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5쪽 있죠. 사회복지에 보면 밑에 행복한 노후보장 있죠. 노인청소년에서 1,400 증된 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이 관계는 사회복지분야에 노인복지사업에 해당되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세심하게 기울였어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모양과 안맞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경로당 선진지 견학이라고 들어왔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군 노인인구가 22%를 넘는 초고령사회인데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시책 차원에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대한노인회 읍·면분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노인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500만원 추경에 300만원을 세워줬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하면서 충분히 계상했었야 했는데 누락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보조도 당초 예산에 전에는 800만원이 있었는데 보면 노인의 행사 참여하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대라든지 행사 내용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개분야에 추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누락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예산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돼서 다시 또 배정하는 거 아녀요?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50쪽에 예비비좀 설명해줘봐요?

예비비는 금년 마무리추경 정리하면서 변동되는 계속 분야가 되겠는데요.

내년도 이월돼 가지고 포함되는 액수인가요?

내년도 이월되면 저희들 세입분야에서요 순세계잉여금을 130정도 잡아놨거든요. 거기에 포함돼서 세입 예산을 쓰는 겁니다. 이 관계는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적정선 규모로 유지하려고 넣었습니다.

실장님 모범경로당 선진지 견학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금년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읍·면노인회 어르신들한테 균형있게 해서 모범경로당이 운영이 잘 되거나 노인 시설이 잘된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또

노인경로당 벤치마킹 할게 있어요?

그런 분야도 있죠. 어르신들

노인경로당 벤치마킹 행정에서 해서 뭐해야지 노인들이 가 가지고 무슨 벤치마킹을 해요?

선발같은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 운영이 잘되고 자립심이 잘한데를 노인회를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대한노인회 분회 지회에서 경로당이 잘된 곳을 1년에 한 두군데씩 2개소씩을 선정해 가지고 상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대한노인회에서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서 모범경로당 운영하는 분들을 2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 경로당을 간다는게 아니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겁니다.

아니 노인 일반 다른 예산을 증액시킨다면 모르겠는데 경로당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로당을 가는게 아니고 노인회를 경로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로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2개소를

읍·면별로 해서 노인회 경로당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어디 경로당

읍·면에서 잘하는 노인회별로 선진지 견학하겠다 그 얘기 아녀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돼 있네. 표기가 경로당 선진지 견학.... 그러면 2개면씩 가는 거에요. 1개면씩 가는 거에요?

이 부기는 2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2개면? 각 부락을 따져야 할거 아녀요. 총무 한분씩 모시고 갖다 오는 거겠죠. 다 한 차요.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면 한차 아닙니까?

예.

그러면 5년 해야지 한바퀴 도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걸 예산이 허락하면 다음 연도에 좀더 확대할 수도 있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혜성이 되면 안돼요. 선거전 사전에 하기 전에 시혜성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요. 오해 받으면 안돼요.

선거법 다 검토했고요.

그거야 다하죠. 오해 받으면 안된다 얘기요.

그렇게 오해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다가 선거 임해지니까 이런거 한다면 시혜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오해 안받게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경로당 선진지 지원 부기좀 다시 매끄럽게 잘 만들어보세요. 경로당 선진지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모범경로당 선진지 견학 이해가 안가니까 부기를 한번 적당한 부기를 다시한번 만들어보시라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기금운영계획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8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사업 등 110건이 이월액이 467억 4,182만원이며 배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등 20건에 총 43억 7,900만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가감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P 국고보조금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가 지정예산 대비 5억 5,600만원과 13페이지 시·도보조금 기초생활 보장사업 1억 1,500만원, 자활근로사업 8,800만원, 14페이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억 2,200만원 16페이지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1억 300만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세입 분야에서 감액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발생되는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필수경비 등을 자체 조정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 61억 3,800만원과 특별교부세 14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변경분 등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이월 사업이 112건에 총예산 561억 3,530만 9천원 중 이월액 467억 4,182만 3천원으로 2007년 대비 16건이 증이 되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월사업은 총 96건에 248억 9,500만원으로 2006년 대비 13건이 증 되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이월사업은 총 83건 229억 4,200만원이 증되는 등 해마다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계획 수립부터 차질 없는 실천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7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잡았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9,6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너무 많이 안 잡았어요? 지금 마무리 보니까 1,000만원이 감됐는데 129억이

