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2009년도 본예산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 경제와 도시관리를 책임지는 두 개 국이 와 계시니까 부평구 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최첨단 기법으로 무장했던 미국발 금융회사들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6위, 글로벌경제 6위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제위기 한파를 가장 매섭게 느끼는 건 이러한 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매섭게 경제위기 한파를 느낍니다. 일단 몇 만 원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 인력시장에서 그들끼리 또 슬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심의에 앞서서 부평구 경제와 환경, 도시와 관리를 책임지는 두 국장님들께서 구민에게 따듯한 희망과 위로의 말씀 한 마디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경제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침체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활기찬 경제부평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에서도 최우선으로 갖고 있는 모든 예산 집행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우선을 두고 또 조기집행에 따른 우리 지역의 사업장이라든지 상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고 또 우리 구 예산을 오늘 예산특위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알뜰히, 또 빨리 집행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빨리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산층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저는 도시관리국장으로서의 각종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산층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됨으로써 실업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려운 상황에 봉착돼 있습니다. 앞으로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실업자 재건하는데 각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한말씀 하시지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또 지소까지 만드는데.

예, 보건소장입니다. 요즘 경제가 침체돼 있고 서민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이럴수록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 집행되고 또 구민들이 보건소를 격의 없이 찾아서 건강상담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주민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하신대로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예산안을 보면서 참, 야, 이게 도대체 예산의 기본원칙을 좀 알고 예산 편성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구민의 피와 땀이 어린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혈세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참 심사숙고해서 자기 의지와 철학을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렇게 결제해 놓고 이렇게 보면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입니다.

자진삭감 요청 들어온 게 이렇게 많아요?

예, 저희가 당초 예산안에 계상했던 것보다 9억 7,000만 원 정도를 감액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액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해서 대행사업비 3건하고 처리대행사업비 1건 해서 총 4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으로 9억 7,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로는 저희가 당초에 청소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면서 2009년도에 대행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가 11월 19일 청소정책협의를 거치고 도시경제위원회를 거치는데 저희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3조4항에 의거해서 대행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약 한 10%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청소정책협의회와 저희 도시경제위원회 거치면서 물가상승률 4.7%가 반영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정책협의회하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4.7%요?

예, 4.7%.

물가상승 반영률을?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요청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같은데 그럼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당초에 했던 부분들이 2008년도 대행단가는 2007년도하고 동일시해서 2007년도 대행단가는 동결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인상되는 부분으로 해서 사실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했다고 보고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일찍 앞당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심의에서 업무적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잘못을 알아야 또 발전된 부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예.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국ㆍ시비보조사업에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 및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 이게 약 20억인가요?

그렇습니다.

20억이지요. 이거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의 위치는 부평역부터 부평시장역까지고 길이가 약 720m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9월 28일부터 2009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벤치, 휴지통, 가드레일, 가로등, 파고라,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개발, 안내싸인시스템 디자인 개발, 보도 디자인 개선, 풍물거리를 테마로 특화하여 가로경관성을 증대시키고 지하철 출입구 경관 개선, 특정거점 공간을 활용하여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억 원이며 구비, 시비 약 10억여 원입니다만 현재 1단계 10억 원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월 19일 직제개편을 통해 도시경관팀이 새로 생겨서 도시정비과 도시미관팀을 인계 맞아 경관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부평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는 부평로의 공공시설물, 보도블록, 안내표지판 등을 기본 설계하는 부평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산자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2007년 5월 서울산업대 및 산자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약 9개월간 용역을 진행해서 금년 6월 최종 평가를 산자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받았으나 디자인 컨셉과 내용 미비로 2개월 후에 재평가를 받은 후 금년 11월 25일 최종 결과물을 접수하였습니다. 부평로 디자인개선사업 최종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재 8,300만 원의 예산으로 부평로 설계용역 일상감사 중이며 금년 12월 말에 총사업비 20억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작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10억을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10억.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10억을 편성해놓고 한 일이라고는 2008년 10월 6일 설계용역 한 거밖에 없어요. 3,542만 8,800원.

지금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해 놓고 2008년 10월 6일 한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님들께서 삭감 안 하겠냐 이거지요.

그동안 절차상 시간이 늦은 건 인정합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금년 8월 26일자?

그렇습니다.

8월 26일자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는 없으셨겠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밑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이거 모르고 있습니까?

팀장도 지금 도시경관팀인데 거기 팀장도 저하고 같은 날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있던 팀장은 시로 전출을 하고요.

