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고현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10만6천원이 증액된 13억6,83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비가 2,009만4천원 증액된 4,71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265만원이 증액되어 6억1,55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손상퇴원환자조사감시사업비가 70만원 감액된 34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가 200만원 증액된 6,49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1,235만원 증액되어 3,3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비보조금 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36만2천원 증액되어 5억6,54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217만5천원 증액된 1억4,514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사업비가 251만2천원 증액된 589만7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가 100만원 증액된 3,245만원 노인의 치보철사업비가 567만5천원 증액된 1,682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17만8천원이 감액된 40억5,15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면 손상퇴원환자조사감시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70만원 감액된 340만원이 편성되어 여비를 20만원에서 10만원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을 60만원 감액하여 33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217만5천원 증액되어 민간경상보조금을 1억4,514만원 편성했습니다. 253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사업비가 2,511만8천원 증액된 5,897만원을 산모신생아도우미 전자바우처사업비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사업비가 4백만원 증액되어 1억2,9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PC 2대와 레이저프린터 1대, 빈혈측정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25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비를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방접종약품구입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55쪽 공공보건의료사업운영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한방진료비사업 중 한방진료용 물품인 전침기구입비 집행잔액 16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6쪽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2,270만원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로 6,73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비를 2,150만원 감액한 4,372만원 편성했습니다. 에이즈환자 위로금 지급잔액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방접종백신구입비인 의료 및 구료비를 1,21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백신단가 인하와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보조금이 추경에 추가 편성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입니다. 20명의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011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인력훈련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보수 집행잔액과 연가보상비를 정산하여 2,834만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85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220만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35만원 편성하여 디지털카메라 1대와 레이저프린터 2대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 253쪽에 민간위탁 신생아 산모도우미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52분이 있었는데 1차 추경할 때 8명하고 이번에 44명분 소요가 증가되어서 추가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이 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놔야 되지.

국비지원되는 부분이 당초에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추경에 한 겁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증액했다는 말입니까?

예.

257쪽에 인건비 행정운영비에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예산에 뭘 보고 해서 감액됐습니까?

보건소 인원이 37명쯤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낮은 호봉이라든지 신규쪽에 호봉이 적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전체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보건소 인원이 뻔한데 예산이 4천이나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면 기간제를 쓴다면 몇 명분 아닙니까?

기간제는 아니고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인데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다른 과도 일반직이 다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짜면, 우리가 예산 해주는 건 전부 인건비는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믿지도 못 하겠네. 예산 짤 때 잘 짜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연가보상비는 돈이 1,600만원 불었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기준일을 11일에서 17일로 전체적으로 조정한 부분은 맞고 여비 절감분을 삭감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17일로 날짜가 변동됐다 말입니까? 날짜가 왜 변동됐습니까?

11일에서 17일로 다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11일 예정했는데 17일 주기로 했다 말입니까?

예.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통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는 몇 대쯤 됩니까?

전체가 19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보건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52쪽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몇 명이나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253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 있습니다. 2,911만8천원이 불어서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2천만원이 올랐고요. 이건 어떤 건데 지금 오릅니까? 구비가 상당히 많네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신생아도우미사업이 당초예산에는 52명 잡혔던 게 추경 때 8명, 결산추경 때 44명 지원이 연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번에 44명이나 불었어요?

예.

대다수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되는 출산가정입니다.

신청을 받습니까?

예.

이만큼 불었어요?

예, 증가분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물었습니다만 레이저프린터가 아까 19대 있다고 했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교체하는 겁니다.

뒤쪽에 가면 자산물품비에 258쪽 2대가 또 있어요.

그건 사무실용이고 앞에는 영양센터, 사용처가 다릅니다. 전체 19대 중에 10대는 정상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불량한 편이라서.

앞에는 임산부영유아보충사업 사무실에 있는 거고 뒤에는 사무실용이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9대를 다 교체를 하시려고 그러나 3대나 이런 식으로 올라오네요. 빈혈측정기는 보건소에 없습니까?

기존 3대 있습니다. 더 추가로.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다가 지금 또 올립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일부 시ㆍ군 걸 전국적으로 배분하면서 이번에 국비가 새로 내려와서.

국비가 새로 내려와서 다시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건 약간 그렇습니다. 255쪽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비가 3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이번에는 많이 소요가 증가되어서 인건비 절감분을 약품비로 대체한 겁니다.

예방접종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쪽으로 돌리는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얼마나 합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29명분을 잡았는데 이번에 국비가 새로 내려와서 14명 증가해서 45명 하려고 합니다.

한 건 아니죠?

한 건 아니고요.

14명분이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으로 병원에 가서 보철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주는 겁니까?

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 보철하는 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입니다.

29명에서 14명이 더 할 걸 예상하는 겁니까? 더 신청한 겁니까?

중구치과협회에서 협조를 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29명에서 16명 보태서 45명분입니다. 8명은 병ㆍ의원에서 의뢰가 와서 하고 있고 나머지 8명은 앞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비에 인건비 말씀입니까?

