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진환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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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200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가 15.1%, 세외수입 8%, 지방교부세 7.9% 국ㆍ도비 보조금 39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및 낙동강 수계기금,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해서 9.8% 증가한 5337억 35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3.9%가 증가한 648억 11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9.9% 증가한 5223억 4252만 2000원으로써 지방세가 1927억 원, 세외수입 73억 6291만 7000원, 지방교부세 1441억 2749만 원, 재정보전금 600억, 국ㆍ도비 보조금 815억 21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125억 3222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350억 7239만 원, 지역전략산업육성 484억 7288만 원,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 556억 3484만 원, 클린도시 조성사업 2375억 86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30%가 증가한 534억 18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1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 8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차보전액 부족분 58억 원, 낙동강 수계기금 4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 61억 21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27억 6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100만 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329쪽에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진영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마트로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14억을 투입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19억 해서 총 32억을 투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위치가 농협 뒤편으로 올라가면 위 상가와 아래 상가 두 군데가 있는데 위 상가 쪽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총 예산은 얼마쯤 돼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45억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1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고 14억은 2010년도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45억 규모의 사업비 같으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의회에 한번 설명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준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되어서 그 당시 설명이 되었는지 파악 못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의회에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23쪽에 일자리창출 업무추진해서 일자리취업알선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 일의 업무가 지금 실적이라든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취업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현재 계속적으로 구인신청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직하고 구인하고 일치가 되어야만 취직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작년보다는 취업 인력이 증가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취업은 한 사람의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취업한 사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업무에서 취업을 시켜 준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런 것은 파악되어 있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창구가 있기 때문에 매달 집계를 내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신청을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우리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실적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실적도 다달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317페이지 봐주실랍니까? 317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명동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명동정수장의 규모하고 부가가치가 1년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명동정수장은 지금 현재 시간당 1,500㎾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해서 하루에 6,000㎾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6,000㎾ 같으면 600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한 달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13, 4억 정도는 자기들이 투자해서 비용을 회수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투입된 금액은 민자가 118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0년 정도 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것은 회수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농촌지도소라든지 진영하수처리장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도록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것이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하고 명동정수장하고 비교하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명동정수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5200만 원인데 이것은 샘플사업입니까? 318페이지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5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5200 이것은 샘플사업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세대당 우리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25세대를 받아왔습니다. 한 세대당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 도비하고 시비만 포함되어 있고 국비는 신청자들이 바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해서 그렇기 때문에 60%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2200만 원 중에서 5200만 원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그것만 되어 있고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밖에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5200만 원은 25세대에 대한 시비하고 도비만 내게 되어 있고 국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바로 신청해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22가구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25가구, 한 가구당 사업비가 2200만 원정도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한국노총 김해시지부 리모델링 하는데 1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원해서 해주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도비가 올해 예산으로 1억이 전도되어 내려와서 전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도비 1억을 배정받고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도비를 받아왔는데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면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민주노총은 소유 사무실이 없습니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도 사무실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도도 보니까 한국노총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발전 많이 되었네요. 세월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센터가 오래되어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어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비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는데 도비라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또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327페이지 보면 동상재래시장 상인회관 건립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동상재래시장 이것도 도비를 1억 받아 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동상재래시장 주차장 내에다가 상인회관을 건립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는 2억이 필요합니다. 한데 시비는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했고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인회관 건립 계획은 동상동 재래시장 주차장 내 우리 부지에다가 2억을 들여서 내년 하반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동상재래시장이 김해시 재래시장의 대표적인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인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어 보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자주 만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문제점이 없던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문제점은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상인들 의식문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고령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인의식을 바꾸고 해야 만이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손님을 끌기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누가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재래시장을 자주 가 보는데 값은 값이면 홈플러스보다도 재래시장 가서 이야기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시민들 말에 다 기울일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특히 물받이 위로 해서 불 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전기세 아낀다고 자기 집 앞에는 불 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설명하는데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 되면 좋지만 너무 무단 폭격으로 퍼붓는 그런 생각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도 동상시장 가보세요. 반 고객이 외국인입니다. 거기 가보면 반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 공사 있죠? 200세대 되어 있는데 이 200세대하고 나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 계층은 몇 % 정도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합니다. 매년 200에서 300세대 정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전공사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우리가 200세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세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전체 세대는 신청, 이게 왜냐 하면 매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우리가 주로 차상위계층까지 보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 부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밑에 보면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 재료비해서 있죠? 점검수수료 이 부분하고는 대상이 차이가 나겠다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차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500세대 계획을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한 일부분 집행하도록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들 세대수를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도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매년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가스시설 개선공사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에 5,000세대라고 한번 보십시다. 5,000세대를 매년 하는 공사로써 200세대만 매년 하면 끝에 있는 사람이 몇 년 만에 걸리겠습니까? 도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세대들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제외하고 읍면동에서 전부 점검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200세대 정도 선정하는데 여기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교체하는 재료비만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다음에 여기 교체하는 기술적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에서 그야말로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봉사해 주는데 저희들도 많이 늘려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연간 200세대 정도가 불량시설이 있어서 이 정도 하면 저희들 충분히 수요에 충족이 된다 싶어서 매년 200세대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자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우리 어려운 세대들이 김해에서 예를 들어서 몇 천세대만 되더라도 200세대를 잡으면 이게 한번 도래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조금만 확보를 하면 이런 부분은 쉽게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려운 계층에 있어서 이 분들이 가스, 전기에 있어서 편리성보다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좀더 해달라는 것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가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명절체험, 문화교실, 체육대회,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모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라 해서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YM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석하시는 분들 대상은 많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 16개국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가 12,000명, 불체자까지 하면 15,000명 추정되는데 행사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각 국별로 다 참가가 됩니다. 현재 16개국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희성

