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득이하게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김주범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대행하여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1일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8년 12월 15일 김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사직서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사임 및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예,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로 사퇴를 하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장은 사퇴를 했지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내년도 예산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범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퇴서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범 위원장의 사퇴서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안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숙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급하게 선임된 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2009년도 예산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은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보충설명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입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과 문화축제 등을 널리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교류와 또 참가하는 자치단체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자치구정을 위해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스임차 및 제작, 홍보비용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행사를 좀더 내실 있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감하고 올해는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제2회 달서스마일링 사진공모전입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웃는 얼굴로 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웃는 모습을 담은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업무와 구정홍보에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 금액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제1회 때는 작품수가 1,671점이 접수되었고, 응모자도 500여 명이 응모를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전시도 하고 금년 12월에 웃는 얼굴 표지에 우리 구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웃는 얼굴로 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서 좀더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회가 조성되지 않겠나,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저희들 사진 공모전과 자치단체 참가박람회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 정보박람회에 그 동안에 내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운영상 잘못이 있어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한 번 빠지고 참여를 3년 째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또 참여하는 타 자치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는 이 박람회밖에는 사실상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박람회는 이 박람회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에 타 자치단체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을 통한 자치구정 실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를 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한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 자료가.

책자가 나와서 또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부다 6급, 7급 이상 2회에 걸쳐서 현장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되고 일일이 각 기관에 안 가고 그 기관들이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려고 4,1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수집한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물을 수집하는 데는 4,1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출장 받아서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사업에 분명히 타 자치단체 정보교류와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자치구정 실현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좋은 점을 얻었다든지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 낸 것이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복지 분야라도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 분야에 신경을 씁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문화체육 분야, 이런 데부터 모든 분야에서 다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복지프로그램은 말씀드리지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면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복지프로그램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이유가 우리 구를 널리 소개하고 자치단체 정보교류, 우수시책 벤치마킹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사업설명 이거 하나 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벤치마킹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이라도 당장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설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자료는 있습니다만 준비를 해 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아, 이렇게 좋은 점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 제고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의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보완한다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부족한 부분에는 직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스 제작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하려고 가는 것밖에 제가 봐서는 없다는 말입니다. 실장님은 사업설명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을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 설명과 목적이 맞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컨벤션센터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부스의 면적이라든지 부스 시설비,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거기에 우리 구에 대한 좋은 시책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각 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도 만들고, 또 각 기관에 참여하는 시책들을 저희들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점을 우리 구에는 우리 구에 부각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타 기관에 홍보도 하고 또 타 기관에서 좋은 점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작년에 한 번 참석을 해 본 기억이 나는데 모든 자치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참여를 해야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6년 빼고 2005년, 2007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절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교류를 하고, 또 저희들 좋은 시책도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이런 박람회는 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 주시면 그런 의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100% 되어서 왔으면 실장님이 김주범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다시피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야 실장님이 여기 오셔서 설명한 보람이 있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는 안 되니까 전년도에 활동했던 사항을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셔야 이야기가 되지 안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것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한 뚜렷한 납득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100% 삭감을 했지 싶은데 빨리 담당 공무원을 시켜서 활동사항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김주범위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근거가 없어서 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김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늘 모든 행정행위, 행정의 어떤 계획을 집행한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평가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 차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할 때 무조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국내연수를 가더라도 교육에 대한 평가진행이라든가 강사 유익도를 평가해서 강사 유익도가 떨어지면 그런 강사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평가결과보고서가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집행하고 나서 그런 보고서 하나 없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만 하나 들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면 아, 나름대로 일을 좀 했네. 아니면 효과가 미미하니까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는 이런 것이 나오지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달서구청 전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집행되면 거기에 반드시 평가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견을 보여 주십시오.

김주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맥락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달서스마일링 공모전이 왜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천만 원 가지고 안 되는지? 그냥 단순히 1,500 계상해서 이거 한 장 달랑 가지고 오셔서 상임위도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증액을 부탁하시는 집행부에서 종이 한 장 가지고 오셔서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것이 무슨 뜻으로 의회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진전이면 굳이 상금은 안 걸더라도 상품으로 하더라도 취지만 좋으면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두 개 증액을 부탁을 하시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그냥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승인해 주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주민의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예결특위에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고, 왜 증액이 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천만 원으로는 안 되고 다시 1,500만 원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거 한 장으로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 뒤에 지금 다른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다른 부서 할 때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웃는 얼굴 스마일링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850만 원이 보면 시상금이 300만 원 나갔고, 거기에 그 외에는 작품심사비, 책자발간, 홍보유인물 등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을 받았는데 금년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협찬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 협찬이 뭐냐 하면 우방랜드 상품권인데 저희들이 50% D/C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협찬을 받기 힘들어서 가급적 협찬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안 받고 저희들이 순수한 구비와 또 뜻있는 단체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경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개최하려고 하다보니까 천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고 1,500만 원은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상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작품심사비, 심사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시지부에 순수하게 의뢰해서 그 분들에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놔두고 전시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사진을 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

그런 것을 구두 상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시간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액이 없었거든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1회 달서스마일링 공모전을 하셨는데 올해는 1,500만 원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신 걸로 나오는데.