밑에는 정규직이고 위에는 기간제근로자라서 그것하고는 인건비 지급하는 산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침수지에 방역을 하기 위에서 여유분을 잡았다가 올해는 소요가 없어서 1천만원을 결산 때 삭감하는 것이고, 일반행정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 호봉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인사이동이 돼서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1년 동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적게 잡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사용료가 1억3,700만원으로 2,800만원 증되었습니다. 106쪽 문화강좌수강료는 2,760만원으로 1,272만원 감되겠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라서 수강생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로서 2008년 봉산문화회관 세입총액은 1,528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내빈계단 교체는 대공연장 관람석에서 무대로 올라가는 조립식 계단이 현재 경사가 높고 타일과 몰딩이 떨어지는 등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에도 적절치 못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과 안전을 고려해서 새로 제작해서 비치하고자 합니다. 경관안내사인보드는 회관을 찾는 관람객이나 내방객들이 전시내용이나 공연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이것을 엘리베이터 입구 측에 표시해서 회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대관자들에게도 공연과 전시내용을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공연장 무대 측면부 커튼설치입니다. 우리 회관 대공연장은 다른 구의 회관과 달리 측면무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공연장에서 공연할 경우에 관람석에서 보면 무대측면에 장비나 출연자들이 과다 노출되어서 관람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대좌우측에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선마이크는 조달 구입하고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 처리합니다. 노트북컴퓨터는 회관에 세미나나 학술토론회 등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연장 조절용 또는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는 기획공연이나 전시를 할 때 주요장면을 기록 보존하고 자료수집용으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분장실 LCD모니터는 남녀 분장실과 출연자 대기실에 공연실황 상황을 보고 출연자들이 출연을 대기하거나 출연에 즉시 임할 수 있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전시실 테이블 및 의자구입은 전시실 운영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층 문화강좌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이동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강의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전시실 작품설치와 조명기구 조정용 유압식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전시실 리모델링 후에 층고가 높아져서 기존 사다리 1.5m용으로는 높이가 낮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새로 구입합니다. 하단에 전시실 사다리로는 A자사다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고소작업대를 보조하는 보조용 사다리로서 현재 4개의 전시실 중에 3개의 전시실이 성수기일 경우에는 동시에 설치작업을 하게 되어서 사다리가 추가 필요하게 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청사현관 입구 유리개체 예산은 감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공연장 입구 현관 상판에 유리가 금이 가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조기에 금이 간 구역을 표시하고 꾸준히 관찰한 결과 더 이상 금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 개체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감 처리합니다. 광장 CCTV 이설은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광장에 설치된 CCTV와 옥외 방송설비는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철거된 CCTV와 옥외 방송설비를 회관 다른 부분에 이설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발전기스타팅모니터 외 2종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품목은 스타팅모터 1대와 배터리 2대, 냉각수 코일 1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각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관근무자 피복비는 올해 직원 인사이동이 없어서 감 처리했고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집행예산잔액을 감 처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프린터는 사용량이 많아 잦은 고장과 노후화 내구연수가 되어서 드럼 등 고가 교체부품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62페이지 고소작업대 유압사다리가 원래 없었어요?

현재 1대는 2층에 7m용으로 2층 전시실 두 군데서 사용하고 있고요. 3층에는 1.5m짜리라서 높이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대 하면 당연히 유압사다리가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시실용입니다. 공연장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로 쓰면 안 됩니까?

장비가 커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연장에 보통 유압사다리 하나 가지고 이용하는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쓰지 못하고 새로 구입하는 건 크기가 더 작고 더 적게 올라가는 겁니까, 700만원이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3층 전시실이 4.5m 층고입니다. 3층 전시실에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고, 공연장에 쓰는 것은 공연장 무대가 4층 높이까지 굉장히 장비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베이터에 적재를 못 하고 1층 로비 광장하고 무대에 사용합니다.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큰 게 있는데 작은 걸 또 사고...

기존 공연장 장비 말고 전시장이 4군데이기 때문에 작품 설치를 하거나 전구를 교체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62페이지 분장실 LCD모니터 4대나 필요합니까?

남자분장실, 여자, 대기실 그리고 음향실 각각 1대씩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공연하는 걸 볼 수 있다 말입니까?

실황중계가 되어서 차례대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연을 합니다.

광장 CCTV는 어디로 옮길 예정입니까?

현재 지하주차장하고 무대장비가 들어오는 서편이 사각지대가 되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설하고자 합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왜 200만원이나 남았어요? 전부 다해 봐야 460만원입니다.

7, 8, 9월 공사도 했고 이것 말고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일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에는 집행을 안 하고 바로 퇴근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공사도 예정에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올해 공사비는 지난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설동길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쪽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은 116억2,310만9천원으로 국비는 기초수급자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비 9,766만4천원과 교육급여비 3,018만원이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800만원과 저소득층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2억8,93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비 16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는 국비증액에 따라서 생계지원비 1,220만8천원과 교육급여비 377만3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5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3,61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시책사업비 375만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175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130억3,087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 증가한 5억5,38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에 있는 후원금영수증 유인비 140만원을 감액했으며, 국가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339만5천원과 우편요금 100만원, 176쪽에 여비 5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쪽 중간부분에 있는 생계급여비로서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2,208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77쪽 교육급여비 3,772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 204만8천원을 감액했으며, 저소득층 에너지유가보조금은 국ㆍ시비 내시에 따라서 3억6,173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했고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비 375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179쪽 업무추진급식비 86만원과 여비 44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7,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5만8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89만3천원, 시비보조금잔액 247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현년도 대불금 회수금액 2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부당이득금 및 기타잡수입금 9,613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9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에 있는 의료급여대불반환금 26만원 감액했으며, 정산의료비 및 진료비 환수금 등 9,689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989만3천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24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 일반운영비 후원금영수증을 왜 안 하면서 올렸습니까?

당초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유인한 영수증이 있어서 2007년도 유인한 걸로 활용하기로 하고 전액 예산 삭감했습니다.

2007년도 영수증을 2008년도에 쓸 수 있습니까?

연도 끝에 단위는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인쇄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올해 거의 다 쓰기로 돼 있습니다.

07년도는 얼마 쓸 거다, 예상 안 하고 한목에 했습니까?

인쇄를 당초에 많이 해서 남았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잘못 보고 삭감할 걸 안 한 턱이네요. 다른 것 같으면 많이 해놓으면 버리는 인쇄도 많겠네요?

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연도 표시를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년이나 9년 수기로 써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327페이지 부당이득금 및 기타잡수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관계는 332쪽 중간 부분에 있는 세출예산 정산진료비 환수금액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중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실사를 매년 합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실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반환 조치하도록 한 금액입니다.

반환 조치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8,300만원입니다.

8,300만원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급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보험 적용 안 되는 것이나 계산착오로 해서 07년도분입니다. 환급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병원에서 잘못 청구한 겁니다.

병원에서 잘못해서 돈을 많이 대주고 부당이득금...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병원에 지급하고 난 후에 실사를 해서 지급 잘못됐다 반납하라 통보해서 반납받았습니다.

