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16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이 410억이었습니다만 21억 5,500만원이 증가한 43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서 21억 4,988만 7천원이 증가해서 31억 4,124만 6천원으로 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하고 군비 부담이 50대 50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5억이 증가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금산천 관련 사업입니다. 금산천재해위험지구 사업인데 2009년도 당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15억이 더 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12억, 그 다음에 도에서 1억 5,000만원, 우리 군비부담이 1억 5,000만원해서 도합 해서 수정안까지 하면 20억 중 국비가 15억,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 해서 반영해 주시면 정부에 조기발주사업과 병행해서 조기에 발주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2억 2,952만 9천원에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2억 3,2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가 기존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인원이 한 560여명이 하계수련대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 3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총 1,480억 1,433만원으로 기정예산 1,451억 2,683만원 보다 2%인 28억 8,75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52억 7,075만원으로 기정예산 1,069억 5,585만원 보다 7.8%인 83억 1,4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7억 4,358만원으로 기정예산 381억 7,098만원 보다 14.2%인 54억 2,7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구성비는 일반회계 77.9%이며, 특별회계 22.1% 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자원과 등 8개 부서로 일반회계는 1,152억 7,075만원으로 기정예산 1,069억 5,585만원 보다 7.8%인 83억 1,4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최고 증액된 부서는 지역경제과로 기정 예산 101억 9,014만원 보다 59.1%인 60억 2,419만원이 증액된 162억1,433만원이 계상 되었고, 최고 감액된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기정예산 64억 270만원 보다 9.3%인 5억 9,483만원이 감액된 58억 787만원이 계상 되었으며,인삼약초과 및 환경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 내지 4쪽 주요 자체 및 보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편성사업은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입비등 10건이며, 그중 자체사업 5건, 보조사업 3건, 특별교부세사업 3건이 되겠고, 기정예산 보다 증액편성 된 사업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4건이며 그중 자체사업이 1건, 보조사업은 3건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보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설치 등 7건으로 그중 자체사업이 2건, 보조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부서소관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150쪽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금회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 및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재활용 기반시설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151쪽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 되었는데 이동화장실 구조 및 향후 활용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157쪽 유기질 비료지원 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 보다 116% 이상이 증액된 3억 2,118만원을 계상 되었는데, 증액 사유와 연말까지 보조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161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비 4억 8,000만원과 162쪽 밤 대체작목 조성비 1,260만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는데, 삭감사유 및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67쪽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제3회 추경 시 9억 38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2억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173쪽 20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비 7억 276만원, 175쪽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9억 9,370만원,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9억9,37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 되었는데, 사업계획 및 금년도 사업추진 마무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173쪽 산꽃축제장 주변정비 및 기반조성 시설비 8,100만원과, 실시 설계비 900만원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 본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중 187쪽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비로 기정예산보다 9,53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농기계 구입현황 및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203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BTL 민간투자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이 감액조치 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2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양전 인공습지조성 사업비 1억9,8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 및 사업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설명과, 245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 2억 8,658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간 매입 현황 및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각 소관별 신규 반영된 사업, 기정예산대비 과다 증액된 부분, 편성목 변경, 시기적 연말임에도 새로 계상된 시설부분, 기 확정 되었던 사업예산 삭감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망되므로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2008년도 제4회 마지막 추경에 당초 예산액보다 4억 9,067만 7천원이 줄어든 113억 5,86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으로는 민원과 사업의 실효성으로 지연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저희 과로 세워진 당초 예산액 2,899만 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제3회 자연환경보전 우수지자체 포상금 등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으로 450만원을 세웠으나 2회 독촉분 고지서 발송 시에 개별발송에서 일괄 발송하여 예산 절감된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기 접수된 2건에 76만원을 지급하고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피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하치장 토지매입비는 금산읍 상옥리 매입관련 5,520만원이 부족금이며,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입은 12월에 정수 승인되어 이번 추경에 군비 부족분을 확보한 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을 매분기 지원하고 있으나 4/4분기 수거보상금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1,300만원을 추가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군비 전입금 1억 6,84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당초 보다 1억원이 줄어든 55억 3,593만 4천원입니다. 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7,81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13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BTL 민간투자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매설을 할 때에 따른 개인 토지 부분 미시금으로 편입용지 보상 감액 후 2009년도 금산읍 중심지 구간 개인 토지 부분 시공계획으로 2억원을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 수입액보다 1억 1,983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9,890만원과 금강수계기금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중 군비 전입금을 1억 6,847만원 만큼 감액하여 군비전입금을 감소시켰습니다. 내년도 효율적인 사업비 운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 도비를 8,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간제 근로자 사역으로 금년 인건비 단가변동 및 보험료 인상으로 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중 간이상수도 및 마을회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적 보조 성격인 사업인 관계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연말로 전기 사용료 등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액을 감액하여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5쪽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사업을 추가 신청하여 금년도 11월 18일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양전리 매립장 공원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이 85%로 1억 7,000만원과 군비 15%인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당초예산보다 1,8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1,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8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총 8개 사업으로 84쪽 금산읍 롤온차량 청소차 구입비는 1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11월 14일 재무과에 구입 의뢰하였으나 청소차량 제작기간이 약 90일간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입 운영대책은 10월 수입하여 이번 정리 추경에 군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토지매입 혐의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양전 매립장 주변마을 232가구 상수도 설치는 수자원 공사와 사업시행 협의 중에 있으며, 가구별 급수신청 증취 및 조례개정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고 상하수도 시설공사와 병행 예산을 절감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신촌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3,600만원은 하수도 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토지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마을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3,900만원은 하수도 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편입 토지 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150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1,646만 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부, 진산, 남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7월 23일 공사착공으로 절대공기가 약 180일 간으로 공기부족으로 7억 3,573만 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9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입니다. 연구용역으로 2008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적합여부에 대한 용역으로 2008년도 6월부터 2009년도 2월까지 용역기간으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저곡리 등에 6개리에 대하여 부지매입 건, 복지시설신축 3건으로 총 1억 5,66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부지매입 토지에 대한 가격절충이 어려운 관계로 부지선정이 지연하였으며, 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선정과 사업비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표자 회의 거쳐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전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에 의해서 추가사업 신청으로 2008년도 11월 18일에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03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108쪽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하수관거 설치사업,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분뇨처리 시설보강,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자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151쪽에 차량형 이동식화장실 그것이 우리 인삼축제 때에 차량에 화장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그게 한대가 얼마 정도 가는 것입니까?