그럼 직원은?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라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 싶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물론 그동안에 서울산업대학교 및 산자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이거 만약에 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을 편성 안 해주었을 시 오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앞으로 모든 도시사업은 도시경관업무에서 결정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면 타구에서도 경관업무 예산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중에 있고요 금년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경관쪽에서 예산 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예견됩니다.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도 마찬가지시겠네?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으로 들려요, 그게, 위원님들한테.

협박은 아니고 부평구의 경관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추진을 제대로 못했어.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비보조사업이라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그런 결과가 와.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시비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은근한 협박이지 뭐예요, 그게?

이번에 2단계 사업비 2건을 반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도시축전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도시디자인기획단장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부평구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발 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보면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부평구 도시브랜드 확립을 위한 브랜드슬로건 및 구민설문조사,

예, 맞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게 얼마지요?

8,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8,000만 원이지요. 우리 부평구, 모르겠습니다. 로고화를 시켜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평구 브랜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명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지명. 부평, 부평하면 한자로 부할부하고 평안할평자인가. 그렇지요? 편안한 이미지입니다. 여기 비둘기 잘 돼 있네. 비둘기 참 잘 돼 있어요. 이런 로고 만든다고 8,000만 원 들여요?

제가 간단하게 사업계획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주시지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00년대 세계 트랜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쟁력시대에서 지역간경쟁력시대입니다. 지역이 국가를 대표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대표는 이미지는 지식기반시대에서 이미지기반시대로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지금 공문을 받고 있는데요 브랜드 개발 및 슬로건 개발들에 대한 공문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맞춰서 인천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문의 역할로 세계도시축전 및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인천의 대표적인 저희 부평구의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적으로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저희는 브랜드 개발 이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단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부평구의 이미지를 세계 대표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시작의 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기둘기 형태는 저희 구에서는 그 마크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하나만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저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국내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 하나라도 부평의 이미지로 가져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생각하시는 이미지, 상징물, 심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평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인근 도시네요. “판타시아 부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뭘 느낍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판타지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화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획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부평구의 로고의 방향은 우리 지금 산업화되고 도시화 되는 부평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은 혹시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방향은 지금 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부평이 추구하는 어떤 문화적, 그 다음 역사적, 그 다음 지역적 가치 그리고 향후에 미래 어떤 발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수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풍물이라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모든 부평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풍물을 포함한 로고를 만드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풍물을 포함해서 로고를 만들어요?

그게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전문가가 할 일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이 뭐예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자문단 구성은 저희 기획단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인데요 현재 자문회의가 2시간 기본으로 해서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려면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거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조례 제정 이전에 저희는 자문단을 운영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필요한 규정에 저희 자문단 운영이 만약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다른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을 살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담당자 선진지 견학 이게 지금 1,2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상인원 30명으로 했습니다.

3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예. 각 부서에 관련 담당하시고 계신 팀장님이나 관련성이 없더라도 원하는 또는 각 동에 마을가꾸기라든가 이런 도시이미지와 관련된 분들 같이 참여를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는 기초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기획단장님, 다른 부분은 내가 조금 이해하겠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 시점에 도시브랜드사업을 8,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추후 보류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또 반영될 부분은 반영해야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몇 페이지,

515페이지 돼 있네. 예산안 515페이지. 공원녹지조경사업 홍보물 제작비.

예.

이게 뭡니까?

공원 지역에서 간단히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공원에 애완견이라든가 공원시설물을 파괴하는 행동, 화장실 같은 것을 훼손하고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홍보물로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고자 저희가 반영했었습니다.

현수막 비용이에요? 간판하고.

예?

간판하고 현수막 비용이에요?

그것은 극히 일부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간판이나 현수막 그런 것으로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싸인몰이라든가 공원에 다른 공원에 다니시다보면 아름다운 모형으로 예를 들자면 개 그림에 엑스자 표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예산안 40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반하는 종류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에요?

예.

우편요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작년 6월 22일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가산금제도가 없었습니다. 이 법이 작년 6월부터 생기면서 가산금제까지 생겨서 그에 따른 고지서 발송이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편료도 당연히 조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도로과도 예산안 47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삭감이 됐네요?

예. 이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전기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인데 왜 삭감돼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아마 2008년도 수준으로 맞춰놓고 2008년도도 정리추경 때 4,000만 원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후에 정리추경 때 예산절감 수준을 봐서 맞춰주시려고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기 같은 것도 보면 엘이디라고 그러나요, 그것 보고?