구청으로 들어오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우리로 봐서는 많은 게 더 좋은 겁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받아서 바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심부름만 하네요, 결국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7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이 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당초 국ㆍ시비가 내시될 때 저희들한테 조금 더 내시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남는 걸 계산해서 전부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런 양곡할인지원사업은 더 권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줄었다면. 예산이 당초에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많이 내려왔고 남았는데 신청하는 분도 없고 지금까지 1,100포 지원했습니다.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남을 정도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는 1억2,200만원이 올랐거든요.

이건 10월 14일 국비와 시비가 구청으로 내시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는 이 금액이 추경예산 성립 전에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3,700만원 정도.

이것도 10월14일 국비가 내시됐는데 중학생 210명, 고등학생 234명이 있습니다. 09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학생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전ㆍ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교육급여가 부족해서 3,700만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중구로 이사를 많이 왔습니까?

좀 불었죠, 작년에 비해서.

학생이 불었다는 게 우리 중구쪽으로...

그것은 그렇게 안 보죠. 들어오는 숫자가 있으면 나가는 숫자가 있고 학생이 불었다는 거지 전체 인구가 분 건 아닙니다.

수성구도 아니고 중구에 학생만 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다 오는데 이만치 학생이 불었다면 인구가 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학생 없는 가족이 전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이만치 부는데 학생 없는 전출가족은 더 많았다.

통계에 보시면 중구가 매년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불어서 이만치 많이 올랐다는 얘기에.

학생은 조금 불었습니다.

얼마나 불었어요?

10여명 불었습니다.

2008년도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사업에 3억6,100만원이 없던 게...

2009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금액은 10월 2일 국ㆍ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와 같은 내용입니다.

유가가 올라서 이만치 더 내려오는 겁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332쪽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환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세입에도 잡혀있고 세출에도 잡혀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정산진료는 경대병원에서 8,400만원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늘어났고 밑에 건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반환되는 건 왜 이렇게 1천만원 가까이가 남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돈은 될 수 있으면 안 남기고 다 써야 되지.

예산을 100% 다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서 써야지 무조건 쓸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맞춰서 쓰는데 모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모자라고.

국ㆍ시비는 항상 예상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 사정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총 1억8,07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의 경우에 노인일자리 사업 외 16건, 3억8,43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외 10건, 3억2,974만7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5,46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26건, 4억4,68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활동지원 외 20건에 대해서 3억2,075만7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1억2,61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1억9,848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2008년도 총 예산 212억540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45.7%, 시비가 41%, 구비가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에 8개 구ㆍ군 중 노인인구가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구에만 특별히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으로 5,435만원 그리고 중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565만원 등 총 9천만원을 국ㆍ시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84쪽 노인지역봉사지도원활동사업이 시 예산 5% 절감에 따라 120만원 감액되었고 경로당난방비특별지원금으로 국ㆍ시비, 구비 지원으로 4,075만4천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로승차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ㆍ구비 총 71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억7,412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인 에덴요양원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시비 1억2,633만1천원과 노인생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인건비 4,092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노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금 7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센터 4개소에 대한 운영비 1억5,233만원, 종사자수당 9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구노인상담소운영지원비로 시 예산 5% 절감에 따라 6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7쪽 재가노인지원을 위해서 시의 재원조정으로 인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2,245만6천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비 2,231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시의 재원조정으로 인해서 장애수당 8,47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188쪽 장애인의료비부족분 7,569만1천원을 국ㆍ시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88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국ㆍ시비 천만원을 증액하였고 189쪽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로 전액 시비로 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역량강화 교육사업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저학력, 저소득 장애인에게 기초교육이나 사회교육, 취미교육을 통해서 여성장애인의 사회 정상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위해서 국ㆍ시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교통비 40만원, 사무관리비 28만원, 여비 72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190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위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시비 70%, 구비 30%로 7,802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90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비가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국ㆍ시ㆍ구비로 1,033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으로 당초 보조금 부족분에 따라 국ㆍ시비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자활근로사업비 8,61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19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과 동절기 노숙인 자활사업 위탁운영비에 대한 잉여분 4,86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참여자 감소로 인하여 3,913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4쪽 여성가족 복지증진분야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학비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국ㆍ시비 4,793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저소득한부모가정 가계지원비 141만원, 모부자가정 세대주 등 생일선물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95쪽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외에 2개소에 대한 국ㆍ시비 재정조정으로 인해서 5,650만원과 196쪽에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1,333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 없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산재보험요율 착오 적용으로 인해서 320만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사업비 120만원, 이동식앰프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ㆍ시비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해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1,945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8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8,8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차등보육료 5,722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9쪽 국ㆍ시비 재원조정에 따라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715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16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쪽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에 대한 국ㆍ시비보조금 부족분 추가지원에 대해서 396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부분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남산동 휴먼시아국민임대주택이 2008년 11월 30일 사용 승인됨에 따라 주택공사에서 무상 제공되는 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로 총 9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2쪽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국ㆍ시비 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상자 감소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비 325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 시특별지원비 4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역아동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 당초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였으나 금년도 3월 설치된 제일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국ㆍ시ㆍ구비 660만원 증액 편성했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운영비를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한 시비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3,137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강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에덴요양원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방염공사비로 국ㆍ시비 50%인 7,425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방염공사를 2009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에덴요양시설 증축과 개보수 정비 후에 방염공사를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좀전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2회 추경 시에는 남산동 휴먼시아 내 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과 자재구입비로 9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보육시설위탁운영업체를 모집해서 내년 1월 위탁계약 체결한 후에 내부시설 설치공사와 기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사업비 9천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쪽에 민간이전 경로당난방 특별지원비가 지금 난방비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 특별지원금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유류비 같은 게 많이 올랐고 이래서 경로당난방특별지원비로 국비가 86%가 의결이 되어서 우리 대구에 내려왔거든요.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매칭사업으로 시비 7%, 구비 7%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는 건?

지금 주는 건 굉장히 양이 적거든요, 해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이 총 36군데가 있는데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40평 이상을 1등급으로 보고 20평에서 30평을 2등급, 3등급을 사설이나 아니면 19평 이하 이런 계산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꼭 난방비입니까?

