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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15

김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회관, 총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순정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도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세입부분이 늘어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38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국민체육센터가 1월 9일 완공이 됩니다. 2월부터 시험운영을 해서 3월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육관 대관료하고 기타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보다 38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식당 임대료가 1900만원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예식이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는데 이만큼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가에 의한 금액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문화회관에서 예식하는 분들이 적어서 이만큼 나오겠나 싶어서……. 그리고 169페이지 제일 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인데 올해 1240만원이 더 늘었네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올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작년 당초예산보다 트레이너보상이 작년 추경에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여성합창단단복과 여성합창단지휘자복이 2년에 한 번씩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해당이 되어서 880만원하고 36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트레이너보상비하고 여성합창단단복하고 여성합창단지휘자 복 이렇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이것은 안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공연을 하려면 의상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벌 가지고 계속 입을 수 없으니까 바꿔주기는 바꿔줘야 합니다.

박재술위원

단복은 색깔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사람도 멤버가 바뀌기 때문에 2년 전의 멤버가 그대로 있지 않고 사람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옷도 새로 추가 구입도 있을 수 있고요.

박재술위원

사람이 바뀌면 추가구입만 하면 되는 거지 단복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의상이라는 것이 유행도 있고요. 천(옷감)도 2년 전에 맞추었던 것이 지금 똑같은 천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일괄적으로 다 맞추려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물탱크청소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가 328만 6000원입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는데 청소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청소를 하면 물탱크를 새 것으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청소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업자를 불러서 하는데 계산식이 있습니다. 탱크 1톤에 단가가 얼마라는 계산식이 있는데 고수조는 15톤이고, 저수조는 115톤 용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산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저수조와 고수조 15톤, 30톤인데 저수조나 고수조나 이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물탱크는 매년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하고 있는데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2회 했었고요. 작년에는 4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20만원으로 8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갈수록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데 작년에 400만원, 올해 380만원이라 하면 당초에…….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작년에는 구민운동장 물탱크를 청소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빠졌습니다.

박재술위원

청소를 하는데 돈이 너무 비싸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1톤당 얼마라고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김성진위원

다 했습니까?

박재술위원

아직 덜했어.

김성진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박재술위원

돈을 쓰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하면 안되지.

김성진위원

박위원 찾을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찾을 동안 김위원 하세요.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재술위원

찾을 동안에.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168쪽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 2000만원 3회 한다고 했는데 기획공연이 무엇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김성진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술공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 초대전 아니, 잠깐만……죄송합니다. 신년음악회, 가을밤음악회,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3회 정도 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밑에 소규모야외공연은?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소규모야외공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테마공연을 했었는데 극단을 부른다든지, 음악공연을 한다든지 매년 공연계획이 달라질 수 있죠.

김성진위원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에 3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작년에는 3회를 못하고 2회를 했고, 올해는 2회하고 내년에는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획 전시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기획전시는 취미교실 동호인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작가 초대전, 서화작가 초대전, 서양화가 초대전 이런 기획전시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을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3회 600만원.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그 금액은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실보상비는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실보상비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참가자 보상.

김성진위원

누가 가져갑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거기는 단체로 주는 거죠.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의회장.

김성진위원

원래 초대작가 쪽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작가 개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보상금을 주어서 거기서 행사경비를 쓰도록.

김성진위원

그렇게 주는데 지금 누구 받아갑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야생화작가 같으면 야생화작가협의회 그쪽으로.

김성진위원

협의회 누가 받아갑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회장 명의로.

김성진위원

회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임오동 박재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장은 서화작가는 올해는 남상진 회장님이 가져가고, 서양화가는 이태형 회장님이라고 작가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누구요?
직원

직원문화회관

임오동 이태형 회장님이 가져가고, 야생화작가협의회는 백영민 회장님 그렇게.

김성진위원

야생화는?
직원

직원문화회관

임오동 백영민, 그래서 작가협의회 회장들 앞으로 송금돼서 전체적으로 쓰고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직원

직원문화회관

임오동 예, 그것은 박재술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전부 액자라든지 정산을 다 해서 수송비라든지 당일 음식비라든지, 매장 오픈 할 때 의원님들 초청장 보시면 아시지만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부 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00만원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드는 것은 자체 경비 회원들 경비로 쓰고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아서 회계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잘 처리하고 있어요?
직원

직원문화회관

임오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확실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사후정산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보시고 집행이 잘 되는지, 개인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어느 사람이 받아서 어느 사람이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이 관리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172쪽 상단에 보면 무대기계 와이어 로프외 5종 정비공사해서 1000만원이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5종이 무엇무엇입니까? 담당자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보세요.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무대기계 와이어 로프외 5종 하는 것이 5년마다 한 번씩 무대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와이어 로프가 다른 부분하고 닿이는 부분이 쇠끼리 부딪치면 와이어 로프가 터지게 됩니다. 그것 교체하는 보상하고…….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5종에 대해서 종류만 설명을 하세요.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예. 알겠습니다. 위에 난간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볼트가 규격이 안 맞아서 볼트를 큰 규격으로 교체하는 것 하고.

김성진위원

또?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일부 구리스 안 좋은 부분하고…….

김성진위원

됐어요. 설명할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한 기초산출을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서울에 이것을 설치한 업체, 무대기계를 설치한 업체에서 받습니다.

김성진위원

5종에 대한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예.

김성진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전시실다운라이트교체 및 선로분리공사 이것도 1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이것은 담당이 누구입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실에 지금 다운라이트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서 환하게 하는 것 하고 선로가 한 노선 한 노선 따로 분리시켜서 스위치를 켰을 때 한 노선 불이 오게 그렇게 선로를 분리하는 공사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작가전시회하는 곳 거기 말입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개보수공사한 지 얼마 됐는데요?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개보수공사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시실 수선한 지가 무엇이 오래되었습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제가 2006년 8월 말에 발령을 받아왔는데 그때 이미 다 끝내고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때 당시 전시실이 미관상 안좋고, 전시하기가 힘들다 해서 완전히 전시실을 개보수를 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5년도 되지 않았는데.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형광등도 자주 갈 듯이 라이트등도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할 당시에 각각 등을 분리해서 켤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예.

김성진위원

어느 갤러리전시회를 가나 그렇게 다 해놓았는데 몇 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수선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처음에는 작품을 100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는 것이 100점 이상을 걸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100점이든 200점이든 전시실은 로프로 해서 마음대로 당겼다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이 100점하고 200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한 작품당 다운라이트를 쏴줘야 작품이 삽니다.

김성진위원

다운라이트를 비춰서 작품을 살게 하는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초 전시실 개보수할 당시에 왜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것을 4대 때 했거든요. 전시실 상태가 불량하다 해서 개보수를 깨끗이 안 했습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예.

김성진위원

하고 나서 2년, 3년도 되지 않아서 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그때는 미처 예측을 못했었던 모양입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광선 당초에 할 적에 이를테면 전시실 면적당 적정작품 전시가 100점 같으면 100점을 예상하고 했는데 현재 실제로는 작품전시를 150점 정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운라이트를 다 비춰줘야 작품이 산답니다. 그래서 당초 추측을 잘 못해서, 현재 작품전시하는 만큼의 다운라이트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부분이 증설되는 다운라이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증설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전시실이라는 것은 수요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김광선 예, 맞는데 제가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시실 면적당에 적정작품 전시가 예를 들면 100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00점 들어가는 만큼의 다운라이트 설치를 했는데 실제 작품전시를 하다보면 150점 정도 작품전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추가부분에 다운라이트를 설치하지 않으면 개별적인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증설해서 개별적인 다운라이트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문화회관 비상등교체 500만원 이것은 누가 설명할 것입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시에 정전이 되면.

김성진위원

그것은 알아요. 어디에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문화회관 전체 정비를 합니다.

김성진위원

개수가 몇 개 입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개수는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비상구 비상등교체 아닙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숫자도 몰라요? 담당자가 아닙니까?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담당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계쪽을 담당하고, 전기쪽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분은 어디 갔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전화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 소모품구입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화장실에 비누라든지 타올, 휴지 그런 소모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한달에 15만원 들어간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주로 화장실에 들어갑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주로 화장실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성진위원

한달에 15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개방되어 있다보니까 행사 한 번씩 있고 하면, 주말에 운동장을 구민들이 와서 많이 사용합니다. 소모품을 비치해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없어지다보니 계속 사다놓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성진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공공근로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상주하고 있는데 없어진다고 하면 안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가 없거든요.

김성진위원

문화회관 관장님으로 가신 것은 여성으로서 세심하게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시라고 하는 것인데 맨날 없어진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문화회관에도 없어지거든요. 따라다닐 수도 없고 곤란합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구민운동장가로등선로교체 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가로등선로교체.

김성진위원

이것도 담당자가 없어서 1000만원 들어가는 것 이야기 못하겠네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이것도 지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병택위원장

그 분은 왜 안 오는데요, 안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진위원

왜 안 왔는데요?

서병택위원장

예산을 올려놨으면 당연히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김성진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하고 실비보상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73페이지는 국민체육센터 자료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2월에 개관을 하는데 중간에 물탱크 청소수수료가 70만원 있는데 금방 지어서 물탱크 청소를 합니까? 내년에 해야지.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1년에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1회분입니다.

박재술위원

금방 지었는데?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금방 지어도 6개월 지나면 해야 되고, 6개월 지나면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금방 지었는데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여기 예비용 지하 물탱크가 있는 모양인데요. 금방 짓더라도 6개월 지나면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몇 회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1년에 2회, 이것은 1회용입니다. 70만원.

박재술위원

그래요?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겠는데요. 172페이지 구민운동장가로등선로교체 1000만원인데 선로교체를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안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선로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직원문화회관

천상영 이것이 누전이 자꾸 되어서 내년에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작년에 1940만원한 것은 이현레포츠공원에 마라톤 운동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잡혀있어서 작년에는 선로교체를 안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선로교체를 다 해야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재술위원

173페이지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 구입이 1만 5000원 4개소 12개월 72만원 작은 소모품이라도 예산을 잘 뽑아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71쪽 시설비및부대비있고, 172쪽에도 시설비및부대비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여기 시설비및부대비는 구민회관 본관이고요. 172쪽에 시설비및부대비는 구민운동장하고 이현레포츠시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것은 맞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시설비및부대비로 하는 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401-01인데 소제목이 틀리니까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별로 적다보니까 같은 목이라도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민운동장가로등선로교체 어디 하는지는 아까 설명이 안 되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운동장에 선로교체를 하는데 구민운동장 내에 가로등을 교체하는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구민운동장 위에 보면 배드민턴 치는 장소가 있어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가로등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배드민턴 치는 장소가 어둡다고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큰 전구 그것 한 개만 달아주면 새벽에도 치고, 24시간 할 수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불을 일찍 밝히고 밤늦게까지 켜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운동장 내만 문화회관 소관이고 옆에 같은 장소라도 그 쪽은 도시관리과 가로등 교체로 들어가야 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네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거기 아닙니다. 구민운동장 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민운동장 가로등은 작년엔가 언제 교체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예산에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선로교체 같으면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소관 업무가 틀리니까, 알았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완공이 다 되어가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대관료 3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실제 작년 대비해서 세입이 3850만원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체육관 대관료 3000만원에다가 헬스, 에어로빅을 체육관 저쪽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쪽으로 9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기타사용료 잡혀 있는 것은 이 1억이란 돈이 전부 국민체육센터에서 잡힌 것이 1억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제는 3800만원 해놨지만 1억을 빼고 나면 7000만원, 문화회관에 수입 들어오는 금액은 7000만원이나 줄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 쪽은 줄었습니다.

류기태위원

7000만원이 준 것은 취미교실 여기서 헬스, 에어로빅 사용료에서 줄어서 이렇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 공연장 사용료나 다른 것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공연은 올해 수준으로 해놨고 스포츠가 헬스, 에어로빅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6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세입부분에도 보면 실제 385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 헬스, 에어로빅 사용료 6000만원은 기존 문화회관에 있던 금액이 그대로 그쪽으로 계상 됐거든요.

류기태위원

172쪽 수목유지관리및이현공원, 구민운동장시설물관리 500만원 잡혀 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구민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 내용은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 경비 자체가 500만원 전부 구민운동장에 들어가는 경비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민운동장에 잔디를 깐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들었어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당장은 추진이 힘들 것 같습디다.

류기태위원

잔디를 깔게 되면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잔디를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깔고 나면 돈도 돈이지만 사후관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행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화공보과 예산다룰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이것을 먼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만약에 잔디를 깔아버린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잔디관리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에 보면 잔디를 깔아놓고 하게 되면 그 운동장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맞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잔디를 깐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잔디 깐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 500만원 잡혀있는 것은 구민운동장에 관련되는 것이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17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해서 1억 2475만 9000원이 신규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체육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채용하려고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공개채용을 할런지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을런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배치되면 안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기간제근로자하는 일이 행정보조도 할 수 있고요. 회원들 관리카드를 관리해야 됩니다. 매표도 해야 되고.