작년도는 우리가 20주년 기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2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 것이지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성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목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네요?

거기에 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진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내용이다, 또 문화체육부 쪽에서도 이것을 자기들이 이런 내용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후원이 있기 때문에 소모성이 아니고 참으로 주민들한테 현장에 사는 모습을 서민들의 모습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구정홍보에 추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시켜서 옳게 사진전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으로서 기획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예결위에 오실 때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대학입시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입시설명회는 현재 일선 교사라든지 학부모 등의 여론 수렴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대학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교 교사 및 각 대학에 교수 중심으로 된 입시설명회가 대부분이고 현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입시제도에 있어서 학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 지역에서 입시전문학원 강사를 활용한 입시설명회는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로 매년 2회 정도 6월, 올해는 11월 17일 했습니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 장소가 매년 경신고등학교라든지 수성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좀 소외된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초에 3월이 2차 모의고사 끝나는 9월경에는 설명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시기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전문학원 강사 입시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데 기여하여 명문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초빙강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종로라든지 대성학원 강사, 그리고 대구시내 유명한 강사, 그리고 대구시내에서 아주 우수한 유능한 고등학교 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되어서 결과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설립하는데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가 인재육성조례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후에는 장학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4억 원이 통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4억 원 이자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올해 말로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인재육성기금 이자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액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2008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장학기금의 조성액이 동일한 4억 원 정도 출연해야 장학금 수혜를 받는 저소득 학생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4억 원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이 2,000만 원 되어서 현재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사용요금의 27% 공용주차장 사용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당초에 인하할 때는 인원이 증가 예상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조례로 인하를 했습니다. 27%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 운영에 예상이 빗나가서 운영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기준으로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목적사업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익사업의 축소 및 사업수익이 감소되면 주민들이 어차피 청소년들의 혜택이 감소되고, 수익사업이 중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충분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도 문화교양사업이라든지 육성사업 등으로 청소년 분야에 인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한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청소년 이용률이 30.3%에서 올해는 51.8%로 21.5% 증가되어서 청소년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2007년도에 150개에서 2008년도에는 276개 프로그램으로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주영위원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수성구가 독점을 해서 우리 구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수성구는 몇 년 째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수성구에서 하는 것은 대교육협의회라고 교수라든지 교사를 불러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장소를 수성구 쪽에 교육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자기네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경신고등학교 수성구에서 합니다. 강연회 자체를. 그래서 보통 천에서 1,500명 정도가 오는데 저희들은 수성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이 소외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달서구에 있는 고등학교보다 대학입시율이 높아서 수성구에서 한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어느 정도 매일신문사라든지 학원에서 같이 주관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수익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래도 교육적인 기반 조성이 수성구 쪽이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서울대학교에 8명씩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수성구보다 달서구가 우수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럴 때 입학을 수성구 쪽으로 전학 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연간 한 학교에 5명 정도 되고 또 달서구 내에서도 성서에서 상인동 쪽으로 학군이 좋으면 이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육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대학 측에 건의를 해서 달서구에 와서 대강당을 빌려 줘서 달서구에 와서 설명회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입시설명회 종류가 분야를 크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전국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자체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학원 강사를 초빙하지 못합니다. 못 하고 전부 대가협에 교수라든지 아니면 각 대학별로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현재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자치단체라든지 교육에 욕심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쪽 전문학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구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입시설명회를 여는 겁니다.

달서구에서는 예산이 800만 원인데 수성구에서는 얼마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까?

수성구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강사를 부르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서울대 입시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전국 교육협의회 상담교사라든지 서울에 교사,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강의료가 굉장히 쌉니다. 강사료가. 이 분들은 보통 보면 서울에서 유명한 분들이라든지 대구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보통 한 번 오는데 20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강의료가.