예, 전적으로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같은 곳은 안 줘도 되잖아. 그런 곳은 중앙집중으로 그냥 돌아가는 곳도 있잖아. 그런 곳은 조사를 상세하게 했습니까? 추운데 난방비 지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고 있잖아요?

예.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러면 주고 있는 건 그대로 주고 그러면 4,075만4천원 이건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수도 나누어서 그래서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남는 곳도 있을 건데.

5월까지는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부족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또 오전에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점심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들이 따뜻하게 있는 건 좋은 데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조사를 잘 해서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승차요금이 노령연금 받는 곳은 승차요금은 안 주고 그걸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금년도 1월달에 생겼잖아요. 내년도부터는 경로승차요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고 거의 50%에서 60% 사이만 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경로승차요금은 65세 이상 무조건 다 받았는데 그래서 매월 10,400원씩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65세가 승차요금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이건 모자라는 거 금년에 걸 보충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예.

186쪽에 민간보조에 중구노인상담소 올해 1억1,875만원인데 금년의 예산은 1억6천 올린 거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저희들은 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면 시비가 5천이었거든요. 그걸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8천만원 요구를 했고 또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8천만원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본예산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노인상담소 사무실만 얻어주면 예산은 전부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로 우리랑 약속을 했는데 오과장은 과장이 아니라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국장은 기억을 할 겁니다. 작년에 만들 때에 시비를 많이 받아올 생각을 안 하고 구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하고 다른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안 깎고 삭감을 2천만원을 했는데 이걸 시에 노인상담소가 우리 중구에 있다는 그것뿐이지, 실제는 시 상담소랑 똑같아요. 그건 대구시 노인들이 다 와요 중앙공원 그 자체에 노숙자뿐만 아니라 시비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나와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당초보다 35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달에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5천만원 추가로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중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타구하고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문화재야간경관 조명설치를 8천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108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저희들이 당초보다 840만원이 감된 2억160만원을 올렸습니다. 109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조정되었습니다. 131만6천원이 감된 3,1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있어서 계산성당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400만원 올렸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금이 있습니다. 08년도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1,0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320만원이 감된 8,640만원이고 윤효전 초상에 대한 문화재보수정비가 56만4천원이 감된 1,3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 강당보수에 있어서 저희들 도시철도 3호선 공사와 연계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이전결정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당초에는 잡았으나 감되는 것입니다.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ㆍ격려반 구성 운영에 있어서 24만5천원이 감된 465만5천원입니다.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저희들 당초에는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문화재 전체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재원 계획변경이 되어서 여기서는 안 되고 처음에 107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교부금을 8천만원 받아서 한 사항이고 그래서 여기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있어서 400만원이 됐고 08년도 특별지원 청소년지원사업을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 가족음악회를 수능수험생을 위한 연극관람으로 해서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저희들 문화재 현장을 많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디지털카메라가 노후되어서 그걸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35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정비에 있어서 당초보다 예산이 감됐습니다.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초등학교 강당 정비 아까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을 저희들이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윤효전 초상 보수가 감액 조정되어 188만원이 감액되어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화재야관경관 조명설치에 있어서 시 재원 계획변경에 의해서 당초에는 6억 정도의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시의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1억7천만원으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대구계산성당 주변현상 변경기준 용역에 있어서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에 있어서 구협의회 운영이 24만5천원이 감된 1,9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사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자산물품에 대해서 저희들 돈이 모자라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도 오래 되고 고장나고 해서 250만원 올렸고요, 오래 전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드럼이 있습니다. 드럼이 많이 깨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걸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미술관련 해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이젤이 아주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구입하는 금액을 140만원 올렸고요. 의자 또한 처음부터 있던 의자가 되어서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의자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세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새로 구입하는 금액을 120만원 올렸습니다. 08년도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기금과 시비를 합쳐서 1,543만8천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빠져 있어서 문화관광과가 공공디자인이 도시관리과로 가기 전에 계상한 거라서 저희 과에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 연가보상비 공공디자인 계약직 직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6만4천원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저희 과에 레이저프린터가 많이 노후되어서 여기에 90만원을 올렸고요, 주요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세단기를 구입을 해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세단기를 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에 보시면 도립병원 및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도립병원 보수정비가 올해 워낙 길어서 내년 4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월금액이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윤효전 초상 보수 또한 공사기간이 내년 8월까지라서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해서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문화재경관조명설치를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싶어서 1억7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7페이지 수능수험생을 위한 가족음악회 하다가 왜 연극관람으로 바꾸었습니까?

가족음악회를 저희들이 봉산문화회관에 대관을 하려고 보니까 대관도 안 되고 600만원 가지고 보통 음악회하면 적어도 천만원 정도는 가야지 좀 많은 수험생들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수험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봉산문화회관에 연극을 함으로써 우리 봉산문화회관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사실 공부만 하다가 연극을 처음 보면 마음이 와 닿을 것 같아서 봉산문화회관 홍보도 할겸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음악회를 했죠?

작년에는 경북공고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해 보니까 무대음향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북공고 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다른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극관람은 몇 명 했습니까?

올해 900명 했습니다.

벌써 했죠?

예, 했습니다.

원래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나?

이건 추경이 늦어져서 당초에 1차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방안이 안 잡혀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해보고 재미 없었으면 아예 잡을 때 잡아야 되지, 작년에 경북공고에서 해 보니까 재미가 없었다면서 그래서 바꾸려면 올해 당초예산에 할 때 실제로 바꾸어야지, 그게 작년에 안 해 보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예산하기 전에 1차 추경이라도 해서 바꾸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다 하고 난 뒤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죄송합니다.

208페이지 보면 문화재야간경관 조명설치해서 원래 시비가 5억천만원 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억천만원 올 때에 구비를 9천만원 보태서 하자고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그런데 5억천만원이 안 오고 8천만원밖에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구비를 마찬가지로 9천만원 구비는 안 줄이고 그대로 쓴다 말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하고자 했으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우리 중구에 들어오는 길목에 조금이라도 불을 밝혀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자 저희들이 계산성당하고 사대강당 본관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이라도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물론 매칭사업으로 하면 구비를 다 쓰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줄어도 어느 정도로 줄어야 되지, 5억천만원 오려는 게 8천만원밖에 안 왔는데 구비는 9천만원 그대로 다 쓴다면 이건 실제로 이치에 안 맞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천만원 해야 돼요. 9천만원이 아니고 그리고 문화재경관조명설치는 전기료는 누가 줍니까?