김희성위원

전에 김해경찰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체육대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행사를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확실하게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 공무원들도 나가시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나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324페이지 보면 시 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200만 원씩 25개 업체 지원 나가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25개 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대부분 바뀔 수 있고 왜냐 하면 자기들이 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작품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신청합니다. 받아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가야문화축제 할 때 우수제품해서 김해가야뜰인가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를 했던 작품들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업체에서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제품들이 잘 나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출품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가지고 우리 김해시, 도, 전국까지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작품성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상업성으로 나갑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작품성이라고 봐야지요.

희성

김희성위원

작품성으로 나갑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우리 도를 대표해서 나가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해 16개 업체가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는 작품에 대한 지원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시를 타이틀로 하는 상업적인 작품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공모를 하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공모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관광 쪽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하지만 주로 작품 쪽이고 관광분야에서는 그런 분야에 상품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자기라든지 기마인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공예품 개발을 하면 목적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상품성, 하나는 상업성 여기에 만약 이 분들이 작품을 평가 받을 때 대중한테는 안 나갑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전시회를 합니다. 하고 입상한 작품을 가지고 매년 1회씩 작품전시회를 올해도 12월 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품성으로 나가면 결국에 우리 무형문화재나 아니면 기술전수자 이런 부분들로써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하고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있는데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나중에

희성

김희성위원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우리 명장이 있습니다. 금속공예 같은 경우는 명장이 한 분 계십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분을 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대다수 우리 김해시민들이 모를겁니다. 그런 분들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전수자도 나타나게 되고 김해의 인물로서 높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입선한 작품을 전부 내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마산 어시장 가보셨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 천장 보셨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구조가 컨테이너를 위로 올려가지고 굉장히 높이 쌓아가지고 훨씬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 저희도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 시키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아예 마산처럼 높이 올려서 그 위에 돔 형식으로 둥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늘에 구름이 있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예산을 보니까 작은데 이왕 하시는 것 두 번, 세 번 하시지 말고 처음에 하실 때 예산을 제대로 배정을 하셔가지고 이왕 재래시장 활성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과장님 계실 때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착오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동상동 재래시장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개폐가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중앙상가 하는 것은 전부 개폐식으로 해서 많은 보완을 해서 여름이라든지 통풍관계라든지 높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선영