예산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을 하는데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이사진은 현재 민법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도 통과된 바와 같이 의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육 분야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영향이 있는 분,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학계 이런 분들을 통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나중에 저희들이 설립신고를 하고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기금의 기본재산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이 3억 원 이상인데 그 재산을 근거로 교육청에 설립하고 난 뒤에 이사진을 구성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0억을 모금하는데 구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2단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0억을 모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출연하지 않습니까?

90억을 1단계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워낙 사업 자체가 이자가 필요하고 해서 5년간 1단계를 하고 나서 그 때 될 수 있는 대로 초기단계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 이후에는 민간부분의 재원을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다보면 독지가분들도 나올 수 있고, 기업이 괜찮으면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기업이 활성화 되면 그 쪽에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1단계에 보면 4억 요구했는데 3억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년 간 110억을 모금해야 되는데 우리 구 출연금이 6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단계 4억이든 3억이든 해 주면 나머지는 구청 재원으로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0억은 5년 간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민간분야에 50억인데 저희들이 이걸 마련할 때 당초에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구 장학조례에 의한 기금이 저희들 인재육성재단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그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만 거기에 4억 하고 저희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증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효용도가 떨어져서 그 조례도 출연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12억 하고 그러면 16억 아닙니까? 16억에 올해 4억을 출연하면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억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한 10억씩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자치단체에서 하고 옆에 주민이나 기업체 이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면 재단이사장은 당연히 구청장이 맡습니까?

아닙니다. 재단이사장은 현재 50% 정도는 구청장이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8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 계속 숫자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의장님이 하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독지가가 호선을 하기 때문에 이사진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출연금이 60억이고 50억이면 당연히 주주 부분은 구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 성격을 갖습니다. 공기업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관이나 의회,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로서는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견제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시간 관계 상 질의와 답변에 맞추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고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소상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치겠습니다.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관계인데 청소년 운영비 30.3%에서 51.8%로 증가되고 프로그램도 150개에서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적어집니까?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목적사업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영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돈을 내고 하는 것을 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원금이 자꾸 적어지고 하면 그 쪽으로 유도가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질이 나빠지고 양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에는 관계없는데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분하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론을 냈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항상 예결위를 처음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법적 근거가 있듯이 법적 근거 하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차년도 사업계획은 반드시 10월 달에 나와 줘야 됩니다. 11월 달 되면 차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 보고 받아야 되고, 구청에도 분명히 이런 예산이 수립되기까지는 어떤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이해하고 오다 보면 우리가 다른 타 위원회 소관 업무라도 하등에 모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은 항상 뒷북을 치는데 예산안을 먼저 내놓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내년 초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법적 근거에 따라서 차년도 사업계획, 국가행정기관에는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되면 지방에서 예산 신청이 다 올라갑니다. 5월 말일까지. 그러면 정기국회에 오면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수반이 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줄로 생각이 되고, 지금은 제가 대학입시에 대한 것은 시간 관계 상 충분한 상임위원회에서 다 토론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설립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 연말에 10월 달 이후에 가야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인재육성재단에서 목적사업을 보면 대학입시설명회라든가 각종 장학금이라든가 입시에 관련된, 인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2003년도에 팀장님, 균특예산 4억 이상 받아 왔죠? 2003년도에 균특예산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비 명목으로 5년 전에 4억 얼마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경 통과될 때 3억5,000을 주면서 일단 시설비지만 운영비 명목으로 3억5,000이 나갔죠?

예.

이번에 또 균특예산으로 시설비 명목으로 5억5,000이 나가는데 이렇게 시설비 지원을 다 해 주고 그러면 그 운영자는 공익성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수익사업은 민법에 보시면 그 수익사업은 영리행위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수익사업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수탁업체가 바뀌어서 들어서면 운영비 지원을 5,000만 원 받아 가도 황송한데 여기에 대해서 2,000만 원 삭감했는데 다시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우리가 기본 출연금 3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거기서 4억 원이 나오고 기타에서 각종 기금에서 12억 해서 16억 하고 3억 원 하면 19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에는 구청장님이 최소한 CEO마인드, 국장도 그렇고 장학재단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를 위해서 나서서 1억 원 정도는 모금해 와야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길도 열어줘야 되지 20억을 몽땅 달서구 재원에 의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 달라, 해서 3억 원만 하면 재단설립에는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이 3억 원, 4억 원 하는 이 예산은 순수한 일반회계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절약하자,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3억으로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3억으로 하면 이 3억 원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그렇게 되면 16억이 들어옵니다. 2월 말 되어서 조례가 폐지되면 주민소득지원하고 이런 데서 16억이 들어오면 19억인데 1억 원을 어디 가서 못 맞춥니까? 이만큼 달서구에서 인건비 빼고 하면 주위에 뜻있는 업체들, 뜻있는 지인들 동원해서 1억 원 정도는 민간에서 기부 받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도 펼쳐주셔야 되는데 꼭 구 재정에 20억을 다 의지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청소년수련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수탁업체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주영위원님.