해당되는 곳에서 부담을 합니다.

해당되는 계산성당에서 한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합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공문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6억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군데를 해놨잖아요?

예,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합의를 해서 다 받았다 말입니까?

그건 합의관리가 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설치하는 곳은 우리 돈 내나? 전기료를 그 사람이 내는 것 같으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210페이지 이건 고쳐야 되고 앞으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매칭사업하면서 예산을 이래 하면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0페이지 드럼 200만원짜리가 나오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악기는 다른 악기도 사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악기는 없습니다.

드럼하고 기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드럼만 하나?

다른 악기는 학교동아리 드럼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다른 악기들은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이래서 되는데 드럼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이 사기는 그러니까 그건 비치를 해 준다 말이죠? 지금 있는 드럼은 얼마짜리입니까?

드럼이 거의 5년이 넘어서 소요기간도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쪽에 보면 청소년선도반 운영이 있거든요. 시비가 왜 이렇게 깎입니까?

시비가 24만5천원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 이번 에 추경에 올렸는데 시에서 배정을 하고 절감비율을 5%로 잡다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원래 시비가 나오던 게 왜 이래 깎이나 싶어서 원래 5%, 10% 절감되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시비가 5% 절감됨에 따라 이렇게 올렸거든요.

원래 시에서 절감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5%를 더 감해서 나온다니까.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지원사업에 1,5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생들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 등에 대해서 지금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청소년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다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사전교육까지 받고 발부를 8월 30일 해서 9월 24일부터 추경 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2월달...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그 애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제도적으로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곳에서 제도적으로 나가는 대상이 아닌 그 외에 특별히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각 동별로 발굴을 해서 학자금 외에 생활자립기반 예를 들어 취직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몇 가지 테마로 해서 각 동마다 추천자를 받아서 우리가 청소년보호센터에 심의를 거쳐서 추경 성립 전부터 돈이 내려와서 8월달부터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아마 11명인가 12명인가 혜택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계층도 아니고?

예, 제도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빈곤계층을 추가로 발굴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동에서 올라옵니까?

동에서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청소년센터에 심의를 거쳐서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금 8월부터.

1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 명단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101억7,2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2천만원 증가하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비 1억원, 음식물종량제수거함 제작비 7,540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비용 1억8,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9,600만원 삭감하였 는데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봉투가격이 대폭 인상되어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예산을 상향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국가시책으로 인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평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06쪽입니다. 과태료수입은 1,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과태료수입이 1,3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7년 8월부터 동성로담배꽁초 불법투기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그 당시 3개월간의 적발 실적을 토대로 연간 수입을 예상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올해 불법투기행위가 대폭 감소하여 과태료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정화조관련법 위반과태료는 100만원 증액하였고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는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정밀검사안내 독촉 및 전화독촉 등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년도에 비해 과태료 부과액수가 3분의 1 정도가 줄었고 특히 질서유지위반행위법 시행이후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자는 20% 감된 금액으로 납부하면서 과태료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음식물쓰레기수수료가 2,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편성 시 체납고지서 전수발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음식물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르면 민원폭주 및 혼란방지를 위하여 최근 1분기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송함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1/4분기 중 체납고지서를 전량 발송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기환경법 위반과태료는 1,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독촉, 체납정리 및 독려로 재산압류 등으로 수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60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청소행정종합평가상사업비 2천만원과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제작 설치사업비 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처리분야 폐기물수집운반처리사업은 1억원 삭감했는데 당초 2008년 4월 내지 5월경 시행을 염두에 두고 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노조의 반발에 따라 연기하면서 8, 9월경 시행을 예상하고 1억원을 남겨두었으나 최종적으로 시행시기가 2009년 1월로 확정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분야 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사업은 공익근무요원 미충원으로 보상금 305만원 삭감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사업에 2억6,020만원 삭감했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개별수거함제작비 7,5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음식물류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일반점포에 개별수거함 수요가 감소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216쪽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 1억8,480만원 감액하였는데 종량제시범 및 전면시행으로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고액의 민간업체 처리량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대기오염관리분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공익요원 미충원으로 포상금 295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 설치사업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관내에 2개소에 택시회사 차고지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설치 사업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2,398만3천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 임금의 확대 적용으로 상여금 및 법정수당의 지급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퇴직금을 비롯한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21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1,704만원 감액되었는데 정원감소에 따른 업무추진급식비 1,274만원과 출장여비 880만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2006년도에 구입한 전자복사기가 잦은 고장으로 부품교체 및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성능도 저하되어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 퇴직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울산에 노조가 대법원에 소송을 낸 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노사간에 임금협상 시 통상 임금에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해서 네 가지만 통상 임금으로 하자고 노사간에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네 가지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도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세 가지가 더 포함이 되면 월급 총액은 똑같더라도 그 안에서 통상 임금 액수가 높아지면 수당이나 퇴직금의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처우개선비도 새로 생겼네요?

처우개선비는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건 기존에 있던 위험수당으로 하는 걸 묶어서 처우개선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15쪽에 사무관리비에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수거함제작에 7,500만원이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에는 식당이 아닌 일반점포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반점포에서도 개별수거함을 요구할 걸로 예상을 해서반영을 했었는데.

일반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식당을 제외한 점포입니다. 학원이나 전문적으로 음식물을 취급하지 않는 그 외에 점포나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식을 취급하지 않는 업소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소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 이외에.

급식소 말입니까?

아닙니다. 급식소 이외에 시중에 일반점포나 업소, 사무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16쪽에 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제작에 2군데면 어디입니까?

동인3가동에 진흥교통이라는 택시회사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동에 프린스호텔 맞은편에 통영산업이라는 택시회사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붙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구청에서 다 해 줘야 합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 같으면 자체 택시회사나 버스회사가 해야 되는데 시비로 내려와서 이래 한다는 이야기는 의심이 가서. 그리고 217쪽에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1,2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왜 이만큼이나.