하선영위원

전기세가 많이 나가지 않는 범위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전부 참고해서 중앙상가는 하고 있는 것이 1, 2, 3차로 하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다 될 것으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시행착오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많이 한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보완을 확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진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상임위할 때 빠진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국비지원이 많이 감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감이 되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올해부터는 국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국ㆍ도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작년도에 450명 했는데 올해는 200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을 단계별로 하잖아요. 과별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도 차질이 있겠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작년보다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는 인턴해서 보조하는 이런 직원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겠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작년보다 반 이상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인턴제도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인턴자료는 받아봤는데 청년 인턴제사업 해서 20명밖에 안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계획이 바뀌어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 사업이 사백 몇 명 했는데 반 이상이 줄어졌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명 회사에다가 100만 원씩 지급하고 취업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전개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은 축소를 시켜버렸다 말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청년인턴제해서 23명이 20명 외에 별도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추가로 확대하는 계획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40명 되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 43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어도 숫자로 치면, 명수로 치면 작년보다 턱없이 작다 말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번에 내려온 것은 청년실업

병돌

배병돌위원

내려온 것은 청년실업 쪽으로 가고 실제로 우리 단계별로 공공근로사업은 20개 과별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부분을 해서 했는데 그런 취지가 상당히 축소되면서 그쪽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정부계획이 지금 현재 실업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숫자가 상당한 숫자였는데 반으로 줄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이에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별도로 정부에서 구제방안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책이 더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한국노총 리모델링사업이 1억 정도 도비로, 그 건물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의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건물소유는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전부 몇 층이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4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전체 리모델링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층부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1층부터 필요한 부분 층수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한국노총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고 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전에 수익사업을 좀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나가버렸습니다. 유치원도 나가버리고 예식장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많이 비어 있겠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국노총에서 계획서가 제출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이름을 노동회관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전체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민주노총도 있고 한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노동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로는 한국노총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과거에 민주노총이 김해 오면서 회관을 같이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개진을 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자기들은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현재 민주노총이 쓰고 있는 임차료가 저희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 들어가려면 우리시에서 사무실 내주겠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중재를 해봐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두 단체 간에 잘못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시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주노총도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말이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현재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익사업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위탁관리 조건이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경영수익을 통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나가버리고 해서 사실은 회관 유지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지원할 때 민간경상보조 있죠? 500만 원 삭감된 것, 기업연구소 운영 사업비 500만 원 삭감된 것, 작년에는 500만 원 했다가 올해 500만 원 상승된 금액이지요?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기업연구소는 2007년 2월 달에 창립되었는데 설립목적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민간협력 기업정책연구소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인제대학과 협력해서 소장은 인제대학교 원종하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은 한 100여명 되고 2007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실적으로는 아카데미가 2회 29명 졸업했고 세미나 2회를 개최했고 다음에 기업사랑 음악회와 등반대회 등 자체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정책보고서도 1회 발간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시에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카데미 2회 40명, 2기를 졸업시키고 자체 등반대회 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년 정도 되니까 상당히 정착이 되고 우리 CEO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내용도 계획은 아카데미 2회 60명, 세미나 3회 정도 각종 친목 서클활동 등을 개최하려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약 5000만 원 정도 내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중소기업이,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5,00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일단 회원이 100명 정도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시의 사정상 예산 전액 민간연구소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일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카데미 이것은 2회하고 어제 아래 4기 졸업하고 수료식 했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계속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 하면 우리 김해에서 중소기업이 근 5,500여개 있는데 우리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 원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회원도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김해기업연구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다시 쟁점을 두고 논의하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꼭 1000만 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억이네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단입니다. 매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해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1회만 동유럽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 1억은 코트라에 지원 위탁해서 주는 돈입니다. 내년에 동유럽에 갈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 4월달에

