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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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서 28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401목으로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284쪽 01목에 시설비 보안등 신설이라고 해서 30만원 70등 2100만원, 보안등 수선이라고 해서 2억 5398만 8000원입니다. 보안등 수선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이 전부 우리 9071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를 보고 계속해서 쓰다보면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9000개 중에서 약 20% 정도 보고 수선비로 계상했습니다. 수선비 한 개당 약 14만원 정도 계상해서,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4만원 정도 평균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원길위원

한 20% 정도 고장날 우려가 있어서 예산편성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30만원 70등 했는데 전년도보다 양이 조금 늘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1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보안등 신설은 거의 안 끝났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신설은 새로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공원을 새로 조성하면 추가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보다 확대 사업이 예상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검토는 면밀히 되었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산이 보안등 신설을 이제는 수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신설만 늘어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85쪽에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하려고 하는데 이설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장소는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올해도 지금 저쪽 서대구IC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저쪽 복개도로로 이설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보면 지정게시대 부착되어 있는 광고문구들이 조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대중이 볼 수 있는 건 좋은데 조금 외부사람들 보기에 좀 그거한 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지장이 없는 장소, 상당히 물색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장소는 정해진 게 아니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정해진 게 아니고.

이원길위원

장소가 없어서 그러던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장소가 없어서 민원이 없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하려니까 장소를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서대구 IC 거기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볼 때도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보면 성클리닉이라고 보기에 조금은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게 너무 많아서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설하게 되었다는 얘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위에 폐타이어 처리비 안있습니까, 1000원 3000개 300만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하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300만원 중에 16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고 1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으로 남겨놨습니다.

이원길위원

286쪽 손해배상 공제회 영조물 배상이라고 해서 400만원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집행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286쪽 201목으로 편성된 것. 공공운영비 손해배상 공제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

이원길위원

전년도에 얼마 집행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게 보험료 성격이라서 우리가 보험을 넣으면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하는 건데 사고가 아직……. 이건 보험료입니다.

이원길위원

보험료 400만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이거 어느 보험료입니까? 어떤 성격의 보험이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원 내 놀이터 같은 데에 아이들 놀다가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배상해 주는 건데 그게 보험료로 들어갔습니다. 연초에 400만원 다 들어갔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인부들 보험이 아니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놀러오는 사람들.

이원길위원

영조물 보험같으면 이게 대인보험입니까? 대물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영조물 안에 운동을 하거나 그 안에서 다쳤을 경우에 우리 관이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이원길위원

그러면 대인보험 성격을 띠고 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대인보험성격이지요.

이원길위원

287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된 공원 및 놀이터시설물 설치 및 보수 안있습니까? 29군데 2900만원. 그리고 마찬가지 시설부대비도 포함이 되었는데 29개나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해서 소공원 21개, 놀이터가 7개해서 28개소인데 비산4동에 이번에 조성하는 게 완료되면 29개가 됩니다. 29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의자가 조금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나무도 고사나 혹시 바람에 넘어지거나 부러지면 보수하는 차원에서 100만원씩 해 놓은 겁니다.

이원길위원

전년도에는 집행이 어떻게 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전년도에도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전액 집행 다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289쪽 완충녹지 및 조경지 잔디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000만원 × 3회 3000만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올해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선택성 제초제, 잔디를 잘 살리기 위해서 잡풀 제거하는 건데, 완충녹지 1, 2블록 잔디 활착 중으로 해서…….

이원길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는 우리가 2회를 했거든요. 올해는 또 3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충녹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에 하고 다른 것인데 2회보다 3회 정도 해야 잔디가 살아나고 잡풀을 제거하는데 보통 3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해서 3회를 해 놨습니다.

이원길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두 번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이원길위원

3회하라는 관리지침이라도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침은 없는데 2회 했을 경우에…….

이원길위원

지침은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2회하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3회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290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계절꽃 구입, 재료비에서 병충해 방재용 농약구입 이것도 작년보다는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관리용 자재구입도 수목생육용 비료구입, 월동자재구입은 신규사업이지요? 전년도 예산편성에 없었잖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거 없었는데 올해 왜 올라왔습니까? 월동자재구입이 어떤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월동자재구입이 원래 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져서 우리 구비로 새롭게 신설한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월동자재구입이 4000그루 같으면 나무를 구입하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나무 가로수에 월동을 견디기 위해서 병충해 방재용으로 나무 중간에 하는 것 하고 공원같은 데 보면 짚으로 덮어 놓는 거 안있습니까?

이원길위원

중간에 보온막을 씌워두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거 2000만원 구비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계절꽃 구입 이것도 2000포기 4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지원이 안나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1만 6000포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48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원래 1000만원 정도 올려놨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절감한다고 삭감한다고 잘라놨어요.

이원길위원

시에서 지원은 안 나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시에서는 꽃 분양할 때 꽃으로는 좀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또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구입하는 건 우리 계산상으로는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80만원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건 좀 보완을 해야, 지금 화분대는 많이 있는데 꽃은 없고 이래서 좀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당초예산에는 이것밖에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추경 때라도 조금 고려해서 좀 올렸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전정 8만원 2000 × 30% 2회 이게 어떤 뜻입니까? 30% 같으면 이게 무슨 관리지침서에 나와서 30%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임의적으로 30% 정했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전정은 지금 30% 정도해서, 그러니까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30% 2회 정도 올려놓은 겁니다.

이원길위원

30% 정한 것은 어디 규정에 있어서, 지침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임의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정했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6쪽에 도시근교 산림 경관개선이라고 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종자채취) 안 있습니까. 종자채취를 해 놨습니까? 아직 못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종자채취를 지금 일부 구두적으로는 우리가 몇 군데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채취가 가을부터 겨울에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채취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종자를 채취하러 다녀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앞으로 향후 사업을 할 업체라든지 또 그런 우리가 아는 데에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쯤 채취를 해야 된다고 해서 채취를, 저건 우리가 강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채취를 가을, 동절기에 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와룡산 어디에 심을…….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5부능선 이상으로 해서, 저쪽에 고속도로 하고 신천대로 하고 고속전철에서 잘 보이는 쪽으로, 우리 또 여기서 주민들이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능선을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와룡산에 진달래 꽃을 심어놓으면 좀더 어떤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상당히 좀 특이한, 우리 8개 구·군 중에는 달성의 꽃처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분도 좋아지고…….

이원길위원

비슬산이나 황매산처럼 철쭉제 이런 쪽의 개념으로 심으려고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쪽에 보면 식목행사용 자재구입비, 이거 심을 데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식목행사 자재구입비 15만원, 나무값하고……. 이건 장소는 아직 안 정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관내에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것은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일단 책정해서 식목일 행사는 그냥 닫는 것 보다는 위치도 한번 파악해 보고 나무고 좀 해서 가능하면 약소하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제가 재작년인가 식목일 행사를 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심을 데도 없는데 돈이야 몇 푼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장소도 없는데 그 벚꽃나무를 총총 심어서 지금 그 벚꽃이 다른 데에 이식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제가 보건데 와룡산에도 진달래한다고 예산올라왔는데, 사실은 식목일 행사 때 우리 서구에 봐서는 큰 공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저쪽에 와룡산 쪽이 안 되면 상리공원 쪽이라도 봐서 나무를 어느 정도 행사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형식적인 행사는, 우리 구에서 나무 심을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만 그냥 행사에 그치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여하튼 최대한으로 해서 공지라든지 안 그러면 심을만한 장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답변에 아까 철로변이라든지 와룡산에 그리로 다 심으면 이건 제가 보건데 장소를 구해봐야 되겠지만, 장소는 우리 구에 계산상으로 다 나와있는 부지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형식적인 행사는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자산취득비에, 287쪽 예취기하고 289쪽 자주식잔디깎기하고 이거 다른 점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취기는 작업이 어려운 잔디밭 관리 같은 데, 자주식잔디깎기라는 것은 예취기로 할 수 없는 것, 예취기는 편평한 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굴곡이 있거나 그 다음에 예취기로는 작업이 어려운 부분에 하려고 자주식잔디깎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예취기 안 들어가는 데를 깎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보건데는 성분이 비슷하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292쪽에 무전기 수리 및 밧데리 교체, 무전기가 요즘 새로 사려면 얼마쯤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무전기 한 대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감도야위원

다니면서 쓰는 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말하고 이렇게 듣고, 산에 예로 들면 ‘오바’하는 거 안있습니까? 그게 기계값이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감도야위원

수리비가 15만원씩 10점씩 올라오는데 과연 이만큼 수리비가 드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밧데리 같은 것도…….

감도야위원

밧데리도 비쌉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밧데리도 지금 여기에는 15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전후가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달청 물품 대충 확인해서 한 것인데. 밧데리는 있어야 됩니다. 특히 봄부터 해서 겨울…….

감도야위원

밧데리가 많이 비쌉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5만원 정도입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거 18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18대 있으면 10대 하면 10대는 고장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또 다 닳아버리면 써야 안 되겠습니까?

감도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장비수리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장비수리비하고 장비재료비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커트기하고 제가 파악한 결과는 동력톱이 현재 5개 있거든요. 본인들 이야기로는 3개가 고장 났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5대 넘게 샀습니다. 동력톱이 매년 이렇게 고장날 수도 없고, 저는 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예취기도 5대가 있습니다. 잔디 깎는 것도 8대가 확인이 되어 있고 호미하고는 많이 있는데 물론 장비는 쓰고 내버리고 다시 사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만, 전부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아껴써야 안 되겠나.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장비유지비는 좀 많이 삭감해도 되겠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장비유지비는 일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감도야위원

일은 해야지요, 과장님.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열심히 시키려면 장비도…….

감도야위원

일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장비 없어서 못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될 만큼은 해줘야 되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실무자 얘기에 의하면 장비수리비가 올해는 조금 부족했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마는……. 과장님, 285쪽 노점상 단속초서 난방비라고 하면서, 물론 기름값은 조금 많이 올랐지만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이거 많이 올랐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난방비, 예.

감도야위원

노점상 단속초소 난방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보다 한 60 몇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감도야위원

한 78만원 정도 올랐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과장님, 난방비는 몇 개월 우리가 사용합니까? 초소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4개월 정도 써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1월부터 3월까지요.

감도야위원

3월도 춥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3월이라고 해도 더우면 안 켜겠지요.

감도야위원

그런데 난방비도 정말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고, 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리터당 단가가 작년에는 859원에서…….

감도야위원

단가가 올해는 1350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올라서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일단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일반보상비에 보면 293쪽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안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올해는 채용을 좀 많이 하실 모양이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익요원은 지난해하고…….

감도야위원

지난해에는 7명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올해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공익요원은 병무청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10명을 신청해서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당을 해 주는가봐요. 배당을 해 주는데 월급은 병무청에서 주고 필요한 밥값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3명 더 받았습니까? 신청을 3명 더 할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3명 더 할 것입니다. 신청했는데 벌써 배정통보가 왔다고 하네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10명은 주로 산불로 채용을 합니까, 어디에 채용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산불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전부다 와룡산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와룡산에.

감도야위원

와룡산에 초소가 몇 개 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초소가 8개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매일 근무를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10명해서 혹시 또 그중에 사고자, 예를 들면 휴가를 가있다든지 하면 보충해 주고 그러다 보면 한 2명 정도는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을 한다고 했는데 게시대에 떳떳하지 못한 문구가 있어서 옮긴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도 조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위용복위원

그러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민원인이, 장소가 도시화되니까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고 하니까 옮겨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의 사견입니다만 서대구IC에 딱 들어오다 보면 바로 들어오실 때는 좌측에 있고 갈 때는 우측입니다만 바로 고속도로 정면 입구에 있는데, 보면 붙어 있는 게 전부다 공공성을 띤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사적, 또는 개인차원, 기업차원 이런 것은 다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조금 보기가 그렇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빈대 무서워서 절에 불 지르는 격이 되고,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 게시물을 검인을 해서 그 게시할 문구는 사전 심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게시물 해도 어떤 제재할 조치는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관이 지금…….