첫째는 저희들이 올해 정원감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말 1명, 금년말 1명해서 2명이 정원이 줄었고 그 외에도 청소차 운전원들에 야간근무 급식비에 대해서 새벽근무 급식비가 야간급식비는 이중이라고 해서 실제로 새벽에 나와서 낮에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근무 급식비에 대해서는 감액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1,204만원이고 여비가 880만원이 합쳐서 1,7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되면 과다책정을 했다는 결론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새벽에 급식비 주고 야간에 급식비 주고.

2007년까지는 새벽근무 급식비만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종량제시행이나 여러 가지 시책변경을 하면서 야간에 근무 시킬 걸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했었는데 새벽에 주고 야간에 주는 건 이중 수혜로 안 된다고 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작년에는 새벽에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책정을 했다가 남은 거죠?

새벽에 하는 건 매년 했는데 야간 건 작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평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게임제공업소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해서 과태료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감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에 221쪽입니다. 9,890만6천원입니다. 4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우리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350만원 예산절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32만원입니다. 우리 직원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과 추진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08년 2회 추경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덕로 수목야간조명설치부분입니다. 여기는 동덕로에 1.4㎞에 걸쳐서 은하수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112페이지 도심재생 문화사업비 20억입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에 출연한 배당금이 이번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비는 세출예산 설명을 마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동성로 동성5길에 중앙치안센터외 1개소 한전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현재 동성로 공공디자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차공사 구간과 대구백화점에서 시계탑까지에 대한 한전지중화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한전지중화사업이 이런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과 시계탑까지 포장사업과 한전지중화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중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이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포장 전에 지중관 매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지출잔액 250만원은 시설비로 일단 돌려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230페이지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기본메뉴얼 제작비로 당초 3천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가 자체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디자인 총괄본부가 신설되면서 대구시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디자인그래픽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60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픽이나 시뮬레이션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분광측색계는 당초에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기본방향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메가폰구입비는 현장프리젠테이션이나 토론회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당초보다 15만원을 증액시켰고 노트북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프리젠테이션, 토론회 현장활동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1대가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스캐너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현재 스캐너가 없습니다. 이번에 스캐너 1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는 공공디자인사업 업무용 프린터로서 A3 흑백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반영해놨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서 동성로 신동장대 설치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시행 여부를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신동장대 기본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행을 하게 된다면 실시설계가 꼭 필요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동성로 공공디자인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신동장대 설치사업 실시설계비용을 반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도심녹화사업으로서 동덕로 수목야간조명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잡아서 시행했습니다만 동덕로 은하수등 설치를 위해서 동덕로 사랑길 발전협의회에 사업보조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추진경비입니다. 직원 충원에 따라서 증액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시 9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성5길 외 1개소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반영된 6억원입니다. 2월경에 착공예정인 동성로 2차 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비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당초에는 금년말로 완료할 예정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사업구간내 주민이 참여할 공간이 많았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디자인안에 대해서 자문과 의견조율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10월 15일 끝이 났고 공사가 11월 27일 착공됨에 따라 내년도 5월 25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은 그대로 이월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중화사업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사업하고 한전측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지중화사업비가 2곳에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성로공공디자인사업구간에 70억, 대구백화점에서 시계탑까지 80억 정도가 듭니다. 그 금액이 다 확보되어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보고 이번에 이미 포장사업이 그 구간에 내년초에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포장할 때 이미 한전지중화사업을 예상해서 한전지중화구간에 대한 관로를 사전에 매설하고자 필요해서 얹었습니다.

이미 한전과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한전에도 사업비가 없어서 전체를 어느 시기에 바로 시행한다고 통보 안 하지만 사업구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설계하고 용역이 다 되어서 지중화 배관이 어디로 묻히고 어디에 변압기 앉히고 이게 설계가 다 나와야 되는데 한전과 협의 안 한 사항을 할 수 있는가 안 되지.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 15억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3억에 대해서는 동성로 2차 구간 거기는 한전하고 구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관로부터 매설하고 나중에 케이블을 뒤에 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3억을 먼저 주고, 주면 한전에서 관로부분만 설계해서 신설하고 나중에 박스부분하고 케이블은 다음에 80억 확보되면 하기로 했습니다.

한전하고 합의를 해서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관로 하는 건 구청에서 입찰 보여서 업자를 선정한다 말입니까?

관로부분은 한전에서 설계하고 한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묻는 것도 한전에서 해야지 구에서 못 하잖아요?

예.

이미 정비하기 전에 한전에 먼저 하고...

관로만 묻어놓고 인도 정비하고 케이블은 다시 뒤에 묻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한전에서 하려면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미리 관로부분만 설계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230쪽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민간이전에 동성로 신동장대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대구의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떻게 보면 현재 중앙치안센터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옛날부터 망루가 있었습니다. 망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치안을 담당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로 공공디자인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망루처럼 신동장대를 건립하자고 해서 기본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반드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비가 꼭 필요하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만큼이라도 구에서 부담해 주십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에 동덕로 야간조명공사 은하수등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센트로팔레스에서 하고 자기들이 모아서 한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동덕로 발전협의회에서.

거기서 하지, 왜 우리가 해 주는데요?

시비 보조를 줘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50% 이상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시비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주고 했잖아요? 지금은 전기요금을 누가 냅니까?

전기요금부분은 우리가.

그것 해서 캄캄해서 사람도 안 다니던데 특별한 것도 없던데 자꾸 지원을 거기만 합니까?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현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나...

거기는 공원도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도 아니고 밤에 가봤어요, 누가 다닙디까?

그쪽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50% 이상의 부담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요청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하라고 해서 권해서 억지로 딸려가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던데 여론을 수렴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해보고 하세요. 우리는 저쪽에 있어서 모르는데 이쪽 의원들한테 연락도 하던데 조명 하는데도 없었다던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해놓고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주라고 시비로 일단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 해서 정해놓은 거겠죠.