희성

김희성위원

동유럽쪽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 해외시장 개척을 하면서도 일단 그냥 가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두었을 때 그 국가에 우리 김해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동유럽쪽에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개척단에 파견 국가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체들한테 국가 선호조사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봤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해서 나가는데 종전의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정도를 갔는데 금년에는 1회만 저희들이 나가고 한번은 기업박람회 하면서 그때에 많은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다양하게 우리 기업체들이 며칠 동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계획을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두 번 나가는 것보다는 한번 나가고 한번은 우리가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시장님이 보통 행사장에 가면 우리 김해가 5,600개 중소기업이 있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선전을 많이 하시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현재 김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는 난개발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획개발을 해나간다면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일반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또 진례 쪽에 앞으로 해나간다면 우리 관내 기업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발전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교통망이나 물류비 이런 계통을 본다면 김해가 좋은 도시임은 틀림없는데 제가 왜 그 부분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5,600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자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5,600개 중소기업이 은행권에서 대출중단, 다음 대출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금년도에 신규 입주 기업체와 혹시 문을 닫게 된 기업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 기점으로 해서 매년 기업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터 매출에서부터 또 어느 국가에 수출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공식적인 집계 나와 있는 것은 부도업체가 2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산, 창원이 각 6개, 진주가 4개, 양산이 4개인가 2개인가 그렇고 저희들이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2개 업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문제는 현재 우리가 금융위기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금융권의 대출문제가 상충되어서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상공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현재 대출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인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김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로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힘들 때 김해가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의 방법을 연구하고 또 현재 기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최소한 우리가 설문내지는 우리 기업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각 기업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전화 한 통화라도 돌릴 수 있는 이런 기업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김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융문제에 있어서 한번 국장님 고민해 보십시오. 혹시 중소기업에 정말로 배 부를 때 갈비 사주는 것보다 배 고플 때 라면 한 그릇이 정말 고마운 법입니다. 어려울 때 기업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해소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이런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문제는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12월에 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금년도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해나가고 있고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경남도내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지원 부분에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위기에 관한 부분은 대출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1, 2일부터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기업이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웍을 통해서 기업애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국,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337쪽에 가운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CEO 경제포럼 운영사업비 등해서 5개 나와 있죠? CEO경제포럼 운영은 주체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주최하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삼성경제연구소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호응도가 높습니까? 참가하는 업체들이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아침에 합니다. 정회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개최하면 정회원 아닌 사람들이 15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원래 수용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수용이 정회원 10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관내 기업체 중소기업체 경영자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하

김유하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체 부담이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정회원은 자기부담이 30만 원 있습니다. 회비가