조영래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이유 같으면 모르겠지만 게시물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옮겨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두 건은 뭐 보통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건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안등 수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84쪽에 보안등 수선, 이게 지난해보다 숫자가 많이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난해보다 185개가 늘어났는데 이건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지금 보안등 숫자가 지난해보다 185등이 더 늘어났는데 지금 올해 신설한 게 몇 등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83개입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신설이 183개나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예산은 50등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주택가 재건축 지역에 이번에 수요가 좀 많아서 183개를 신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지난해 50등 예산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수선하고 신설하고 아마 같은 시설비…….

위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총 숫자가 어떻게 해서 185개나 늘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총 숫자가. 수선이 문제가 아니고 총 숫자가 어째서 지난해 보다 갑자기 185개나 늘어났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추경에 좀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70등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당초예산에 50등하고 추경에 70등을 더 하면 120등인데요. 왜 185등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83개 했는 건 수선하려고 넣어놨던 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수선이 불가능한 부분은 신설로 하고, 그래서 좀 더 늘어났습니다.

위용복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안등 총 숫자가 몇 등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9071등입니다.

위용복위원

9071등이면 지난해에는 왜 8886등으로 185등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183등을 작년에 추가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용복위원

그런데 예산은 당초예산 50등, 추경에 70등 해서 120등을 신설예산을 책정했는데 120등이 불어나야지 앞뒤가 맞는데 왜 185등이 늘어났냐 하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불어나는 건 예산책정할 때는 예정적 수치입니다. 그러면 하다보면 더 해줘야 될 경우도 있고…….

위용복위원

그건 말이 안되고요, 올해 몇 등 신설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83등이 지금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120등 예산이 잡혔는데 183등이나 했으면 그것은 외상으로 한 겁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도시관리과 공업7급 김해수입니다. 해마다 보안등 신설예산이 실제 추진내용보다 좀 적게 잡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50등씩으로 하는 건 실지로 보면 1년에 저희들 130에서 150건 정도가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은, 저희 요구는 많이 하지만 조금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해졌기 때문에 그 단가 자체를 맞추다 보니까 좀 당초 올린 것 50등으로 했고, 그리고 막상 분기별로 1차 추경에 70등 하고 지금 2차 추경에 결산추경에도 반영을 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130에서 150건 정도 예상으로 해서 결산추경에도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1년에 2억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자체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만 하면 괜찮은데 점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등수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고, 왜 숫자가 틀리느냐 이겁니다. 50등, 70등이면 120등인데 왜 185등으로 더 늘어났냐 이거지요. 이게 어째서 그러냐 이겁니다. 65등이 왜 늘어났느냐 이겁니다.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이것은 등당 가격이 저희들은 당초에 3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30만원 정확하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등수 자체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30만원 줄 것을 30만원 안 주고 숫자를 늘려서 증수를 시켰다는 겁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그게 정확하게 평균치로 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등 신설하더라도 전선이 길게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또 바로 벽면에 붙였을 때는 전선이 짧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은, 이 30만원은 평균치로 그렇게 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5만원 하는 것도 있고, 그건 가격을 조금은 평균적으로 했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뭔가 석연치 않네요. 그러면 2차 추경에 몇 등 신설했습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위원님, 그건 제가 데이터를 새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담당이 이런 데이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금액은 2890만원인데.

위용복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과장님, 지난해에는 15%를 계상했고 올해는 20% 올려놨는데 왜 올려놨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돈이 모자라서, 해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위용복위원

15% 개념은 뭡니까? 뭐의 15%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5%의 개념은, 작년도 말씀입니까?

위용복위원

예, 올해는 20%로 되어 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게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등 숫자가 많으니까, 15% 했던 거 보통 5년 주기로 20% 올리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내년에 전 업종이, 전 국민이 죽니 사니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듬뿍 듬뿍 기분 좋게 선심있게 올려줍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지금도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신호등 고쳐달라, 새로 달아달라, 이런 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밝게 해주고, 어두운 지역은 깨끗한 것으로 달아주는 게 바람직하고, 수요가 좀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9071등이 있다면 이게 그러면 14만원은 무슨 숫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수선단가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한 등 수선단가가 14만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위용복위원

고장비율이 지난해에는 15% 잡았는데 올해는 고장률이 더 높다고 해서 20%를 잡았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20% 잡았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추세대로 하면 올해 70등 신설 요구했는 것도 결국은 다시 또 모자라서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향후 상반기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공원 신설하면 또 새로 예로 들면 5개씩 10개씩…….

위용복위원

하여튼 이거 작년보다 185등이 늘어난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그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예취기 구입이 지난해 한 대 구입했는데 올해 또다시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지난해 산 것은 또 고장이 났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취기가 공원하고 녹지 관리하고 두 가지 합해서 네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대 보유하고 있는 그 중에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수명이 아주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취기 네 대로 공원하고 녹지하고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일양이 많으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노후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그래서 두 대를 좀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일을 많이 해서 고장이 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대상 양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쓰는 사람한테 쓰는 요령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서 해야지, 예취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잘못 쓰면 이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건 교육을 전문가한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철저히 하고 이게 해마다 자꾸 산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가정집에 예취기 하나 사놓으면 제 경우는 예취기 산 지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물이라고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자꾸 산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좀더 아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해서, 구입하는 것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녹지 현장관리 사무실 냉온풍기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우리 사무실 지금 의회건물 1층 지하에 사무실 새로 개수해서 공원녹지 현장관리 직원들 일부하고…….

위용복위원

거기 지금 현재 냉온풍기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거기 아침에 추울 때 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6쪽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한다는 것, 지금 현재 와룡산에 진달래가 자라고 있는 게 많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주로 철쭉이 일부 자라고 있습니다. 진달래도 일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보면 진달래 같은 게 군락이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응달도 조금 지고 하면서 양달 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하면, 혹시 전체 다 군락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식재를 해 놓은 다음에 적응이 안 되어서 안 자란다든지 더 크지를 않으면 안되니까 먼저 실험부터 해서 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토양검사, 그리고 양지, 음지, 자라는 생육, 할 수 있나 없나 전부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데에 토양을 좀 갖다가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심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5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씨를 받아서 생육시켜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갖다 옮기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예,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85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게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는 데 대한 보상 나가는 예산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수거 보상제.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종이 줍는 분들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200매 수거하면 2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이만큼 드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종량제 봉투값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불법수거해 오는 그것만 해서 보상해 주는 예산이 이만큼 들어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늘 생기니까, 늘 갖다 버리니까.

김명혜위원

이게 보면 명함 같은 건 200장, 조금 큰 것은 100장 이렇게 해오는 거 말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쪽에 보면 중리어린이공원 정비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중리어린이 공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덕여고 뒤에 그거 지금 올해 공원 새로 조성하려고 수목보식용하고 기타 시설비로 기반시설 분담금…….

배이희위원

주민하고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게이트볼을 옮기는 것을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주민 게이트볼 회장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중리공원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거기 민원이 아주 심하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다른 데로…….

배이희위원

제3의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조물배상 보험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400만원. 28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손해배상 공제회(영조물배상) 4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배상 자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영조물 설치는 우리 구가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의 공원 영조물 설치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인해서 그렇다면…….

배이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영조물이 파손되었을 때 보험혜택을 보는 것으로, 본 위원도 봤거든요. 아이들이 영조물로 인해 다쳤을 때, 재해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시던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되고 이거 시설물도 제3의 누군가 자연인이 와서 영조물 파괴했다면 그것도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보험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거기 287쪽에 보면 배상금 등이라고 해 놨는데 자연재해 손해배상금 10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원이나 놀이터에 수목이 전복되거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배상금 1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재난안전관리청 거기서도 안 나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건 우리가 설치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공원 내니까.

배이희위원

본인이 재난안전관리청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재난에 대해서,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성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불특정 다수,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데…….

배이희위원

이런 것이 많다니까요. 또 289쪽에도 보면 자연재해손해배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공원 지역에는 또 공원지역대로 그 다음 녹지지역은 또 녹지지역대로.

배이희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예비비로 뒀다가 그런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피해자한테 전달한다 이겁니까? 이거 보험을 넣는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보험료입니다.

배이희위원

보험료 이거 중복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나는 중복성으로 보는데. 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가 아니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소송이 일어났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는 겁니까?

그러면 289쪽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배상금등 자연재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이 있어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가 중복성이 있더라고요.

공원 내에 가로수가 있고……,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지금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업장별로 방금 이야기를 안 드립니까. 그런데 가로수는 우리가 다니는 길가의 가로수가 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공원은 공원 내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이희위원

그것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도로에 해당되는 주무과에서 배상을 해 주는 보험에 들어있을 텐데요? 도로에 맨홀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면 그 보상 대상에 대한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 도로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별도로 보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가로수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가로수 관리를 관리부서가 도시관리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안등 관계 284쪽이지요? 이게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신설하게 되면 AS보수기간이 있을 거예요.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도시관리과 김해수입니다. 보통 신설이후에 소모품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5년 정도로 저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계약 보수기간?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하자보수 기간은 1년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신설하고 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은 다르지요?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신설하는 업체에서 수선, 수리비용까지 하는…….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 수선하고 같이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그건 1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071등이기 때문에 1, 2공구 지금 두 공구로 나누어서 연초에 입찰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공개입찰로?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공개입찰 같으면 입찰자가 많아요?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김해수 보통 지금 전기업체에서 한번 입찰 붙일 때 한 400여 업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 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호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용이 좀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심의나 자문을 얻는 심의기구를 둬서, 심의 내용이 뭐냐하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고,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적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심의, 자문, 이런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기구는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계약, 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에서, 배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입찰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또 경쟁제한입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을 할 때 업체를 5개든 10개든 실적이 좋고 우수한 업체를 선별을 해서 제한 경쟁에 붙일 때 그때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일반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작년에는 15%의 인상률로, 인상을 책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5%, 20%?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배이희위원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책정을 합니까? 업자하고 무슨 물가상승에 요인을 둡니까? 그건 어떻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배이희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공원등이 1091등이라면 지난해까지는 수선해야 되는 비율을 15% 정도로 어림잡았습니다, 사실은. 어림잡았는데 실무를 해 보니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20%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연말에 가봐야 20%가 될지 17%가 될지 25%가 될지 아는 겁니다. 고장나는 비율이 좀 유동적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이 선진화 되어 가면 고장률도 떨어져야 됩니다. 높아지는 이유 하나하고, 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완충녹지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블록에 산자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태양열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가 보니까 그 등이 지금 다 꺼져 있더라고요. 임시로 대체해서 120만원씩 주고 달아놓은 등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거기 지금 전기 전구가 나가 있어요. 내가 몇 번 봤습니다.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고장률이 15%에서 20%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고장률은 떨어져야 됩니다. 기술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구도 옛날 전구보다는 지금 전구가 고장이 적고, 또 이용자도 옛날의 공공물에 대한 인식하고 지금 인식하고는 달라요. 주인의식을 많이 갖는다니까요. 그런데 고장률이 적어지면 %수가 낮아져야 되는데 역으로 올라간다고 했고, 또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짜 양호하게 바로 바로 대처를 안 해 주더라고요. 하면서도 %수는 올라가는 게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태양열로 했던 그것은 태양광전지라는 게 있어서 고장이 났나봐요. 그래서 2008년도 3월에 폐기완료하고 6블록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하면서 같이 신설해서 바꿀, 교체할…….

배이희위원

교체하려고 지금 등이 꺼져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기술이 더 발전하는데 어떻게 비율을 더 높이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론과 현실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 것이 쭉쭉 바뀌어 오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더 줄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에 했던 5년 정도 전에 것 등등 거기 갈면서 앞으로는 줄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는 점점 줄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4, 5년 되었던 게 전부다 바뀌고 나면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배이희위원

%수가 더 떨어져야 되겠고, 또 겨울이 되니까 덜 합니다만 완충녹지 같은 공원에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제때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혹여 여러 군데 있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거의 제때 합니다. 연락 오면 거의 그 이튿날은 완벽하게 다 수선됩니다.

배이희위원

다음 289쪽에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완충녹지 및 조경지 잔디 유지관리비 2회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답변에 보면 연 3회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녹지가 많아서 올해 잔디를 깎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다니까요. 4블록하고 공사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을 해 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차질없도록…….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거기 신경 쓰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과장님이 물론 필요해서 올렸지만 양심껏 이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삭감을 너무 많이 해놨다. 이런 간단간단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28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번 봐 주세요. 재료비에서 전년도보다 265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봉원희위원

증액된 데 대해서 꼭 증액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병해충방제용 농약구입인데 이것은 가격도 조금 인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288쪽에 하단부에 재료비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앞에 것은 공원이고, 뒤에 것은 녹지지구입니다.