류기태위원

이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면 예산이 국비나 시비 지원이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안됩니다. 순수구비로.

류기태위원

순수구비로 해야 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순수구비 가지고 하면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인력이 지금 현재 2명이 와 있습니다. 올해 방침 받을 때는 운영요원을 한 5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와 있거든요.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어차피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생활체육협의회 업무는 따로 있고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보조는 돼도 전담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으면 보조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이쪽에 우리 하는 사업에 전담을 시킨다면 그쪽은 그쪽대로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류기태위원

안그러면 문화회관에서 인원을 1명을 더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배치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헬스가 새벽 5시 되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9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면 뒷정리 하고 나면 거의 10시 됩니다. 직원 1명이 매일 새벽5시에 출근해서 밤10시까지 남아서 계속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안돌아가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오전, 오후 새벽5시에서 2시까지, 2시에서 저녁10시까지 파트타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방금 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2명은 우리 직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직원.
태상

임태상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는 것은 내년에 2명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지금 2명이 근무하는 것은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에 일용직 2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5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에 필요한 인력이 5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명인데 이것은 내년에 2명을 뽑아서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에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되면 일용직 2명분에 대한 임금을 예산에 올린 것이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2명밖에 안뽑을 것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예산대로 해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채용도 안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관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리 자체는 문화회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문화회관에서 할 바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 없이 구청 기능직 직원을 이쪽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러면 저희들은 관리하기가 더 낫지요.

류기태위원

관리하기가 편하잖아?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더 낫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얘기는 인원이 안 되니까 배치를 안 해주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정원이 안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우리 국민체육센터 내년 1월에 준공을 하면 관리하는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보다 기능직이 정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녁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잡아놨거든요. 안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직원을 더 빼줘야 할 것인가, 어디서 뺄 것인가 해서 그 당시 할 때는 일단 직원이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해야 된다고 해서 이 안을 잡은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어디서 더 빼줄 것이냐, 이대로 할 것이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일단 기간제로 들어오지만 채용하게 되면 요즘 감원하는 입장에서 이것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결론은 예산을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시키면 되지.

류기태위원

예산삭감해도 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돈 없으면 못하는 거지.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돈 없으면 못하는 데 이 관계는 일단은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기간제를 안 쓰고 어디서 더 빼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어디서 빼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직원이 자꾸 줄고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도 우리가 돌아가면 이 예산은 안 씁니다. 만약을 위해서 이번에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주는데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류기태위원

우리 공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2년 지나고 나면 정규로 돌려줘야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용직인데 11달밖에 안 쓰거든요. 233일 쓰는 일용직입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 관계는 안그래도 동에도 직원이 줄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 빼서 줘야겠나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174페이지 서구체육센터개관기념 부대행사비로 1000만원 있지요? 이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저희들 생각에는 개관기념으로 전국 댄스스포츠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알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1000만원 잡은 것은 이벤트에 400만원, 대회진행경비 300만원, 홍보비 200만원, 참여단체보상 100만원 정도 그렇게.

류기태위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잖아요? 종목마다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체협에 관계되는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행사를 열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 경기 할 수 있게끔 장소만 배려해줘도 얼마든지 할 수 안있겠나 싶은데 이벤트 비용만 하면 안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400만원요?

류기태위원

예.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행사를 걸쳐서 해야 되는데 여러 행사보다는 저희들은 전국적인 행사를 하나 유치해서 개관기념 행사를 했으면 싶어서…….

류기태위원

홍보비 2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초청장하고 현수막 그런 비용입니다.

류기태위원

참여단체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관계되는 조직에?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스포츠대회를 하게 되더라도 식전 행사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식전공연 한팀 부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거리질서도 해야 되고, 교통정리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불러서 음료대접도 해야 될 것이고, 행사 끝나고 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보상금을 10만원~20만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1000만원 이것도 과다하게 경비산출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대충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류기태위원

1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네요?

웃음

류기태위원

168페이지 보면 여성합창단운영해서 단원모집현수막 7만원× 6개해서 42만원 잡아놓고, 그 밑에 악보집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우측 169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정기발표회할 때도 현수막 이렇게 많이 겁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실내에도 하나 들어가고, 문화회관 하고 주요네거리 하고 5개 정도.

류기태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밑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성합창단단복 800만원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지휘자복 80만원 잡아놓고 지금 단복 같은 것 한 번 지급해 주고 나면 그 분이 합창단에 있다가 나가버리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반납을 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회수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단원이 들어와서 그 옷이 맞으면 입는데 그 옷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합창단단복을 해준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매년 아닙니다. 2년에 1회, 작년에 안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합창단에 있다가 나가고 나면 단복을 반납하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반납하는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안 맞으면 안된다고 하잖아.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옷이 몸에 안맞고 또 합창단 매년 정기발표회 하는데 작년에 같은 옷, 올해 같은 옷 조금 안 그렇습니까?

서병택위원장

그래도 그것은 너무 심하지, 반납을 하는 것 같으면 될 수있으면 이용을 해야 되지, 돈이 800만원인데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

류기태위원

일단은 조금 쉬었다 한다 하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관장님, 아까 이야기 했지만 국민체육센터에 세입부분 1억이 잡혀 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1억을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것이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관리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못하지요.

류기태위원

못하다는게 아니고 당장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무엇을 이용하면 사용료를 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을 정규직원이 관리하면 세입부분에 확실하게 챙길 수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1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면 그만인데 헬스사용료를 받아서 중간에서 삥땅(횡령)을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한 사람은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영을 안하면 모르지만 직영하는 입장에서 민간위탁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솔직히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6월, 7월, 8월, 9월 사용료수입 15% 구에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류기태위원

들어온 것 10원도 없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수입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도 안 잡아 놨잖아요? 그것 전부 삥땅(횡령)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1억이 잡혀있으면 그래도 정규공무원이 하면 책임이 있지만 기간제는 나가면 그만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아서 챙겨가고 세입으로 안 잡으면 되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돈 관리하고 모든 것을 직원이 합니다. 거기는 단순작업만 시킬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단복은 해야 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172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3개 2500만원 이것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직원이 병원에 있다면서요. 일단 이것이 특위로 넘어가면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견적서를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류기태위원

이 예산을 다루고 나면 특위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이 자료를 설명할 때 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소모품 구입하는 데 15만원 × 12개월 해놨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소모품이 비누하고 화장지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구민운동장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말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류기태위원

어떻게 해서 15만원 들어갑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구민운동장 대관을 보면 평일하고 주말 거의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루에 인원이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휴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류기태위원

휴지만 하면 되잖아요? 비누 같은 것은 갖다놓으면 가져가다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비누가 없으면 항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갖추다보니까…….

류기태위원

휴지는 있어야 되는데.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소모품구입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는데 부족해서 올해 조금 더 올렸습니다.

류기태위원

174쪽 국민체육센터 개관하고 나면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벤트행사비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것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싶은데요. 왜 그렇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하면 예를 들어 대회지원비 이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홍보도 각 단체라든가 생체협 각 조직이 많잖아요. 개관할 때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단학기공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인원도 많아지고 홍보도 그냥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홍보라는 것이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졌다는 것,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 홍보가 더 주가 됩니다, 댄스스포츠보다는 사실…….

서병택위원장

개관기념식은 류위원 말씀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관기념식이 어떤 것이다, 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이벤트성격으로 하려면 체육대회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서병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것하고는 류위원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개관기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류기태위원

무턱대고 이벤트비 400만원, 대회참가비 얼마, 홍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홍보를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각급 단체에 홍보를 하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비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데 100만원 하는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여기서 말하는 홍보비는 초청장하고 현수막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류기태위원

대회하는 데 300만원 이라고 했잖아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대회진행하는 데.

류기태위원

대회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대회를 하게 되면 시상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시상금까지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시상비 주는 것을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배드민턴 같으면 배드민턴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배드민턴대회 대회장이 그 종목에서 시상을 준비하면 안 됩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생활체육협의회하고도 일단 상의는 했었습니다. 상의해서 그쪽에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산출을 이렇게 했거든요.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관장님, 예산을 받으러 오셨으면 기초 자료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보면 무대와이프 5종하면 종류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문화회관 비상등 교체하면 몇 개가 필요하다. 몇 개 교체하는 데 얼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그 밑에 구민운동장 가로등 선로교체도 가로등이 몇 개에 1대 얼마정도다, 이 정도는 관장님이 파악하시는 것이 맞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담당계장님들도 모르고 여기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 전액 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제가 종류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은 견적서를 상세히 못 보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견적서는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개수가 몇 개인데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이 지은 지 한 10년이 되다보니 작년에도 시설비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

김성진위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할 필요 없고.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다 삭감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교체입니다.

김성진위원

필요한 시설교체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견적서 이런 것은 관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기술 분야를 알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상등 교체하면 몇 개다 하는 것은 알고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서를 한 번 읽어보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예.

김성진위원

알아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하는지, 돈이 500만원, 1000만원 알고 보면 문화회관에 예산이 많아요. 전부 소모성이지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받으러 올 때는 종류, 내용 정도는 알고 오십시오.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들이 종류도 모르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안 맞습니까?
순정

김순정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내년 2~3월에 하잖아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앞으로 계속 직영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방침은 청장님이 하시겠지만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문화체육 이런 것은 그것이 안됩니다. 직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만약에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위탁을 해서 홍보비라든지 행사하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할 바에야 직영하다가 민간위탁할 바에야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평리동에 복지센터도 처음에는 직영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을 1~2년 해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계속 앞으로 위탁을 안하고 직영합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노인복지회관 말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은 공무원이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영해야 되고 또 실제로 보면 민간위탁해도 이 분들이 자기네가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가 더 나갑니다. 인원은 인원대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앞으로 직영할 것이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침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잠깐 직영하다가 민간위탁할 바에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운영비 보조를 받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못 받습니다. 건물지을 때는 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 받았습니다. 나머지 국·시비 하고 구비하고 64억 정도 들었는데 지어놓고 나서는 운영비로는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지어놓으면 체육진흥기금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신청을 안해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것은 새로 시설할 때 그렇지 운영비로는 안 줍니다.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이것도 1년에 3억인가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금 주는 것은 운영비로는 안주고 그것도 전에 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청한 것이 2004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준공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기금으로 운영비는 안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비를 받으면 우리 예산이 적게 들지요.

박재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기를 2년 있다가 민간위탁을 할 바에는 지금부터 주는 것이 안 좋으냐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 하고 구의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이 됩니까? 절감되는 것을 대강 안뽑아 봤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뽑아보지는 안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원이 711명에서 653명 줄었지 않습니까? 만약 인원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하면 여기 나왔는 운영비는 다 줘야 되거든요. 운영비 다 주면 거기도 인원이 4~5명 든다면 그 인건비를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보면 적어도 인건비를 3~4억은 줘야 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계상해줘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하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보다는 적지만 운영비하고 적어도 2억은 줘야 안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국장님은 우리 구의 전체 살림을 맡아서 사는 분인데 이것도 계산을 안 해봤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것 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위탁까지는 하지 말고 지금 관장님이…….

박재술위원

있어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직영이 좋으냐, 민간위탁이 좋으냐 비교를 해봤을 때 직영하면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되는가 하면 약 3억 예산절감이 됩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지원금을 줘야 하는가 하면 약4억 정도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저도 방침을 받을 때 분석을 해놨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몰라도 3억 정도.

박재술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약 3억~4억까지 지원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주고 또 나중에 계산해서 내년에 이것가지고 모자라더라 하면 또 더 지원해달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바로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직영하면 약 최하 3억은 절감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민간위탁을 안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냥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조사를 해보고 다른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받는가 안 받는가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박재술위원

알아보시고 이것이 다른 사람 받는데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국민체육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10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하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이것이 작년보다 세입이 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입이 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비보조금입니다.

박재술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은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

박재술위원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작년에 39세대를 책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시행을 했고, 올해는 늘어서 52세대 가구별 수리단가가 13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안에 도배하고 실내만 고쳐주는 것이지 밖에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것은 못 고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책정금액이 작년에 100만원 하다가 130만원 올린 이유도 도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 크면 도배만 해도 됩니다만 일부 어려운 수급자들 집에 가보면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주방도 고쳐야 되고, 대문도 있고.

박재술위원

집에 물이 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건설방재과에서 고쳐주는 방안이 있지 싶습니다.