유하

김유하위원

연 30만 원?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저희시입니다. 협조가 우리시와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화재가 하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저희시가 운영비용의 3분의 1, 삼성화재가 후원사로 3분의 1, 회원이 3분의 1 이렇게 부담비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체 소비되는 사업비가 1억 2000정도 된다 이 말이죠? 3분의 1씩이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실효를 거두었으면 좋겠고 위에 5개 되는 가운데서 묶을 만한 건 묶어버리면 안 좋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주최가 다 틀립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아까 김홍진 위원께서 김해 기업연구소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생기도록 방치를 하는 경우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모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법인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시에 손을 벌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김해기업연구소는 개인단체가 아니고 중기청에 허가를 받은 연구소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중기청에 허가를 받든 어디에 허가를 받든 그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보면 성격이 다 틀립니다. 주관기관 자체가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묶어서 할 수 없는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자체를 묶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이런 유형의 것을 묶어놓으면 다시 생겨도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생기는 거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것 생기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묶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 또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식으로 묶는 것이 자꾸 생기는 걸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주었다 또 다른 게 생기면 지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똑같은 유형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묶는 부분은 풀로 운영하시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부분은 자꾸 생김으로써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싶어요. 그리고 339쪽 이노비즈 육성사업지원 해가지고 3500만 원 있는데 뭡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노비즈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기술인증 획득사업인데 제품하고 기술력을 인증해주는 인증획득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노비즈 하니까 일본에서 상호가 나온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노비즈 기업으로 획득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지원 이런 우대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각종 인증제도인데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이런 인증을 받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죠? 따로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술개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 말고 또 있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것 말고는 각종 ISO인증 그런 부분에도 전체 지원은 못해도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건 제품으로 하는 거고 이건 제품과 기술력을 결합해서 하는 거고 조금 틀립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노비즈는 어느 나라에서 나온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국제인증인데 이노베이션 플러스 비즈니스 해가지고 혁신기업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혁신기업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2008년부터 새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50개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1000만 원 늘었는데 조금 회사 수가 늘은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건 저희들이 이 부분에 기술혁신 중소기업으로 참가하겠다고 신청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업체수가 50개를 넘어섭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많이 오지요. 오면 기술혁신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탈락되고 무조건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결정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질문을 하다보니까 선정 관계에서 어쨌든 지원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50개사 하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0쪽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비부담 3000만 원 신규입니까? 작년에 예산은 없네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바이오 인력 양성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지경부로부터 과제사업으로 선정받아 가지고 우리시하고 진주시하고 부담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인제대학에 바이오산업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건 의생명쪽에 인제대학은 대학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도 주최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주최기관이 다릅니다. 각종 연구소들이 지경부에 과제를 제출해서 기술개발 과제를 땁니다. 따게 되면 과제를 딴 주체에서 시군을 선정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시하고 진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해외시장개척단이 2회에서 1회로 줄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김해시가 소모성 행사를 줄이고 오히려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2회에서 3회로 더 늘려가면서 일을 벌려야 되는데 정작 소모성 행사들은 줄인 것이 없고 해외시장개척단을 줄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방향을 바꾼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 번에도 다 한 것 아닙니까? 해외시장초청해서 오겠다 이런 이야기 작년에 했습니다. 축제 때도 해외바이어 초청했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작년에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 했는데, 2회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는 기회를 국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갔다가 그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박람회 때 4개국에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시개단 나가는 것은 한정된 인원으로 결정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3개국 정도 가는데 이 부분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관내 기업체들이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과가 목적이니까, 수출의 성과가 목적이니까 한번은 우리가 나가고 한번은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그 사람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성과가 훨씬 극대화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성과는 극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다른 도시도 해외시장개척단을 줄인다는 말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건 각 도내에 보면 올해 대다수 한 번 정도 나가는 걸로 계획을 했더라구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워낙 중소기업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해외시장개척단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는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하는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위원 질문하셨는데 첨가해서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참고로 해보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33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박람회 개최가 작년에 1회 했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매회 할 계획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작년에 결과분석이 나와 있죠? 결과분석 자료 한 개 요청합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최고 하단부분에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 같은데 무엇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게 기업지원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제출한 사업입니다. 지금 김해시는 개별입주한 단지가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농공단지 8개 정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규격화 되어서 좋은데 개별 입주한 단지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도로나 측구나 이런 부분 상당히 미관이 안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7월부터 관내 기업을 다녀보니까 제품은 상당히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위 하는데 외국수출 바이어가 회사를 방문하면 회사의 환경을 보고 평가하는 바람에 남의 회사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수출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집단화되어 있는 공장들의 주변을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 어떻게 보면 김해에 퍼져 있는데 5000만 원으로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도로는 도로과 협조를 받아야 되고 벽면에 옹벽디자인 하는 부분은 디자인과 협조를 받아야 되고 지원을 다 받아야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한강물에 돌 던지기식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간판하고 주변에 환경을 시범적으로 몇 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해보고 잘 되면 우리시에 확대해 나가는 시범사업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시범사업이다 하니까 한번 잘 해보시고 도움되면 하고 내년부터 결과분석해서 안 좋은 건 과감하게 예산낭비 안 되도록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선정은 된 건 아닙니다만 내삼농공단지와 내삼일반단지가 벽을 한 개 사이로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내삼농공단지 안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개별입지 단지는 엉망이 되어서 위치도 모르고 해서 그런 게 몇 군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집단화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차세대의생명센터가 얼마 전에 개설했다 아닙니까? 19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출연금 이런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 19억중에 9억만 운영비에 속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기계 들이고 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테크노타운이라고 새로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거기에 10억 원이 편성되었고 3000만 원은 보고드린 사항이고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부기내용으로 보면 어느 게 국비고 어느 게 도비고 어느 게 시비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시가 지원하는 데는 전액 시비입니다. 별도로 세입세출 예산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9억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24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내역을 총무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업무추진비 성격이 일부 깎였고 다음에 직원들 출장여비가 일부 깎였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9억중에서 2400만 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니까 질의해 보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행정수요하고 사실은 의생명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각종 세미나나 정책발표회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에 관한 지식을 많이 취득해 와야 하기 때문에 여비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반 각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그 위에 지방대학 혁신산업 역량강화 2억 7300인데 이것도 시비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이것 하실 때 전부다 시비라고 부기할 때 표시를 해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대학에 지원하는 누리사업이라든지 BK21 이런 사업들은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대학으로 가고 도비는 바로 대학으로 가고 시비부담분만 저희시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환