예.

그런 것으로 하면 전기료도 싸게 든다면서요.

그런데 5m 이상 되는 가로등은 아직 조도가 우리가 원하는 조도 그 이상이 나온 게 없어서 현재로는 공원이라든가 가로등이 낮은 그런 데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큰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8m나 9m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엘이디 제품은 한 5m 정도에서는 조도가 나오는데 그 이상 높이에서는 조도가 안 나옵니다. 차후에 이제, 계속 개발이 되니까요 개발되면 그때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기료인데, 이게 공공요금인데 삭감이 됐다는 게 조금 제가 도시경제위원회 그 쪽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아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니까. 교통행정과, 도로과.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이석주입니다.

예산안 367페이지 보면요 부평라이온스밸리 생산품 전시장 2차 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차 공사는 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라이온스밸리 내 부텍스 생산품 전시장은 금년도에 우리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으로 금년 12월 12일 개관을 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1차 설치공사를 하고서 1차 1단계 공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당시에 자부담 5,000만 원하고 저희 5,000만 원 해서 1억 공사를 했고요 이번에 2차 공사 편성 요청했던 사항은 저희가 A, B, C동 중간 로비에 2단계 뒤쪽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뭐하는 거예요?

우리 라이온스 생산품전시장은 저희가 기업들의 홍보물을 판매 지원도 하고 기업간에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서로 정보공유를 통해서 사업을 공동마케팅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한 것을 보고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하고,

예. 오시면 보고 실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럼 밑에 367페이지에 친기업적 홍보용 디스플레이 설치공사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부평구, 지금 10년 됐습니다. 이건 이것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공사인데 사실은 우리 부평구 청사 내에 생산품 전시 결과 한 40개 업체 지금 전시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평 구청 내에 있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가 1,000만 원 올렸습니다만 잘려서 500만 원으로 줄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경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삭감하셨겠지만 수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 관내 기업의 상품들을 전시해놓고 바이어들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됐을까하는 의구점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도시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인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궁금점이 생겼는데요 지금 본청 1층, 어느 국장님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여권과 들어가는 문을 고치겠다고, 홍보전광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1층에 모형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과에서는 그 안쪽에 있는 생산품전시관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공히 유독 2009년도에 하겠다고 하거든요. 거기 있는 시설 싹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무슨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1층 로비는 싹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국장님 중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1층 로비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문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평구 홍보전광판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모형도 있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있는 부평구 모형도 거기에 적외선 디지털 방식의 모니터도 만들고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옆쪽으로 가면 경제과에서 생산품과 관련된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층 로비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개선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어떤 구의 지침이 있어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과에 대한 예산 반영인 건지 그것을 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못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아마 논의된 것은, 전체적인 논의사항 같으면 각종 사무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면 경제과에 우리 상품전시관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지금 더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부서의 입장은 그렇고요 지금 앞에 있는 모형도 같으면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민원부서하고.

우연의 일치다!

그래서 이건 전제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연치고는 잘 나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평소 존경드리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정말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정말 2009년도 사업을 뭔가 획기적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간부공무원님들하고 부서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시고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어 있나를 확인하며 감독하며 체크하다 보니까 우선 세계적으로 너무 경기가 침체돼 있고 또 앞으로의 경기부양이 어떠한 대책이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이것을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같이 본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도시경제위원회 부서장님들한테 정말 따끔한 질책과 또 질책을 드림으로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부서장님들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정말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그 중에는 신규사업도 있고 시책사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성격마다 다 성질이 틀립니다. 하기 때문에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충분히 우리 예결특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라는 그런데 대해서 아직도 조금 이해가 조금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 도시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 또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관계부서에 대한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2009년도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아껴가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기획단장님한테도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부터 말씀주시지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신중하게 편성할 필요도 있었고요 또 아까 손철운 위원님 지적대로 청소과에 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예측을 잘못한 가운데 그런 큰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고 예산 집행을 위해서 편성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신중치 못한 부분이 위원님들의 예산, 상임위원회라든지 예산특위에서 이런 잘못된 사안이 지적 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더욱더 신중할 것이고 또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판단대로 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편성해 주시면 더욱더 앞으로 예산 집행이라든지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대개 우리 부평구 도시의 개선사업이라든가 SOC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국비, 구하고 같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해서 진행해야만 내년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경관과에 있는 1구1특화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시비가 같이 보조돼서 우리 구비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예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에 세워주시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부평구 도시발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했는데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예,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의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건강 관련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가시적으로 눈에 확인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만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들에 대한 수명이 연장되고 또 노령화가 많이 진전되는걸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건강관련 사업, 의료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건강 관련 사업비가 1,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걷기대회 행사비뿐만 아니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건강 관련 각종 강좌라든가 어린이들에 대한 인형극 등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건강에 관련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특위에서 살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도시기획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 2009년도 예산을 2억 5,516만 4,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2억 49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먼저 주시지요.