봉원희위원

289쪽, 통상적으로 보면 완충녹지, 또 쌈지공원에 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또 93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해 놨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전년도 대비해서요?

봉원희위원

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9400만원.

봉원희위원

9300만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4000만원, 전년도에는 특화예산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을 없애고 그냥 유지보수 예산으로만 책정을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하단부에 가로수 및 계절꽃 관리에 493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위에서 감액이 9300만원 되었으면 가로수 및 계절꽃 관리에 여기에서도 증액이 아닌 감액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및 계절꽃 관리 1억 9000 이 부분 말씀하시지요?

봉원희위원

아니요, 현재 289쪽 위에 시설비에 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단부에 가로수 및 계절꽃 관리에 4936만원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시설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증액이 아닌 감액 요인이 따라야 되지 않나 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기타가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현재 공원이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인부임이 전에 보다, 전에는 인부임을 아주 과소 책정해서 최소 인건비가 8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인상하다 보니까 여기는 올라간 겁니다. 인부임이 좀 올라간 겁니다.

봉원희위원

인부임이 1000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293쪽 산불진화 헬기임차 부담금은 올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6%하고 수성구 같은 데는 30%,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작년보다 2000만원 감해서 이것은 3000만원 꼭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 구·군이 협의해서 한 것이라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그 밑에 병충해 방제, 우리 구비가 1191만원,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시비에 비해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비율 안배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만…….

봉원희위원

비율이 시비 대 구비가 얼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이것은 책정해서 내시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그리고 295쪽 등산로 정비, 그저께 설명하실 때 국비, 시비, 구비인데, 와룡산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관계도 덧붙여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상리공원, 시에서 1억 예산 받은 거 있지요? 상리공원 조성비.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상리공원 조성 때문에 시비 받은 거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비용을 달서구 시 의원이 예산을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 관계도 와룡산을 전부 달서구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이왕이면 달서구쪽에 편입해서 우리가 와룡산에 물론, 국비, 시비가 들어가지만 등산로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진달래 꽃 1500만원씩 해서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달서구 쪽에서 시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해서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관계도 시비를 그쪽에서 받아서 하면 우리 구비는 절약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달서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 공원 조성은 거의 달서구 시 의원님께서 많이 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에 등산로는 달서구 쪽 지역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서구 쪽 지역에서 올라가는 게 모자보건센터하고 그쪽하고 해서 서구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등산로 정비가 이건 꼭 필요한 것이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달래도 식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길을 더 확보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문제도 봉원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많은 돈도 아니고 30만원 증액을 했는데 왜 하필 30만원밖에 증액을 안 했습니까? 차라리 100만원 삭감을 하든지 하지. 업무추진비 하단부에. 29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203-01. 왜 30만원밖에 증액을 안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실 손님이 오고 하면 차도 좀 좋은 것으로 대접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냥 액션만 취한 것 같은데,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저희들 알뜰히 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방침이 업무추진비를 구청장 것을 삭감하고 일반 과장, 국장님 것은 인상을 시키라는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97쪽 제일 하단부에 월액여비 2640만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도시정비계에 매일 출장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출장 나가기 때문에 그건 일인당 22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상시출장으로 직원들 숫자에 비례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노점상 단속하고 기타등등 매일 출장 나가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22만원씩 우리 인원수를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2904만원이고 올해 2640만원인데 어떻게 감액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람이 한 사람 줄어서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인원이 한 명 줄었다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한 명 줄은 예산이 264만원 감액된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저께 우리 평리4동에 폐타이어 조치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몇 차 했다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향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83쪽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현황 결정 공람.신문 공고료, 이게 측량하는 대지가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현황 결정 공람.신문 공고료 말씀이지요?

감도야위원

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감도야위원

위원회는 여기 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은 우리 공공시설 같은 그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문공고 비용이, 공고료가 올해는 2회 했는데 보통 3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항상 한 4회 정도는 확보해 놔야 1년 중에 네 번 정도 공고한다라고 봐놨는데 두 번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고 네 번할 수도 있고.

감도야위원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현황측량설계 용역 수수료라고 하는데 측량은 필지를 말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측량설계는 지형도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지형도 도면. 도면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도야위원

평면도 그리는 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을 그리는데 드는 용역수수료. 우리가 직접 못 그리니까 용역을 줘서 수수료를 줍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똑같은 지형에 똑같이 평면도를 그립니까? 작년과 똑같은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하고 같은 이유는, 작년에도 해 보니까 약 800만원 정도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절감액으로 남겨뒀는데 이게 요인이, 도시계획현황 결정 요인이 생기면 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향후 생겨날 것을 예상해서 작년수준으로 그냥 해 놓은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도시계획 측량설계 용역은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없었으면 작년에는 완전히 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어디 다른 데에 전용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해서 올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혹시 올해 있을까 싶어서 예비비로 올렸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항상 준비는 해 줘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서구에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지금 더 복잡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감도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고요, 과장님, 285쪽에 보면 폐타이어 처리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폐타이어를 수거해서 고령에 있는 금강타이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단가를 폐타이어 대형 타이어는 3500원, 중형은 1500원, 소형은 550원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처리업체에 넘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론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환경관리과에 폐타이어 의뢰 안 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수거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처리합니까? 환경관리과에 의뢰 안 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와는 이건 연관성이 없고 폐타이어 처리해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감도야위원

환경관리과에도 3000개던데, 우리 도시관리과에도 3000개면 똑같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여하튼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감도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283쪽에 도시계획 현황 결정 공람.신문 공고료라고 해서 6만원 3단 4회로 하네요? 이게 1440만원 예상을 해놨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2회로 줄이면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회로 줄였을 경우에 만일 도시계획변경사항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 이래서 두 번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생겼을 경우에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정도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해 놓은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밑에 도시계획현황측량설계 용역 수수료는 2000만원을 예산해 놨는데, 작년에 한 건 800만원 썼다면서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올해 썼습니다.

배이희위원

8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이월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올해도 이 금액이 사실은 2000만원씩이나,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행정이라는 중요한 시설 계획변경이니까 부득이 생겼을 경우에 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배이희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 놓아도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거 전년수준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아, 작년수준으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이거 한 800만원으로 해도 되겠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작년 예산이 역시 2000 아닙니까. 2000 수준입니다.

배이희위원

전에도 그거 800만원 쓰고 올해 쓰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거 지출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아까 방금 동료위원이 역시 질의했는 부분인데 타이어 관계 거기 보면 285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라고 해서 중형차 8t 40만원씩 6일분 한 대라고 해놨는데, 24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 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불법광고물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물량입니까? 이건 불시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어떤 일정 지역에, 예를 든다면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 지난번에 중부경찰서에서 대집행했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정지역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대집행을, 계고를 해도 안 듣고 정비가 안 되었을 때 대집행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 놨다고 바로 쓰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부터 어느 노선 구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미리 예고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다 해도 이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공권력을 행사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도 이제 그런 지역이…….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없다 라고는 못 보지요.

배이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좀 줄여서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돈도 얼마 안 되고.

배이희위원

예, 돈은 240만원인가 얼마 안 되네요. 하여튼 그러시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유의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81쪽에 보면 수목훼손복구 및 지장수목 이식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그루, 잡수입에 228-02.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잡수입, 60그루, 이것은 보차도 점용허가할 때 보차도, 도로, 인도 있지 않습니까? 점용허가를 해서 일시적인 공사, 예를 들면 건축물 지을 때 앞에 좀 적치하고 수목훼손했는 것 그것 훼손했는 것을 계산해서 돈으로 받은 겁니다.

감도야위원

돈으로 받은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감도야위원

올해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받을 예산. 수입 예산.

감도야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중리아파트 서쪽 착공 전 사진 찾아보고 준다고 하셨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직 찾지를 못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은 과장님, 찾지 못 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찾아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찾아보고 준다고 하셨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찾아본다는 게, 다른 사진은 있는데 왜 그 사진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화분대 안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사실은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186개를 또 샀어요. 샀는데 지금 화분대 성한 것 전부다 새 것을 엎어놓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앞으로 사용할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좋은 꽃 나오면 새로 사용할 겁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것은 신경 좀 써주시고, 착공 전 사진을 꼭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지요. 그게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여하튼 꼭 보여드려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모든 행사는 저도 건축을 한 20년 가까이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현장 착공전 사진은 꼭 찍어놓고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자꾸 과장님,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말씀을 해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제가 그것을 왜 자꾸 하냐 하면, 절차가 잘못되었고 없으면 없다고 시인하시면 되는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게 왜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따지지는 못 하는데 일단 제가 꼭 보고 싶습니다. 알았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주세요. 착공 전 사진이 없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단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285쪽 상단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한 것 있지요? 25만원씩 해서 4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프린터, 토너 구입.

김명혜위원

그리고 296쪽에 또 보면 있거든요, 제일 하단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 프린트기 토너하고 드럼인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뒤에 296쪽 프린트기 토너는 칼라프린트기 두 대, 이것은 우리가 복명서를 만들거나 현장확인을 보존하려면 칼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복사를 하려면 칼라복사를 해야 되는데 칼라…….

김명혜위원

역시 칼라복사기라는 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앞에 것은 일반복사기고 뒤에 것은 칼라복사기인데 녹지계하고 정비계는 칼라복사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 시켜 놓은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칼라복사기 토너가 더 쌉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칼라프린트기.

김명혜위원

프린트기 자체가 비싸서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역시 토너하고 드럼 쓰는 거 아닙니까? 토너와 드럼 얘기인데 프린트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토너하고 드럼하고, 칼라는 네 가지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김명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 쪽 프린트기가 칼라프린트기라면서요? 그게 더 싸면서 가격은 비쌉니까? 285쪽에 있는 게 칼라프린트기입니까, 뒤에 쪽이 칼라프린트기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앞에 것은 흑백이 맞고 뒤에 것은 칼라프린트기.

김명혜위원

칼라프린트기인데…….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영래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 박미희입니다. 285페이지에 잡혀있는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는 이게 도시정비계에서 사용하는 흑백프린트기에 대한 드럼구입이고 그 다음 296페이지에 잡혀 있는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구입비는 저희 과에서 칼라프린트기 두 대하고 흑백프린트기 세 대 해서 앞에 정비계 한 대하고 총 6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뒷페이지는 칼라프린트기 2대하고 흑백프린트기 3대에 토너 및 드럼 구입비인데 칼라프린트기 토너 같은 경우에는 검정, 빨강, 파랑, 노랑 이 네 가지 색의 토너하고 드럼을 각각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 횟수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앞에 단가 차이는 앞에 있는 기종은 청우 것인데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앞에 것이 흑백이라도 기종에 따라서…….

리과

리과도시관

직원 박미희 예, 기종별로 토너하고 드럼 구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김명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287쪽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어린이공원 정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공원 및 놀이터 수목식재 100만원씩 10개소인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수목보식용 재료비…….

배이희위원

이게 어린이놀이터에 보식한다는 말이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어린이공원 전부다 28개인데 그중에서 한 10개소 정도를 추정해서 수목보식용으로 필요한 것, 나무를 개체한다든지 더 심는다든지 그럴 경우 쓰려고 했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스물 몇 군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8군데. 어린이공원 28군데.

배이희위원

28군데 중에서 10군데가…….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한 10개소 정도로.

배이희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10개 정도는 약간 허술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10개소에 하면 뭐…….

배이희위원

이런 예산을 조금 지양해도 안 되겠습니까? 금액은 1000만원인데.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좀…….

배이희위원

신설도 아니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자꾸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보강하는 건데, 그럼 여유만 있으면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워낙 어려운 시기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래도 공원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약간 긴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줄이면 안 되겠어요? 나는 없애도 된다고 보는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날씨가 더울 때나 기후 변동에 따라서 잘 안 맞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봐서 이것은 좀 바꿔달라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바꿔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이희위원

교체를 해 줘야 되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하여튼 워낙 예산이, 재정이 빈약하니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담당하는 직원, 대충 데이터는 나와 있지요? 10개소 어린이 공원에 지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지요.