박재술위원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에 제가 동장할 적에 집에 물이 새서 건설방재과에 신청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고치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건설방재과에서 고쳐주는 것이 있어도 크게 활성화를 하지 않던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활성화가 안되고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집에 물이 새고 할 때는 일단 사정해서 양로원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독거노인이야 그런 방법이 있지만 독거노인이 아닐 경우에 집이 너무 험할 때는 수리를 해주는 것이 안 좋으나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서구에 그런 집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하면 비산2·3동, 원대동하고 비산1동은 과거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비산2·3동이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손을 못대게 하고 이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이렇게 묶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동장님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살펴보십시오. 건설방재과에서 보고를 받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예산만 만들어 놓고 실제 일은 안하고 예산을 도로 이쪽으로 이월되면 안되니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1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 인사관리 기본운영비하고, 수당하고,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때문에 작년에 없는 예산을 올해 올려놓았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2009년도에 명예퇴직 할 사람이 많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신청도 안 받아보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에 없는 이유는 명예퇴직자가 있을 때 예비비로써 지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몇 명할 지 불확실해서 일단 7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4~5년 남으면 한 사람당 명예퇴직이 거의 1억 됩니다. 일단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도 7000만원까지 놔두지 말고, 아직 받아보지도 안했는데 미리 하는 것보다 예비비로 놔뒀다가 예비비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예산에 7000만원 안 올려도 되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명이 지금 신청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명이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많습니다. 아까 4년 정도 명퇴기간이 되면 1억쯤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재술위원

1명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명.

박재술위원

그래도 이 사람이 명퇴할 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1명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신청만 했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이런데 조회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명퇴가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예비비로 두면 되잖아요? 삭감해 놨다가.

서병택위원장

과장님,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예비비로 주면 더 안전하잖아요? 예비비로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명이 나갈 것을 예상해 놨는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예비비로 쓴다면 이상하지요.

박재술위원

107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인사상담실 바닥 및 벽면보수 새로 고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인사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이 83년도에 해놨는데 지금까지 23년간 한 번도 보수를 안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동안에 수리를 한 번도 안해서 새로 바닥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이 사무실에 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전체적으로 사무실 꾸미는 데 완전히 다 고치는 것입니까? 상당히 돈이 많은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너무 좁아서 칸막이도 해야 되고, 바닥보수 같은 것 이래서 120만원 잡았고요. 그 밑에 보면 인사상담실 비품구입 책상 및 의자, 파티션, 테이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재술위원

완전히 다 교체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프린트기하고 코팅기는 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무원증 만드는 코팅기가 노후되어서 잘 안 붙습니다.

박재술위원

프린트기는 전에 사용하던 것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습니다. 인사할 때는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하면 다 알아버리고.

박재술위원

왜 이제까지는 비밀이 새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하다보니 필요성이 있어서 얹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제까지는 비밀이 다 새서 인사하는 데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난리를 치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가버리고 이래서…….

박재술위원

안에 있는 실제 담당한 사람은 모르는데 밖에서는 누가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비밀이 새게끔 만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껏 가만있다가 고친다고, 진작 했어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박재술위원

108페이지 영어마을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영어마을 위탁교육비 이것은 새로 만든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칠곡 영진전문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공무원들이 영어공부 교육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1억 4146만 400만원인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400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다 하면 1억 4000만원이고, 영어마을 위탁교육비는 한 사람에 20만원씩 해서 20회 10명이 가는데 이것이 4000만원 되어 있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영어마을 위탁교육 4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공무원들 몇 분 다녀오셨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8명.

박재술위원

올해는 2명 더 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구청 공무원 중에서 영어를 아주 특별히 잘 하는 분이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특별히 잘 해도 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코스는 회화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10시간 받아서 무슨 회화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만 뽑아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뽑아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통역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들 4000만원씩 들여서 영어교육 시켜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박위원님, 지금 가는 분들은 보통 때도 영어실력이 좋은데 지금 세무과 직원은 외국인들 오면 직접 통역을 합니다. 여기에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영어회화를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이 많은 사람을 4000만원 들여서 영어교육을 다 시킬 필요가 없고 전문성 있는 2~3명만 공부를 시켜 외국사람이 왔을 때 통역을 하게끔 이런 방침만 놔두고 개인적으로 취미삼아하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은 2~3명만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지도록 교육을 시켜야 구청 예산도 적게 들지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해도 되겠지요? 10명씩 다 시킬 필요가 없어요. 요즘 영어공부 안하는 사람 어딨어요? 다 하는데. 특출한 사람 2~3명만 하면 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3명 해놨다가 다른데 전출가고 하면 안 되거든요.

박재술위원

전출가면 새로 다른 사람하면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10명은 토익점수가 800점 넘는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10명까지 필요 없고 여기는 5~6명만 하면 되니까 반을 절감합시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면.

박재술위원

다른 부서에도 인재가 있어야 되지 영어만 인재를 많이 해서는 안되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절감하면 안됩니다. 다 뽑아놨거든요.

박재술위원

10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퇴직공무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재직 중인 공무원자녀 장학금입니다. 작년에도 추경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박재술위원

작년에는 1억 924만 2000원인데 올해는 장학금이 작년보다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에 추경해서 2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억 4700만원을 추경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장학금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학자금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에서 융자금 주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2년 거치 4년 균분으로 돌려받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더 추가해 줄 수도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대학교 많이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서 101쪽 228-01에 잡수입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습니다. 품목이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책상, 의자 이런 것인데 2008년도 실적이 298만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잡은 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쓸 것도 있고 확실하지 않아서 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성진위원

100만원 이것은 예상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추경 때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해서요.

김성진위원

박재술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3380만원은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김성진위원

실제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구비 50%, 시비 50%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데.

김성진위원

1가구든, 2가구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대상자한테 집에 도배나 장판 깔아주는 것일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꼭 혜택 받을 분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혜택이 갑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주위에 보면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대상에 보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한테 집행되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좋지 않더라니까요. 그런 것을 새마을에 이관해서 맡길 일이 아니고 실·과에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붕고치고 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114쪽을 보세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나오지요? 시비 3380만원, 구비 3380만원 이 예산하고 앞에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구비 포함해서…….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에 설명할 때 시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비 50%, 구비 50%.

김성진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것을 정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재술 위원님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할 당시에 시비는 여기 없고 건설방재과에만 시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답변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정정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돈이 많이 드는 것을 고쳐 줄 때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시비는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억납니다.

김성진위원

그 문제를 수정시키려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5쪽 장애인휠체어리프트유지보수비 하는 것 하고, 청사전기설비수선유지비 하고, 승강기 유지관리비 하고, 승강기 정기검사비 그것은 밑에 시설비에 청사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별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청사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비 2억은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비용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비 포함해서 전부 약 3억 4727만원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들이 건물시설이 불편해서 업무를 못 보는 이런 것 통계조사를 해봤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분이 1년에 몇 명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장애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서구에 1만 1000명입니다. 구민의 4% 되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4%면 몇 명입니까? 400명?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4만의 1만 1000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인구 비례해서 1만 1000명 되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체장애인이 6000명, 시각장애인 1200명, 7200명인데 전체 장애인 수의 66%를 차지합니다. 제가 민원창구하고 이 장애인말고도 노약자, 임산부, 심장질환자 이런 분들의 출입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1일 민원실에서 민원 처리하는 방문자 수가 1030명 정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체장애인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요.
태상

임태상위원

지체장애인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장애인은 1일 57명 정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장애인이 57명이라면 여기는 시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거동이 불편해서 사용을 못하는 인원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체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서 2층, 3층, 4층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맹인이나 이런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못보고 가는 지체장애인이 얼마나 되나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른 장애인들도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체장애인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태상

임태상위원

전체적으로 하루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7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 분들이 장애로 인해서 업무를 못보고 돌아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돌아가지는 않지요. 일을 다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전혀 불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업무를 봐드리고 오히려 일반사람보다 더 신속정확하게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로 인해서 못하시는 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 이 말입니다. 57명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지 않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57명이 2층, 3층, 4층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서 해결을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분들만 57명이고 이 외에 임산부라든지 부자유스러운 분들, 노인 분들 전부 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프트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간 12명밖에 안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원래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1997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우리 서구 사정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또 현재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로 얼마든지 업무를 보고 갈 수 있고 또 상담도 민원실에 모셔놓고 대리로 와서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아직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고집한다고 예산이 성립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물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뭐라고 할까,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현재 서구 사정으로 봐서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확실히 들고 전번에도 이것이 때가 아니라고 구정질문도 하려고 하다가 일부에서는 그런 공공사업을 무조건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안제시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구정질문을 안 했는데 장애인들이 꼭 여기 오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에는 예산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류기태위원

임위원 그 다음 것은 밥 먹고 와서 합시다.
태상

임태상위원

밥 먹고?

서병택위원장

한 개만 더 하세요.

류기태위원

어차피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 다 하지를 못 하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더 하라고 하니 한개만 더 하겠습니다. 112쪽 하단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하고 30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이것이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해야 된다고 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전거 타고 하루에 60리쯤 다녔는데 이것이 운동이 엄청나게 됩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출장을 갈 때도 보면 크게 먼 거리는 없거든요. 자전거가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전거 있으면 좋은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지 세워놓을 설치 장소는 1개 동마다 한다고 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아무 효율성이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전거 붐이 일어나면 어차피 해야 되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동료위원 질의에서 고유가시대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관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비산동 철로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놓은 것 부숴서 바람막이로 쓴 것 안 봤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못 가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자건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은 것을 뜯어서 반대로 세워 놓으니까 바람을 막아서 앉아 노는 장소가 되어있는 것을 얼마 전에 봤거든요. 지금은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자전거 보관대 수요파악도 한 번 해봤습니까? 하루에 몇 대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안 해봤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못 해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파악도 안 해보고 적은예산도 아닌 이런 예산을 쉽게 말하면 마을금고 수요파악도 안하고 마을금고 설치해서 애물단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 보관대는 설치를 안 하도록 삭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점심 먹고 합시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09쪽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내년에 복지 쪽으로 쓰는 것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구하고 타 구하고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가 골찌입니다.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우리 구가 900포인트, 중구 1300, 동구 1300, 남구 1200, 북구 1300, 수성구 1400, 달서구 1300, 달성군 1250 우리 구가 900 포인트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문제는 타 구에 비해 서구 자립도가 제일 낮지는 안 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남구하고 중구하고 거의 비슷한…….

김성진위원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120만원에서 140만원 되는 데도 있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9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은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남구, 중구 1200, 1000인데 우리도 1200이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는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112쪽을 보면 직무성과평가 우수동장 해외연수 8명 되어 있는데 1인당 200만원 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20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올해 가려고 하다가 고유가시대에 안 맞다 해서 국내여행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200만원으로 책정할 당시에 여행국을 선정하다보니 동남아, 일본보다 몇 십 만원 더 올려서 200만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1인당 180만원이거든요. 동장님 해외연수 하는 데 200만원이라고 하면 이 문제도 예산책정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180만원씩 해서 20만원 삭감해서 160만원 삭감시켜도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에는 인원이 200만원으로 8명 해놨거든요. 실제로 여기 가는 인원이 13~14명 됩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뭔 얘기를 하는지 내 참…….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0명 넘어가는데 가이드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이런 여행사하고 계약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이 명확성이 있어야 하고 18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해외연수라고 해놓고 국내로 돌렸다고 하고…….

웃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올해는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2009년도에 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해외로.

김성진위원

아까 십 몇 명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기 인원을…….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산출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8명 올라왔는데 10명이 간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산출을 제대로 해야 되지요. 160만원 10명이면 몰라도 200만원 잡아놓고 10명이 간다고 하면 됩니까? 계산이 어찌되는 것입니까?