지역 경제를 생각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기획단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런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를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특위에서 또 심사숙고해서 물론 부활을 시켜드리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아니면 그대로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얼마라도 부활시켜 드린다든지 그것을 우리 또 계수조정에서 하겠지만 지금 단장님의 마음은 앞서 가시고 계시는데 사실상 모든 준비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같이 중복되어 돌아가는. 왜냐면 같은 연계부서에서 같은 도시경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중복된 부분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획단이 와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문을 통해서 중복사업이라든가 또는 연관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지금 경관과에서 특화사업이라든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것도 도시미관의 한 부분으로써 저희 기획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제 부평로 같은 경우에는 상인연합회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동의하는 과정에서의 연장이라든가 그 다음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부평로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퀄리티의 저하로 연장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딜레이 됐을 뿐이지 사실 저희 부평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믿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확실성, 이렇게 만들어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목적한 바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이러한 책임감 또 이러한 의지력, 이게 지금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다보니까 그러한 우리 단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한테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 분들하고 항상 작은 일에서 큰일까지 상의해 주시고, 꼭. 우리가 회기중에만 만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단장님이 좀 이 사업은 우리 명품도시, 부평을 명품도시화 하기 위한 첫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시작해서 이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전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시경제 소속을 다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 작년보다도 금년은 많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지 아주 복잡하고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또 결산을 하다 보면 약간의 미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 같은 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본 위원도 경제과 부텍스 같은 건 사실은 설명을 잘 하셨는데도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본 위원이 재인식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상가 회장의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설명이 짧은 시간 내에 듣고 받고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아무리 구의원들이 결정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예산특위에서 결정 나기도 전에 온 구가 시끄럽고 떠들썩한 이런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보다 자기의 위치에서 직위유기를 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잘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시끄러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우성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두 한 번씩 돌이켜보고 자제해봐야 되는 이번 예산특위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어젯밤에도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상한 전화를 받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과연 상임위원회실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과연 이렇게 외부에까지 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문제들인가,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도달했을 때 매우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간다면 아까 도시디자인기획단 우리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도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아주 신랄한 논의 끝에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또 재점검해서 더 정말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삶을 위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고 다시 한 번 재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또 그냥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격론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잠깐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판거리는 도시경관에서 다루기 이전에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많은 부분을 다뤘던 문제입니다. 아무리 국ㆍ시비라 할지라도 국ㆍ시비도 구민의,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국ㆍ시비는 무조건 우리가 구에서 시행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발언, 영원히라는 단어는 안 했지만 앞으로 못 할 것 같다는 그런 단어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시비가 내려왔더라도 우리 부평구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의 기본적인 틀을 깨지 못하면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득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많은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맡으셔서 연구하고 계획할 기간도 짧았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상임위실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갑론을박 많이 했지요? 그랬는데 오늘 과장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들 계시니까 충분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시고 생각하셔서 발언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때 당시 여기에서 도시경관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시간을 뺏기기도 했는데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좌우에서 지금 재개발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이 우리가 부평구의 중앙로를 터치해야 될 시기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과연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국ㆍ시비가 거금 10억, 1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 세비를 정말 우리가 계획이 올바로 서서 이제는 해야 될 때 왔다 할 때에 한다면 어느 위원이 이걸 아직 좀더 두자고 보류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이건 아직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한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시고 도시경관과에서는 재고해 보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조건 이제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바로 서지 않았다, 미처 생각지 못했다 이런 발언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디자인처럼 없던 과가 생겨서 또는 외부에서 우리가 인사를 모셔다가 바뀌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경관과는 양 과장, 부평구에서 가장 오래된 과장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느 소속에, 어느 부서에 가 계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어느 부서에 가셔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연구하시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하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시킬 수 있고 또 위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디자인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선진지 견학 삭감한 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까? 능력 있어서 스카웃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하시고 연구하셔서 정말 하다 안 될 때 “다만 몇 사람이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이것이 거론이 길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든지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평구에 맞게, 우리 부평구는 지금 인천시에서 가장 열악한 예산 가지고 많은 구민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평구에서 정말 이 어려운 일 가지고, 예산특위 엄청난 일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민 57만이 우리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이 예산특위 시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충분히 논의한 부분이 여기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많은 질문들 하시고 보충질문도 하셨는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인데요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전세계적으로 더 어려움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소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보다는 우리 모두 고통분담 차원에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와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일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기대보다는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에 대하여 존중해야 된다고 사전 말씀드리니 각 실ㆍ과ㆍ국장ㆍ보건소장ㆍ도시기획단장 이하 과장 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정문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지만 또 우리 부평구청 간부공무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고 그 심의 내용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절박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있고 해명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경제는 사실 예산특위나 들어와봐야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사업의 적정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이 보는 건 도시경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하셨다고 본 위원도 믿습니다. 믿지만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경관과 주무부서장님께 권고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경관과에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구의 예산이 작년 대비 3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 2008년도 당초 예산에는 시비 5억에 구비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 5억에 구비 5억, 1 대 1 매칭으로 사업이 됐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1 대 1로 매칭이 될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 예산이 60% 이상이 증액돼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대비? 그렇지요? 3억이 더 들어갔으니까. 총 5억 중에 2억만 넣던 것을 3억이 더 들어가서 5억을 맞췄으니까 60%가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150% 이상 증액이 됐다고 봐야 되네요. 우리 순수한 구 예산은.