지난해보다 3억 400이 줄은 금액입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16쪽까지 길위원님 더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분야에 포상금 450만원을 감시킵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에 저희 기획실에서 재정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4,500만원은 우리 직원들 PC 구입비로 사용하고 500만원은 예산 관련 공무원들 어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시기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포기하고 이 금액 500만원을 감시켜서 예산계 사무실이 한쪽에 있는데 우리 기획실 본사무실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책상이나 집기를 구입하려고 감시키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1,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재정 운영 프로그램이 이호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됐는데 이 분야는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처음 되면서 충남 16개 시군이 유지보수비를 별도 예산을 지급안고 위탁한 회사에서 별도 대행료 없이 유지를 하자는 결의 때문에 16개 시군이 전부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이 분야가 관철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부서 벤치마킹비를 감액시켜서 책상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공통운영 경비지원으로 국외여비를 4,650만원을 감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 벤치마킹 국외여비가 총 2억원에서 지난 2회추경때 3,200만원을 스스로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내 어떤 경제난이나 경기침체등으로 10월이후에 어떤 중앙부처나 우리 자체 저기를 극히 제한해서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교육 참석보상은 풀 성격인데 잔액을 300만원 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정책자문료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2회추경 때 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1,800만원 감시키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정책자문료를 세웠습니다. 의도는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안할 것도 보면 1,000만원이상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최소 예산으로 어떤 용역성과를 거두자고 해서 어떤 특정부분이나 관련 전문가한테 소액으로 해서 어떤 용역목적을 달성하고자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기 용역부분이 풀에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운영부분에 영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걸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5년단위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는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사업별 예산으로서 어떤 사업비를 세워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대부분 어떤 정보화 기본방향이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끝나는게 많고 저희들이 어떤 중앙 및 도 추진정책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어떤 계획 등을 수집을 했습니다만 그 대부분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어떤 재정 뒷받침이 안될때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정보화 관련 공무원들이 시책을 구상해서 어떤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성 있고 또 실현 가능성 있는 시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말되면 계획이 끝나는데 현재 정보화 현황조사라든지 어떤 정보화 마인드 설문조사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우수한 시책들 사례를 수립해서 어떤 현실에 맞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비를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예비비는 금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어떤 가감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필수예산만 내년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금액만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명시이월을 어떻게 하려고 막 늘려 세운 거에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제일 자랑한 것이 명시이월이 줄어 붙어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원위치 돼 버렸네요. 배가 늘었어요. 229억으로 출발해 가지고 500억이 줄은 거네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 관계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항상 질책을 받는 그런 분야인데 변명은 아닙니다. 저희들 더 분발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하나의 다른 이유입니다만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것은 어떤 하반기의 예산 성립되고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부세 자원이 많이 늘어나서 추경때 200억원 넘게 두 번이나 했는데 그건 소소한 것이고 이 분야는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어떤 최대한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어떤 계속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용역발주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또는 설계부분도 1월달에 설계용역이 착출돼서

실장님 그 얘기는 다 아는 거구요. 당초에 민선 4기가 바뀌면서 600억이 넘던 이 사업비가 229억정도 돼서 참 일이 잘 된다고 우리 면 지역발전협의회에 가서 내가 자랑을 했어요. 잘 돌아가고 있다, 명시이월사업 1/3밖에 안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걸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원위치 됐다니까요. 1년만에. 1년 반만에 원위치 돼 버렸어요. 내년 가면 600억 넘어 서겠어요. 아니 원인이 뭐에요? 왜 그런 거에요?

주로 보면

사업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구요.

그런 부분보다도 한 221억정도가 늘었는데요. 2007년도에 비해서 금년같은 경우 추경부분에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이

언제는 추경 없고 언제는 도시계획 없어요?