배이희위원

이거 예산 안 해도 안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올해 해 보니까 돈이 더 든다고 하네요.

배이희위원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담당직원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8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동료위원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이거 우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서 한번 봤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이거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습니다. 재정운용의 사용을 여러 가지 절감의 어떤 재투자의 효과라든지 또 지금 우리 집행하는 예산편성의 분석과 진단 이런 부분,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아주 문제점을 정말 평상시처럼 그런, 예산편성은 지금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지만 제가 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삭감하고 증액하고 예산편성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지금 긴축예산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다,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보안등 신설 이런 것이 올해 30만원 70등 이렇게 해서 2100만원 안 올라왔습니까, 과장님?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보안등 수선이 14만원해서 9071등 20%해서, 20%는 임의로 편성했는 것이지요?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자보수나 신설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시효를 두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전년도 우리 자료 내역서를 보면 자료에 나타났는 것이 지금 2008년도 104개를 신설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12월 말이 아니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보안등 수선해 봐야 몇 개 안될 것 같고, 지금 2008년도 12월까지 보안등 신설했는 게 104개입니다. 맞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신설 말입니까?

이원길위원

예. 이 자료가 있어요. 여기 자료 안있습니까. 2008년도 보안등 신설 내역. 담당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맞지요? 이게 참 문제네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2008년도 104개 14만원씩 1개 등에 수선비 하면 지금 신설된 금액이 1456만원, 이 금액은 벌써 빠지고 상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2008년도 올해 했으면 내년도 12월까지 하자보증기간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104개하고 여기 지금 2008년도 수리했는 부위가 지금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하나에 20개씩 해서 이게 한 30장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6000개.

이원길위원

그러면 6000개도 2008년도 수리했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수리했는 것 같으면 2008년도 수리했는 하자보수기간을 1년 동안 정했을 때 2009년도까지는 이 수리가 하자보증기간에 이런 금액은 빼고 계상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안등 수선비가 2억 5398만 8000원이나 이렇게 매년 해마다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빼고 난 뒤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이거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아무리 납득을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길위원

2008년도 하자보수 1년하고 이거 104개는 분명히 빼야 되고, 신설해도. 이것도 하자보수 벌써 2008년도 들어갔으면 1년 내에 근 6000개 이상 등했으면 여기서도 9700개 이게 아니고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한 2000개 정도 더 업시켜서 봤을 때 한 5000개 정도 편성해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분석도 안 되고 진단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됐는 이런 예산편성을 갖고 지금 하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나왔어요? 9071등이 올해 보안등 수선인데 2008년도 지금 우리가 수선했는 게 이만큼 많은 금액하고 신설이 104개나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예산이 어디서 예상이 되어서 이런 예산서를 지금 올렸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수선했는 게 한 2200에서 2500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원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편성에 전자에 세무과장으로 있어서 숫자나 여러 가지 분석이 밝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본 위원이 한 5000개나 3000개 정도, 지금 6000개 빼면 3000개 정도 수선해서 5000개 정도 올라오면 그건 또 여유 한 2000개 주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9000개를 우리가 다 해놓은 것을 지금 수선 하자보증기간 6000개 정도하고 신설 백 몇 개하고 이런 것만 빼면 이것은 분석이,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금액이 잘못된 게 아니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대장에 의한 것은 제가 계산이 6000개가 아니고 600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6000개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해에 6000개 하면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9071개 20% 해 봐야 2000등이거든요. 2000등인데 올해 했는 거 다 해봐야…….

이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짧은 시간에, 지금 이제 방금 자료를 금방 줘서 이 많은 것을 다 훑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알겠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다른 쪽에 신규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자꾸 시간만 가서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위도 많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쪽에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예산편성할 때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지금 보안등 이것은 다시 한번쯤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다시 우리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95쪽에 과장님, 달서천 복개도로 조경지 휀스설치, 이거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 예산 똑같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안 해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259쪽 휀스설치, 401.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 거 아닙니까?

감도야위원

작년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안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안 올라와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거 하다가 놔둔 게 있어서 그거 마저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안 올라왔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등산로는 과장님 몇 %쯤, 좀 되어 갑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등산로는 지금 다 되어 갑니다. 60, 70%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감도야위원

완공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완공은 1월 중순쯤 됩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 06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건축주택과장님, 그동안 우리 중리아파트 건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303쪽 하단부에 국내여비,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국내여비는 무허가 담당하는 부서하고 일반 무허가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하고의 차이입니다. 우리 무허가 담당하는 부서에는 5일 그대로 풀(full)로 나갑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틀리고 조금 여기 책정을 해 놨습니다.

봉원희위원

작년보다 52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유지해 나가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내 전 부서가 그러니까 저희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구청의 방침이 그러니까요.

봉원희위원

다른 과는 그렇게 많이 감액이 안 되었는데, 건축주택과는 우리 주민들 건축 때문에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증액할 부분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증액을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은 엄청나게 합니다. 보다시피 구청에 한 70% 민원은 거의 다 건축민원이거든요. 2009년도에 아마 더 경기가 악화되면 건축민원은 더욱 더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과하고 형평성에 안 맞게 너무 감액이 많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302쪽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안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는 20명하고 올해는 10명 한 것은 예산을 줄인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산절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건축심의위원이 20명입니다. 20명 모두 다 부를 수는 없고, 50%만 참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명 예상을 해서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보면 20명씩 6회라고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10명씩 횟수는 늘었지만 명수가 반밖에 예산에 안 되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대주민 홍보물 제작, 이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보다 예산 책정이 좀 많이 되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뉴타운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평리5동, 평리6동, 그리고 비산7동, 비산5동, 원대동, 올해 하반기에 뉴타운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하고 팸플릿을 작성하든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면 되는데 아마 내년도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현수막을 제작하고 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뉴타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01쪽에,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액,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250만원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저희들 하반기에 대구시에서 교부금조로 내려온 게 18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15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요구를 해서 타 구청에 했는 것을 표를 받아서 2007년도 교부금 받은 것 중에 13.3%씩 지불하다 보니 저희들한테는 18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달서구나 수성구로 거의 대부분 돈이 다 가고, 저희들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꼭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내년에는 반영이 좀 되도록…….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리아파트는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약정서를 써서 잘 되었다고 보는데, 아마 그 안에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상충되어서 아직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합의 각서하고 이런 거 썼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다 썼습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우리 공동주택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안 일어났습니다.

이원길위원

작년에 없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없었어요.

이원길위원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명 10만원 2회. 그런데 이게 없는데 2회 정도 올려놓을 필요 있습니까? 1회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신규지요? 올해 새로…….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매년 올렸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조정을 해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 들어오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2회 900만원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원길위원

예비비 형식이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돈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오토카드(Auto CAD) 스위치입니까? 스위치 구입비. S/W 스위치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오토캐드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인·허가 접수를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건 하고, 오토캐드는 저희들 공공건축물, 동사무소나 노인정 이런 설계도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없었어요. 저희들 이제껏 해온 것은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매일 감독기관에서 감독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꼭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안에 프로그램 까는 겁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프로그램요. 동사무소나 노인정, 모든 관에서 관리하는 도서는 이 안에 다 수록할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공유재산하고는 좀 차이나지요. 그건 우리 과에서만 시설분야에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이원길위원

아니, 도서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설계입니다, 건축설계.

이원길위원

처음 설계했는 것을 저장시키는 겁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도로사용료가 지난해보다 지금 많이 불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307쪽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도로사용료, 구도로 사용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위용복위원

예.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0m 이하가 점용료 부과금액인데 현재 2008년도 기준했을 때 3억 이상 징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3억 이상 징수가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부과기준이 도로점용료 부과는 주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가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새로 신규가 생긴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숫자에다가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다음 309쪽에 우리 내년 골목길정비 예산이 2억밖에 안 잡혔는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 예산이 한 9억 되었습니다. 덧씌우기까지 해서 9억인데, 우리 9월에 동별로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90건 됩니다. 소요액이 한 4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올해 전체 2008년도 기준해서 하면 한 4억 정도 삭감 편성되어서 사실은 골목길 정비사업은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 같으면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 소요예산 지출액이 약 얼마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골목길 해서 9억입니다.

위용복위원

9억이 지출예상이 되면, 2억으로는 지금 어디 손대다가 말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댈 수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다음 311쪽에, 비산2·3동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어떤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비산2·3동 이것은 현재 8m 소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골목길로 내려온 게 도로하고 보도차이가 한 1m 50㎝ 낮습니다. 낮고 비산2·3동은 동사무소에 바로 내려가면 양쪽에 도로가 굽어지고 경사진 곳인데 이게 작년에 8월 15일 게릴라 폭우가 와서 옛날 골목길로 흘러가는 하수단면이 한 0.5에 0.5 (가로 0.5m, 세로 0.5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물 관리과에 예산 요구는 일단 했는데, 특별회계로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도로로 관로를 당겨내서 터파기 깊이를 한 2m 정도 낮춰서 본관하고 연결하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필히…….

위용복위원

동사무소 남쪽…….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위용복위원

북쪽 꺼진 데 거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꺼진 데 거기입니다. 달성공원 쪽에서도 그 물이 그리로 쏠리고 양쪽에 다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8m 소방도로에 깊이를 더 파서 관경은 한 700㎜를 묻으면 해소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예산 투입해서 공사를 하면 그 문제점 해소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골목길 예산은 턱이 없으니까 다른 특단의 대책은 없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사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310쪽에, 하단에 보면 상리수문 전기요금이 있네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도 배수펌프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5개소가 12개월분 600만원이 예측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우리가 지하도 관리하는 것은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대로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2개소하고 평리지하도, 비산지하도, 상리지하도 그렇게 5개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펌프장에 유지관리, 간단하게 수리하는 것, 소모품 정도 관리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전체 업무위임은 구청에 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신천대로에 2개소만 시비를 재배정해 줍니다.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재배정 되는 시기가 매년 3월, 4월로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 관계는 시비 재배정을 받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5개소되어 있는 것을 3개소,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하고 이것은 5개소 12개월된 거…….

배이희위원

하나 하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리수문 전기요금 이것도 삭감해도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공공요금에 전기 거기에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5개소.

배이희위원

이거 600만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것하고 그 밑에 지하도 전기요금 3654만원, 그것은 3개소로 하고 2개소는 시비 재배정 받아주면 문제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지금 311쪽 상단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설물 정밀점검에 상리수문, 이거 관리비입니까, 700만원 해 놨는 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우리 공공용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법에의해서 정밀검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이것은 필히 해야 되는 법정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거 총괄은 재난안전관리를 지금 대구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비상관리업무를? 만약에 재해가 생기면?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체 총괄은 시에서 하지만 시설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전부 우리가 합니다.

배이희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년마다 한 번 정도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여기 민간경상보조비, 풍수해보험료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구비가 250되어 있네요. 이거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풍수해가 났을 때 보험을 가입토록 해서 국민의 재산피해를 돕는, 그런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축사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대상범위는 태풍이라든지 호우, 홍수, 대설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94%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현재 우리가 2008년도 기준했을 때 34세대 정도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상리동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상리동 우리 관이 임차내서 하는 펌프장요.

배이희위원

상리동에 한때 수해를 인재다 해서 배상청구들어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게 이현펌프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현펌프장입니다.