1억입니다.

그럼 1대 구입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화장실이 거기에 몇 개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변기가 남자용이 3개이고 여자용이 3개입니다.

그동안에 인삼축제 때에는 임대해서 했습니까?

예 임대해서 활용했습니다.

임대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1,500만원 정도로 1대가 아니고 3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앞으로 차량형 이동식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입하면 저희 군내 행사 때에도 활용하고요. 시군 행사 때에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군에 대한 행사 때에 예를 들어 인삼축제 때에는 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으로 가져와서, 서로 풀 제로 해서 서로 상호간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1대 가지고 우리 군에도 행사하는데 부족하잖아요.

예! 1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하겠다.

예!

그리고 21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있지요. 이것을 목 변경을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매년 주민숙원사업비가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민간자본 보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비로 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목 변경해서 전기료가 부족 되는 부분을 이번에 목 변경해서 납부하고자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목 변경 안하고는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10개 부락이 다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그런 공공시설로 해서,

아니 이게 거의 부락마다 매년 지급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금년도에 특히 전기료 인상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사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전에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조금 남아 있는 금액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남아 있는 것도 이월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여기 금액이 금년도에는 끝났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할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금년도에 납부를 해야지요. 이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사업이 다,

12월까지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전에도 금액이 남은 것을 이월시킨다고 했잖아요. 남은 금액을,

이월조서 98쪽에 저희가 3건으로 해서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양전매립장 인공습지 조성 이것은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 늦게 추경에 내시 돼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18일자로 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15% 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7,000만원이 우리 군비잖아요.