금년도 예산도 50 대 50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예?

당초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서에. 2008년도 당초예산,

시에서 내시될 때 50 대 50으로 해서 그렇게,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2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예.

623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설명서 623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예.

623쪽에 보면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서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비로 해서 시설비에 시비가 5억, 구비가 2억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도 편성 이 예산안에는 시비 5억에 구비 5억으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가 맞지요?

예.

틀린 것 같이 답변을 주셔서,

맞습니다.

그러면 1 대 1로 매칭이 됐단 말이지요. 우리 구 예산이 150% 이상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이 어눌해. 뭐를 할 거냐? 우리 구의 1특화 가로조성사업으로 부평로를 잡았는데 또 예산이 2억에서 3억 증액해서 5억까지 늘려서 전체를 10억으로 잡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또 3억을 더 늘린 이유가 이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억을 증액편성 했다, 시하고 1 대 1 매칭을 했다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또는 위원님들의 삭감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꼭 하긴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하기만 해야 되고 심정적인 접근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마인드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사업이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개념의 접근부터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워요. 2억 넣어서 7억 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하고 우리가 5억을 넣어서 10억을 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하고는 우리 구의 주체적인 자세가 틀려진다고 보거든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간 사업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635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래서 또 마찬가지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대비 당초 예산과 예산 대비 해보니까 작년에는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억이에요. 더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그것도 매칭으로 해서 시예산 10억, 구예산 10억으로 해서 20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상 5억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5억을 정리해서요. 왜냐면 시에서 10억을 주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5억밖에 예산편성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예산편성은 같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어떤 사업에 우선하는 순위를 두어서 할 것이냐 하는 구청장의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예산서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시는 10억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총 10억, 10억, 1 대 1로 20억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10억을 시비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억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편성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를 후 순위로 보는 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비지원이 5억밖에 내려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한계는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3,500억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란 말이지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심의 의결권만 있으니까. 우리는 예산서를 보면 구청장이 어떤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우선 매진하는구나,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이해하거든요, 위원님들은. 그런데 작년에 10억을 시비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만 편성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올해는 시에서 10억을 지원해줄 것을 5억만 지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후순위나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간이 부평역부터 양방향 시장역까지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얘기는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구청장님과 협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편성돼서 우선사업순위로 해야 됩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작년도에 10억에서 5억으로 편성한 이후로 일종의 시에서 시비보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그냥 당연시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받으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란 거지요. 필요하긴 다 하지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도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부서에 많이 올리는 사업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편성에 맞는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이 예산서란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10억은 현재 시장역까지의 구간에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평로는 부평의 중심지이고 현재 지주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지금 편성시켜놓고,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는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먼저 말씀드린 1구1특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건 우리 부평구에서 도시경관과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 사업계획 자체를. 3억이나 더 편성을 증액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지원을 받던 예년과 똑같은 상황에서 접근이 됐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시비지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우리 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시비지원의 반에 불과한 5억밖에는 지원 못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지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보다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도시관리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본 위원 질문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도 사업하는 시기하고 또 내년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8월 초부터 10월 25일까지 도시축전을 시에서 시행하는데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사업을 10개 구ㆍ군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빨리 발주돼서 내년 초부터 같이, 또 사회간접자본 SOC사업까지 같이 내년에 동시적으로 시행하는데 이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작년예산 세울 때 그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은 그때 시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 대 50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잘 좀 감안해 주셔서,