배이희위원

나는 거기에 인재가 일어났거나 재해가 생겼을 때 내는 보험료인가 했더니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만약에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옛날에도 보상관계 때문에 한번 소송이 들어온 적 있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2003년도 매미 태풍 왔을 때 침수가 되어서 소송이 되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났는데 인재가 아니고 천재로 결론이 났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당시에 수문을 전기인데 기름이 떨어져서 못 했다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수문이 우리 상리수문 말고, 이현펌프장에 바로 붙은 수문이 있습니다. 그게 달서천하고 금호강물이 불으니까 압력에 의해서 물이 좀 올라왔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서구에서는 전체적인 영향은 없지만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일부 퍼냈습니다. 그게 신문에 오보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대처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저도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시도 구로 미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바로 대피하라는 경고방송만 줬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니까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현펌프장에 펌프가 6대밖에 없었고, 2대를 비워놨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2대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걸 보완해서 14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8대 다 보완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점검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우리가 안 합니다. 시에서 다 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부분에 인재라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쪽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선비 이건 국·시비가 포함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상정이 많이 된 이유는 작년에는 3만원 285가구, 가구 수는 작년보다 더 많지만 올해는 5만 9500원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만큼 오른 이유는 뭡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 262가구에 1558만 9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도야위원

작년에 보면 3만원에 285가구입니다. 올해 5만 9500원 262가구인데 왜 액수가 그만큼 올랐는지 이유를 몰라서, 시비가 포함되었지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재비는 3만 9500원이고 거기에 따른 실내 인건비가 2만원해서 5만 9500원인데 자재비하고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 내시할 때 인상한 단가로 보낸 겁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3만원대는 뭐가 보상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체 가격이 똑같은데요. 내년도이기 때문에 자재하고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을 계상해서 나온 게 5만 9500원입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물가가 조금씩은 다 올랐지만 작년에 3만원하고 이번에 5만 9500원은 배 가까이, 배는 아니지만……, 이것은 또 그렇게 참고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있지요? 올해 신규사업 맞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방재단을 구성해서 작년도에도 한 300만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300만원 되었다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작년 예산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참가자 보상비가 260명에 대해서는 1만원씩 실비보상비를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비보상비가 나갑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방재단하고 관련되는 업무수당이나 식비라든지 여비 이런 게 나가는 것이고…….

감도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 300만원 이것은 또 어떤 성격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구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방재단이 재난순찰을 한다든지 예방활동 및 복구에 대한 그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제경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 구에 우리도 알아봤는데, 동구에는 동별로 한 80만원 나갑니다. 남구에 40만원, 북구에 8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1년에 2분기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봤을 때 최소한 4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300만원으로 17개동을 하면 20만원이면 340만원이고 두 번하면 68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과장님 우리 서구에 재정이 많이 있으면 3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참가보상비 나가고 또 활동운영비 나가는데 이게 동단위로 계산되는 겁니까? 300만원으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동별로 우리가 17개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단위로 20만원씩하면 340만원되고…….

감도야위원

동단위로 20만원이면 340만원, 300만원으로는 안 되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안 되지요.

감도야위원

과장님, 사실은 자율방재단 활동이, 물론 단체가 조직이 구성되면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만 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007년도 2008년도 사실 재난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무슨 예방차원에서, 여기 위에 교육참가자 보상비는 연 1회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할 때의 참가보상비고, 이 밑에 활동운영비는 사실 뚜렷하게 하는 게 없고 예방활동을 바로 동별로 배정한다 이런 생각은 없지만 어려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 주는 것으로, 그래서 한 68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260명 1만원씩 참가보상비는 만약에 안 하면 안 주겠지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작년에도 역시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도 실비보상금…….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008년도 했지요, 모자하고 이런 것은 구입해 주고, 그리고 발대식하고 한 번 연말회의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회의하면 무조건 실비보상비가 1만원씩…….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모임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전체 모임하면 260명 정도 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다 옵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꼭 참석해서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웃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건 됐고, 그리고 315쪽에 디지털 카메라 이거 작년에 한 대 샀지요? 제일 밑에 하단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거 모사전송기하고는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모사전송기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5년 되었고, 레이저프린터도 2002년도 해서 5년 되었고, 디지털카메라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03년도에 구입해서 고장이 나서 이건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감도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40만원 주고 한 대 산 것으로 아는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 앞에는 다른 것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감도야위원

맞습니까, 고장 난 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 올려놨는 것은 고장 난 거 수리하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40만원이고 올해는 35만원인데 틀립니까, 기계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과는 35만원 올라온 줄 아는데 여기는 또 40만원 올렸네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310쪽에 연료비에 보면 지하도사무실 난방연료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하도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우리 지하도가 5개 있는데, 그중에 평리하고 비산지하도 두 군데는 비가 많이 오면 직원들이 배치될 때 거기에 난방하도록 5개소는 위치가 중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매년…….

김명혜위원

그러면 매일 근무는 안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매일 근무는 안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여기 70일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비가 많이 오는 것을 기준해서 70일 합니다.

김명혜위원

비 오는 것을 기준해서 한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312쪽, 상단에 보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부분에, 다른 데에는 15명씩 이런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명밖에 안되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3명은 민간인이고 다른 사람은 공무원이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여기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7명입니다.

김명혜위원

7명인데 민간인이 3명이라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315쪽, 거기 여비 쪽에 한 번 봐 주세요.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지금 증액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여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합쳐지면서 된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합쳐져서 인원이 늘은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3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자율방재단 행사실비보상금 안 있습니까? 교육 참가자 보상. 1만 260명해서 260만원 편성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게 다른 데에는 5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타 구에 말입니까?

이원길위원

예. 다른 쪽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재단만 1만원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교육할 때 1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그게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민방위 관계라든지 올해 10만원 주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이원길위원

아니, 통장 민방위 교육할 때 통장님들 1만원 주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것은 하루종일 교육하는 것으로 봐서 주는 것 같고, 방재단 교육은 어떤 것을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연간 1회 하기 때문에 방재단 활동이라든지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난,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지시도 하고 협조할 것은 하고 활동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민안망의 행사도 교육하는데 거기는 5000원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313쪽에 자연재난표준행동메뉴얼 책자 유인물 우리 만들지요, 2만 7000원 100부해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만듭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을 어디로 돌립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각 유관 관련기관하고 동에 방재단…… 또 유관기관, 실무부서,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돌립니다.

이원길위원

이거 100부만 해도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매년 100부씩 합니다.

이원길위원

100부 하니까 맞아 들어갑니까? 작년에 적어서 증액 요구도 있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

이원길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됐고, 금액이 한 권에 작년에 4만원 한다고 했는데 2만 7000원으로 된 것은 책 인쇄매수가 줄어서 그렇게 되었네요? 물론 검토되었겠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312쪽 재료비 중에 206-01목에 편성된 제설재 있지 않습니까, 1만 2000원 × 500포 해서 600만원 이렇게 편성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우리 작년에 눈이 많이 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눈은 거의 안 왔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사용도 안 했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것은 올해…….

이원길위원

작년에도 구입 안 했습니까? 작년에 구입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수량은 작년 수량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같지요? 작년 것을 쓰면 안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쓸 것이고, 비축도 하는데 작년에 안 쓴 것은 올해 일부 썼고요, 2008년도에. 설 기간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니까 쓰고 2009년도에 비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쓰던 것을 쓰면 안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올해 해놨지요, 설해 기간인데.

이원길위원

작년에 안 썼다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썩지도 않는데. 그 밑에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해용 모래하고, 모래도 마찬가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모래는 소모성이고.

이원길위원

모래도 작년에 제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부는 이용하지요. 우리 창고에 갖다 놨다가 회수해서.

이원길위원

이런 것은 써도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좀 아껴쓰고 아까 도로비 모자라는 데에 그런 데에 좀 많이 편성하고 이런 데에는 불요불급하게 잘 좀 정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310쪽에 지하도 전기 3개소 시비 이것은 빼야 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뭐…….

이원길위원

다음에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맙시다. 매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계산할 때 좀 하시고, 309쪽에 손해배상 공제회비(영조물 배상), 거기 한번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로. 이것은 개인 피해보상이지요? 보험성격을 띤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도로상 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 영조물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다른 과에도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다른 과에도 손해배상공제회 영조물 배상, 있는데 이것이 성질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하는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피해가 갔을 때 손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하는 것인데, 도로 시설물은 전체 도로 연장이 한 257㎞ 됩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서구관내 전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2008년도에는 삼성화재에 가입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가입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게 한 사고당 보상한도가 연간으로 봤을 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시도로가 여기서 257㎞ 중에 전부 이거 구 도로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광역시 관련해서 44㎞.

이원길위원

그러면 광역 44㎞는 빼고 보험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건 계산이 잘못되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이원길위원

그러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건 작년에 했는 게 1200만원쯤 되었고, 올해…….

이원길위원

아니, 작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도로가 자꾸 변화되니까, 신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작년기준으로 계속하면 안 맞지요. 그러니 새로 신설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똑같이 간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그래서 작년에 1200만원…….

이원길위원

광역 44㎞가 우리 서구에 있네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257㎞에서 44㎞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고, 배상에 어떤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뿐만 아니고. 이것을 꼭 짚어줘야 됩니다. 시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자료도 우리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시에서도 보험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 숙지하시고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골목길 정비쪽에는 돈이 좀 모자라서 한 4억쯤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이거 5억 7800여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세입하고 상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상계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작년에 거의 100% 들어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6억에서 4000만원이 좀…….

이원길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이것으로 우리 골목길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못 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원길위원

이건 도로에서만 사용해야 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원인자복구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재난안전관리과는 상당히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쪽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쪽의 것을, 지금 상당히 골목길 청소비가 모자라니까 이쪽에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건데요, 이게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우리 서구의 골목정비가 늦어졌으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 3명에 4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전관리자문단요?

감도야위원

예. 안전점검 수당이라해서, 314쪽 상단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3명 4회, 이것은 우리 시설물 재난 쪽으로 봤을 때 거기 점검할 때 우리가 건축분야라든지 이런 사람을 한 3명 정도 불러서 진단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은 진단을 안 하게 되면 어차피 남겨야 되는 예산이고, 그래도 예산은 잡아놔야 됩니다. 올해도 새길시장 경우에는 진단을 했습니다. 건축물 전문기술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감도야위원

작년에 몇 회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새길시장 한 건만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마지막에 했는 것.

감도야위원

자료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감도야위원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올해는 우리가 진단할 곳이 많아서 그런지 4회를 잡아놔서, 작년에 2회 했고 올해는 4회로 배가 늘어서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르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자문단 회의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안전관리하는 곳이 많아집니까? 많아지지 않으면 자문단…….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하는 곳이 많아서 활성화를 시키는지…….

비슷하면 작년에 두 번하고 올해는 네 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작년에 두 번 했다고요?

두 번했으면 두 번이고 네 번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관리해야 할 곳들이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427개는 주로 무슨 시설물입니까?

427개는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자료는 챙기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309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조물 배상 이게 보험이지요, 1300만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이게 보험회사에서 내규가 있지요? 규정에 의해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해서 삼성화재에 올해 2008년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안 해놓으면 문제는 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만약에 하수도 뚜껑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상해를 입으면 바로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피해보상 기준이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아니면 맨홀에 빠졌거나, 태풍이 불었다거나, 아니면 폭우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그 목록이 있을 겁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그게 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 …… 아까 1인당 1000만원 한도액이 있습니까, 무한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사고나면 한도가 1000만원이고 연간으로 봐서는 2000만원 이하.

배이희위원

아니, 재해류로 봐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배이희위원

아니,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봤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무한입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한도 1000만원입니다.

배이희위원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부분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무제한이지요? 그래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연간 2000만원입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인원이 10명이다 5명이다 그건 한정하면 안 되지요.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한 사고당 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고, 2000만원 이하로 줘야지 더 이상 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예측을 못 하잖아요? 가다가 태풍이 불었거나…….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태풍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한 사람 한도가 1000만원이고)

조영래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배이희위원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보수담당

박태용 예,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상에서 맨홀에 빠졌거나 또 아니면 도로가 파졌거나 해서 가다가 사고났을 때에만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담당

보수담당

박태용 예, 하자. 시설물 하자 관련해서

배이희위원

도로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당

보수담당

박태용 한 사람당 최대 1000만원, 연간 한도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연간 두 사람 이상 사고 나면 보상을 못 받습니까?

담당

보수담당

박태용 통상 보면 100만원 정도로 많이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보험만 가입되었다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다. 그래서 안전도 자기네들 주의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걸 주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된 부분이 있다면 약관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담당

보수담당

박태용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현재 313쪽에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건 전체 우리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유관기관하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행사용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 이런 것을 하는…….

배이희위원

뭐를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행사용 현수막, 어깨띠 이런 것을 제작해서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거 상당히 올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 구비 그렇게 확보된 겁니다.