1억 7,000만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편성하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인공습지에 거기 토지매입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해서 국비를 2억 5,000만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0쪽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공공 재활용 기반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았더니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선별해 보았더니 1일 발생량이 한 2톤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나온다고 해도 이게 경제성으로 해서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과연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문제로 해서 첫째 검토를 했고요. 그에 따른 저희가 운영하려면 또 운영비도 연간 한 3억 정도 듭니다. 기계장비라든지 또는 인건비 또 아울러 거기는 아직 주민들이 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협약된 사용기간 보다 늘리려고 한다는 것으로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감액하고 이것을 기반시설이 아닌 인력으로 해서 운영코자 이 기반시설을 설치,

인력은 몇 명이나,

저희가 먼저 요구는 2명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감액돼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인력이 3명 정도면 되는 일을 운영비가 연간 3억 들여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반납을 하니까요. 아니 그런데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거의 환경자원과에 감액된 부분이 여기에서 거의 좌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일 추진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BTL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거기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보상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감액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금산읍에 BTL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농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저희 농림과는 당초 기정예산액 231억 6,282만 9천원에서 229억 8,832만 3천원으로 1억 7,450만 6천원이 감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시설비로 금성면 농업경영인회관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성면 도곡리에 금성면 농업경영인회관이 199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약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붕일부가 누수가 돼서 건물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해서 보수요청이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거기 수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1월 12일날 도에서부터 증액예산 보조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63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 상단에 농업인 영유아 약육비 지원비 1억 9,246만 2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비로 이번에 도에서부터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이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157쪽 상단에 경관보존직불제 사업 890만원 감액은 진산면 두지리에 금년도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봄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했습니다만 가을철 파종으로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유채꽃이 활착되는 실적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한 유채면적은 3㏊분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러니까 금년에 봄에 코스모스 심고 가을에 유채꽃 파종하고 집행 잔액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비는 역시 이번에 증액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분이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25%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용 약제지원 사업비는 이 사업은 풍년 벼농사 달성을 위해서 매년 약 2,000만원 정도씩 군비를 확보 했다가 무슨 멸구라든지 그런 갑작스런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농림과와 농협과 위원회에서 긴급히 방역이 필요하다 할 때 약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좋아지고 병충해가 없어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맨 하단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 7,600만원에서 5억 9,7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이 상당히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화학비료 값이 너무나 인상이 되고 또 토양산성화 등을 막기 위해서 농민을 돕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11월 달에 국가에서 전 시도에 유기질 비료를 대폭 더 지원해 주라는 그런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11월 초에 도에서 문서가 시달이 돼서 더 유지질 비료를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9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된 것은 10,305톤으로 근 3,000톤 가까이 증량이 됐고, 대신에 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00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1,16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46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급예산이 서서 집행이 가능 하냐 여기에 우려가 됩니다만 이것은 이미 다 11월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도에서부터 이것은 시기가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는 혹시 유기질 비료가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필요 농가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돈은 뒤에 집행을 하더라도 사전에 물량은 공급을 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미 사실은 공급은 다 농가에 된 사항입니다. 158쪽 중간에 과수폐원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한 칠레 간에 FTA 협상 이후에 시설포도나 복숭아, 키위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다 받아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는 본인이 포기신청을 했다가 포도 농가 같은 경우는 후회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냥 두었어도 지금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농가가 최근에 와서 포기를 하고 해서 사실상은 희망농가는 다 지원을 해 줘서 폐원을 했고 이것은 부득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969만원이 증가되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360두를 계상해서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한우농가들이 많이 인식이 돼서 상당히 요청도 많고 가입 농가가 많아서 이번에 1,29두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쪽 사방댐 사업 실시설계와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변경이 돼서 저희 군에 통지가 온 사항으로 부득이 감액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역시 당초 7억 1,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5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부득이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단속초소인건비라고 해서 4,2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에 따른 단속근무 인건비인데요.