김성진위원

명확하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서병택위원장

담당자 누구입니까? 산출된 내역을 이야기해 보세요. 5명, 6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을 어떻게 해서 이런지 알아야지요. 담당자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행정담당

이선기 행정담당 이선기입니다. 우리가 1인당 개인여행 비용을 뽑을 때 여행사에 15명이나 인원이 많을 때는 비용이나 개인별 단가가 저렴한데 최고로 갈 수 있는 인원이 8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행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진위원

8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

행정담당

이선기 8명이 한꺼번에 가는데 여행사에서 적어도 11명, 13명되면 현지 가이드라든가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싸게 나오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이 10명이니 11명이니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8명을 산출해 놓고 10명이 갈 수 있고, 11명이 갈 수 있다는 것은…….
담당

행정담당

이선기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8명이 가는 것하고 15명이 가는 것하고는 여행사에서 상품을 내놓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별로 해외연수를 갈 때가 있고, 전체 의원이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원이 5명이 될 때가 있고, 8명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의원들 개인당 해외연수비가 18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장님들은 2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출은 8명을 해놔도 11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산출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선기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잘못 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10쪽 자산취득비 지하 구내식당 우리 직영을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직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가스레인지 구입하고, 가스 다단식 취사기 구입하고, 텔레비전 구입을 하는데 텔레비전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안에 있었는데 밖에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가스레인지는 사용하다가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119쪽 예비군육성지원금 우리 구에서 6048만원 지원되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국비, 시비 이런 것이 내려올 때는 구비가 제일 적던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비가 더 많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민방위 예산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없고 시비가 30%, 구비 70%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시비에 몇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비 70%, 시비 30%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방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의 방침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거꾸로 갑니까? 국비, 시비, 구비 보면 언제든지 구비가 %가 제일 낮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청에 방침세우는 사람이…….
태상

임태상위원

예비군육성지원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서바이블 장비, 식당편의시설, 예비군교구장 정비하는 것, 문제가 있을 때 정비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국방부는 부서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교육예산 다음으로 많은데 지침이 이러니까 할 수 없지만 지원을 안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인데 안하면 안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 구에서는 적게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된다고 보거든요. 지침이 그러면 할 수없지만 그런 점에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하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 건의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자율방범대 단복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시켜 주고 안 시켜 주고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지만 첫째 숫자도 안맞고, 주민센터마다 가격도 다르게 올라왔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한 군데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이유는 달지 말라니까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틀리게 온 것은 틀리게 왔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시킨다는 것 자체로 봐가지고는 금년에는 하면 안돼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특별하게 이 단체만 해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저녁에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녁에 활동하는 단체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 조례나 지침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3개 단체가 각각 동주민을 위해서 하고 나름대로 다 활동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단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막아야 될 사항이라, 내용적으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아무데나 가셔서 대원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 개 해주시오하니 대답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청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안되는 이유를 공무원이 더 잘 알잖아요? 다른 자방대원들이나 일부 동자치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안하겠는데 이런 것은 자방대의 고문이나 후원하는 후원회에서 받아야 되지 구청에서 해주는 것 자기도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소문이 나거든요. 본 위원은 이미 알기 때문에 어디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자기 동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장님이 후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에 올려서 안된다고 하데요. 이번에 내가 예산 전부 삭감시킬 것입니다 하니까 시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예산을 올릴 때도 수요파악이라든지 단가책정을 한다든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을 안 살피고 무엇을 합니까? 그냥 싸인만 척척 합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품의내서 절차가 몇 단계가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한 사람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청이 썪었어. 그런데 예산만 올려주고 가서 예, 예 소리만 하고 이런 것은 안된다고 딱 잘라야 되지, 그리고 이것 자료대로 다 맞다고 치더라도 어떤 동은 60명, 적은 동은 19명 되는데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잖아요?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0월 31일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현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자료만 파악했지 사실 그만큼 되는가는 파악을 못했잖아요? 맞잖아요? 60명 있는 동네에 60명이 활동한다는 것을 다 파악을 못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단체는 60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도 30명, 40명 나와서 교대로 활동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봉사정신으로 구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밤12시 넘어 순찰을 돌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맞기는 맞아요. 실제 자방대가 밤12시 넘으면 다 집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다 알거든요. 옛날에 가서 후원도 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자방대원들이 욕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 넘어 다니면서 뭐라고 할까…… 밤12 넘어 다니는 것을 좋아서...... 좋았다기보다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 댕기고……. 겨울 추울 때 보면 밤 12시 조금 넘으면 전부 다 집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해 줄만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야 되나 싶고요. 또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질 내놓으면 13개 단체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어디 단체활동하러 가는데 똑같은 옷을 갖춰 입기 위해서 구에서 티셔츠라도 하나 사주라고 올라올 수 있고 많은 예산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은 예산에 올리지도 말고 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복지카드 이런 것, 우리 구는 타 구에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은 왜 타 구에 비교를 안하고 우리 단독으로 가장 적게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 타 구하고 비교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적게 했나 이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획예산실장님이 하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방대 돈은 해주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방대는 특수한 단체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단체야 다 나름대로 다 쓸일 데가 있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자방대가 특수한 단체라는 것을 몇 대 구청장님이 거쳐 가셨는데 굳이 왜 서중현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이것을 특수단체로 지정해서 이런 것을 해줄라고 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청장님이 약속한 사항이 아니지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라, 전에 와서 예산도 없이 미리 예산 당겨서 쓰자면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갔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시켜가지고 무엇이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애. 내년 예산에 편성시키기 전에 미리 쉽게 말하면 전용해서 쓰자고 간담회 할 때 구청장님이 이야기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합니다. 조금 전에 조사를 해서 왔다고 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그것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빚을 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은 정책집행결정자의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라. 안 그러면 이제껏 서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밖에 안되고 그렇게 이용자가 많은 것 같으면 다른 구청장님 있을 때 벌써 있어야 될 일을 옛날에 경기가 잘 돌아갈 때 안하고 지금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라,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빚이 없을 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휴식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퇴직공무원 여행경비 200만원 물가도 오르고 적은 돈 가지고는 좋은 나라 가볼만한 곳은 못가기 때문에 사실 200만원 올렸으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퇴직공무원이 아니고 동장평가 해서 우수동장 해외연수 가는 것 말씀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8명 보내는 그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경비가 좀 모라자고, 어차피 여행을 가면 많은 것을 배워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높이 책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놨으면 의원여행 경비라든지 다른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합당한 논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맞추면 돼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람숫자가 많고 적고 이래서 편성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맞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그런 변명은 하지 말고 후생복지라든지 할 것은 증액해서 할 것은 하고, 시기적으로 안맞는 자전거보관대 사업이라든지 자율방법대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경기가 좋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장애인 엘리베이터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안해도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다른 조치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 방안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나 그것이 더 안 맞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장애인들이 오면 직원들이 서류 들고 왔다갔다하고 지체장애인들이 4층에 올라가고 싶은 심리도 있고, 다른 볼일도 볼 수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빚을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필요한 것을 왜 이때까지는 안 했나 이 말이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장애인 숫자가 자꾸 많아지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갑자기 1년 만에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진작이라도 해야 될 사업을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선사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공사비 8000만원 이것은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4대 때 하자고 김성진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산정해온 비용을 볼 것 같으면 3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자료 받아놓은 것도 다 있어요. 하는 것이 3500만원밖에 안들어가더라고요. 이것 8000만원 든다는 자료를 어디서 뽑았어요? 회사가 어디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에 권장사업입니다. 중구에는 2억 2000만원 잡혔고, 동구는 6500만원, 남구는 6800만원, 북구가 8000만원, 수성구가 6000만원, 달서구가 1억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서 업자들한테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자료보고 맞춰놓은 것이지요?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대충…….
태상

임태상위원

업체가 어딥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한맥IPS, 주식회사 대웅 2개 업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의장할 때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슨 벤처회사라면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때 하자고 해서 윤진 구청장님이 뒤에 공사 끝나면 한다고 확답을 받아놨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는 공공기관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안된다고 해서 울산인가 어디 2개 공공기관에는 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해놓은 것이 말썽이 있다고, 그때는 할 뜻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하고는 물론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만큼 가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서 추경에 올리면 안되는가요? 꼭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도 거기에 물어보면 알아요. 그때는 계획까지 해서 얼마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해서 하자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물가가 얼마나 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경기 때는 모든 자재 값이 올라도 싸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짚었던 예산은 꼭 해야 될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09페이지 후생복지 증진 일반수용비에 단체교섭협약서 유인 5000원×200부 했는데 협약서가 책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단체교섭 하는 협약서입니다.

박재술위원

책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협약내용 제99조를 가지고 협약 중에 있거든요. 단체협약이 되면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책자를 발간하면 책자가 1권에 5000원씩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5000원씩 해서 200부 만드는 것입니까? 협약서를 하면 책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노조에서 노조활동에 필요한 협약내용입니다. 목적이 무엇이고, 제1조가 무엇이고 제99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책 만드는데 1권에 5000까지 들어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항이 제99조까지 있는데 조항에 보면 항목까지 많이 나옵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공인노무사자문수수료가 50만원인데 자문 한 번 받는데 무슨 수수료가 50만원이나 받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노조에서 무슨 갈등이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분들한테 자문을 해야 됩니다. 전에 고문변호사 있듯이.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노동활동에 대한 자문을 얻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몇 회 받는다는 것도 없고 그냥 공인노무사 자문 받는다고 50만원 해놨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상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박재술위원

예상해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한 번 받는데 50만원이라고 하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한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받을 수 있거든요.

박재술위원

그러면 공인노무사 자문을 1년 내내 받는데 1년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기간을 정해서 해야지 그냥 50만원 해놓으면 몇 회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버리면…….
예.
1회 10만원 5회 정도 예상해서 적어놔야 되는데 그냥 50만원 적어 놔서, 그리고 그 밑에 구내식당가스배관설치 및 검사비입니다. 가스배관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새로 다 교체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교체한지 얼마나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사진이 여기 있는데 2001년도.

박재술위원

노사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노사업무 별도로 사무보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담당이 설치되어서 후생복지하고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11페이지 통반장교육 외래강사 수당 7회 350만원 해놨는데 1회에 50만원씩 지출하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강사가 몇 명인데 50만원씩 지출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강사가 7명입니다.

박재술위원

연 7명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한 번 강의할 때 강사료를 얼마씩 지불합니까? 7명이면 1년에 한 분이 오면 50만원을 지불하는 셈이네요? 1시간에 25만원씩 지불합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1시간에 25만원이예요? 얼마나 유명한 강사인데 이렇게 많이 지불합니까? 보통 강사는 1시간에 10만원 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선생님은 1시간에 15만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 같으면 20만원 하면 되는데 어떤 강사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료를 지불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서울에서는 유명한 강사는 1시간에 40~5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40~50만원은 무슨 40~50만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의를 해도 2시간에 20만원도 못받아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절약을 해서 다른데 필요한 데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얼마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도 1인당 40만원씩 잡으면 되겠지요?

서병택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강사가 서울서 온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서울서 온다면 왕복 차비도 계산해야 되고.

박재술위원

서울서 비행기 타고 오고 하면 몰라도 보통 통·반장 교육은 전에는 구청장이 1시간하고 강사가 1시간 하던데 우리도 구청장 1시간하고, 강사 1시간하고 이렇게 절약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통·반장 교육인데 크게 뭐있습니까? 시간만 때우러 오는 거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간 때우는 것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1인당 40만원씩 잡아서 하면 되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박재술위원

밑에 자랑스런구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이 13명인데 자랑스런구민상을 받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런구민상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분은 구민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듣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또 없으면 자랑스런구민상 하지마십시오. 주위에서 저런 사람이 자랑스런구민상을 받는가 하면 관에서 욕을 먹습니다. 대상을 보고 안되면 억지로 구민상을 주려고 애를 쓰지마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나가서 이야기를 안들어 봤는데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자랑스런구민상을 주고도 주위에서 질타가 많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박위원님, 작년에는 심의위원으로 안들어가서 모르겠는데 구민상 심의위원으로 언제든지 의원 한 분이 들어가거든요.

서병택위원장

두 사람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는 본 위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말할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사람한테 말하면 됩니다. 올해는 뽑은 사람이 괜찮다고 소문이 났다면서요?

박재술위원

주위에 나가보면 여론이 그렇다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민이 24만인데 한 사람 말을 듣고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박재술위원

한 사람이 아니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재술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방범용 CCVT 하는데 63대 수리비를 2457만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63대 수리비가 2400만원까지 들도록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중간에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못쓰는 CCTV도 있고 해서 2457만원 이것도 업체하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박재술위원

CCTV 설치해서 1년도 안됐는데 그런 불량품을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누가 가서 깨버리는 수도 있고 하니까…….

박재술위원

높이 있는데 깨기는 누가 깹니까? CCTV 수리비를 2400만원 잡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1000만원만 해놓고 1400만원을 절감을 하고 안되면 예비비를 가지고 고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1000만원만 잡도록 합시다. 그래도 남습니다. 수리비를 2400만원 들여서 하면 됩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답을 왜 임위원이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해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CCTV가 식별이 안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저녁에 식별이 안된다고 하네요.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CCTV 유지관리비 2457만원을 할 것이 아니고 63개 달아 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이 유지관리비 이 돈을 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CTV가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CCTV가 한 개가 아니고 1셋트가 5개. 작년에 40몇 대 하는데 돈이 1억 8500만원, 거의 2억이 들어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해도 식별도 안되는 것에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이라도 유지관리비 안되는 것 예산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옳은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유지관리비가 들어도 식별 안되는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보초 설 때 방한장갑 끼고 총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부서진 것을 교체해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혁신과제로 삼든지 구청장하고 상의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기계로 교체할 수 있는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식별도 안되는 기계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돈만 갖다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이것을 조달청가격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하려고 하면 가로등 전등을 바꿔야 되는데 전등을 대낮같이 밝은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 바꾸려고 하면 서구에 전기요금만 해도 한정 없이 들고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CCTV가 1년도 안됐는데 고치는 비용을 2400만원이나 예산을 잡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만 예산을 해놓고 고장이 나고 더 들면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이것 묶어놓으면 1450만원 다른 데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2450만원을 예산 잡아놓으면 안되잖아요?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서병택위원장

참고적으로 지금 이것이 유지관리비인데 관리비에 수리할 것 자료받은 것 있습니까?

박재술위원

1년도 안됐는데 무슨 수리비가 들어옵니까?
그렇게 하고 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구의 것은 뭐하려고 받아요?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살림을 살면 되고 그런거지.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박위원님, 실제로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 50% 정도로 합시다.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박재술위원

50%만 합시다. 50%.

서병택위원장

나중에 하면 되고 지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114페이지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여기 보면 다 새마을 지도자만 학자금 지원을 해요. 우리 단체가 13개 단체인데 왜 새마을지도자 단체만 해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조례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학자금 지원해주고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해주고 새마을지도자만 서구에 살고 다른 단체는 서구에 안 삽니까? 전부 새마을지도자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다 해주도록 조례를 바꿔.