배이희위원

구비가 152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거 소모성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

배이희위원

과장님, 취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다 좋은데 동료위원들도 누차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좀 어렵다는 사실은 다 인정, 인식하고 있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사실상 그거 여유만 있으면 많이 하면 좋지요. 하지만 이런 것은 약간 소모성이 아닌가 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건 소모성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안전문화는, 안전이라는 건 항상 사람 우리 생활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그렇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 확보하고 활동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이희위원

안전이라고 하면 두말할 여지가 없지요. 없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있을 때 하는 게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금액들이 큰 금액은 아니고, 또 이게 자율방재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작년보다 한 56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홍수나고 이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다른 데 하니까 하는가보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얘기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에 얼마만큼 위험도가 있다든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가 하더라도 안 어렵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좀 절약해서 다른 방향으로 대처하면…….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검토는 하겠지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려서. 과장님, 우리 해마다 양수기 임차하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가 올해 또 임차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증액 편성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단가가 증액되었지요.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증액되었던데요? 전년도에 2800만원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양수기 75만원 8대 5개월해서 3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더 증액되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게 대당 70만원을 작년에 기준했고, 내년도에는 75만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5만원 상승분입니까, 증액?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거 양수기 임차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임차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이거 비 오면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쓸 데 없는데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우수기에는 이건 상리동 가르뱅이 상리수문 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230마력짜리 여덟 대인데 이것은 우수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비상용으로?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결국은 설치는 하되 운영은…….

이원길위원

잠깐, 알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했는데, 담당계장님, 우리 이거 틀림없이 임차해서 사용했습니까? (

그렇지요? (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설치는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내가 묻는 요점은 그겁니다. 설치해서 예산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올해 좀 증액된 것은 상승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 기금 한번 봐 주십시오, 기금. 기금 62쪽에 우리 자산취득비에 01목으로 편성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양수기 구입이라고 해서 양수기 100만원짜리 2대 200만원, 양수기 수중펌프 35만원 20대 700만원, 호스 및 기타 전선릴이 8만원 × 20개해서 16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1060만원 편성되었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됐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2009년도 구입할 계획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가 그 전에 양수기 구입했는 게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36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36대 있는데 또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 동주민센터에 20대 되어 있고 구청에 보유가 16대해서 36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올 때 최소한 저지대가 물론 해당되는 동도 있고 또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개동에 한 대 정도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하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두 대 정도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동별로 한 대씩 더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보유해 놓고 비상시에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엔진양수기 이건 뭡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전부 보유분이 수중펌프기 때문에 엔진펌프를, 수중펌프는 보통 1마력에 3인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기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엔진펌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두 대하고 전번에 엔진펌프 한 대해서 세 대로 급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전번에 36대가 있었는데 또 기금을 해서 20대를 구입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해서, 역시 그 조그마한 모터 그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수중 1마력입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양수기를 지금 현재 36개가 있는데 구청 보유가 16개란 말이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또다시 추가로 더 해서 각 동네에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동에 한 대만 있을 경우에 전에…….

위용복위원

만약에 어느 동에 침수가 되었다 할 때 구청에 16대 있는 것을 지원하면 해결 안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원하더라도 기존 동에 한 대로는 부족하거든요. 두 대는 되어야지요.

위용복위원

어차피 침수가 된 것 같으면 구청에 비상 걸어서 출동할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물론 하더라도 동에 있을 때는, 전에 비산4동에 비산지하도 옆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급해서 우리 것도 가져가고 통장을 통해서 푸고 이랬는데 한 대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위용복위원

침수지역만, 17개 동네 다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더라도 지하층에 뭐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것이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필요합니다. 많이 사 놓으면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어렵지만 최소의 대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16대를 뭐 합니까? 그냥 잠재웁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우리가 보유해 놓고 대기했다가 우수기가 되면 정비를 해서 동에 필요하면 가든지.

위용복위원

무조건 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출동해야 되지요.

위용복위원

구청 것을 이용하면 되지 싶은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동에 한 대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뭐 하냐 이거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구청에는 비상시 그냥 대기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위용복위원

대기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지로 써야 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게 사태가 일어나면 쓰는데 안 일어났을 때는 사실 못 쓰지요.

위용복위원

동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면…….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게 되면 수시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구청에서 갈 데 있으면 더 배치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더 배치해 줘야 되고 우리가 조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간단하게, 연계성이 있으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영조물 1300만원 보험 넣은 것, 답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소멸보험입니까, 뭡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소멸이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소멸보험 1300만원 넣는데 1000만원씩 두 사람밖에 아까 못 한다고 그러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건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고…….

배이희위원

한도가 1000만원씩이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건 통상 우리가 그런 경우가 나면 올해 경우에 네 군데가 났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기 되는 것이.

배이희위원

그런데 보험료 1300만원 넣고 실질적으로 수령해 가는 사람들은 크게 득이 없다면 이건…….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사전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보험을 안 넣어놨을 때 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넣어놔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축소해서 줄여서 넣을 수가 있어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건 일단 넣어놔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금액을? 약관을 제출해 주십시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 약관관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니까요. 약관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36대에서 각 동에 17대를 주고 구에 16개 보유한다면서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넣어놨지요.

이원길위원

그러면 개수가 안 맞는데요. 36개가 안 되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원래 기 확보된 게 36대입니다.

이원길위원

36개 중에 동에 17개니까 한 개씩 주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아니, 동에 줬는 게 20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더 갔는 데도 있지요.

이원길위원

한 개 더 들어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거기는 왜 더 들어갔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세 대 들어갔는 것은 동별로……. (

비산7동하고 넓은 데 더 해줬는 것이고.

이원길위원

위험지역에는 더 하고?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더 많은 데는 두 대인가 세 대 가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되지, 36개인데 계산해 보니까 34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 대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 중지

15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23쪽, 고정식 CCTV시스템하고 그 위에 이동식 시스템하고 지금 고정식이 우리 서구관내에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비산7동 복개도로에 한 대 설치해 놨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서문시장에서 넘어오는데 버스전용차로하고 여기 우리 전화국 사거리에 거기에 있던 CCTV 철거했지요, 도로가에? 그거 관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건 시에서 해놨다가 철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두 군데 철거를 했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설치했다가 철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328쪽 상단에 “연봉(계약직)” 이건 누굽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교통과에 교통 전문직 한 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봉원희위원

전문직 계약직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봉원희위원

그 계약직은 교통과 직원으로 안 하고 전문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인건비 안 들어가고 계약직 별도로 인건비입니다.

봉원희위원

인건비가 연봉이 들어가잖아요? 연봉이 3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거기는 우리 시간외 수당하고 가족수당 다 포함해서 3600만원…….

봉원희위원

그건 우리 구청공무원이 해도 되지 않느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원희위원

계약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통전문직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8개 구·군 다 있습니다만 교통관련 여기 전문 이수해서 업무를 보는데 꼭 필요해서 이것은 어느 구 없이 다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에 세외수입에 잡수입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좀 적게 잡아놨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밑에 우리 지난연도수입에 비하면 여기도 보면 8억원을 적게 잡아놨는데 229-01 지난년도수입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위에 것은 현년도입니다. 현년도 우리 수입이고 그 밑에는 과년도 수입인데 위에 3200만원 이것은 주정차 위반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입이 떨어져서 3200만원 감했고, 그 밑에 지난년도수입 이것은 과년도수입인데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것은 가산금이 계속 안 붙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은 내는 실적이 좀 저조하고, 또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헌차를 팔고 새 차를 사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헌차가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압류해 놨던 게 압류해제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새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자연적 과태료를 안 내는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교통단속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을 생각 한번 해 봤고, 또 아니면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준법정신, 교통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위반자가 좀 줄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두 가지 다 조금씩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사실 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건의사항 시에 보면 주차단속 완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는 사실 몇 군데는 유보시킨 데도 있고 또 단속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는 좀 정착도 되어 가는, 이런 두 가지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원활한 소통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322쪽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억 5240만 1000원, 이것이 증액이 되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 부분이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되면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과거에는 일반우편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20일 이후는 등기우편으로 내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원만 내면 될 것이 7만 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에 5%, 그 다음에 매달 1.2%씩 해서 최고 7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산금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등기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부터는 등기로 보냈고 내년도는 당연히 또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가 일반에서 등기우편료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손처분은 없어지겠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결손처분하고는 좀 다르지요. 다릅니다.

배이희위원

시효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하는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결손처분은 사실 우리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이것은 5년 지나도 결손처분 못 합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주정차위반 통보서 및 고지서, 우편료 아닙니까? 등기우편료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등기로 보낸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본인한테 송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실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과태료는 6월 2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생기기 이전에는 가산금이 안 붙었습니다. 가산금이 안 붙고 1년이 가도 역시 그 금액이고 10년이 가도 그 금액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가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법에서. 그 대신 우리가 1차 자진 납부기간 내에 내면 8000원을 감해줍니다. 이러다보니까 처음 감액되어서 3만 2000원 내는 분이 그냥 이렇게 방치했다가 최고금액으로 가면 7만 7080원까지 붙습니다. 한 4만원, 당초금액보다 배 정도 더 불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고, 사실 결손이나 이것하고는 조금 크게 거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차등화해서 언제 언제 지나면 가산에 가산 붙어서 7만 2000원까지 간다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77%까지 갑니다.

배이희위원

4만원짜리가 7만 7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납자들의 불복률을 없애기 위해서 등기로 보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가산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주차금지선설치및재도색, 이거 작년과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주차선을 노란선을 긋는데 그게 자꾸 해가 가면 퇴색을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퇴색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주차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주차선을 긋는다는 것도 알고 폐쇄할 때도 긋는다는 것을 아는데,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1만 2000원에 400㎡, 또 15만원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작년하고 금액이 같다는 것이지요?

감도야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연말에 저희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해 달라는 데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워낙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한 번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금액하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대로 시행을 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다 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있는데 사실 해 달라는 대로 다 못 해 주고 천상 내년으로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감도야위원

예, 그건 그렇고 324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과징금과태료고지서제작이라고 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00부가 더 많은데 작년에 보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여객자동차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관리법 이런 자동차와 관련되는 지도단속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운행시간을 미준수한다든지 정류장 질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청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위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증액될 것으로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감도야위원

일단 거기에 증액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현수막, 우리 무단방치차량계도및단속홍보라고 해서 7만원씩 다섯 번 했는데 작년에는 이거 몇 회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작년보다는 저희들 반으로 낮췄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낮춰서는 이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불법차량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현수막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물론 많이 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도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워낙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감액해서 했습니다. 굳이 이게 필요하면 추경 때 이 부분을 증액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 2회는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했지요.

감도야위원

그리고 32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해서 올해 50원에 6만매 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것은 우리 종합민원실 1번 창구에 가면 자동차등록원부하고 자동차등록증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를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 이 사람들 확인도 하고 또 등록증 잃어버린 사람들 와서 재발급도 하고 이런 민원 발급을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등록원부하고 등록증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다 떨어져서 조금 더 증액해서 지금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증액해도 과장님, 얼마쯤 증액되었습니까, 작년보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50만원하고 그러니까, 250만원 정도 저희들 증액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렇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25원씩 해서 6만매 했는데 올해는 50원에 6만매 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용지단가가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용지 단가도 올랐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용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복사용지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올해 야간불법 주차단속 급식비 이거, 사람이(지급대상 인원) 이렇게 적어서 밤에 야간단속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줄었는가는 모르지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실 이번에 우리 특사경 제경비하고 우리 식대하고 이번에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밥 안 먹이고 내보내기는 어렵고, 사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니, 작년에 뭐 한두 명이면 모르겠지만 반이나 줄었으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뭐 야간단속에도 필히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서니까 제가…….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식사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래서 인원이 줄어도 야간단속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방금 324쪽 무단방치차량 및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총 예산이 1592만원 이렇게 쓴다, 그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작년보다 한 200만원 감액 편성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수사급식비 이거 설명해 보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사법 경찰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자동차 방치차량, 우리가 폐차하고 난 이후에 출석해서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하고 있고, 또 보험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 했는 거 이 부분, 특히 우리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계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건수가 엄청 많아서 9시, 10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이분들 조사하고 또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야근을 하는 급식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5000원 × 두 명, 이것은 서구관내 다섯 명인데 두 명만 편성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만 저희들이 두 사람 이번에 급식비를 계상해 주고 저쪽에 무보험차량 운행 거기 급식비는 이번에 빼버렸더라고요.