물론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특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지만 미처 혹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연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비 지원이라든지 구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무슨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요. 다만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한 답변이 하나 있는 것이 도시축전 관련해서 내년 8월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특화거리,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올해는 해야 되겠다, 내년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하시지만 도시엑스포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천도시축전 바뀐 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규모가. 그러면 2008년 올 예산에 10억 지원해 줬을 때 우리가 10억 해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몹시 좀 미흡하시지요. 이 인천도시축전이 엑스포에서 도시축전으로 약간 격이 떨어지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사업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계획이 됐었던 일이고 당초 예산에도 이것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인천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축전을 하는 행사의 연도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답변은 조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궁색하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논의를 충분히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지요?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잘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예, 그럽시다. 경제과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사분규 상태에 현재 있거나 또는 발생된 사례 건수의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단위노조라든가 이런 것하고 사실은 시라든가 중앙정부 노동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건 좀 구분은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단위노조는 없고요 대우자판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직접 노동청에서 관리하는,

실제로는 관리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노조,

그냥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이 노사화합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된 노사화합 관련된 예산, 페이지 481쪽, 예산설명서입니다. 설명서 481쪽 보시면 무슨 족구대회, 기업사랑 음악, 또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많이 삭감돼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편성한 겁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인데,

아니 우리가 처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음악회 같은 경우 작년에 했었고요 금년에는 실시 못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족구대회는?

예?

족구대회는?

족구대회는 금년에 못 했고요.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이것도 금년에 실시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편성을 아예 안 한,

편성을 못했던 겁니다, 작년에.

그런데 저는 이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분명한 중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도시경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한데 왜 하느냐 이거지요, 왜? 우리 지역에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서 노사간에 서로 좋은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사전에 그런 분규의 소재를 없앤다든지 그러기에 일조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기업간에 서로 친목도 도모하면서 우리 부평구 관내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좀 소비해 주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족구하고, 모여서 그냥 음악회하고, 그냥 모여서 등반대회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노사분규 상태에 있거나 현재 발생된 건수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느냐. 그것도 없어. 그런데 노사간에 화합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해야 돼. 왜 하느냐 이거지요, 왜? 삭감이 돼도 마땅하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된 결과를 저희가 인정합니다.

아니 편성을 왜 했는지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편성을. 제가 지금 질문드리잖아요. 노사분규 일어난 적이 없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위노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상시 족구대회라든가 음악회, 등반대회를 하는 목적은 예방차원에서도 이러한 노사화합 분위기를 다지고 평상시에 이런,

맞아요. 이런 거 하면 좋지요. 서로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서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정체성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자위에서 동별 축제하는 것조차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들까지 나누는 상황에서 전에 안 하셨던 일을, 전에 꾸준히 했던 사항 같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있어서 예산 편성을 사업에 편성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안 했단 말 이지요. 기업사랑음악회밖에는 안 했다고 얘기하세요. 그것도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했다고 얘기하시고.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족구대회도 넣고 등반대회도 넣고 이러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만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상황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면 이건 뭔가가 인식을 잘못했든지 너무 안이한 판단에서 접근이 됐든지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무과장님도 본 위원의 질문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아마 1년 중에 보소장님께 질문드리는 건 본 위원 임기 4대, 5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질문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 개최 관련해서 1,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행정자치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10월에 걷기대회는 전체를 하고요 1,400만 원이 전부 건강걷기대회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지금 복지부에 주요사업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비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건강행태개선사업 속에 영양, 운동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초빙강사수당 또 홍보비 이런 쪽 예산이 800만 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걷기대회는 금년도에도 10월에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스를 한 10개 이상을 보건소에서 설치해서 건강 관련해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질문을 좀 드리면 거기에 건강행태개선사업 국비지원 받은 부분에 강사수당이 또 800만 원이 같이 포함이 돼서 삭감이 됐다는 아쉬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보고요 문제는 건강걷기대회 이것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1ㆍ3ㆍ5운동 하고 부합돼서 하는데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에서 하실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전체 구민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동원하는데는 힘이 좀 미약하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보건소에서 협조해서 여기에 건강에 관련되는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걷기에 올바른 걷기방법이라든가 강사초빙, 바로 현장에서 걷기대회를 진행시키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협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우리 부평구의 특색사업으로 1ㆍ3ㆍ5걷기운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평구 전부서에서 다 참여해서 해야지 맞지요. 그건 맞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총괄할 부서는 저는 보건소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전체 구민을 동원해서 붐을 만드는데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구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사업의 지상목표로 삼는 것이 보건소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건강걷기대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건강이 곁다리로 들어가. 지금 말씀하셨던 답변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부평구 전체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행사로 치르려고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전체를 아우르기가 좀 버겁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사를 치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서브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건강과 관련된 부분,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의 총책임자는 보건소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건강걷기대회와 관련된 건 계획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사업집행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예산 편성도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는 행사비 그것이 내년부터는 보건소에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주세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행사를 할 거냐, 글자 그대로 이 예산 편성의 목적 같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요. 어느 게 더 큽니까?