주민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지방교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공사로 10억원이 시교부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9쪽 상단부분 국고보조금 중 민방위교육훈련 여비는 2007년도 10월 가내시 때 107만3천원이었던 것이 2008년 2월 확정내시 때 106만8천원으로 5천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113쪽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됨으로 인해서 시보조금도 235만7천원으로 6천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출부분 23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매수청구보상은 14억4,141만8천원에서 9억4,901만8천원 감하여 4억9,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매수되는 19필지 중에 6필지를 협의 매수하였으나 13필지는 본인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방교부세로 10억원 증액된 30억3,857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민방위교육훈련 중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여비를 17,000원 감액하여 338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새로운 것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매수청구보상금을 9억3,700만원이나 감했는데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감했다고 했죠?

예.

보상 적다고 하면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거부하면 취소하는 걸로 끝나고 강제적으로 사고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길이 나서 쓰고 있는데 돈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적게 받고는 못 팔겠다고 해서 그냥 있는 거라는 말이죠?

2004년에 매수청구 들어와서 기간이 4년이 지나서 꼭 해줘야 되어서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할 듯이 해놓고 금액이 나오니까 너무 적다고 안 하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그냥 쓰고 있는 게 낫겠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억인데 5억만 되고 9억이 안 된 셈이죠?

당초에는 36필지인데 일부 도로 들어갈 때는 강제 매수했고 19필지 남은 게 도로에 안 들어가고 남은 겁니다. 장래 도로를 하면 자연적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예산을 감하고 난 후에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돈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 취소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리는 못 합니다.

취소승낙을 받았더라도 다시 하겠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겠네요?

전에는 4년인데 지금은 2년6개월만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예산이 도저히 안 되면 안 줘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집단으로 들어와서 주려고 했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 되는 대로 주면 됩니다.

239페이지 성내1동 태평로 동아백화점 북편도로 이건 29억8천만원 하면 완전히 다 됩니까?

다 됩니다. 태평로하고 개통 다 됩니다.

이건 돈이 다 되면 올해 빨리 되겠네요?

1차 구간은 보상을 일부 했고 2차 구간은 연말 중으로 보상 협의 들어갑니다.

완공은 언제하려고 합니까?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됩니다. 안 되고 이러면 수용 부치더라도 내년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 제작설치 LED로 산자부에서 1억원 국고보조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억3,265만2천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13쪽입니다. 시보조금 학교용지환급금 8,722만1천원과 2011년 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전체 34억9,995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9,877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비 학교용지분담금환급금등 3억3,265만2천원이고 시비 5억8,222만1천원 중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이 8,722만1천원, 2011년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구비는 10억5,408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2,109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문화 조성에 33억9,878만8천원으로 당초보다 8억9,465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건축관리에 3,752만원으로 당초보다 21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환급금 3억1,987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1억44만5천원으로 당초보다 2,026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보시면 인건비 666만4천원과 일반보상금 1,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인건비는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올해는 동성로간판 시범거리와 이런 것 때문에 정비사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부임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광고물수거보상 5천만원 잡았는데 돈이 남아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현수막 절단기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15억811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9,71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동성로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125만원 이것은 레이저프린터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프린터가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카메라도 같은 유형입니다.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5억3천만원으로 당초보다 9,5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21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감액했고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LED간판 관계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2011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5억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 6천만원과 시설비 4,400만원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1억116만7천원보다 당초보다 41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비 38만원은 감액하고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비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 과오납 학교부지분담금이...

학교용지환급금은 법이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았습니다. 세대별로 받았는데 위헌 결정이 되어서 돈을 다 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 신청을 받아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올려줬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분담금을 받아서 중구는 우리가 다 갖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안 갖고 있었습니다.

국ㆍ시비 해서 전달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 중구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국비에서 우리가 도로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달서구는 많겠네?

중구는 628세대인데 달서구는 5, 6천 세대가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6억1,600만원보다 3억6,200만원이 감소한 5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5,145만원이 감액된 14억9,020만5천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봉산문화거리 주변 주차면수가 65면이 폐지됐습니다. 고유가 대중교통 활성화 등으로 주차수요가 감소됐습니다. 주차장 운영방식을 유료에서 무료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서편 시간제 주차제 시행을 하고 올해 투표참여자 공영주차장 할인을 하였습니다. 달성 우체국 북편에 민간위탁을 전환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예산보다 726만7천원이 감액된 3억1,253만3천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금액 예상치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 시에서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는 당초예산보다도 2억102만5천원이 감액된 3억6,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CCTV단속이 수기 단속보다 늘어남으로써 견인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13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보조가 5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50% 보조됩니다. 시비보조비가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9,880만1천원이 감액된 30억4,8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도심지 대형교통사고발생 실제 훈련비가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에 올해 10월에 교통안전의 달 행사로 계획을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유가 및 경기 침체로 실제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디지털카메라 35만원 1대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187만9천원이 감액된 4,4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공익요원이 현재 25명에서 제대를 하고 1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에 따른 관리비가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246페이지 불법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2억125만원이 감액된 3억6,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수기 단속 감소로 인해서 견인실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CCTV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0만원이 감액된 97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시에서 예산편성 시에 교부가 20만원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정식 CCTV 전광판에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교통과에서 3천만원으로 단속차량에 CCTV 문자 송출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각종 홍보에 사용되는 문자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수입인데요. 당초에 13억2,817만4천원으로 예상했습니다. 1억8,227만5천원이 감액된 11억4,589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 노상주차장 근무자 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적자 주차장 전환을 3개소해서 3명 감원, 주차통합관리 2개소 2명 감원, 총 5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천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시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관련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당초보다 2,200만원이 늘어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창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4천만원이 감액된 1억8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차량진입방지석 정비로 당초예산보다도 400만원이 늘어난 2,400만원입니다. 차량진입방지석은 기존 볼라드를 철거했습니다. 태평로나 대명로에. 동산동 계산오거리 앞 2개소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900만원 들여서. 동신초등학교 외 5개소 1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청장님 특수시책사업으로 교통안전학습판을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전문직 계약직 다급 인건비입니다. 당초보다도 455만3천원이 늘어난 3,9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당초예산보다도 290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추진으로 당초예산보다도 92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공익요원은 반이나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25명이 배정되어서 각종 주차단속이라든지 교통상황실에서 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이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날짜가 박혀있는데 예상을 하고 계산해야 되지 제대하든지 말든지...