이원길위원

그래서 어쩝니까? 밥도 안 주고 일시키면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래서 추경을 하든지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얹으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재원이 허락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325페이지 뒤에 보면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도 같이 물으려고 하니까 먼저 답변하시네요. 예, 그래서 여기도 두 명하고 두 명 해도 다섯 명이면 한 명 모자라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명 모자라지요.

이원길위원

밥은 그러면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줍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줍니까?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우리 323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디지털카메라 안 있습니까? 3만원 10대 90%, 이거 수선비인 모양이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디지털 이게 고장이 많이 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디지털 고장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행사용이나 이런 데에 쓰면 괜찮은데 이게 하루에 나가서 70, 80건씩 찍다보니까 워낙 사용을 많이 해서…….

이원길위원

이게 수리가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수리가…….

이원길위원

나는 디지털은 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저희들이 억지로 지금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수리가 불가능한데 열 대나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가 여러 대를 여러 번 찍다보니까 간단한 부분에 고장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고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열 대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열 대입니다.

이원길위원

현재 열 대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게 좀 문제 있다고 안 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좀…….

이원길위원

323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쭉 내려왔는 겁니다. 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지금 열 대 보유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지금 열 대 갖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해마다 이거 많이 사기는 샀는데 그러면 올해, 또 뒤에 밑에 한번 보세요. 저 밑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세 대 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35만원 세 대 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세 대 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리하려면 세 대 더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세 대 새 것이기 때문에 수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원길위원

새 것은 고장이 안 나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새 것은 1년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이원길위원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도 보증기간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보증기간 몇 년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년.

이원길위원

작년에 몇 대 샀지요? 세 대 샀습니까, 네 대 샀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 안 사고 칼라프린트기 한 대 샀지요.

이원길위원

작년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작년에 우리 칼라프린트기 140만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여기 있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칼라프린트기 샀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습니까? 수리비를 자꾸 이렇게 증액되어서 못 쓰는데 또 올라오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밑에 조리개라든지 이런 간단한 부분은 수리해서 쓰면 되는데…….

이원길위원

과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편성되었는 게 시설장비유지비로 1122만 6000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가 잔금이 많이 발생되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CCTV 말입니까?

이원길위원

예, 이동식CCTV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발생이 많이 되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원길위원

자료가 있는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수리를 해야 될 건데 아직 집행을 못 해서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에 이 부분을 산입을 해 놨습니다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원길위원

얼마 집행예정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80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이원길위원

800만원요? 아니, 과장님, 뭐를 지금 답변하십니까? 총예산이 672만원밖에 안 되는데 800만원 집행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니, 우리 결산추경에 들어있습니다만 공공요금 부분에 디지털 유지비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공공요금에서 조금 감액을 해서 이 부분이 650만원으로 모자라서 저희들이 8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원길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이동식CCTV 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 여기에 우리가 1122만 6000원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전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연말에 우리가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엉뚱하게…… 한번 보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10월 말에 저희들이 예산 자료를 낼 적에 감사자료 낼 때 그 사항이고 아직 연말까지는 …….

이원길위원

감사 우리가 몇 월에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2월에 했지만 자료는 저희들이 10월 말로 전부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 예산에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 전체가 예산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또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그런 곳에는 못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이 되어서 사장시키는데 내년에 어차피 이거 해 주면 또 불용처리해서 정리하면 되긴 되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불용처리할 게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자, 한 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년도에 이동식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총 예산이 672만원 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4분기하고 2/4분기, 3/4분기 이렇게 해서 342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또 4/4분기에 128만 2500원 지출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 알겠습니까? 지금 4/4분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10% 절감액이 67만 2000원, 이것까지 다 포함하고 남은 잔액이 330만원 이거 다 빼준 겁니다. 지출 예정 10% 절감 예산까지. 이해 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195만 4500원 이렇게 빼준 겁니다. 이렇게 넉넉잡아 빼주고 남은 금액이 134만 550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해 갑니까? 이게 행감 때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자꾸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원길위원

이동식CCTV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 말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 부분은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이 자료가 지금 행감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게 틀리면 행감이 지금 잘못되었는데요. 엉터리 자료를 줬는데요. 우리 담당계장님, 자료 준 거 기억나지요? (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자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한테 줄 때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행감 때?

나중에 엉터리 자료 같으면 문제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금액이 4/4분기에 지출 예정금액 128만 2500원까지 넣어주고 거기다가 또 10% 절감액 67만 2000원까지 넣어주고, 이러고 난 뒤에 예산집행잔액이 134만 5500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할 때 10% 예산절감을 여기에 플러스하면 근 200만원 가까이가 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지출 예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에서 또 잔액이 발생되면 더 많은 잔액이 발생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은 데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지요.

이원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자료가 없이 진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이런 참고자료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에 내용을 전부 다는 못 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지금 그저께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이것을 숙지를 못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면서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본 위원이 들거든요. 예산이 지금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적정하게 산출 계상해서 여기서 남는 금액을 다른 데에 꼭 필요한 데로 돌려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대처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 맞다고 안합니까, 행감 때 줬는 게.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하나라도 제대로 편성되어서 움직여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예산 한 개만 봐도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결산추경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CCTV 이 부분이 저희들이 총 672만원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행을 4/4분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이동식CCTV에 먼저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차에 달아서 울렁거리면서 운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훼손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

이원길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대로 했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결산에 CCTV 정비, 추경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운행할수록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금액으로도 사실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과장님, 추경에 얼마 올려놨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이동식CCTV 유지보수비로 800만원 올려놨어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우리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원길위원

각중에 부서졌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찍으니까 번호판 인식이 안 됩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 때 자료 준 게 엉터리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지금 감사때는 4/4분기에 128만 2500원 지출 예정이고 10% 절감해서 67만 2000원 이렇게 해서 330만원 마이너스 195만 4500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당초에 134만 5500원 남았다 이런 이야깁니다. 남았는데 그러면 감사 때 이 자료를 줬는 게 잘못 제출했다는 얘깁니다. 안 그러면 800만원 지금 추경에 했으면 그 800만원에 대한 지출예정 금액을 여기에 산정해서 제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그건 그때 할 때는 그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부득이 연말에 수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수리하려니까 결산추경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못 하고…….

이원길위원

고장이 언제 났습니까, 과장님?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12월 초에 고장이 났습니다.

이원길위원

12월 초 같으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이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그 무렵에 났습니다. 그 전에 났어요.

이원길위원

아니,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깁니다.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기계가 파손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근래에 고장이 났어요.

이원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벌써 그 부분이 감지가 되고 있었네요?

이후에 되었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서면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녹취되고 다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을, 결산추경을 해놨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저께. 도저히 수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산예산서를 받아놨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 결산추경할 때 안 넣었다가 근래에 새로 바꾸어서 새로 결산서를 저희들 받아놨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한 것은 이 내역이 맞았고, 지금 결산추경 때 올려놨는 거 800만원은 우리가 지금 예산지출 추경에 올려놨다 이 말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새로 바꿔서 저희들이 추경결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원길위원

돈이 없는데요, 지금. 잔액이 없어요. 800만원이 없고, 남았는 이거 지출 예정금액하고 10% 절감액하고 잔액하고 다 합쳐도 330만원밖에 없는데. 800만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여기 공공운영비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거기에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넣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공공운영비에 전용해서 쓰려고 했습니까? 전용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전용이 아니고 그것은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용해서 씁니까, 전용해서 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새로 편성하는 것이지요.

이원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을 그리로 준다는데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 그건 감액하고 새로 편성하면서 자산취득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자료, 지적된 사항하고, 우리 2009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긴축예산편성을 서구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년도하고 거의 같이 예산편성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답변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3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정차위반통보서및고지서우편료가 1억 3500이라는 것이 지난해에는 25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이나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까 설명 했습니다만.

위용복위원

아, 그러면 지난 해에는 5만 건이고 올해 3만 건인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실 우리 주차단속 이면도로에 유보했는 지역도 있고,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위반하는 차량도 적고 해서 건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위용복위원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안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은 가산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등기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과태료가 나가면 거기에 가산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방금 질의했던 부분인데 325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요금및제세,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독촉고지서우편료, 등기우편료가 1750원씩 해서 3만 건 5250만원을 해 놨네요. 그런데 등기반송이 1만 8000건입니다. 그게 반송료도 1500원씩 물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3만 건 등기로 발송해서 1만 8000건이 반송되었다면 몇 건이 그러면 주인 앞으로 수취가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60% 정도.

배이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 4만원짜리를 받으려고 등기료가 1750원씩 해서 또 반송료가 1500원하면 한 건당 2250원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3250원이지요.

배이희위원

3250원을 1만 8000건 계산해 보면 금액이 5850만원이 나와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3250원을 곱해서 1만 8000건이 퇴송된 게 1만 8000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해보니까 58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태료 체납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 엄청난 인력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지요. 우리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건 형식에 급급하고 오히려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명목만 그렇지 이건 오히려 돈 잡아먹는 하마식으로 체납과태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서 엄청난 금액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더해서 과태료 부과가…….

배이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해 가면서 고지서를 발급하든 우편 등기를 보내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지, 60%도 효과가 없는 것을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고지서라고 해서 3955만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반우편료가 250원짜리가 15만 건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7705만원 예산으로 편성해 놨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뒤에 우리 250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배이희위원

과장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얘기하기 전에, 뭐냐하면 지금 서구에 우리가 20만 건이 넘지 않습니까, 과태료 체납분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걸 실지 효과가 없는 것을 3만 건을 띄워서 1만 8000건이 폐송되어 반송료까지 물어가면서 한다면 250원짜리 이거 돈 7000만원 8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띄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예산이 …….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안 거치면 우리 가산금 징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보내면 보통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우리 나갑니다, 1회 하면.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한 1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3만 건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1만 8000건이 또 1500원을 주고 반송료를 주고 회수했다면, 개인적으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개인사업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등기우편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적법 절차를 밟아 나가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우편을 저희들이 보내고 난 뒤에 등기우편 못 받는 분들은 우리가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법적절차를 거쳐나갑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자동차를 채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절차를 안 거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채권확보도 못 하고 추후에 징수 계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아는데 내가 너무 이게 허술한 행정이다. 아니,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만 건을 1750원을 들여서 발송을 했는데 체납된 부과금을 받으려고 발송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1만 8000건이 반송이 되었다, 등기우편물이.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나는 너무 손실이 커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1만 8000건이 돌아왔는 것은 지금 그게 예상입니다.

배이희위원

예상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계속, 전년도에도 그렇게 왔다니까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너무 크다면 일단 심도있게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과 업무를 많이 봤는데, 체납등기우편료는 처음에 부칠 때 우편료는 3만 건 잡았고, 여기에서 1만 8000건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3만 건에 대한 1만 8000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체납건수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도 보내고 세 번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중간에 60%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이희위원

나는 너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여기 3만 건에 대한 1만 8000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반복합니다. 거기 전체에 대한 단속입니다.

배이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국장님, 그러면 250원짜리 보내는 이것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까?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전에는 250원짜리를 보냈는데 최근에 와서 법이 바뀌어서 등기로 보내 주게 되어 있지요.

배이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없어도 좀 안 되겠는가. 큰 의미가 없는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그건 안내 성격을 띠고 하는 것은 또 250원짜리 보내는 모양입니다.

배이희위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320쪽에 과속방지턱 보수 안 있습니까, 4000만원 우리 해놨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계상해놨는데, 우리 서구에 개당 요즘 얼마 치이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개당에 115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치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000만원 계상했는데 몇 개 정도 설치 할 예정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 부분은 숫자로는 저희들이 30개에서 40개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돈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러니까 11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치이는데 우리 4m 도로에는 110만원 정도 치이고 8m 도로에는 170만원 정도 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170만원 하기는 힘들고…….

이원길위원

개수는 그냥 한 30개 정도 예상되고, 그리고 보수가 있으니까 같이 묶어놨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거 또 우리 서구관내에 아직 더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래도 해마다 보면…….