주목적은 건강증진에 대한 걷기대회지요.

그러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편성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지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보건지소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논의가 많은 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그 다음 달에 장소 바뀌어서 그냥 또 됐어요. 그리고 보건지소를 별도로 사업하시면서 또 예산안에 보면 재무과쪽에 편성돼 있는 게 보건소 증축 계획이 또 있어요. 상당히 행자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에요. 차라리 보건지소하고 증축분하고 예산을 합해서 그러면 한 4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같이 합치니까. 맞지요? 그 예산을 그러면 별도로 보건지소를 세워서 보건소 정말 좋게 한 3년 전에 지은 것 아니겠어요. 준공해 놓고 거기에 또 지저분하게 옥상에 전체를 다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 녹지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이 건물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차라리 보건지소를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했어요. 했는데 심정적으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심정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도 본 위원의 질문에 심정적인 동의는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진행을 해야 되고 보건지소 관련 사업이 국비에서 지원받은 거니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동감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저는 과정을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9월에 삼산동이 최적지의 보건지소 부지다 해서 공유재산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신 적이 있지요?

예.

무슨 근거로 삼산동이 최적지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위원님들도 우리 구의 형편이라든가 실정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물이나 이런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마치 삼산동에 그쪽에 공공청사 용지로 300평이 있어요.

어디지요?

삼산1동사무소 있는 쪽에,

아,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한,

예. 그래서 그쪽을 보건지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접근돼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공유재산심의에 회부했던 겁니다.

국비는 언제 지원받으셨습니까?

국비는 11월에 보건지소 설치 계획을 올려서 승인되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된 거지요.

그게 삼산동으로 애초에 된 겁니까? 처음에 구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류가 됐지요?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예.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안건이든지간에 제가 우리 부평구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가 보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심의위원님들을 9분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임기를 주고 심의회의 기능을 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심의위원회든지간에 안건으로 A라는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삼산동이 최적지다. 또 부지와 관련해서 300여 평의 공영의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부지도 최적지지만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했는데 안타깝게도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안건 자체가. 그런데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결이든, 가결이든이 아니고 보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달에 다시 청천동으로 안건이 올라가요, 그 다음 달에. 청천2동사무소를 짓는 부지에 같이 짓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요. 절차상에 굉장한 하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류가 돼 있어. 이 보류가 돼 있는 것에 대한 처리를 전혀 안 하신 상황이에요. 지금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삼산동에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하는 안건이 보류야. 보류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류상태,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보류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청천동에 보건지소를 짓겠다라고 올릴 수가 있냐 이거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삼산동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게 된 거지요. 삼산동에 이 300평이라는 부지에 보건지소만 하나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한 60억 정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같이 통합해서 시설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구재정상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다. 또 삼산동 지역이 과거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서 개발돼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청천동 지역에 청천1동이라든가 2동 이쪽에 상당히,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사업변경이야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얘기야. 보류가 돼 있다니까요. 보류가 돼 있어요. 그것을 부결을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고 청천동 보건지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류돼 있는 상황에서 청천동에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절차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타당성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그건 타당성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아니 계획이 변경되니까, 그런데 보류된 상황,

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9월에 올리기까지는 삼산동에 공영외부지 300평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이 최적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렸어. 10월에는 청천동에 짓는 게 최적의 장소라는, 그래서 청천동으로 바꿨어. 지금 얘기가 그러시잖아요, 답변이.