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운영을 안 해서 이 비용은 전액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8,000만원 전액 삭감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던 사람이 최근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한 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최근에 검찰청 조사를 받고 해서 그것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에게는 계속 지원을 해 주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전액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162쪽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비로 역시 1,260만원이 다 삭감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부터 산림청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각 시군에 특별히 공주군 같이 밤나무 집단재배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적정하게 사업비가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군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밤나무가 집단재배 단지가 저희 군유림 진산면 엄정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유림으로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운영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약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림문화타운이 지난 6월 12일 개장한 이후부터 거기에 관리인부임은 제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사 중이라 사실 자연휴양림 지구 내에 일부 소수인원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기간 근 반년정도가 예산 집행이 인건비로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에 대해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4회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제4회 추경, 별도 별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85쪽하고 86쪽입니다. 먼저 85쪽 중간에 휴양림 운영관리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3회 추경 예산 때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휴양림 지구 내에 약 80내지 9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내년 연초 늦어도 3～4월 꽃피고 새 울고 하는 그 시기 이전에 완료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산면 두지리 사업인데 이것은 유채꽃이 피고 나서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5동이 지금 대상자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중간에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가 되고 또 재선정하고 이 좋은 사업을 반납할 수는 없고 해서 사업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11월 27일날 보조결정을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에 지원사업비 8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성면 농업경영인 회관 보수 작업인데요. 동절기라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 역시 마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조림사업 원래 추기 조림예정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림지에 임목벌채를 미리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벌채가 덜 되었다든지 준비가 덜 된 사항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봄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충남공원화 조성사업으로 일부 이월을 시켰는데요. 금년도에 금성면 양전리와 남일면 마장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일면 마장리가 지금 사업완료를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다른 건물과 같이 병행해서 짓는 사업이 복합돼 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이 사업도 당초에 하던 사람이 하반기에 들어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재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또 긴급히 선정이 되다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 숲 조성사업은 양전에 있는 금산 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지금 사업발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게 부득이 사업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다 안됐고 또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1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잔액가지고 10월 30일날 착공한 사실 받았습니다만 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다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유채는 원래가 뿌려서 발아가 돼서 어는 정도 성장이 된 상태에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래 월동을 해야만 좋은 꽃을 볼 수가 있는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원면 명곡리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유채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벼 수확을 하고 나서 너무나 늦게 파종을 하다보니까 10월 하순에 파종을 했는데 이게 발아가 채 되지 않는 상태 또 일찍 뿌린 농가는 발아가 돼서 성장이 안된 상태에서 월동을 하다보니까 다 동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 결과 사실 유채를 파종한 근거라도 있으면 농가가 애써서 종자 확보해서 뿌렸는데 그냥 말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50%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적기에 파종을 해서 충분히 겨울을 이기고 동사하지 않고 그 이듬해 잎이 자라서 유채가 잘 돋아난다면 100%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가 성장률이 안 좋다면 거기에 상황을 판단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전액 집행이 안 된다면 마을에서는 조금 불만사항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적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림과에서는 거의 산림 쪽에 삭감되는 금액이 제일 큰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전혀 손도 못대로 전액을 삭감하고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그리고 산림에 관계 되는 것은 거의 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 삭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55쪽 시설비 금성면 농업경영인 회관 보수비를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가 돼서 그런데요. 이게 원래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적기에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 늦게 알아서 지금 마무리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놓는다면 겨울 12월부터라도 바로 사업설계라도 미리 해 놓고 업자라도,

회관이 누수 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그 동안에 추경이 지금 4회 추경인데 그 동안에 추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마지막 추경에 이런 시설비로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누수 쪽이라면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는 쪽에서 벌써 올라왔어야 될 사업이 이게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본 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올라 왔네요. 이것은 농협에 신청을 농가들이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달에 떨어졌다고 했나요.