이원길위원

690개 정도 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700개 정도 되는데, 또 더 설치할 데 있습니까, 이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래도 해마다 이게 구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원길위원

예, 이 관계도 설치하는 데 우리 구가 주가 되어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자꾸 하지 말고 이제는 적정한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4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 중지

16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337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도로명판 정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도로에 명판은 우리가 도로 가로망에 따라서 우리 구에 한 950여 개 설치해놨습니다. 국채보상로라든지 개나리길이라든지 명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원길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953개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50개 하면 다 합니까? 50개 하면 거의 다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 설치를 해 놨는데 50개라는 것은 금년에 길이 새로 난다든지 안 그러면 차량이 달리다가 부서진 것, 보수하고 새로 설치할 게 매년 평균 한 50여 개는 수리를 하고 새로 보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50개는 보수비 비슷하게, 그러면 다른 도로명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우리 구에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337쪽에 디지털카메라가 다른 부서는 35만원 해 놨는데 35만원하면 되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우리 40만원입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부서는 35만원인데 여기는 왜 40만원 해 놨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여기는 용도가 지금 성능이 좀 나쁜 것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는 토지관리계 공시지가 때문에 하나 있고, 재산관리계에 하나 있는데 이게 썼는 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적계하고 공유로 쓰기 때문에 성능이 좀 나은 것을 구입할까 해서 40만원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좋은 것을 사겠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게 또 시비보조금으로 합니다.

위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판 있잖아요? 337쪽 중간에 보면 건물번호판 구입이라는 거 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개당에 1만 1000원을 해 놨는데,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설치하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신건물 들어섰을 때 하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공유재산매각하는 거 있지요, 수입금?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공유재산매각.

김명혜위원

지금 우리 자투리땅 같은 이런 것을 해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거기서 된 겁니까, 이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자투리땅도 있고, 또 자투리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합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337쪽에 재해복구공제회비 안있습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재해복구공제회비 말씀입니까?

이원길위원

예. 이거 보험료 아닙니까? 화재보험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재경부에서 제안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각 자치단체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제회에서 조금 올라서 보조내시금액이 공문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이원길위원

화재보험 어디 물건입니까, 물건은?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한국지방공제회.

이원길위원

아니, 공제회인데 물건은,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물건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건물.

이원길위원

구청 소관 공공건물이네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이것은 의무적 보험제도입니다.

이원길위원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337쪽에 운영수당 새주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씩 6명 3회 되어 있네요. 이건 회의 주제가 주로 뭐가 주제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새주소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도로명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 설정을 해 놨는 번호판 이름이 주민들한테 이게 안 어울리고 좀 신통치 않다 이러면 변경도 가능하고, 또 새로운 신도시가 되었을 때 그러면 도로명이나 새주소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는 그 이름으로 짓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공모를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 중지

16시 3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67쪽 좀 봐 주십시오. 367쪽 방역소독원 피복비 200만원, 몇 명입니까, 이게? 몇 명인지 표기를 안 해놔서. 방역소독원 피복비 200만원.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앞에 보면 총 7명에다가 또 장갑이나 마스크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피복비 목으로 2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과에는 피복비, 신발, 모자, 장갑을 표기 다 해놨습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봉원희위원

그 밑에 재료비.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방역사업을 약품구입하고 더 많아야 되는데 삭감을 해 놨기 때문에, 왜 삭감을 해 놨습니까, 이건?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밑에 재료비요? 이것은 방역약품 희석 및 장비가동용 유류구입비에서 단가가 좀 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희석용 식물성유가 지난해 3만 6000ℓ에서 6000ℓ 줄었는데, 이것을 올해 사용량을 감안해서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37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거 캐피넷 식탁용 상담용 탁자, 의자 전부 다 해놨는데 물론 기금, 시비, 국비 그런데 신설사무실입니까, 이건?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비산1동에 있는 고당사무실을(고혈압.당뇨병 교육정보센터) 내당4동에 웰빙센터로 바꾸는데 거기에 이전해 감으로 인한 필요 기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내당4동 동사무소 하던 자리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위에 청사 전기계량기 증설비 200만원 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청사계량기 이것도 역시 거기에 필요한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특수질환자 생활보조금, 이거 전년도 예산이 전부다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까지 17명 되어 있는데 내년도 19명 등록되어 있고 한 명이 더 전입해 왔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 집행 다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383쪽에 방문보건사업 의료소모품 구입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집행된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의료소모품 이것은 올해 신설된 항목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전에는 이거 안 했습니까? 의료소모품 안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하긴 합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방문보건 자체사업 있지요?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설된 것이고, 종전에 했는 것은 보조사업과 구비하고 보태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좀 다르게 표기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건 자체사업이라고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방문보건 자체사업이 내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신설된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했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지침에 나온 거네요?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 모양이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정신보건 자체사업 이것은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위원회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신보건사업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면 위원회 관련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감도야위원

예상을 해 놨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8쪽에 405 자산취득비, 지금 현재 2155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X-선실에 우리가 X-선 촬영용 의자 1식 세트하고 X-선 직접촬영용하고 X-선 간접촬영용이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 우리 X-선실에 이 장비가 필요해서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건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해서 돈 안 들고 보건대학의 교수님들이 와서 장비의 X-선 노출량이라든지 기자재 상태를 무상으로 점심 대접만 하고 그분들이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이 기자재를 갈아야 된다는 것을, 노후화되어서 노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

배이희위원

기자재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노후되었기 때문에 X-선 나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다고 해서 교체하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교수님들이 와서 보고.

배이희위원

이 재료가 갑자기 올라서, 전에 설명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X-선실에 장비를 이 세 가지가 필요해서 2415만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들을 때에는 지금 석유값 기름값하고 연계되어서 재료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인상, 추가했는 것이 아닌가…….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368쪽에 307목에 민간이전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 안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7000원 6000명해서 42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조기에 떨어졌지요? 올해?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올해도 저희들 유, 무료 합해서 1만 1000명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단가가 매해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단가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단가가 떨어져서 추가로 우리가 1000명 더 구입해서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거 모자라지 않습니까, 금액이?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장님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376페이지 보시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보태서 1673만원 있는데 이것하고, 이게 사업량이 우리가 지침상에 보면 2390명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는 사업량이 보면 6000명해서 약 한 8350명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되어서 단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또 봐가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예산했는 것은 좀 모자라도 우선 이렇게 예산해놨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모자라면 또 추경에 다루면 되겠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369쪽에 의료및구료비 한방진료 소모품 및 약제비 안있습니까? 우리 700만원 계상해 놨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전년도에 300만원 감액편성했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런데 감액편성했는 이유가 전에 쓰고 남은 약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먼저번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방진료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적정량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37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01목으로 편성된 교육정보센터 운영관련 시설비 정면간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아까 이것도 우리 봉원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내당4동 웰빙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374쪽에 01목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고혈압·당뇨병 교육정보센터 기자재 구입이라고 해서 1780만원 계상해놨는데, 이게 전에 신축하면서 다 구입한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게 방금 설명드린 대로 내당4동 웰빙센터에 신규에 들어가는 기자재입니다.

이원길위원

377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 구강보건사업에, 03목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구강질환예방 인형극 공연행사, 이것은 뭡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구강, 입, 치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외주를 줘서 인형극을 만든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행사 치르는 데 대한 작품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이원길위원

378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도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 이 장비구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여기 지침에 보면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인데 제안설명 드릴 때 중리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놨습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원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판단 여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몇 년마다 할지, 그 다음에 또 확대를 할지 그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이원길위원

다음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383쪽에 여기 웰빙센터 그거네요, 내당4동. 역시 그 자리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

386쪽에 국내여비 한번 봐주십시오. 여비.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관외여비, 10만원 10명 2회,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새로 신규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 각종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평가대회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관련되는 직업 및 그런 사람들을 출장시키는 그런 여비입니다.

이원길위원

방문사업 출장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관외로 출장할 경우가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많으면 2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여기 보면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50대 50 비율로 해서 딱 맞춰놓은 겁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0쪽, 밑에 307 민간이전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도 있고 뒤쪽으로도 민간이전으로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성병검사 이거 말입니까?

김명혜위원

그것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성병검사 밑에. 민간이전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이 한의약…… 성병 이거 말씀입니까?

김명혜위원

그것도 있고 AIDS진단 시약같은 것 전부다 이거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위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민간이전에 한방진료 소모품 및 약제비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방진료 때에는 각종 소모품 및 약재료 비용을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성병검사 진단법 개선사업은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건 성병입니다. 검사장비에 사용되는 시약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방문보건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그러면?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맞아요? 표기를 민간이전으로 해놓으면…….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이전에 보면 이런이런 민간에서 약을 구입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민간이전하도록 그렇게 예산부기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348쪽에, 강사수당 안있습니까? 운영수당에 보면 예비부부 및 미혼남여 건강교실 안있습니까? 이거 작년에 몇 회 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0회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큰 효과가 없습니까, 올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작년에 열 번 했는데 다섯 번으로 줄인 것은 우리 자체강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감도야위원

작년에 열 번 하기는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이 열 번 잡혀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아니, 작년에.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말입니까?

감도야위원

올해. 그러니까 2008년도 열 번…….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 실적은, 잠시만요. 열 번 다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자체 강사는 지금 어느 분이 강사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실에 우리 간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전문교육을 중앙에 가서 받아오고 이래서 강의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장님, 이런 전문인 간호사를 이용하지, 작년에 열 번 했으면 작년에 들인 돈은 헛돈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좋은 인력이 있는데 무료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무료로 채용하는 것이 예산도 없는데 맞는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전문 외래강사를 하면 그만큼 질도 높아집니다만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그건 합리적인 선에서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올해 다섯 번은 어떤 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주로 여기에 되는 사람들은 외부강사인데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합니다.

감도야위원

교수님들이 10만원씩 줘서 옵니까, 강사비?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여건을 네트워킹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349쪽에 보면 예비부부 및 미혼남여 건강교실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민간이전 항목인데 밑에 부기 자세히 보시면 예비부부 및 미혼남여 건강교실 관련해서 각종 검진에 따른 시약이라든지 또 정충검사 의뢰비라든지…….

감도야위원

진단비 같은데 건강교실은 아닌 것 같은데…….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런 교실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검사를 해 주고 이런 데에 필요한 돈이 이렇다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예비부부들이 300명씩 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 토요일 근무를 해 보면 이런 분들이 옵니다.

감도야위원

토요일 근무합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둘째, 넷째 토요일 근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300명에 대한 자료 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 해서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뽑으려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쯤 했습니까? 2008년도에.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거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제 250명 정도 됩니다.

감도야위원

미혼부부라고 하면 주로 잘 옵니까? 이런 분들이?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끼리끼리 옵니다.

감도야위원

이건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신세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짝을 맞춰서 옵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 중지

2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김명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040억 3925만 8000원 중 185쪽 주민소득지원금생활안전자금융자금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9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크샵 5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95쪽 보훈단체 국립현충원 참배 600만원 중 전액 삭감, 195쪽 6·25참전용사 명예선양비 조경 200만원 중 전액 삭감, 19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97쪽 자원봉사자대회 500만원 중 180만원 삭감, 218쪽 경로우대이발업소 보상 4200만원 중 672만원 삭감, 219쪽 어린이날행사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226쪽 청소년수련관운영비 7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31쪽 보육시설종사자하계수련대회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55쪽 노사화합행사 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55쪽 공공근로사업운영재료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65쪽 청소차 차고지 전기개보수공사 550만원 중 50만원 삭감, 265쪽 청소차량 기사대기실 컨테이너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66쪽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 15억 3300만원 중 2억 7480만 6000원 삭감, 26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68쪽 대형폐기물 중 폐가구류처리비 8250만원 중 2250만원 삭감, 274쪽 수질검사용품구입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74쪽 방치된 지하수 폐공처리비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283쪽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636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85쪽 폐타이어 처리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28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180만원 전액 삭감, 286쪽 장비수리비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287쪽 재료비 765만원 중 265만원 삭감, 289쪽 식목행사용 수목 및 자재구입 265만원 전액 삭감, 289쪽 완충녹지 및 조경지 잔디 유지관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90쪽 가로수 및 계절꽃 관리 재료비 월동자재구입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10쪽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공공요금 및 제세 4254만원 중 1701만 6000원 삭감, 348쪽 모자보건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 6385만 2000원 중 2077만 6000원 삭감하고, 환경관리과 상사업비 교부금액 5000만원 중 유공직원 국내선진견학비로 1330만원, 청소종사원 위로격려비로 330만원을 증액 편성키로 하여, 증감액 4억 7841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조성(종자채취) 1500만원, 먹거리골목 안내 표지판 설치 5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록 회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