최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실 때 삼산동이 최적이었는데 상황변화가 삼산동이 많이 개발도 되고 이래서,

안 되니까.

장소를 보니까 청천동이 또 최적인 것 같더라.

차선책으로, 이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삼산동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도 삼산동이 최적이다?

최적이었지만,

아니 말씀을,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삼산동에 여러 가지 구의, 우리 보건소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구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거기가 구 재정도 많이 투입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청천2동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축계획에 있으니까 거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구예산 재정적인 측면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도 거기가 상당히 구 도심권이니까 괜찮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다면 이런 사항도 모를 거예요. 그냥 보건소장님께서 보건행정의 총책임을 지고 계시는 입장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하여튼 최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구청장님하고 업무협의나 보고를 통해서 아, 우리가 청천동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삼산동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삼산동 하려다가 청천동으로 옮기는 건 이건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건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최적의 상태라고 구청장님을 포함한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맞지요?

예.

그 판단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서 보류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임의로 최적지가 아닌 궁여지책의 차원에서 청천동으로 바꾼 거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어떻게 전체 그림을 가지고 조율을 해도 면적은 좁은데다가 인구는 많은 부평구에 주무부서 책임자와 구청장께서 다 같이 논의돼서 삼산동이 최적의 장소라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거기서 보류가 됐다고 그래서 또 임의로 청천동으로 바꾸고, 그럼 청천동에서 만약에 승인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보류가 되면 또 어디 십정동으로 바꿀 거예요?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위한 예산이지. 그러니까 사업만을 위한 행정이지 구 전체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한 행정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본 위원 지적에 동의하셔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 보건소가 현재 우리 구의 센터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하고 있고 도시보건지소의 설치사업을 복지부에서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청천동 지역, 삼산동 지역, 부개ㆍ일신 이쪽 지역, 십정, 이게 4개 권역으로 보건지소가 하나씩 들어가면 더 좋지요. 그러나 앞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여건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고 또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런 권역에 보건지소를 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사실 본질은 피해가시는 거예요, 말씀에. 답변의 본질은 피해가신다고. 사업만을 하기 위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을 제가 드렸거든요. 삼산동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 국비신청도 거기에 했어. 맞지요?

예.

그런데 청천동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애초의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사업이 옳았다라는 주장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게 소신이다 이거지요. 그게 소신 있는 행정이지. 애초에 사업이 옳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또는 이해가 부족해서 거기서 보류가 됐다. 안타깝다. 사용은 해야 되겠고 해서 청천동으로 바꿨다. 이게 맞지 삼산동에 하는 최적의 장소를 내비두고 청천동으로 바꾼 것에 대한 너무 궁색한 얘기라고. 지금 본 위원이 보류라고 했으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과 이런 것을 심의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9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구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보류가 됐다는 건 이건 보건소장님으로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직을 유지하시는데 상당히 타격적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보건소 말고는 보건지소라고 하는 제일 큰 사업인데. 그럼에도 그 뒤에 그냥 신청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지 사업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청천동으로 임의로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판단보다도 사업비를 사용해서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런 사업들이 여기 보건지소사업 건 뿐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사례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예산 삭감이나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요. 최적은 아니라도 차선의 장소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니까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예산 삭감이나 여기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 부평구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밖에도 질문드릴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짧게 할게요.

예.

전문위원님, 계수조정 전에 보건지소와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법무팀과 의뢰해서 구 법률고문 있잖아요. 협의를 좀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알아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예.

와서 보니까 뭔 커버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 같아요. 자동차 등록증 커버. 보니까 200원이네요. 200원인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에 관한 각종 법규에 관한 사항이 총망라가 돼 있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야 구민이 과태료를 안 물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안 당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 부평구에 자동차 몇 대 정도 돼요? 부평구가 보유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16만 3,000대 정도,

우리 도시경제위원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200원이고 각종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총망라가 돼 있어요, 보니까. 준수사항 이걸 지키면 과태료도 안 물고 구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안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2만 부도, 이게 2만 부네요?

예.

그러면 그 보유대수에 비해서 더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은 차량등록민원실에 자동차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저희가 별도로 저희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집중적으로 홍보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증 커버는 저희 차량등록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부해 드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하지만 이것은 자동차에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항상 보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문희 김영희 박창재 박종혁 손철운 이익성 장숙자 전현준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