예 11월 4일자로 도에서,

금년에 다 이것이 농민들한테 공급이 됩니까?

예!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대로 별도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공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도 되고 있는 중입니까? 된 상태입니까?

거의 다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가을에 예를 들어 과수라든지 인삼농사 짓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농가가 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 얼어붙은 곳에 주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쓰도록 도에서도 예산은 뒤에 설망정 우선 농가들한테 공급은 하라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1년씩 딱 떨어집니다.

이것은 12월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지원이 13,500원으로 되었던 것이 이번에 16,55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보조 내시가 온 것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162억 1,433만 4천원으로 기정액 101억 9,014만 3천원보다 60억 2,419만 1천원이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액은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5쪽 중간에 물가안정 포상금입니다. 300만원인데 2008년도 충청남도 물가안정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리 군이 대상을 수상하여 그에 따른 포상금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시행 예정인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11억 5,000만원 군비 73억 5,000만원 총 8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부분은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군비는 일시에 73억 5,000만원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2008년도 정리추경에 60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군비 13억 5,000만원은 2009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6쪽까지 돼 있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금액이 3억원으로 책정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11월까지 관내 기업체의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최종 77명으로 집계 돼서 부족분 27명에 대한 1억 6,2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166쪽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및 설치에서 기정액이 1억 8,000만원, 예산액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3,500만원인데요. 2008년도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은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1억 3,839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물 관리 및 설치 사업비 3억 2,800만원 중 집행 잔액 일부를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지원으로 목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군비를 신규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자체 사업비 내에서 집행 잔액을 정리해서 추가로 군비부담 없이 특별재정지원금이 군비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쪽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3억 4,021만 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억 6,048만 1천원, 예산액이 3억 4,021만 1천원으로 감액이 2,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래 부기가 돼 있는 2008년도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지원금 군비 부담금을 정리 추경에 이 부분도 추가군비 부담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 잔액 중 일부를 앞에서와 같이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입니다. 1억 9,770만원인데 금년도 유가급등, 인금인상 및 요금동결로 발생한 시내버스의 업계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특별지원 사업비입니다. 각 시군마다 정리추경에 시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은 유가 급등에 대비해서 2회 추경 시에 기 확보하여 바로 아래쪽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 분권이 편성돼 있는데 1억원 중 8,300만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를 앞에서와 같이 자체사업비 중 집행 잔액의 일부를 목 변경과 부기 변경을 통해서 신규 군비부담 없이 특별재정지원금 군비부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1억 7,105만 9천원이고 예산액이 8,8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8,300만원이 되겠는데요. 유가 급등에 대비해서 2회 추경 시에 기 확보된 잉여금 중 8,300만원을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군비부담용으로 이렇게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입니다. 기정액이 52억 3,096만원, 예산액이 50억 3,072만 1천원 감액이 2억 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행세 안부금이 당초 충남도에서 2008년도 보조내시 금액보다 2억 23만 9천원이 감액돼서 세입액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을 세입에 맞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17억 565만 4천원으로 기정액 149억 8,803만원 보다 32억 8,237만 6천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매각수입 예정액을 141억 8,912만 2천원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잔금납부 지연이 12개 업체로 인해서 매각 수입액 32억 8,237만 6천원을 감액하여 세입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현재 매각 수입액이 80억 4,6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606만 5천원으로 감액을 453만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여비 180만원, 시설부대비 128만원을 세입감소 및 군비예산 절감을 위한 세출액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 농공단지 실시설계비가 4억 1,00만원이 섰는데 감액을 4억 1,000만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 군비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세입액 감소 및 군비예산 절감을 위해서 2009년도 3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 후에 국비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후에 2009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5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2억 8,009만 3천원으로 기정액 3억 1,349만 3천원 보다 2,64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60만원이 되겠고요. 유료 주차장 수탁료는 기정액 2,100만원에서 감액을 700만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유료주차장을 위탁입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장애인단체가 정심회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연간 600여만원의 위탁수수료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000만원,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감액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금년도에 징수된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정액 2억 2,631만 2천원에서 예산액 1억 9,991만 2천원으로 감액을 2,640만원을 이렇게 세입감소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 세입예산에서 유료 주차장 있지요.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로 돼 있나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지금 을지병원 앞에 하고 터미널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군하고 계약체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당초에는 장애인단체들이 서로 수입이 많이 나는 줄 알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2,100만원인가 했는데요.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돼서 그 장애인 단체 임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 체결도 없이,

