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대영
고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심사대상 부서로 선정된 부서 중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한 후 지금까지 질의,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면 먼저 설명하여 주신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해온 게 있는데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은보
최은보위원
먼저 자격증 취득자 포상금 전액 삭감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자격증이라면 어떤 자격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자 역량강화 인센티브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격증 취득자 인센티브제의 운영 목적은 직무소관 담당 업무에 충실하며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시스템을 운영해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와 자기개발 욕구충족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시행내용은 업무관련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된 것은 포상조례에 있고요. 지급대상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취득한 국가 및 민간운영 자격증 취득자로 포상금 지급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은 매달 한번씩 할 거고요. 지급은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300만원 정도로 운영할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자격증을 보시면 뒷면에 있습니다. 업무관련 국가 및 민간자격증 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노무사, 중개사, 각종 자격증에 관련 부서가 있고, 이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면 포상금을 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업무추진에 대한 자기개발 욕구 충족하고 개인역량 발전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추진 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인이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별도로 이런 자격증을 따려면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퇴근 후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자격증을 따면 행정에 직접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딸 때 한번 해당이 되겠습니다. 딸 때 포상금을 줘서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우리 구에 도움이 되기 위한 포상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연간 주는 겁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이?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연간 주는 게 아니고 한번만 주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게 되면.
상홍
김상홍간사
아까 매달 지급한다면서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매달 한번씩 심의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달에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그 때 한번.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자격증 취득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관련규정에 있는 자격증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술직들, 대부분 기술직들이 해당되는 거고 그 것 외에 일반 뒤에 사항은 일반 행정직들이 많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직하고 보면 사회복지사, 가정복지사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지금현재 자격증을……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행정직이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전문직 말고 행정직.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산 관련해 가지고 정보화,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8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일반 행정직 중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했을 때 평가를 해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전에 주신 거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111명, 10명,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현재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좀 더 긴 걸 주셨는데 88명은 뭘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 김미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드렸던 건데 거기에는 기술수당 해서 지금현재 수당이 법 상 나가고 있는 이를 77명.
미애
김미애위원
이것은 법 상 나가고 있는 자격증이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설명하신 것은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업무관련 자격증 이것에 한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 취득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시겠다는 거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기존 있는 것은 말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 중에 민간자격증이 뭡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국가에서 업무대행 위탁을 받아 가지고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
미애
김미애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 16개 자격증 중에 민간자격증이 뭔지 좀 찍어달라는 겁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 그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국가에서 민간자격증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공인 국가자격증만 인정하고 있지, 민간자격증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국가 및 민간자격증인지, 뭐가 민간자격증인지 구분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가자격증이 뭐고, 민간 자격증이 뭔지. 민간자격증은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민간자격증을 넣으셨을 때는 꼭 필요한 어떤 민간자격증이 있었으니까 넣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 뭐가 민간자격증이냐는 거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민간자격증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공인 된 것 외에는……
미애
김미애위원
국가에서 공인 된 것과 민간자격증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이고요. 민간자격증은 그냥 '사단법인' 뭐 이런데서 주는 겁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 민간자격증 해놓은 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나 안 그러면 국가에서 공인해준 민간단체 자격증이다 그 말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이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타이틀을 적기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다 국가공인자격증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다 공인자격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5번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구비 들여서 교육시키고 포상금도 주고 이런 다는 거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이 평생교육사 주는 것은 이것은 준 사람도 있겠고 그 외에 인원수가 더 늘어나면 안 주는 것도 있는데……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2명인가 작년도에 2명인가 학비 다 대주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또 주겠다는 거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나열은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를 해서 주겠다는 그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 자체를 구에서 들여서 하는 사람은 제외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 포상금을 줄 적에는 매달 한번씩 주는데 이것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회에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관리과는 공인중개사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복시사업과에서 근무하면 이 수당이 지급 안 될 겁니까? 직접 업무에 관련될 때만 줄 겁니까? 아니면 이 자격증을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따더라도 다 주겠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인력관