제가 육성재단 관계에 대해 질의를 자꾸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구 출연이 60억이고 민간인이 50억이면 주식회사 같으면 당연히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이 되면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묻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말을 막으면 우리가 여기서 재차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주범위원이나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구청장만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장님도 참여인원에 올렸고 조례를 개정해서 했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재단에 관한 4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3억으로 삭감된 내용 중에서만 질의답변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김희원위원님하고 박병래 전의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먼저 인재육성에 대해 집행부에서 큰 잘못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특별회계 12억, 우리 구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습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자꾸 20억이라는 이야기들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3억 주고 난 뒤에 다음 추경이라든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될 때 국장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까 김주영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사장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내어서 통과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김희원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재단설립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재단설립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단설립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보다 기금목표 금액을 두 배 이상을 잡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100억 미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20억을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구에서만 출연금을 내고 민간인에서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만한 노력을 보여줘야지만 저희들도 기금을 구의회 예산에서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에 대한 계획들은 전혀 안 주시고 구 예산 가지고만 20억을 만들겠다, 그리고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억을 주고 재단을 설립하고 난 후에 구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다른 데서 민간기금을 얼마만큼 출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노력을 봐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4억이나 12억에 대해서 예산 승인이 갑니다.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단순히 2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4억에서 1억을 빼 가지고 3억만 승인을 해 주면 19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장학금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희원위원님과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입시설명회는 분명히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목적에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중복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억 원 내에서 예산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3억 내에서 진행이 안 됩니다. 신년에는.

3억이 있으면 재단은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에서 향후 민간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12억이라든지 4억에 대한 예산 승인도 하지 우리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집행부에서 돈 달라고 하면 승인만 해 줍니까? 지금 특위가 열려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과장님이 정말 1억에 대한 소중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이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금요일 날 끝났으면 토요일이라도 일요일이라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억의 예산이면 달서구 예산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지 몇 분 내에 승부를 내시려고 합니까? 단 몇 분 내에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시는 생각들이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정숙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노인문화행사 지원에 있어 민간행사보조인데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두 번째 동 경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경로체육대회는 매년 노인의 달인 10월 달에 시 전체 단위의 행사에서 동 경로체육대회 행사 경비로서 동에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사실 각 동별로 별도로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저희들 구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동 예산을 뭉텅그려 모아서 편성해서 의결되면 내년에 행사가 시작될 때 각 동에 재배정을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행사비용이 참석하시는 노인분들 간식이나 중식, 체육복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먼 동에 있는 분들은 차량임차비용 이런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비용이 사실 절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비용은 각 동별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동별로 지급되는데 사실 이것이 당연히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조형식도 빌려서 하는데 10% 삭감하면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6년도, 2007, 2008년 예산을 보시면 거의 큰 변동 없이 그 동안 편성을 해 왔는데 만약 삭감되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동에서 10월 달 되면 우리 부서로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일 많이 나간 곳이 150만 원인데 성당1동, 2동 그렇고 제일 적게 나간 동이 13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행상에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의 간식이나 중식 준비, 체육복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먼 데 있는 동은 차량임차를 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차량임차료라든지 이런 행사경비로 사용됩니다. 특히 성당1, 2동이나 두류 1, 2, 3동 같은 경우에는 두류시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이삼백 명 이상 모여서 상당히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이나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문회회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공연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를 삭감하셔서 6,4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획행사라든지 기획전시보상금, 기획공연보상금과 기획전시보상금은 2008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웠고, 다르게 세운 것은 기획행사로 열린미술 체험축제로 1,2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연운영 상황을 보면 공연 1회 보상금으로 190만 원, 이것은 달서해피콘서트로서 달서구 관내 동아리 초청공연으로 했기 때문에 190만 원 집행하였고, 많게는 1,85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출하였습니다. 건 당 평균으로 보면 62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 총6,890만 원이 공연보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7,200만 원 중 잔액 310만 원은 열린 미술 체험마당 보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 계상한 금액은 2008년도 수준으로 요구액 7,200만 원 중 10% 절감된 금액이 6,480만 원으로는 우수 공연을 유치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행사는 열린 미술 체험축제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매우 좋았고 계속해서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는 어린이날을 위한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행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는 2009년도에는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연속 6일 정도를 꾸러기 세상 축제로 해서 가족과 어린이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열고자 합니다. 그 보상금이 1,200만 원입니다. 거기는 인형극이라든지 뮤지컬, 열린 미술 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1,200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시보상금은 지역 문화예술 작가 육성과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작 초대기획전시 보상금으로 금년도 수준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 보면 무빙라이트, 무빙라이트 콘솔, 포그연출기, 이동형 엠프 등 해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10%를 절감하셨는데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시 다양한 조명연출로 공연의 수준을 높여 관람자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무빙라이트기. 무빙라이트 조작기인 무빙라이트 콘솔 구입비 등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요즘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10% 삭감된 예산으로는 물품구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08년도 9월 4일경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환율이 1,100원대였으나 지금 현재는 23% 정도 인상된 1,353원입니다. 그래서 23%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0% 삭감된 예산으로는 구입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살려 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산을 푸짐하게 드리고 좋은 인사 듣기를 원하지 4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은 지금…….