왜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25명 최대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인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를 하는 걸로 보고 제대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몇 번 요청했습니다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현재 병무청 방침이 올해 어느 구청 없이 앞으로 공익근무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역이 달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공익요원 보충은 거의 없는 걸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감축을 해도 괜찮습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 옆에 보조수가 따라다녀야 됩니다만 현재 기존 인력 단속원이 붙어서 그 사람 대신으로 넣고 쉬지도 못하고 번갈아가면서 하고 한 사람이 운전해가면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차에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이 줄었다?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일용인부를 쓰든지 다른 수단이 나와야 됩니다.

안 써도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괜찮겠네요.

그렇게 되면 일을 하지 마라는 얘긴데 단속건수가 줄고 세입이 줄어듭니다.

단속건수야 단속 안 하고 계도만 잘 되면 우리가 범칙금을 받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단속을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세입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현재는 많이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에 수창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4천만원이나 줄었는데.

구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시비가 7천만원 재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억5천이 총 사업비입니다. 실제 당초에 1억8천만원 하면 되는데 당초에 2억2천으로 약간 높이 책정했습니다. 시비가 얼마 내려올지 몰라서 그래서 그 정도는 필요없지 싶어서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구비를 너무 많이 잡았네?

약간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런 건 찾아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찾았네요. 우리 잘못도 있네요.

실제로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가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본 실시설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시설 할 때 입찰 보이고 나니까 이만큼 남는다 말입니까? 돈이 조금이 아니고 4천만원이 남으니까.

맞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입찰 봐도 4천만원이 남으면 너무 많이 남는 금액이거든요.

단위도 큽니다.

원래 할 때 넉넉잡아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전부 시설비이고 물품구매이고 넉넉잡아 다 하면 다른 예산에 진짜로 써야 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작년에 예산할 때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여기만 늘어났다고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지 싶다니까 결국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만 반이나 남잖아요? 전부다 준다고 하는데 여기만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기어코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만.

실제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줄어가는데 교통과만 늘면 되는가 예산이 잘못된 거라. 246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CCTV로 찍기만 찍고 견인은 훨씬 덜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수기로 단속하는 것은 내려서 직접 유리창에 꼽아서 5분간 시간을 주고 뒤에 오면 사진 찍고 단속스티커 끊는데 CCTV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견인건수가 줄었습니다.

결국 CCTV는 단속은 잘 되지만 당장 교통에 방해가 있는 것은 CCTV에서도 견인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CCTV를 함으로써 일반차량들은 그래도 차량이 요새는 다 압니다. 내 차가 단속 되겠구나 얼른 빼고 견인 안 하더라도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두 번 지나가면 교통에 실제로 방해가 있을 수 있지.

음악을 틀기 때문에 음악소리만 나오면 벌써 뛰어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견인관리소도 적자라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항상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줄 건가요?

현재 추세로 봐서 견인건수가 주는 추세입니다.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해야 되는데.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단속만 되면 그때는 몰라요. 247페이지 차량진입방지석 정비는 어디입니까?

차량진입방지석 정비 2,400만원은 태평로하고 대구역 앞으로 명덕로 거기에 대해서 기존 옛날부터 박혀있는 방지석이 볼라드가 있습니다. 올해 다 제거했습니다.

2,400만원 1식은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한다 말이죠?

명덕로, 태평로 두 군데 걸쳐서 했습니다.

표기는 1식으로 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원칙은 개수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나열하기 뭐합니다.

동인초교 외 9개소 교통안전학습판 설치 공사가 있는데 교통안전학습판이 어떤 겁니까?

운동장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벽에도 달고 복도에도 달았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새파란 불이 왔으니까 손을 들고 건너세요 라든지 빨간불은 정지를 해야 됩니다. 공차기를 할 때에는 운동장 내에서 하지 도로에서 하면 위험합니다.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소리가 나옵니다. 애들이 상당히 신기해하고 만화그림도 나오고 1대 설치하는데 250만원, 10대 했습니다. 종로에 화교초등학교까지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해서 10군데를 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학교서도 교육용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만 당초에 청장님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다른 구청에 안 하는 것을 하는데 원칙으로 교육청에서 해도 됩니다.

아니면 경찰청에서 해야 되지.

경찰청에서는 스쿨존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아닌데?

교장선생님께 상당히 좋은 칭찬도 듣고.

교장선생님들이야 해주면 좋다 하지,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월권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이런 것까지는 잘 안 해 줍니다.

교육청 예산은 실제로 남아돕니다.

관내 학부형들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특수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어디 관내 학부형들이 요청을 합디까?

문화관광과에서 간담회 할 때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했다 말이죠? 지금 안 해도 안 되네. 나는 교육청에서 해라 하고 안 해 주려고 마음 먹는데 안 되겠네요?

다른 구청보다도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신문에도 언론홍보를 하고 잘 한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 한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세미나 참가비를 6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승합차 유류비를 117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외여비 직원들 국외여비가 두바이 갔을 적에 3명 가서 39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장님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원수첩 및 명단제작 발간하는 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의장단이 바뀌었을 때마다 제작합니다.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기능보강 웹접근성 서비스 제공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애인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내용은 이것을 설치하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 눈이 나쁠 경우에는 화면 글자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80만원 1대 구입비로 증액했습니다. 의회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한 484만원을 감했습니다. 12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결과 유인물로 1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는 전문위원 1명이 새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2,025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가 원래 없었습니까?

비디오카메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한 건 80만원 줄 수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큰 것은 비싸고 이건 휴대용 적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수첩도 200부나 만듭니까?

다른 데도 줘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기능보강은 의회 홈페이지만 접근성 제공해야 된다 말입니까?

전 관에는 다 해야 됩니다. 법이 금년 4월 10일에 제정되어서 4월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했어요?

먼저 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적에 이미 넣었답니다.

예산 따로 준 게 없는 것 같아서 우리만 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안 하면 과태료 3천만원 이하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