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운영사선정을 위한 운영위원 추천의 건이, 2008년 12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9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배경은 2008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 하였으며, 기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집행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금년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85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0억 2,400만원 보다 0.05%인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8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7억 6,500만원 보다 2.4%인 59억 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364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5,900만원 보다 13.6%인 57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운수업계 보조금 5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주민세 6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잡수입 1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61억 3,800만원과 특별교부세 14억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2억 7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9,80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1억 9,2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3억 2,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3,500만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3억 2,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1억 1,400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 8,6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설치 4억 5,0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4억 8,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5억 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필수경비 등을 자체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교부세 61억 3,800만원과 특별교부세 14억 4,200만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을 조정정리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금산 인삼, 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60억, 금산 국제인삼 약초연구센터 설립 12억 8,800만원, 금산읍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쓰레기 하치장 토지매입 5,500만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활성화 연구용역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364억 8,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22억 5,900만원보다 13.6%인 57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된 5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회기금 특별회계는 3억 4,800만원이 감액된 1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8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2억 8,200만원이 감액된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증감 편성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7억 2,600만원, 후곤천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7억 1,600만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 3억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2억 3,500만원,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입 1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9,8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억원 등이 증액 되었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 11억 1,4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8억 8,600만원, 재가 노인복지시설확충 2억 6,0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설치사업 5,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2억원 등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금산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60억원, 금산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12억 8,800만원,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범사업 활성화 연구용역 5,00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112건 467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년내 마무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신활력 지원사업 등 26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금번 추경에 편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계속비 이월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산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금산 국제인삼 약초연구센터 설립, 금산읍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경비 추가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태경 위원장입니다.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08suss 11월 5일자로 제안하여 11월 5일자로 제안하여 11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4일 제163회 금사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재산 취득권과 금산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 재산 취득 건은 보류 의결한 바 있고, 2008년 12월 12일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시에 재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9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