박재술위원

다른 단체도 주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상위법에.

박재술위원

지방자치시대에 무슨 상위법 아닌 것은 바꿔야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법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들거든요.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2개만 하세요. 류위원은 한 번도 질의를 못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류위원은 실컷 연구하소. 내 하거든 하든지.

서병택위원장

2가지만 질의하세요.

박재술위원

2가지만 하라고요?

서병택위원장

예.

박재술위원

내가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서병택위원장

그러니 굵직굵직한 것 2개만 하세요.

박재술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올해 예산을 더 늘였어요? 108만 1000원 늘리고 작년에도 4604만 8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학자금은 완전 학자금입니까? 안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보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액 장학금입니다.

박재술위원

전액장학금을 연간 46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조례도 바꿔서 다른 관변단체도 이 돈만 해도 장학금 나눠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박재술위원

조례를 바꾸면 안 됩니까? 바꿔가지고 이 예산에 30%만 떼서 다른 단체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다른 사회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관변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이만큼 혜택을 받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 새로 장학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이것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조례 아닙니까? 구조례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조례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대구시장한테 건의하면 되잖아요? 내가 대구시장한테 전화 드릴게.

웃음 소리

서병택위원장

예, 예, 박위원님. 그 정도 짚고 갑시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대구시장한테 다른 단체는 단체 아닙니까, 골고루 내놓으라고 하고, 대구시장 전화번호 가르쳐주소, 내가 전화 드릴게. 그러면 안되지. 올해는 더 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감하면 시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알겠고요. 다른 단체도 받게끔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류위원님 하세요. 여기까지 끝내고…….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합시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101쪽 세입부터 봅시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수수료수입에서 민원실에서 인감업무하고 주민등·초본 발급업무가 종합민원과로 이관되면서 2800만원 줄었습니다. 동수수료는 총무과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만원 줄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도 줄었고 불용품매각 대금도 100만원밖에 안 잡혀있는 데 이것도 책정이 낮게 되어있는 것 맞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책상, 의자, 차량까지 다 넣어놨는데 구청에서 매각하는 것이 실제 많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 세출예산 105페이지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비 밑에 들어있는 란 작년 같은 경우에 57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 57명하는 것은 어떤 인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장애인.

류기태위원

하루에 구청에 오는 장애인이 57명이나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7명옵니다.

류기태위원

무슨 장애인이 57명이나 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숫자가 1만 1000명이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5명하면 모르겠는데 57명하면 정말 무리입니다.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번에 2~3명 온다고 하던데 뭐?

류기태위원

하루에 57명 온다고 하면 정말 많이 오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발급을 해주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우리 구청에 그렇게 많이 올 리도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체 보면 지체장애인하고 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480명쯤 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루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장애인 업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업무도 장애인들이 볼 수 있거든요.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하루에 장애인이 5명 오면 잘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3층, 4층 올라갈 일은 극히 없을 것입니다. 1~2명 있으면 잘 있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106페이지 405-01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 탁구대 구입에 탁구대, 배트 300만원하고 3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청 지하에 전에 집중식보일러실 안 있습니까?

류기태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꾸미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구청 지하에 하려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탁구대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 꾸며서 체력단련실 샤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위에 두 번째 시스템식 냉·난방기 있지요? 이번에 1대 별도로 하는 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세무과 4대입니다.

류기태위원

원래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세무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4대가 다 세무과에 들어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1대 500만원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4대가 다 세무과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때까지 세무과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109페이지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8개 구·군에 최저가 120만원이라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최저가 120만원인데 우리 구만 90만원 책정을 해놨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30만원 인상해도 되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좋습니다.

웃음 소리

류기태위원

왜 그렇냐 하면 8개 구·군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것도 자존심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왜 같이 일을 하면서 타 구에는 120만원, 125만원, 130만원, 140만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1인당 계산했을 때는 돈이 얼마 안되지만 왜 서구만 유별나게 90만원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타 구에 125만원, 130만원, 140만원 주는 것 같으면 그것하고는 못맞추더라도 최하선이 120만원 같으면 그 선은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90만원해서 직원들 사기 떨어지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구내식당에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도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TV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방범용 CCTV 작년에 구입할 때 63대를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이 수선비를 15% 계산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시기를 50% 삭감해도 된다고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밑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관하는 것 있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 50% 감액했다가 혹시 안되면 추경 때 올려주세요.

류기태위원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재차 이야기를 안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처음에 63대를 설치를 했잖아요? 지금 서에다 설치한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서에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안해서 안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당초에 들어올 때 하자가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지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처음부터 좋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죠, 아직 1년도 안돼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예산을 그렇게 주면 최고 좋은 것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파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중간에 누가 돈을 떼먹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대수를 늘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지요. 예산 올릴 때는 63대 곱하기 얼마해서 올렸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지, 최고 좋은 것으로 하기로 하고 예산을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류기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구입할 때 잘해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수선하는 것은 당연히 1년 동안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지원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 수선비 15%라는 산출기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15%라는 것이 왜 나옵니까? 15%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밑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실비보상한 것 10만원 곱하기 20명 해놓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각 동주민자치센터 담당자하고 구청공무원하고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류기태위원

여비가 10만원 곱하기 20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여비, 식비 이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이 여비가 아니고 박람회를 가는데 차량하고 경비지원한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동마다 자치위원장이나 간사가 행사갈 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것 여비가 아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자치위원장하고 가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있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박람회 행사할 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무원 20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 설명을 좀 잘 해줘요. 뒷 부분에 한 장 넘겨봐요.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및 연찬회 참가자 실비보상 17개동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 가는 것이고, 거기에 갈 때 그 담당하는 한 동네 공무원 한 사람하고, 구청직원 3명 따라가는 여비라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여비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 됐는가 하면 112쪽 여기는 1년에 2회 가기로 해놨잖아요?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2회가는 것 같으면 여비가 40명 분이 나와야 돼. 맞잖아요? 이것은 1회가는 것으로 해서 20명 여비를 해놨고 실제 행사는 2회를 하잖아요? 2회를 하면 나눠서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지, 맞잖아요?

서병택위원장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 아닌가요? 17개동 같으면 자치위원들 가는 것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이 여비가 거기에 따라가는 공무원 여비다 이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은 한 번만 박람회 가고, 시 주관해서 자치위원장님들은 연찬회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2회로 잡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보면 2회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예산가지고 해 줄 필요 없어요. 왜 해주는데? 자기들 돈 내서 가라고 하지, 돈도 없는데 자꾸 이런데 지원해 주면 됩니까? 그렇고 전년도 예산 있어요? 그렇게 갔다 오면 물어보면 자기들이 10만원씩 내서 갔다왔다하고 하는데 예산 받아서 하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경비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로 인해서 갈 때 식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경비고, 그 분들이 10만원씩 내는 것은 자기들끼리 10만원 내서 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경비 자체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거기 가는데 구청에서 경비를 왜 지원해 주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필요에 의해서 갈 때 당연히 지원해 줘야…….
태상

임태상위원

필요에 의해서 갈 때 공무원은 여비를 받아서 가는 것이 맞지만 자치위원장들이 놀러가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뭐 필요합니까?

류기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치위원장 갈 때 돈 지원해 줬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똑같이 350만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똑같이 해줬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112페이지 우수동장 해외연수가는 것 이것은 의원들도 18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180만원 책정해도 관계없지요?

서병택위원장

그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서병택위원장

16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시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112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것 있지요? 200만원 곱하기 15개동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제 동마다 신청을 받아본 적은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받았습니다.

류기태위원

설치해 달라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5개 동입니다.

류기태위원

15개 동이 설치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 설치하면 오히려 복잡한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가요? 할 장소가 있는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공문이 내려가니 15개가 들어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장소가 없는데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망가지고 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곳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다가 변화가 오면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수거 시범지역 정해서 하듯이 이것도 많이 하지 말고 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범적으로 한다면 동주민센터에 할 것입니까? 어디에 할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동장한테 주민센터 앞에 적정장소를 정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현재 서구에 유료주차장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유료주차장이 처음에 한 것보다 실효성이 많이 없잖아요? 그 가까운 주민들만 사용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하지요.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 말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주민이 거기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동주민센터에 예를 들어서 세워 놓는다면 주민센터에 일을 볼 때 자전거 타고 와서 거기에 세워놓으면 좋기는 좋지 그것이야 효율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자전거 타고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이 몇 명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치보다 주민센터에 먼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지정한 곳에 세워 놓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람이 아무리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되어 있는데 볼일이 없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번해서 꼭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사부터 먼저하고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여론을 들어보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조금은 얹어놓고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노인복지회관에는 해줘야 되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같으면 하고.

류기태위원

어느 노인복지회관 말입니까? 평리1동 여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특수한 곳에는 하고요.

류기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116페이지 하단에 주민참여 감독수당 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공사감독하는 그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주민참여 감독수당입니다.

류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나오는 일수를 계산해서 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감독 임명은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동장이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잠시 나왔다 가도 2만원 줘야 되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감독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류기태위원

책임소재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수당을 타가지고 가는데요.

류기태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봉고입니다. 왜냐하면 13~14명 가는데 버스 큰 것을 하려니 그렇고 봉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봉고차는 어느 과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과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차량관리는 누가 하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류기태위원

운전하는 것은 대형버스 하시는 분이 하겠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1대를 보완하는 셈이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11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 등 교체하는데 산출기초가 300만원 곱하기 3개소 9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600만원인데 이번에는 29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300만원이나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뒤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동파방지시설설치 500만원× 2개소 1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 × 5개소 이것은…….

류기태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에는 동파방지시설은 안 올라왔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13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래도 300만원이 더 비싸잖아요? 신규로 1000만원 올라왔다고 치고 그래도 300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유지관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700만원인데 300만원 올랐습니다.

류기태위원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올려줘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작년과 똑같이 주면 안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전기발전기 정수시설 모터펌프 등 부대시설이 조금 모자랄까싶어서 더 올린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사용도 안 하는데.

류기태위원

유지관리비를 작년에 700만원 줬는데 금년에 1000만원 했으니까 작년과 똑같이 주면 안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87년도, 91년도 기계가 설치되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가 늘어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 놓은 것이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세요.
태상

임태상위원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 등 교체는 3개소에 300만원씩 9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는 5개소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2개소는 급수시설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는 정수약품을 안해도 됩니까? 급수설이 5개소인데 정수약품 하는 곳은 올해 3개소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2년마다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3개소이다 이런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유지관리비하고 정수약품 비용하고 동시에 1개소 300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이 약품이 그렇게 비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약품에 활성탄, 양이온수지, 세척지 정수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약품비가 이만큼 비싸단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비쌉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은 넘어 갑시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라, 비상급수시설 동파방지 시설 해마다 하는 것 아니지요? 이때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지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날씨가 더 안 추워지는데 급수시설을 몇 년도 설치했습니까? 가장 근래에 한 것이 몇 년도 했습니까?
91년도 해서 이때까지 동파방지시설을 안 했잖아요?
안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을 가동 안하는 겨울에는요?
잠궈 놓았어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이제껏 안했는데 돈도 없는데 지금 굳이 해줄 필요가 있나요? 꼭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까? 91년도 했는 것을 이제까지 동파방지시설을 안 해놨다가 하필 금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 설치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하니까 그것은 이따가 우리가 상의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11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7560만원 하다가 1080만원 올린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비지원에 따른 우리 부담금입니다.

류기태위원

부담금이면 구비를 103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문제가 됩니다.

류기태위원

122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우리가 858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왜 증액시켰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류기태위원

작년보다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훈령129호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임의가 올리려고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지정되어서 10% 인상되어서 내려왔거든요.

류기태위원

어느 것이 10% 인상되었단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류기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전부 10% 삭감하면 안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법으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올려서 내려왔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러면 법이행을 안하는 것이지요.

