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9일 김주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달서구 도로교통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여야 합니다만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아직 도착하시지 않아서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여기 뒤에 규칙에 보면 “5인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고 상한제가 없어서 그래서 10인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10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처음 하는 단체고, 또 교통담당을 하고 도로 건설을 보려고 하면 역할분담을 해서 흩어져서 각자 전부 인원이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분야별로 또 맡아야 되고, 또 교수님이나 시청 같은 데서 어떤 자문을 청할 때……, 우리가 처음에 12명으로 했는데 상한선에 의식 없이 12명으로 했는데 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도 과반수는 많다고 하셔서 두 분이 구성자 위원님과 이유경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셔서 1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꼭 10명이 되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적은 인원으로 가능한데 현장을 뛰어야 되니까 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제일 목적이 그렇고, 우리가 실지로 처음으로 해보니까 같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만 하면 또 연구단체가 상임위원회 주관이 되니까 연구단체에도 어떤 모습이 희석이 될까 싶어서 기획행정위나 복지환경위에, 제가 먼저 복지환경위에는 설명했듯이 좀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복지환경위에서 어떤 노인문제를 위해서 연구단체를 결성한다고 하면 복지환경위원님들이 거의 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꼭 10명을 못 박을 수는 없는데 기왕 연구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연구를 해 보고 다음 차제에 인원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목적은 두 가지 다 상임위원회 소속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외곽지를 많이 다녀야 되는 것이니까 인원을 많이 세 분씩 나누면 세 군데 밖에 못 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인원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줄인다고 금액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566만 원은 12명으로 했을 때 나온 금액이고, 뒤에 나오는 10명에 대한 금액은 53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36만 원 차이가 나는데, 염려되는 것은 지금 저희 위원회가 운영 빼고 세 개 위원회가 아닙니까?

예.

도시건설에서 도로에 대한 연구단체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복지환경에서도 복지에 관한 연구단체가 하나 결성이 되고, 기획행정에서도 또 하나 결성이 되었을 때 세 개 위원회가 결성되고 나면 지금 여기에 예산이 1,100만 원이 아닙니까? 1,100만 원에 거의 50% 정도 여기에 비용으로 가져 가버리고 나면 후발주자 연구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활동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위원장님의 대안이 있습니까? 추경을 한다든가…….

아니오. 그것은 절대 안 되고요. 추경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 충분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먼저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또 다른 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봐서 그 가능성을 사실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님들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셔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저희가 굳이 530만 원을 고집 안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우리가 예산 한도 내에서 활동을 해 볼 수밖에 없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얼마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올라왔기에…….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규칙에 보면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11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도로 교통연구 관련 연구단체는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 11월달에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고, 활동기간도 충분한데 혹시 연중에 9월이나 10월에 이런 단체가 발족이 되었을 때도 11월말까지는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례안으로 만들 때 검토를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그것은 전번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꼭 11월에……, 예산을 12월에 책정하면 12월에 등록을 해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9월에 되었으면 역시 보고는 우리 연구단체의 종결 보고가 아니고 중간보고인데, 분기별로 우리가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 동안에 활동한 결과 보고를…….

어떤 성과에 관한 보고가 아니고 그때까지 하고 있는 업적에 관한 결과보고다 그렇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어렵게 우리 부의장님이 앞장 서셔서 연구단체의 등록신청도 하셨는데, 우리 연구풍토 조성이라든가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이 단체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다른 것보다도 연구단체 구성을 위해서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12명받는데 서명을 받을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체의원간담회나 또 위원회별로 회람을 해서 희망하는 의원들이 서명토록 하는 것이 참여 기회의 권한을 공정하게 부여하는 측면에서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이번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서명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이 구성되고 의장님께서 연구단체의 조례를 제정해 놓았으니까 연구단체를 결성해 보자 해서 제가 전체의원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단체를 결성하려고 하니까 동참을 해 주십시오.”하니까 그때 당시에 부상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맡고 있는 도로 건설하고, 또 조례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별로 설명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아, 부의장님이 그런 것을 하시지 말고 운영위원장한테 맡기세요.” “제발 그래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결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한 번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해 보라고 하시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나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희망자가 있거들랑 신청을 위원장님이 좀 받아주세요. 내가 직접 안 갈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몇 월 15일인가 몇 월 15일까지는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서규환 담당이 받겠노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하다 안 되어서 제가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두 분도 연구단체에 관심이 계셨기 때문에 연구단체하는 것에 대해서 서명을 받았고, 또 기획행정위에서는 소식이 없으니까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도로 교통이니까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내가 의견을 물었을 때는 전원 참석하겠노라고 하셔서 서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서명하는 것조차도 못 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부의장님이 간사님을 통하든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서명날인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취지를 주면 또 위원들이 보시고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서명하는 방법이 좀 더 부드럽지 않나 이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원 연구단체 등록 건에 대한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순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차후 현 규칙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권 장순화 구성자 기갑수 김재관 이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