노트북이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첨단문화회관이 생긴지가 내년되면 5년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산기기는 내구연한이 보통 3년인데 5년 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160만 원이면 요즘 거의 최고입니다.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양이 좀 높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내용연수가 3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5년 이상 씁니다.

아니죠. 3년 되면 또 노후화되고 그런데 내용연수가 3년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굳이 16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이하도 있고 백이삼십만 원짜리도 충분한데, 그 다음에 무전기 워키토키 이거 아닙니까? 10만 원 이하. 어차피 무전기 좋은 것 하려고 하면 20만 원 넘어야 됩니다. 제대로 건물 뒤편에 가서 하려면. 그런데 무전기도 8만 원, 6만 원 다 있습니다. 굳이 10만 원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빙라이트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무빙라이트가 외제밖에 없어요?

예, 국산은 없고 지금 중국산이 있고 이것은 외산입니다.

방송기자재 이런 것은 거의 내용연수가 신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것을 사놓아도 조금 되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0% 정도 삭감하면 충분히 감내하리라고 검토하고 해서 감을 했는데 CEO마인드를 가지시고…….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환율이 올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더 싼 것을 사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처음 구매하는 것이고 또 어렵게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사고 싶어서 10% 정도 삭감된 것을 살려주셨으면 하고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빙라이트기 구입이 6대인데 실질적으로 첨단문화회관 공연장에서 6대까지 필요합니까? 5대만 해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대가 800만 원인데 5대만 하더라도 10%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무빙라이트의 기능이 사실상 저보다도 관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봅니다.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공연할 때 그렇게 중요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 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해서 공연의 질의 높고 낮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6대를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상상을 하더라도 공간 대비 수량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량은 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7대에서 8대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6대 정도면 최소한의 대수가 안 되겠나 하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8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10% 삭감된 것만큼은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어렵게 사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기기를 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첨단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보충자료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못 드렸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도심속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401-01에 달비골 야외물놀이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32만4,000원이 있는데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달비골에다가 밑에 물놀이 시설 볼을 막아가지고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놀도록 했었는데 앞산순환도로 공사가 내년도에 조기 착공된다고 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부기도 달비골 야외물놀이장 조성으로 하지 말고 달비골을 제외한 야외물놀이 조성으로 해서 다시 부활시켜주시면 수전지 밑이라든가 아니면 도원지 밑에 물 새는 데 거기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한 항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비골 야외물놀이장 조성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3,000만 원은 신규사업이고 이런 사업인 것 같으면 충분한 어떤 계획안이라든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변공원이 나아진다든가 이런 보고서 형태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고, 또 달비골 수변공원에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달비골이 아니고 수변공원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장소는 도원지 위에 수전지 밑에 볼을 막든지 아니면 도원지 밑에 물이 좀 나옵니다. 거기에 하든지 해서 부기명을 달비골 야외물놀이장 조성이라고 해 놓으니까 달비골에 한정이 돼 버리니까 달비골이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달비골 터널 공사가 내년도에 조기착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삼월 달에. 종합건설본부 공사감독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정을 안 시키면…, 큰 내용은 아닙니다. 일종에 도랑에 물을 채워서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이 달비골이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로하스벨트 기본계획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착안을 하고 시에서도 각 시·군별로 해서 하천 같은 데를 막아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신천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 그런 내용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그런…….

그래서 모든 예산은 충분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데 또 즉흥적으로 계획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바꾸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주의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결과가 미미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데 오셔서는 과장님이 꼭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는 어떤 확신에 찬 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사업을 집행해서 결과가 안 좋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