류기태위원

업무추진비를 낮추는데 이행을 안하고가 있나?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 10% 절감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자율방범대원 단복 처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수치상에 문제도 있었고, 비산1동 같은 경우는 3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만원 올라와 있고 또 동예산에는 9명 덜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산출기초를 3만원해서 올라왔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은 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히 질의를 할 것이 없지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예산서 올리는 것 비교를 할 때 한 예로 내당1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7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3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뽑으니까 차이 나는 숫자가 자그마치 80명입니다. 과장님은 자율방범대가 밤에 근무를 하고 했지만 다른 단체 비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할 때 확실하게 해주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전체 17 개 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어떤 동에 잘되는 동에는 밤2시, 3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늘여놨느냐 하면 앞으로 방범대원을 더 가입시켜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 틀립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누가 잘못하느냐하면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하느냐 하는 것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무슨 예산을 예를 들어 단체가 있으면 다른 단체를 생각해서 이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동에 가면 자치위원이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단체는 동을 후원해 주는 단체지만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녀회가 있잖아요, 자유총연맹이 있잖아, 자연보호협의회 있지, 재향군인회 있지,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나중에 심의 안합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은 옛날에 새마을회관 지어놨잖아요? 새마을회관 지어놓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잖아요? 임대료 나오는 수입이 있어도 전에 나가는 돈이나 지금 나가는 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역시 한 번 나가버리면 금액을 줄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자연보호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인가 한 분 있는데 월급을 못줘서 이 사람 봉사만 하면 안되니까 의원들만 만나면 지원을 더 해줘라, 자연보호회는 이 사람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고 돈을 지원해주라고 하면서 평리3동에 사무실까지 내놓고 있다고요. 재향군인회도 전에는 지원하지 않다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지원하지요? 재향군인회 한 번 지원하면 이것을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청장님한테 이야기하든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산 잡아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일하게 정해서 삭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누가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니 해버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방대 대원들이 누구를 욕을 하느냐 하면 의원들 욕만 자꾸 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솔직히 돈 주면 내 돈 줍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올릴 때 아예 사정을 잘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중간에서 난감한 입장이 안됩니다. 왜 이렇게 입장곤란하게 만들어요? 이것 삭감하면 보나마다 나가서 자방대가 뭐라고 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할거죠, 할 거 아닙니까? 아닌 것도 맞다고 하는 판에. 한 예로 영락양로원 같은 경우 의원들이 가면 실제는 의원들이 단돈 10%도 삭감을 안 했습니다.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삭감을 다 해서 그렇다고 하거든, 알고 보면 의원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넘겨주는 것 자체를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내당4동에 지금 예산에 보면 없는데 동자치센터 새로 짓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인데 아마 동장이 이번에 인사이동 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늦게 보고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꽹과리 20개 5만원해서 100만원, 징 2개 20만원해서 40만원, 북 20개 10만원해서 200만원, 장구 20개 10만원해서 200만원 그래서 540만원 보고서 올라온 것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은 빠졌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빠졌나 했더니 동에서 빠진 것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결정문제에 대해서 서로 연결이 잘못돼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 때하면 안되나 하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미 세를 25만원 주고 얻어놨는데 추경이 5월인데 세를 계속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말씀을 류위원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인들 몇 분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 옥상접지공사 비용이 200만원 올라왔는데 5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다고 이것 증액해서 위원들과 합의해서 할 테니까 이것 증액을 좀 해주시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비산5동.
태상

임태상위원

접지공사비 15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요. 아까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어려운데 10% 올랐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삭감하면 안된다고 그랬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10% 정도는 삭감할거라, 수성구에는 20% 삭감해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것이 어디 있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절감하면 30% 삭감하는 거네요?
태상

임태상위원

10% 삭감시키고, 10% 절감하면 어려운데 20% 삭감해서 쓰면 되는데 타 구에는 잘 했다고 대번 인터넷에 올라와 있잖아요? 굳이 안되고 할 것은 없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려울 때 우리 구에서 자진해서 스스로 삭감하면 안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직에 구청장님이 계시고 우리도 선거직에 있는 의원이라,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자세가 청렴결백하고 아첨을 안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가 자율방범대 옷사주는 것 지시 내리니까 ‘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조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뜻을 충분하게 알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입장도 생각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비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말도 되지도 않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소신 없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마라는 것입니다. 입장도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할 부분도 있고 50% 이상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엘리베이터 이것요?
태상

임태상위원

엘리베이터 그것은 전체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499페이지 통장수당해서 기본수당 20만원 × 32명해서 12월 되어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우리 구청 앞으로 해서 통·반 조정결과 통보해서 공문 온거 있지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조정 전에 현재는 25명 같으면 조정내역에 왜 거기는 롯데캐슬이 들어오는 바람에 5명 늘었지요? 그래봐야 30밖에 안되잖아요? 2명은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류기태위원

30명분에 대해서 기본수당하고 상여금하고 계산해서 주면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가지만 하세요.

박재술위원

내가 다 뽑아놨더니 류위원이 다 해버리고.

김성진위원

아무나 하면 되지요.

박재술위원

11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올해는 147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이 왜 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유인하는데 작년에 900만원 했고 올해는 1000만원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5000부를 했는데 올해는 경기도 안 좋은데 부수단가가 낮아져야 하는데 올해 이만큼 많이 해놨네요, 그리고 임차료 재난대비 방재훈련 앰프 임차가 한 번 하는데 50만원인데 앰프는 어떤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에 산불예방 방재훈련 그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앰프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임차해서.

박재술위원

왜 임차를 합니까? 사면 되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사면 돈이 많이 들지요.

박재술위원

앰프가 무슨 돈이 비쌉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임차가 저렴합니다.

박재술위원

매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사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서병택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박재술위원

앰프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번 알아서 가져와 보세요.
태상

임태상위원

몇 억한다고 하잖아요?

박재술위원

몇 억은 무슨 몇 억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한 5000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박재술위원

무슨 5000만원? 자동차 1대도 5000만원 안하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무슨 앰프가 1대 5000만원을 한단 말입니까?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다.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그만 하세요.

박재술위원

지금 당장 소방시설에 가서 알아올게요. 무슨 5000만원을 한단 말입니까? 당장 알아보세요.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한 가지만 하세요.

박재술위원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아요. 다 해야 되지.

서병택위원장

앞에 다 물어봤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세요.

박재술위원

118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해놨는데 유지관리비에서 올해는 35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비상급수시설 대지 사용료 이것은 평리6동에 있는 사용료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광명아파트 급수시설입니다.

박재술위원

평리6동 광명아파트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사용료를 195만원 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5개 20만원해서 1200만원 해놨네요,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1200만원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발전시설하고 지난해 1260만원 나갔습니다. 올해는 60만원 삭감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전기요금이 얼마나 발전기를 돌렸는데 1200만원까지 나갑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10마력도 있고, 20마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틀립니다.

박재술위원

결국은 급수시설 마력수는 있어도 사용은 안 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급수공급 하는 5개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사용합니다.

박재술위원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한 번 말해보세요.

서병택위원장

위로 물을 빼올린다는 말입니까?

박재술위원

발전기를 어디어디 돌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현비상급수시설, 평현, 신평, 구민운동장, 감삼, 광명아파트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매일 돌리지는 안하잖아요? 한 번씩 가동밖에 더 합니까?
우리 구민들이 물을 받아갑니까?
이현구민운동장에는 받아가고 있지만 이현에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작년에 1260만원 사용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굉장히 많이 나가네.

서병택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재술위원

또 있어요. 자꾸 깝치 사서…….

서병택위원장

4시까지만 하세요. 5분 남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어허, 위원장이 자꾸 그럽니까?

서병택위원장

아까 다 질의한 내용이라서 그럽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질의한 것이 아니라.

서병택위원장

아까 다 물어봤습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위에 보세요. 11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응급처치셑 50개를 구입하는데 응급처치셑 1개 4만원씩 해서 50개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제까지 안했습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그 밑에 보면 환자용 들것도 22개 올라왔는데 들것도 올해 처음입니까?
미달이 돼서 올해 더 확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장비는 어디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차단 표시판은 6만 6000원 30개를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표시판입니까?
이것도 동주민센터에 배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덜 해도 안됩니까?
어디서? 소방서에서요?
지금 남북통일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 장비를 구입합니까? 곧 남북통일이 될 것인데, 그죠?
그 밑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 이 분들은 한 분 교육하는데 얼마씩 지불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교육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냥 구청에서 교육하는 그 여비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중앙연수원에 가는 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1년에 통장님들 다는 안 가잖아요?
한 번 가는데 55만원씩 드립니까?
아니지, 6명이 한 번 가면 55만원씩 안 칩니까? 330만원인데?

서병택위원장

1만원×330명 이것이 어찌된 건데?

박재술위원

6명이 가는데 330만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30명에 1만원씩.

박재술위원

330명이라고 여기 안 적어놓고 그냥 330만원만 해놨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 뒷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뒷장에 위에 보면 1만원×330명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에서 한 번 받는데 1만원 준다는 거지요?
또 이것 말고 통·반장 교육해가지고 5000원인가 얼마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것은 통·반장이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민방위체험·실기강사 수당에 이것은 1500만원이지요?
올해는 45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강사가 몇 시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강사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교육시간이 150시간입니다.

박재술위원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이때까지 교육은 어떤 분이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 중지

16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입부분에 조금 증가는 되었습니다. 7941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테니스장 사용료 작년과 같이 600만원 되어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예산상 조금 적게 잡아놓은 것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작년 수준으로 잡아놔 봤습니다.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늘어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동호인들에게 사용료를 무리하게 징구하지 않도록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광장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00만원 똑같이 잡아놨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131페이지 서구문화원사업활동 해서 3750만원 잡혀있고, 서구전통문화지 발간 3000만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발간의 취지하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전래설화나 서구의 역사, 민속자료, 연못의 사진 등 향토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전통문화지를 발간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문화지를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밑에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금년에 300만원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금년 1차 추경에 예산 3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132페이지 해맞이행사하고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복지사업과에서 하다가 문화공보과로 넘어왔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번에 300만원 증액을 시켜놨는데 300만원 증액된 것은 해맞이행사 분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이것도 1차 추경 시에 예산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도서관건립 시설부대비는 아직 도서관 짓지도 안했는데 도서관 짓는 부대비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건립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여비 등인데 금년 12월 19일쯤 되면 도시개발에서 시로, 시에서 금년 말 되면 저희 구로 예산이 배정되지 싶습니다. 내년부터 착공되면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이것은 396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 각각 50%씩 하는데 작년까지는 2개 학교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우리 구에 3개교를 한 학교 더 지원하라고 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류기태위원

한 학교가 추가되었다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내년에 3개 학교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류위원, 거기에 잠깐!

류기태위원

예.
태상

임태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307-02를 308-06목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류기태위원

그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과목설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그 건이지 싶은데요, 맞지요?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예.

류기태위원

목을 바꿔도 관계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예산목을 바꿨음’ 그것이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알고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133페이지 구민화합 한마당축제 행사할 때 1000만원 증액시켰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10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번에 1억 4000만원 승인해 주면 구민화합 한마당축제할 때 감사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동네 유지분들한테 돈을 안받고도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예산만 통과되면 아무 하자 없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밑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그것도 마찬가지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그것은 75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1개 종목인데 9개 종목만 지원해주고 재정이 어려웠어요. 2개를 더 지원했는데 신설되는 종목이 2개 더 있어서 4개 종목이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추가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4개 되는 것은 종목이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육상, 합기도, 볼링, 탁구.

류기태위원

탁구는 전에 지원 안 나갔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줬어요. 돈이 적어서 이번에 4개 신설된 것에 구청장배할 때 지원해 주려고 증액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다른 것은 전에 지원하던 것 하고 똑같고 이 4개 늘어난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750만원 증액하지 말고 한 군데 100만원씩 잘라서 해버리면 400만원 해주면 되겠네요? 350만원 삭감해버리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일부는 4개는 해놨는데 나머지 9개도 돈이 적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올려놨습니다.

류기태위원

올려줘 버리면 다음에 계속 줘야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350만원 줄여도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 말고 더 줘야 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까? 작년에 1250만원 가지고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400만원만 더 해주면 육상, 합기도, 탁구 구분해서 조금씩만 나눠주고 400만원만 올리고 350만원 삭감해도 안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돈이 적습니다. 동호인들 보기 조금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명색이 구청장배라고 해서.

류기태위원

134페이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서 8개 구·군 65세 이상 어르신 동호인들을 초정해서 8개 종목 해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것도 한 번도 안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이것도 돈은 적은데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경비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고 경비 자체도 전부 시에서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사람이나 우리가 참여하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65세 이상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250만원 산출하게 된 근거는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주로 여기에 하는 것은 참가자의 체육복이나 점심, 현수막 일부 교통비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요, 100명 가는데.

류기태위원

100명 250만원 같으면 1인당 2만 5000원 치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 어렵지요.

류기태위원

2만 5000원이면 많잖아?

서병택위원장

츄리닝을 사지요.

류기태위원

아, 츄리닝을 사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도 8개 구·군에 모이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허술하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가보면 어려움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1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누구를 어디에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지도사 배치하는 것이 있고, 어른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있는데 두 교사 프로그램이 장수체육대회 있고 어르신전담하는 것도 있고 여성생활강좌도 있고, 소외계층도 있는데요. 이 교사들을 이런 프로그램에 직접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는데 해주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 위에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3500만원 이것도 신규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을 설명드리면 기초수급자 수급자대상이 되는 구 중에……. 바우처라는 것이 신용전표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어려운 학생들을 전표를 쿠폰 식으로 줘서 이 아이들이 운동시설 예를 들어 태권도나 테니스장이나 탁구나 자기가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사용주가 구청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류기태위원

136페이지 시민구단 대구FC에 2000만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전부 5000만원씩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구 재정상태고 그렇고 5000만원 죽어도 못한다 일단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원도 될지 안 될지 일단 2000만원을 했습니다. 수성구나 달서구는 50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10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어렵습니다.