도시계획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반영 못했습니다. 금년에 추경 재원이 좀 많아서 반영된 부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이 많은 거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승인 못해주겠어요. 가든가 말든가 의회에서 승인 못해줘요. 안해 준다고 해서 일 못하는거 아니니까 이거 승인 안하고 갈테니까 알아서, 이거 원위치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내역을 보면

행정은 행정 처리대로 하세요. 의회는 이렇게 막 가는 거 도저히 승인해줄 수가 없어.

추경부분에 많이 들고 대부분 토지매입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는데요. 사업하다보면

언제는 그런거 없었나요. 해마다 그런 거 있죠. 예산을 배정해주면 바로 바로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도 지역경제도 어려운 때 아닙니까? 어쨌든 소화를 시켜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뭐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거요. 처음에는 229억 명시이월 됐을 때는 기분이 좋았잖아요. 600 억 넘던 것이 9억으로 하나로 전부 정리가 될 때 얼마나 좋았냐구. 그런데 원위치다 이 얘기요. 이거는 행정 조직 구조에 뭐가 문제가 생겼든가 사업부서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가 뭐가 있는 거지 갑자기 100%씩 올라가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구.

100% 느는 건 아니구요.

100%나 90%나 그게 그거죠.

건수는 16건이고 사업비는 221억으로 늘었는데요.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 문제가 많이 걸림돌이 됩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올라가는게 우리는 인정 못해줘. 나는 그냥 쌈짓돈으로 갖고 가시든가 주머니 돈으로 갖고 가시든가 알아서 쓰세요. 망신 한번 당해 봐요. 우리는 이거 빼놓고 갈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스포츠센터 말씀드렸던 거요. 민간이양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용역을 줘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락원 원장님한테 용역비를 계상을 해줄테니까 부기를 해서 계상해줄테니까 해봐라 할때 실장님이 용역비 별도로 안 세워도 용역비 별도로 있다고 했는데 안 세워줘도 할 용의가 있어요?

우리 별도로 신축성 있게 활용하려고 풀용역비로 세우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부기 안해 줘서 증액시키지 않아도, 제가 묻는 건 할 거냐 이 얘기에요. 돈은 있다고 보고

별도로 안 세워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실 거에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실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실장님이 자신없는 답변 하시지 마시라구요. 우리가 다락원에다 계상해 줄테니까 증액을.

다락원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액 안해줘도 할거에요?

그렇습니다.

방침 받아 가지고? 약속하는 거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과장님 국도비 지원금이 근 한 20% 이상 총체적으로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반납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에요. 중앙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많아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삭감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당초에 예산안 내시를 할때 상당히 여유있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연말에 많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조 내시 가지고 우리가 편성하잖아요. 확정예산 내려올 때 언제에요? 몇 월달인가 다 내려 와 가지고 추경 전에 다 내려 와서 추경 반영 다 하잖아요. 확정 내시 들어오면.

내년도 당초 예산은 올해 내시가 되죠. 그대로 예산 편성하면 그렇게 그대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많이 여분이 생겨요. 해마다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우리가 예상했뎐 것 보다 항상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업을 소모를 못 시키는 거에요.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배정해 주는 거 아녀요. 요구하는 것 없이 그냥 배정해 주는 거

그렇죠.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거겠지만 항상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많이 내려와요?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반납 안할 수는

사업자를 발굴을 하면 돼죠.