진학권 인력관리담당입니다. 소관업무 담당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자격증을 예시로 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직이 전체 공무원의 차지하는 비율이 51%입니다. 그러나 49%가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서 자격관련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수당을 받고 있고, 일반 대다수 51%를 차지하는 이 행정직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인센티브 가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이 지방화 시대에 복잡 다양화해지고, 이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을 좀 배양하기 위해서 지난번 9월 달부터 이 인센티브 안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여기서 "안을 마련해 보라" 해서 이 과정을 갖다가 집행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상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업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은 매월 우리가 취득한데 대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만약 토지관리과 직원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도 사회복지과 행정직 같으면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될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에 우리가 전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전체 대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즉, 말해서 기술직이 49%라 했는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 안이 나온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그게 전부 다네요, 내가 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지가 행정직, 기능직, 기술직, 기술직은 어쨌든 자격증이 많잖아요, 그죠?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직은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행정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행정직이 특별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그 공무원을 갖다가 전문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서에 발령을 내릴 수도 있는 입장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주어지기 때문에 득을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겨도 우리 구가 득을 본다 이 말씀이시지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시는데요, 최대연수가 얼마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기준은 대충 3년을 잡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3년이죠? 그런데 기술직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그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으로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자연히 소용이 되는 거지만 순환직은 만약에 공인회계사를 기획조정실에서 따셔 가지고 업무와 관련되었지만 그 분이 자치행정과로 가시면 최대 3년인데 3년 후 마치면 업무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술직에 대해서만 자격증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행정직에 대해서는 안 주는 것 아닐까요? 혹시 자격증과 관련해서 포상금을 주는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사기준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특별한 자격증을 따고 했을 때는 계속 그 부서에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 3년이란 규정은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는 것이지, 3년 내에 전보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인력관
진학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평정에도 반영하고 또, 관련 부서에 한번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을 갖다가 행정관련 부서에 전보하는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서 평생 그 부서에서 일 합니까?
담당
리담당인력관
진학권 그렇다고 평생은 아니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증 범위 내에서 부서에, 그러니까 공무에 이용할 수 있는 부서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인사가 됩니까, 지금현재?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런 인사를 하려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다 있는 사람들도 직무교육을 그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보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토지관리과에 있어야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업무를 알고 있으면 주민들이 와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을 상대하지, 어느 과 직원 이렇게 특별하게 또 상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문의를 한다면 즉각 적으로 대답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꼭 그 과에서 평생 네 나갈 때까지 있어라 이것은 전체 직원들 사항에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를 못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를 제안해 드리면요, 결국 시작이 기술직은 자율성이 있는데 대해서 수당을 받는데 행정직도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자격증을 요구하는데 수당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형평성의 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한번 직접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의 행정직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수당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행안부에 제안을 해보시는 게 더 낳을 것 같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격증 1번부터 16번까지 나와있고 그 외에도 추가를 하실 계획이시죠? 1번 같은 것 공인회계사, 법무사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자동차정비사, 지금 공무원 하시는 데 자동차정비하고 감정평가사, 좀 이것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격증이. 공인회계사 몇 년을 해도 못 따는데 법무사 어떻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 말씀 맞다나 이게 5년에 한 명 나올까, 10년에 한 명 나올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증에 관한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그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 이런 사항이지, 꼭 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느냐 이러면 이것은 더 이야기를……
대영
고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실현가능 한 게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10명 정도만 일단…… 10명 정도는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내년에 실제로 해봐야 알겠지만 한 명 나올지 2명 나올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장
지금 자격증이 관련 안 된 부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에서 자격증을 따려고는 노력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순환근무를 하면 부서를 옮기게 되면 자격증 따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관련 안된 부서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할라 하겠습니까? 관련도 안 되는데, 자격증을.