배정환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 혁신사업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뇌한국 BK21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양성사업입니다. 대학원생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120억 중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 15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방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시가 학교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 재정사정상 당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됩니다만 1년 정도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은 어느 대학에?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인제대학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제대학 한 군데만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이 사업에 하려고 로비를 많이 하겠는데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주관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식경제부나 교육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지정을 해왔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제안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1500억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특위가 끝나고 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를 할 거죠? 바로 실행을 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설 전에 실행이 되도록,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삭감 조정액이 약 15억 정도 되거든요. 15억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약 750억 된다 말이죠. 이 부분을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이 회계를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15억이 증 된다면 2년간 주기 때문에 약 30억 정도의 부담이 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총 1500억 중에서 이자보전이 58억이잖아요. 58억에 15억 정도하면 약 70억 되는데 이자보전이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서는 많이 해주고 싶은데 금년도에 재정부담이 내년도에 가면 배로 우리가 1500억을 지원하게 되면 매년 3000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하지만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약 70억 내지 80억에 대한 이자부담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비비라는 명칭은 긴급하게 예산편성할 적에 애초 반영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돌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 넣으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예산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조정된 예산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예산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내년인데 이럴 때 획기적으로 시에서 방안을 발표하면 그만큼 중소기업에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건 진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국장께서 이 부분을 그냥 예산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지 기획예산과하고 시장하고 물어보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23일 날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여기 보고하게 되면 수정안을 내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오늘 즉시 마치면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세에 352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8000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율을 맞추어가지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많이 증액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전년도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전년도는 얼마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전년도에는 3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8억인데 좀 줄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무인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주정차 위반이 많이 단속될 거라고 봤는데 자기들 예상보다는 적게 적발되어서 금년에는 하향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는 더 한다고 카메라도 더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시민들 인식이 카메라 의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세무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 차량구입이, 요즘은 데이터를 좀 더 올리려면 차량에 부착된 걸 가서 바로 찍어 버린다구요. 부착된 걸 가지고, 1분 안에 찍어버립니다. 본인도 몰라요. 부닥치는 일은 없겠지만, 왜 이렇게 10억 정도 삭감이 되었으나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찍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계몽이 많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징금쪽에 보면 상당히 올해 전년도 보다 6300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다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많이, 체납관계를 한번 봅시다. 제가 찾지 못했는데 체납수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체납관계 353쪽에 지난년도 수입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 이런 것을 가동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 직접 독려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집해서 독려하고 과년도 체납을 받는 부분에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하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입 체납관리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랬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래서 체납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주재 하에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4쪽에 제일하단에 보면 신어천 상류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비해서 3억 200만 원 되어 있죠? 어떤 사업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김해시는 서부권의 해반천 공원화 사업이 있고요. 동부지역에는 모든 시책이 좀 열악하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위치에 하는지?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신어천 일원에 어방3교에서 삼방동까지 생태하천 정비를 2km 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어방교와 삼방교 사이네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산책로하고 전망데크나 하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79억 정도 현재는 기본실시설계를 공모해놨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친환경사업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친환경사업이 한 2005년부터