그런데 우리 예산은 대부분 다 어려운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럴 성질이

수요는 충족시키죠? 반납을 하든 뭐 삭감이 돼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반납 안하는 것 연구좀 하세요. 그게 기술자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33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4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포상금으로 법적민원처리기일보다 단축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연말 표창시 문화상품권이나 혹시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1,000만원 감액 부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군이 개별공시지가 종합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김기흥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흥입니다.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8억 6,255만원이 감됐습니다만 예산 절용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집행 잔액 등은 과감히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구요. 추가된 예산 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강화 및 인사운영이 되겠는데요. 600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군 인센티브로 주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사업비로 600만원을 배정받아서 인사운영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민원인 접대용 냉장고가 한 20년이상이 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와있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예산이 158만 7천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일제 강점하 피해진상규명이 금년말까지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사무관리비로 78,000원 그리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간제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쪽 가족관계등록지원사업비 역시 국비로서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10읍면에 1396만 3천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사업비는 당초에 705만 3천원으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500만 3천원을 계상이 됐는데 당초 교부조건은 사무관리비는 30만원이하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조조건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229만 7천원으로 감액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따라서 국내여비로 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급적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지 말고 읍·면 직원들이 실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관계로 추가로 여비를 배정하라는 내용 때문에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비 267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원래는 자원봉사센터 그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업무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돼서 하다보니까 기 지출된 자원봉사보험료가 267만원정도가 기 지출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돼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다시 자치행정과로 목을 변경시켜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행정운영비는 전체적으로 5억 7,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은 주로 인건비 조정분이 되겠구요. 연금부담금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새로 편성된 목별로 감액하고 증액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모품비도 국비 성립전 예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45쪽에서 5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5,72 2천만원보다 많은 우리 137억 57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중간부분에 군정홍보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자분들께서 금년에 경제가 어렵고 해서 해외연수를 당초에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군정홍보광고료로 활용키 위해서 부득이 목변경을 했습니다. 48쪽 하단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시도지정문화재 정비와 관련해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비 잔액분을 활용을 해서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49쪽에 지방전통사찰보수와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로 지방전통사창보수와 관련해서 보석사 1층 보수 및 단층으로 신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이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는 위치대첩비 충장사 지붕보수에 5,000만원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500만원은 신안사 안내판 삼존불상외 1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영어체험센터조성 설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7개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3도3군 관광벨트 자치단체부담금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주 영동 금산 3개군이 함께 관광개발과 팸투어등 여러 가지 우리 관광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부담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문화재 보수정비 잔액으로 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대종 타종행사에 도비가 여기 계상돼 있습니까?

이번에 인삼대종타종하고 연말에 12월 31일날 재야의 종소리 행사 관련해서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보조금을 이번에 추경에 지원을 50%을 해주고 저희들 군에서 50%

시군 공히 똑같이 내려보냈어요? 행사비

시군은 아니고요. 몇 개 시군에 대해서

그것좀 자료좀 줘보세요. 도에서 내려온 것, 그러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에요. 100% 늘어나는 거에요. 작년에 1,200만원 하다가 2,200만원 올라가는 거 아녀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줄이든가 해서 보조를 맞춰야죠.

공모한

이것도 공모를 해요?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이건 도비보조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군비로 해야 할 사항이지 도비 보조받아서 할 사항이냐구요. 도비 다른데 돌려써요. 그러면 본예산 여기를 줄이든가 이렇게 갑자기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을.

기정예산 1,500만원이 인삼대종 타종행사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신규로 해 가지고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5,200이 뭐에요?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종행사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원이 없었어요. 지원이 없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500만원 도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도비 참 돈도 많네요. 이런데다 대주고. 타종행사하라고 도비도 주고 도지사님 마음도 좋네요. 편법으로 가는 거 아녀요?

도에서 우리금산군을 특별히 각별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서

도비만 갖고 하세요. 500만원.

이거는 50% 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 안들이면 행사를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 500만원 계상해 놨어요. 내년도도 도비 확보해야죠.

안되면 추가로 돈 달라고 할거 아녀요. 이거는 500만원 갖고 해요. 이런 사업을 이제사 공모하고 있어. 그런데 도지사님 마음도 좋으네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

그런데 군비 안 세워주면 이거는 비율정산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250만원 군비 세우고 250만원 반납해요. 도로.

이왕에 행사하는거 우리 위원님도 행사 참석하실텐데 곤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도비에서 50% 지원해줬는데 또 군비 부담 안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런 걸 공모를 합니까? 공모할게 그렇게 없어요?

그래도 문화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타종행사가 무슨 문화행사에요?

아니 꼭 타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좋아요. 도지사님 오면 순시때 이거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할게요. 500만원 줘서 아주 잘 썼다고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명분있는 걸 하세요. 그런 걸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받아 옵니까? 명분있는 걸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51쪽에서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08년도 정리추경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개인데 2개다 공공요금입니다. 먼저 청사전기요금은 매월 600만원 내지 많게는 1,300만원까지 되는데 지금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950만원을 넣었고 청사 상하수도 요금은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매월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