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격증을 예시를 해놓았는데 더 많은 자격증이 있는가 완전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도 다른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장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온 새마을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 자료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조직 재정비 운영계획에 비전 및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비전 지식기반 인재양성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민독서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대학과 학교도서관, 영도도서관 이런데서 운영 및 업무협력을 하고 그래서 새마을문고에다가 운영지원을 동 주민자치센터와 새마을지회가 각기 새마을문고에 운영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에서는 이 사업은 독서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알뜰 도서교환시장, 학부모 독서지원, 그 다음에 독서캠페인, 시민교양교실, 도서대여 등 이런 사업들을 새마을문고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장기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장기발전 방향에 보면 저희들이 내년에 새마을문고를 이제 활성화 되도록 하면서 이 문고를 나중에 2010년부터 14년까지 작은 도서관으로 발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권역별로 지금 문고는 11개 동에 그 대로 설치를 해서 그런 문고끼리를 합쳐 가지고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장기발전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나중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영도도서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운영 형태는 지금현재 그것은 새마을문고 1단계 설치장소는 동 주민센터 여유공간에 할거고, 작은 도서관 2단계가 되면 그 여유동사나 통폐합된 동사나 신축동사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30∼100㎡ 이상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운영은 지금 1단계에서는 문고 이용과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작은 도서관이 되면 상근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문고설치는 동 단위 자체에 설치하게 되겠고, 작은 도서관이 되면 작은 도서관 갈 적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장기발전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이하는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새마을문고 조직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문고 조직을 재정비를 해서 우선 새마을문고를 운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권역별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마을문고 주요사업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활성화 계획으로써 내년부터 시작을 할건데 우선, 문고조직을 재정비 할 겁니다. 지금현재는 회원이 거진 없는 이런 형편이라서 회원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문고활동 공간 및 도서확보예산을 지원을 하고 해서 일부 복지 캠페인이라든지 알뜰 도서 교환시장, 북 클럽 운동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문고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권역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추진과정에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세부추진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문고라도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각 동별로 100만원씩 그 돈은 책장을 산다든가 책을 구입하는 이런 사업비가 1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지원이 되어야 또, 일단 1차로 1단계의 문고가 활성화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벌써 동을 통해서 보고 계신 계획을 동사무소로 벌써 지시를 해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돈도 안 줬는데 무슨 지시를 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돈은 내년에 주겠다, 저희들이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원도 모집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은 돈하고 상관없으니까 일단……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주민프로그램에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동이 있어요?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동이 있느냐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요,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영도도서관에서 독서지도자……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동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각 동 자치센터에 프로그램 내에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이지.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자료파악이 된 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면서 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치센터 내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책 몇 권 꽂아놓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니, 독서프로그램은 지금 도서관에서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는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라니까요? 몇 천만원 드는 것만 하지 말고. 그만큼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자치센터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도 안 하고 동사무소에 책 몇 권 꼽아 놓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간사
조례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이 맞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비슷한 관련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 때 이동도서관 때문에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운영을 안 하는 바람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법적인 필요한 것도 만들어가면서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간사
지금 저희들이 책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도 전부다 오픈 되어 있고 우리가 내년에 도서관이 옮기게 되면 내 생각에는 더 커질 것 같고 영어도서관도 만들고 해서 사실 책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사업을 보시게 되면 독서 저변확대 이런 것도 있지만 동아리 쪽에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 부분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딱 부러지게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문화가 바뀔 것이다,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 적어 놓은 거 보면 딱 부러지게 나온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교육이란 것이 안 그렇습니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것은 독서를 일단 생활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물론, 독서할 때에 도서관에 가면 책 있고 대학도서관도 있고 학교 도서관도 다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대상을 전 구민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주로 주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아들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이하, 그래서 문고도 회원도 초등학교 이하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은 습관을 들여야 책을 많이 읽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취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동사무소에 해놓으면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해서.
상홍
김상홍간사
자, 그러면 우리 신선동에 잘 되어있는데 신선동에 어떤 가시적인 이런 것을 계속함으로써 옛날에 안 좋은 것들이 이어졌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활성화했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향후 영도 전체에 어떤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선동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 단위로는 없다고 하는데, 동 단위로 없다고 하는 부분도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니, 총체적으로 11개동에서 1개동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없으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에 문고 관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장
어린이 독서교실하고 동에 두세 군데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린이 독서교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저는 듣기로는 도서관에는 그것이 있는데 동에는……
대영
고대영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도 있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확실히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정말 파악을 전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신선동의 사업을 활성화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신선동에 이명순 회장님이랑 기획자치위원장님이랑 만나서 이 사업을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향후 예산이 배정되면 어떤 것을 활성화할까, 방금 초등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사업도 초등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향후로도 초등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신선동에서요?