계약 체결은 하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2,100만원 했던 것을 지금은,

지금 800만원에 돼 있습니다.

그럼 매년 바뀌나요. 매년 장애인단체가 매년 바뀌나요.

2006년도에 지체장애인협에서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정심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거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데 800만원을 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건설도시과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 내용은 기정이 467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8억 8,400만원이 증가한 49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040만원이 삭감된 2,5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2,900만원이 증가해서 6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중간에 2,900만원은 충남도에서 지방도에 대한 재설비용으로 우리 군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응급복구 하는데 마대구입이라든지 염화칼슘 등을 사서 재설에 대비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9억 5,800만원인데 7억 2,600만원을 지원해서 4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2,6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소방방재청에서 금년 11월 25일에 예산이 내시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특별히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만 설계하고 나서 나머지 있는 실시 설계비를 깎아서 시설비에 증액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당초에 이 예산이 정책사업단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꽃 벚꽃축제 지원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되면서 이 사업을 여러 분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로 묶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정책사업단에서 우리 건설도시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에 있는데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시기반구축 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에서 5,000만원이 증가해서 51억 400만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추가로 더 국비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조정해서 시설비로 포함시켜서 도비 지원이라든지 균특사업비를 쓰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쓰고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남은 돈을 시설비로 돌려서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개발 및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86억이었는데 20억이 증가해서 10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20억이 증가되는데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0억, 그 다음에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0억이 됩니다.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토지보상이 60%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보상이 안 된 민원이 계속 중복 발생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마전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은 2년 전부터 보상이 완료 돼 있는 지역이나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포장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연결도로로서 그것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을 끝임 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사업설명은 221쪽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의 수입으로 15억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수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15억을 삭감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25쪽 15억은 역시 일반회계 전출금,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군이 기 구획정리사업에 투자한 돈을 체비지가 100% 매각되면 마지막에 우리 군에 수입을 잡는 그런 세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출금도 깎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41쪽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뭐냐면 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담하는 주민들이 내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이 당초에 우리가 5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다 안 들어오고 2억 1,148만 9천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 8,800만원을 이렇게 깎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 지장물 매입 이 공사비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173쪽에 거기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관해서 정책사업단에서 주차장 부지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목 변경해서 넘어 왔지요?

예!

그럼 거기 산 벚꽃 축제장에 건설도시과에서 개발촉진지구로 거기도 같이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 그러면 주차장 부지도 건설도시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 동안 산꽃 벚꽃 축제장을 하는 지역이 자연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름다운 들꽃과 산꽃이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오래된 소나무라든지 연리목이라든지 자연경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설지구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단에서 그쪽에 주차장을 고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주차장이 행사장과 거리가 떨어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 묶어서 같이 추진을 함으로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과하고 저희들이 이행 받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과장님 당초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 있지요. 그 조정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부과가,

그 자료는 제가 있는데 당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 대충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2,1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럼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부터는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기왕에 고지 된 것은 받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까?

우리가 독촉도 많이 하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데요. 고지를,

고지는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독촉은 계속 지금 서너 번 정도,

정기 고지서는 나갔을 것이고, 독촉장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