류기태위원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구민의날 행사시에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가는 행사도 합니다.

류기태위원

동네체육시설전기료 7만 5000원×3개소×12개월 270만원 돈은 얼마 안되는 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기존 비산철로변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경일중학교하고, 비산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 어디에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학교 안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학교 내에.

류기태위원

학교 내에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비산철로변 체육시설은 철로변에 있는 것이고 경일중학교하고 비산초등학교는 학교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류기태위원

학교 안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전기부담을 안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합니다. 개방해 주는 학교에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 에 체육시설환경정비용재료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14개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이 14개 시설에 청소하는 마대, 빗자루, 장갑 청소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류기태위원

노후체육시설물교체및유지보수 1000만원 잡혀있는 것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도 동네체육시설 14개소에 1년 동안 부서지고 파손되고 퇴색하는데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동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문화회관할 때 질의를 했는데 혹시 문화공보과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운동장에 잔디 깐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잔디 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했는 것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구청장이 지시한 것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잔디구장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구에 행사를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북구나 이런 데 가면 잔디구장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잔디구장을 만들어놓으면 사용자가 사용을 하려면 사용료를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가 씨름이나 달집태우기나 이런 행사하려고 하면 잔디구장 만들어놓으면 행사를 못하잖아요? 우리 구에 다른 데 구장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구장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거기다 잔디구장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서구입장에서는 운동장이 없거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잔디구장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잔디구장을 깔려면 진짜 돈을 많이 가져와서 하다못해 저번에 구청장하는 대로 달서천에 상리동 세방골 있는데 내려가면 거기 돈 많이 들여서 하면 모르지만 우리 운동장에 잔디 깐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겠나 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쉽게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신설하는데 35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달서천 복개도로변쪽인데요. 비산5동하고 비산7동 양쪽 경계석 주변에 녹지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3500만원 투자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류기태위원

10점을 표기해놨는데 3500만원 전부 그쪽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지상화 공사하는 데 어디 할 장소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비산5동하고 비산5동 경계 들어오는 데 안 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철로 옆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복개도로 쪽에.
태상

임태상위원

맞은편에?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북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 대신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고 파고라 철거를 해버리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과 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았지요? 운동시설하고 그것은 철거해버리세요.

류기태위원

그것은 도시관리과가 해야 되고, 그 다음 137페이지 양궁훈련장 수선비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양궁훈련장은 얼마 전에 했는데 수선비 이것은 뭡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 불타서 새로 지었는데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어서 200만원 잡아놨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실내에 수리하는 경비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짓고 난 것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또 하기에. 그 다음 1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1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실·과별로 편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 총괄은 전산운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이렇게 100대나 구입해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도 적습니다. 1년에 최소한 300대는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143페이지 시설비해서 정보통신시설장비 이전 및 케이블설치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구 본청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실 재배치나 을지연습 실시 때 부서 위치 이동에 따른 정보통신시설비입니다. 을지연습 하면 바뀌고 하니까 이번에 사무실 통폐합하고 바뀌니까 여기에 따른 통신시설비입니다.

류기태위원

밑에 라우터는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국가통신망 시스템 보강에 라우터 L4스위치……. 아무래도 저보다 잘 아는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류기태위원

예.
일단 그 정도 듣고, 상세한 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사용료 있습니다. 5만원×11대×12월 6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구청장님, 비서실장, 비서, 부구청장, 총무국장님 각 국장님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에 환경순찰용 2대 있고, 건설방재과, 기획예산실 감사계에 하나 있고.

류기태위원

여기에 11대 얹혀있는데 타 구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동일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 하는데도 있는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다 합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들 휴대폰 다 해줍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안하는 구도 있어,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과장은 한다고 하고 뒤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류기태위원

그런데 11대에 대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까지 다 하는데 타 구에도 국장까지 다 해주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8개 구·군에 다같이 사용료를 부담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예산편성할 때 이야기를 하니까 타 구에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타 구에 안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려면 전부 다 삭감을 해야지요. 의회도 지금 올려놨는데 삭감하려면 전부다 해야지요.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144페이지 위에 시설비 보면 민원전화 통화연결음시스템 구축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담당계장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케이블 선로 공사할 때 이 5000만원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바닥공사고 이것은 음성으로 하는 것이라서 틀리다는 것입니까?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민이 구청에 전화를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응답을 하고 공지사항을 알려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공통적인 번호로 해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안내가 다 나가있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연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멘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표전화를 해서 연결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이것을 설치해놓으면 114에 각 부서별로 전화번호가 나와서 바로 연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멘트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볼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구정안내를 듣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일반사람들이 안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되지 싶어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묻고 친절하게 대화를 해야되는 거지 멘트로 설명하는 것은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시간도 없고 어디어디를 누르라고 할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통화중 안나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에도 통화중 나오면 잠시 기다리라든지 하면 되는데.
사용료 약간만 더 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알겠는데 이런 것 자꾸 신설할 필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KT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 전화를 건 사람한테 요금이 추가됩니까? 안됩니까?
안된다고요?
그러면 대기시간에 요금은 구청에서 다 나갑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사용자 부담이 나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서 대기시간이 동안 자기가 부담을 하면 안되지?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대기시간이라는 것은 안받는 것이 대기시간 아닙니까?

서병택위원장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전화를 걸었을 때 멘트가 나오는 시간에 전화 걸은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확실하지.

김성진위원

전화는 사용한 시간만큼 요금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사용자가 요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대기 중에 전화를 건 사람 요금이 안 올라간다고요?

류기태위원

전화한 사람이 오랫동안 통화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요금이 증가되지 안됩니까?

김성진위원

증가가 안된다고 하니 이해가 됩니까?
구청으로 전화를 걸 것 아닙니까? 전화를 못 받으면 대기시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미 구청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병택위원장

저쪽에서 받아야 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김성진위원

에이, 그것 요금 올라간다, 참…….
태상

임태상위원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타 구에도 이렇게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다른 구는 없습니까?
상부지침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성진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올라가나 안 오라가나.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13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구민화합 한마당축제 지원 1000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예산이 더 올라왔다고 해서 동네별로 지급되는 것은 더 안 올라가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원래 1억 5000만원하다가 작년에 2000만원 삭감을 시켜서 1억 3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그 비용가지고 안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 치르고 나서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떤 점이 미흡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간이화장실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고 행사봉사자들이 점심도 못먹고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간이화장실을 하나 하려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보통 간이화장실 하나 하는데 20만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개도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체육지원담당 김광덕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은 위탁행사하는 데 작년에 3000만원 주다가 올해 2100만원 줬는데 위탁행사하는 대경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거의 행사를 포기할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400만원 정도 지금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비보조는 해줘야 되겠고 이번에 20만원 하는 화장실을 3개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최소한 15개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화장실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 줄을 너무 많이 서서.
태상

임태상위원

화장실을 하기는 해야 돼요. 15개나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광덕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옆에 10여개, 또 문화회관 쪽으로 가는데 5개, 최소 그 정도는 해야 오시는 여성분들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임보험 가입을 했는데 한도를 부상일 경우에 200만원, 사망·장애일 경우에 2000만원까지 했습니다. 저희들 보험료도 부담이 많고, 또 인원도 협상을 하면서 관중을 1500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중은 2500명 정도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보험료가 100만원 더 추가되어야 하고 이번에 체육행사하면서 경비가 조금 모자라서 직원들 츄리닝도 그랬습니다만 전경들 중식을 문화원 원장님한테 거의 1/3가격으로 강제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은 실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아껴도 1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서구전통문화지 발간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도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서구전통문화지를 한 번도 발간을 안해서 사료로 전통문화를 모아서 타 구는 더러 있는데 우리는 손님이 와도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서구는 역사는 무엇이 있나, 문화가 무엇이 있나, 말로만 했지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발간을 했으면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이 처음이라고 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청이 건립된 지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30년이 넘도록 이제까지 안하고 뭐했습니까? 하필 이 어려울 때 하려고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내방하는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내놓을만한 것이 없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는데 굳이 금년에…….이제껏 내놓을만한 것이 없었는데 안하고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설부대비 전화연결음 시스템 이런 것은 아직 안해도 돼요. 신규로 편성하는 것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합의해서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29쪽 공공운영비 케이블 TV 시청료 서대구케이블에 한달에 30만원하고 큐릭스방송 하고 큐릭스디지털방송 시청료가 나가는데 큐릭스디지털방송 시청료 5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10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합니다. 디지털방송으로 바뀝니다. 내년에 이것을 시범삼아 5대 구입해서 해보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왜 큐릭스만 합니까? 서대구케이블은 안하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서대구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큐릭스방송은 서구방송은 거의 안하거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합니다.

김성진위원

하기는 하는데 많이 안하거든요. 실제 케이블을 집에서도 보고 있지만 큐릭스방송은 많이 안해요. 디지털방송 시청을 서대구케이블에도 곧 할 거예요. 지금 서구 재정도 어려운데 빨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10년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5대 해서.

김성진위원

그냥 보면 되지 시범이 뭐가 필요합니까? 디지털방송이 뭔데요.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여기서 시범적으로 보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무엇입니까? 전화로 말하면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방식으로 바뀌잖아요? 사용자는 똑같아요. 그냥 전화 걸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술적인 그 분들의 문제고 우리가 시청할 때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되고 앞서가는 기술을 보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꼭 지금 시청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사에서 할 문제입니다.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것 삭감해도 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이것을 시범삼아 5대를 하면 사전에 정보도 입수할 수 있고.

김성진위원

방송내용이 다르다든지 우리는 그냥 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IP방송이니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때 맞춰서 하면 된단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5대 다 안 되면 몇 대라도 해주세요.

웃음 소리

김성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133쪽 예절대학운영 1400만원 예절대학운영이 지금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운영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운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도 지난달에 와서 봤는데요. 80명 정도 졸업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00여명 신청해서 중간에 10~20명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되는 사람한테 가정의례라든지 예절을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성진위원

예절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회원모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회원모집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동에 회원을 모집해달라고 지침인지 모르지만 지침 비슷하게 내려줍니다 동에서는 인원을 만드려고 애를 쓰는 것 알고 있습니까?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절을 배워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절대학 운영할 적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예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할 사람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답습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전시행정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고.

김성진위원

이것도 반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이 시간이 있을 때 예절을 배워놓으면 2세들한테…….

김성진위원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예절을 배우고 싶다는 구민이 있으면 예산을 이것보다 더 줘서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회원모집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만 한 번 세워주십시오.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회원모집하는 데 강제성을 띄지마라는 것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해합니다.

김성진위원

동에 3명, 4명 억지로 모아서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스스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김위원님, 잠깐만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류기태위원

1400만원 지출항목이 무엇입니까? 강사수당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담당계장한테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1400만원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1008만 2640원만 집행했네요?
400만원 삭감해도 관계는 없네요?

김성진위원

허허, 반을 삭감시킬려고 하는데 400만원을 얘기합니까?

류기태위원

전액 없앨려고요?

김성진위원

반절.

류기태위원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인원이 없는데 1기, 2기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김성진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모집하는 데 애를 먹더라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전체 다를 삭감시켰다가 쉬었다가 내년에 배울 사람이 많으면 예산을 올려서 하면 돼, 어느 정도 다 배웠으니까. 뭐 하나 만들어놓으면 계속해서 하지 말고요.

김성진위원

이것이 인원모집이 안되더라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는 쉬었다가 내년에 배울 사람이 많으면 하면 되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 예산해주고 내년에 해보고 안되면 다음부터 삭감하세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한 번 해보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됐습니다.

류기태위원

일단 그 건은 넘어가고.

김성진위원

일단 넘어갑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금 132쪽에도 해맞이행사 지원 300만원,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1000만원, 구민화합한마당축제 지원 1억 4000만원, 구민의날 대회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민의날 구민화합 한마당축제하고 구민건강달리기대회하고 통폐합시키면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좀 어렵지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김성진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 우리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이미 구민의날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하면서 겸해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라든지 건강달리기는 참여하는 주민이 틀립니다.

김성진위원

틀리는 데 겸해서 하면 참여율도 놓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도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만약에 통합하기 어려우면 건강달리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보니 메달을 많이 만드는데 메달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매년 주는 메달 주는 것 뭐할 것입니다. 건강달리기가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참여한 사람한테 전부 주는 메달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절감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저도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내년에 해보고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100명이면 100명 정해서 주면 값어치가 있지 실실 걸어서 3시간 후에도 오는 사람한테도 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맞지 않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140쪽 일반수용비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500만원 이것 매년 교체해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매년 올라오는데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밧데리 1개에 500만원씩 합니까?
몇 개하고 했지요?
30개 500만원 이면…….
이것은 충전용도 아니고 소모성 아닙니까? 쓰고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밧데리가 얼마나 큰데요?
아는데 밧데리 하나에 가격이 25만원 가까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밧데리 가격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놨는지 납득이 안가거든요?
견적서 보면 숫자야 다 맞춰놨지요. 그렇지만 문제성이 많아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142쪽 음악방송용 CD구입비 이 CD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청사일원이나 평리공원, 보건소, 민원실 중식시간에 음악방송 나가는 CD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전에도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CD를 구입해서 사용합니까? 요즘은 다운받아서 하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저작권침해 때문에 안되지요.