미애
김미애위원
예, 신선동에서. 그리고 전에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초등이하 유아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라고만 말씀하셨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초등학생 정도로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들었던 것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초등이하 유아라고 하니까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을 활용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문고 사업 자체를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작은 도서관을 지향하시려면 국립도서관에서도 작은 도서관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대로 작은 도서관을 하시려면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신선3동에서 하는 그런 사항은 여태까지 신선3동에서 별도로 계속 해왔고, 저희들이 이번에 문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도 처음입니다. 이번에 세워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계획을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시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선3동에서 한 것은 신선3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상홍
김상홍간사
전혀 다릅니까? 신선3동하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전혀 다른 것은 아니겠죠. 신선3동에서는 동 자체에서 해왔고,
상홍
김상홍간사
거기도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동 총 11개 동에 이번에 새로 문고가 조직이 정비가 안 되어있고 새마을문고 사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달된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질의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42억 8,882만 9,000원, 특별회계 25억 8,419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중 의회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중 의회 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예산액 500만원 전액삭감, 의회운영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난방기 구입비 예산액 1,466만 5,000원 전액 삭감, 응접의자 예산액에서 515만원 삭감,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중 제안제도 운영 303-01 포상금 중 제안우수공무원 시상금에서 174만원 삭감, 제안왕 시상금에서 7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성과중심 인사관리 303-01 포상금 중 자격증 취득자 포상금 예산액 300만원 전액삭감, 직원후생복지 증진 201-03 행사운영비 중 신바람 직원 한마음 축제 예산액 3,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303-01 포상금 중 동 자랑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시상금에서 17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운영 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평가 시상금에서 120만원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POOL)에서 500만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중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에서 1,841만 6,000원 삭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중 원어민 전화영어에서 900만원 삭감, 지식기반 인재양성 201-01 사무관리비 중 부산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에서 1,500만원 삭감, 핵심인재 양성 액션러닝과정 예산액에서 1,200만원 삭감, 성과와 능력향상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서 3,500만원 삭감, 사내강사 교육과정 예산액에서 500만원 삭감, 지식기반 인재양성 303-01 포상금 중 우수교육자 인센티브에서 300만원 삭감,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조성(지방채) 401-04 행사관련시설비 중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개장식 시설 설치 및 장치 구축비에서 3,000만원 삭감, 세무과 소관사항 중 지방세 체납정리 303-01 포상금 중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에서 160만원 삭감, 세외수입 체납정리 303-01 포상금 중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 삭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에서 16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중 고품질 친절서비스 강화 303-01 포상금 중 연말 친절공무원 등 시상에서 160만원 삭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시상품에서 30만원 삭감, 미소포토 콘테스트 우수공무원 시상품에서 14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중 사회서비스연계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사 복지한마당 행사 예산액에서 160만원 삭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조비에서 300만원 삭감, 복지사업과 소관사항 중 노정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예산액 3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207-01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에서 500만원 삭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307-05 민간위탁금에서 1억원 삭감,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중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 307-02 민간경상보조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중 호주 시드니 어린이 어학연수 예산액 2,331만원 전액 삭감,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중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에서 70만원 삭감, 비전2020팀 소관사항 중 연안관리 201-01 사무관리비 해양클러스터위원회 참석수당에서 350만원 삭감, 태종대권 종합개발 201-01 사무관리비 공모제안서 심사수당에서 100만원 삭감, 절영티타운 개발 201-01 사무관리비 공모제안서 심사수당에서 1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사항 중 보건행정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방접종실 의료냉장고 구입비 1,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중 교통행정일반 201-01 사무관리비 교통행정관련 광고물 제작 중 현수막 제작비에서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3억 6,342만 1,000원, 특별회계 9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내역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월요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고대영 김상홍 정덕치 최은보 김미애 출석공무원( 1 명) 자치행정과장 황 건 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