김성진위원

무슨 저작권침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도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음악을 쓸 수 있어요. 그런 장비가 없지요? 장비가 CD를 트는 구형장비를 갖춰놨지요?
그러니까 음악방송하는 중에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될 음악이란 말입니다. 꼭 CD를 구입해서 할 좋은 음악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 음악 내용을 들어서 다운받아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새로운 음악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음악방송하는 것이 신곡도 별로 없더란 말입니다. 매일 본 위원이 들어보잖아요? 야외서도 들어보고.
20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다운 받아서 쓰세요. 그래도 되겠지요?

서병택위원장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는데 음악 듣고 할 사람이 어딨어요?

김성진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뭐 설명해봐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시설비에 정보통신시설장비 이전 및 케이블설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담당 공무원을 향해서) 이것 설명 좀 해봐.

김성진위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하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 예,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에 조직개편이나 을지연습 시에 통신시설을 이동했다가 재배치하고자 할 때 시설비입니다.

김성진위원

케이블이전 설치 이것이 구청에 실·과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전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실·과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통신시설을 이쪽으로 갈았다가, 저쪽으로 깔았다가 이런 것은 낭비 아닙니까? 이것 한 푼도 안줘도 되겠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안주면 실·과 책상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실 통폐합하고 구조가 개편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김성진위원

예비군 훈련관계나 이런 것 같으면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깔아야 되지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을지연습 때도 안 합니까?

김성진위원

통신시설 이것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깔려져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동되면 새로 바뀌고 오니까 새로…….

김성진위원

그리고 143쪽 야외 음악방송시스템 33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병택위원장

105만원인데요. 괄호{()}친 것은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유지비입니다.

김성진위원

시스템인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장비가 3300만원인데 그 시스템에 대한유지비.

김성진위원

음악방송시스템이라고 적어 놓았기에, 여기에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5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평리공원하고 구청사 주변요.

김성진위원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스피커 고장 나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성진위원

스피커가 왜 고장이 나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CD나 마이크 고장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성진위원

무슨 마이크가 고장이 난단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방송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김성진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해보세요. 전혀 모르시니까…….
마이크요?
마이크가 뭐하는데?
그런데 마이크가 고장이 난다고요?
아까는 스피커도 바꾼다고 했잖아요?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앉으세요. 문화공보과는 좌우지간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무작정 산출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많이 시킵니다.
아까 전에도 음악방송하는 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이런 답변을 하면 1년에 마이크 몇 개 고장 나요? 한 10개 납니까? 안 놓치면 평생가도 고장이 안 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물에 담그지 않는 이상에는 고장이 안 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난다고 해도 유니트만 갈면 돼요. 유니트 몇 백원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방송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클래식 음악을 노래하는 마이크도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지금 음악방송 하는 마이크는 별로 비싼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문화회관이나 공연장 같은 데서 쓰는 마이크는 1개 100만원, 200만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서구청에서 안내방송하는 마이크는 가격이 안 비싸잖아요?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해 봤자 그렇고,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050만원 책정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는 5계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구정시책 홍보는 언론보도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쓰기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기자들한테 쓰이는 언론보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간담회하는 데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매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기자들이 서구홍보는 잘 안 해주는 것 같던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제발 기자들한테 부탁을 잘 하십시오. 구청장만 맨날 선전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잘 하는 사람 홍보도 좀 해주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박재술위원

130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운영인데 올해는 3681만 1000원을 작년보다 20% 가까이 했는데 무슨 20% 이상까지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131쪽 보면 서구전통문화지 발간 3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1권당 얼마씩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인쇄하는데 1300만원, 자료수집 하는데 950만원, 원고 및 편집에 750만원해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재술위원

문화지 발간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 구에서는 하는데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발간을 안 해도 되겠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한 번 하도록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신규인데 이제껏 잘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동료위원들을 향해) 적고 있습니까? 서구전통문화지 발간.

서병택위원장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했잖아?

박재술위원

했어요?

서병택위원장

예.

박재술위원

내가 없을 때 했는가…….
태상

임태상위원

있을 때 했어요.

김성진위원

그만 하세요.

박재술위원

그만 하라고?

김성진위원

예.

박재술위원

132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하는 데 시설부대비하고 856만 1000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래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이 될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어린이전용도서관을 23억 7800만원 계상해놨는데 여기에 따른 공사감독 부대설비에 따른 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여비라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 안에는 23억 7800만원 안 해놨습니까?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지어서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현금으로 대구시를 거쳐서 우리한테 배정해주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현금으로?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냥 시설부대비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여비는 여비라고 해놔야 되지, 여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년 동안 건축물 짓는데 공사감독 하는데 여비도 들어가고 부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부대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공사감독관은 공사하는 사람이 하고 안그러면 건축회사에서 자기네 공사감독을 다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공사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부대비용이라고 건축비용에 대한 그런 것이 따라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아예 설계비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안되어 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안되어 있을 리가 없지,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됩니다. 삭감하면 안됩니다.

박재술위원

공사감독은 원래 공사하는 사람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준공까지 다 맡아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비를 대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서 주면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정이 있어서…….

박재술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든지 어디에서 짓든지 우리는 예산을 얻어서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다 맡아서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공사감독관을 별도로 세워서 여비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부대경비는 필수경비입니다.

박재술위원

필수경비가 필요 없다니까?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김성진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조정하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만 아십시오.

류기태위원

그만 합시다.

박재술위원

있는 것은 해야지, 그만 하자고 되는가, 내가 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있지. 13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세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금이…….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아까 했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안했다, 누가 했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류위원이 했어요.

서병택위원장

류위원이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안했지?

류기태위원

했어요.

서병택위원장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것을 자꾸 하고.

박재술위원

다 했네.

류기태위원

다 했습니다. 일부러 빨리 해버렸습니다. 빨리 계수조정하려고.

박재술위원

질의를 했어도 나는 금방 잊어버려서……. 134페이지 보세요. 구씨름왕선발대회 선수를 뽑는데 75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750만원까지 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씨름장도 만들어야 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교통비, 심판수당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24만원 저희들이 절약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24만원 삭감해서 됩니까? 사실은 이만큼 안들어가는데 씨름장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모래주머니해서 다시 새로 해야 합니다. 비 맞고 겨울 되면 단단해지고 다시 새로 해줘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새로 해도 이만큼 안 듭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씨름하는 선수들이 사고날까봐서 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심판수당도 줘야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4만원 절감 안했습니까?

박재술위원

135페이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인데 2명이 하는데 지도사가 어떤 분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전담생활체육지도사는 문화관공부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르신전담하는 것은 생활지도사가 게이트볼이나 여성생활강좌나 장수체육대회나 소외계층에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또 직접 나가서 지도강사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국·시비 나눠서 줍니다.

류기태위원

다 했습니까?

박재술위원

류위원은 혼자 다 해놓으까……. 137페이지 보세요. 양궁장에서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깍는 모양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재술위원

가봤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산 아닙니까? 주고 봄에서 가을까지 풀이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예초기 가지고 연습할 때 계속 깍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유류대입니다.

박재술위원

이렇게 자주 깍는가 이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자주 깍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풀이 자라 올라서 활쏘는데 지장도 있고 해서 자주 깍아줍니다.

박재술위원

이만큼 안깍으면서 유류대를 많이 해놓으면 안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인데 예술단원은 어떤 분을 예술단원이라고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301에 11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과목이름입니다.

박재술위원

예?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과목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박재술위원

무슨 과목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과목이름이라니까요.

박재술위원

예술단원이라는 것이 양궁팀 선수들을 예술단원이라고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운동에 과목이라니까요.

박재술위원

과보?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과목. 예산편성 할 때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산편성 과목인데 예술단원이 있거나 운동부가 있으면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운동부만 있어서 그런데 예산편성과목입니다.

박재술위원

옛날 어른들 얘기 안들어봤나, “니도 내 나이 돼봐라” 하는 소리 안들어 봤나?

웃음 소리

김성진위원

그만 하세요.

류기태위원

그만 합시다.

박재술위원

140페이지 보세요.

서병택위원장

140페이지 같으면 다 됐네, 하나만 물으면 다 끝나겠네.

박재술위원

405 자산취득비 보세요. USB 보안시스템 1억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장치되어 있는데 새로 1억이나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에 의해서 저장장치 내부사용에 대한 정보유출 사고가 증가하는 데 거기에 따른 방어하는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 시스템이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아직 도입을 안했어요?
이것은 삭감을 시키면 안되겠네요? 한 반만?
그러면 한 70%만 세우면 되겠어요?
다 반영하기는 곤란하지요. 한 70%하면 되겠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지방자치단체 다 되어 있어요?
아직 안 한곳이 많지요?
원래 우리 타 구에 비교를 잘 하잖아, 지켜보고 하지요. 삭감하려면 다 하고, 하려면 다 하고.
타 구도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잡아놓고 있어요?

서병택위원장

박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재술위원

143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범용 CCTV 회선 이용료가 있는데 69회선인데 상당히 많네요? 2300만원이나 되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회선사용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주로 파출소에 있습니다. 이현지구대에 17개가 있고, 서도지구대에 18개 있고, 평사지구대 18개 이렇게 있는데 당초 CCTV 설치는 대구시비로 해서 설치해 주고 선로 이용료는 대구시 똑같습니다. 구에서 이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박재술위원

CCTV 사용료는 경찰서에서 줘야지 구청에서 줍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방범용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골목길에 우범지대에 설치를 해서 방범용입니다.

박재술위원

원래 방범은 경찰에서 책임을 져야 안됩니까? 도둑을 잡는 것은 경찰에서 해야 되지……. 밑에 휴대폰하고 체크해 놓은 것이 많은데…….

서병택위원장

아까 휴대폰 다 물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14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앞에 업무추진비는 기자들하고 하는 추진비이고 이것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

아까 휴대폰 있잖아요? 물어봐 달라는 것.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알아보니까 남구만 국장님하고 주고 타 구에는 다 줍니다.

서병택위원장

남구만 안 주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남구만 국장님에게 지원해 주고 타 구에는 다 드린답니다.

서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 중지

19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류기태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류기태부위원장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신 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제출예산액 494억 1481만 2000원 중 109쪽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억 3900만원에 2억 1300만원 증액, 41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중 405-01 자산 및물품취득비 540만원 신설하고, 441쪽 동청사관리 시설비 동주민센터 옥상접지공사 150만원에 50만원 증액하고, 8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750만원 전액 삭감, 87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90쪽 일반수용비 중 관보구입비 504만원 중 336만원 삭감, 91쪽 포상금 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 93쪽 행정업무용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05쪽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420만원 중 52만 5000원 삭감,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공사비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06쪽 시설부대비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공사 72만원 중 9만원 삭감, 111쪽 시설유지비 방범용 CCTV시설유지관리비 2457만원 중 1228만 5000원 삭감, 112쪽 국제화여비 직무성과 평가 우수동장 해외연수 16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자전거 보관대 설치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18쪽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 등 교체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비상급수시설 동파방지 시설설치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31쪽 서구전통문화지 발간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33쪽 예절대학운영 1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44쪽 시설비 민원전화 통화연결음 시스템구축 5000만원 전액삭감, 405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60만원 전액삭감, 411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120만원 전액삭감, 417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58만원 전액삭감, 423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93만원 전액삭감, 429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100만원 전액삭감, 435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60만원 전액삭감 441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64만원 전액삭감, 447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60만원 전액삭감, 453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80만원 전액삭감 459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38만원 전액삭감, 465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64만원 전액삭감, 471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38만원 전액삭감, 479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52만원 전액삭감, 487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66만원 전액삭감, 493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50만원 전액삭감, 499쪽 통장수당 7680만원 중 480만원 삭감, 상여금 1280만원 중 80만원 삭감, 회의참석수당 1536만원 중 96만원 삭감, 반장활동비 1060만원 중 15만원 삭감, 499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180만원 전액삭감, 505쪽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64만원 전액삭감 등 총 1억 8194만 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자율방범단복구입비 이렇게 다 넣지 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17개 동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얼마 삭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낫습니까? 일일이…….

서병택위원장

그것이 동별로 전부 다 올라왔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17개 동이 올라왔으니까.

서병택위원장

부수가 달라서 안 됩니다. 돈이 60만원 똑같으면 17개 동 6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17개 동 자율방범대원 단복구입비 총액 하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동마다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이…….

서병택위원장

다 했어요.

박재술위원

다 했는데 뭐.
태상

임태상위원

방망이 안 두드렸잖아요?

서병택위원장

나중에 서류만들 때는 이렇게 안하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나중에 본회의장에 보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류기태위원

본회의장에는 그렇게 안하지 싶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한 것만 합니다.

류기태위원

특위에 가면 그렇게 안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조례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