유하

김유하위원

친환경사업을 24억 들여서 했잖아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밑에 화포천 부분?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말고 지금 신어천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장님 아시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하류 쪽에 한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신어천 친환경사업비로 해서 국비 70% 해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유치 확보를 위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보도 만들고 수초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부분 안에는 산책로 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아직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용역설계라든지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설계비 2억은 올해 추경에 확보돼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활천동하고 삼방, 대동 쪽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마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전에? 제가 모르는데 사전에 어떻게 됐어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설계비 할 때

유하

김유하위원

총무위원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설계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역구위원들의 앎입니다. 그걸 모르면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부분은 설명이 됐는데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주례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의원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을 79억 들여서 한다 말이에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66페이지에 해반천 외 3개소 수생태계 모니터링 3000만 원 되어 있죠? 해반천 외 3개소 어디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신어천하고 그다음에 대청천하고 소감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도 했다 그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3000만 원을 들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수질이나 어류 수생태계 변화 등을 파악해서 향후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연결 사업인데 제가 얘기 하는 건 실적이 있냐고 물어 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한 해마다 수질이 깨끗해지면 많은 수종이 살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고

희성

김희성위원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만 얘기 해볼게요. 신어천에 실적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신어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고기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수질관계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서낙동강 물을 끌어당기는 하류부분에 수질이 개선됨으로써 많은 수생물들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으로 용역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보고서 나온 거 있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좀 주시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어천에 가보셨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자주 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주 가면서 과장님은 못 느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희성

김희성위원

잡풀하고 갈대숲 조성해놨죠? 갈대숲이 온전하게 유지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비가 오지 않아서 크게 훼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훼손 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비하고 상관없이 갈대 군락지가 지금 무슨 풀입니까? 넝쿨인가? 넝쿨에 엉켜서 이쪽저쪽으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자빠져 있었고 갈대군락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가보셨으면 개선이 됐어야 되고 안 가보신 것 같으면 관심을 안 가지신 거고 그걸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신어천에 가보면 실제로 유수량이 적어서 수시로 조금만 오물이 들어오면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 하셨다시피 보도하고 설치를 해놨다는데 그게 내려가서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일종의 방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누가 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제대학교에서 결과물 올라왔을 때 신어천에 문제 있다고 안 올라왔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유지관리 부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의 불찰이 있었지만 용역 하는 부분은 자기들하고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결과물에 그러한 수생태계 유지하는 데도 갈대군락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는데 잡풀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졌는데 보고서에 빼놓고 물만 살짝 떠서 고기가 있니 없니 하는 얘기만 보고서로 썼다면 그건 안 되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생태계 모니터링 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수계에 대한 수질이 어떤지 사계절을 조사해서 거기에 어떤 생태의 어류뿐 아니라 각종 곤충류라든지 물 수질이 좋지 않으면 어류가 금세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앞으로 그런 수질을 더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안으로 해서 계속 사계절 수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갈대군락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금년에 수차례 가보고 조금 비가 오면 오물이라든지 없지 않나 해서 우리 담당계장, 과장, 저하고 많이 가고 있는데 보면 환경은 솔직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어떤 자연생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넝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우리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몇 차례 제거작업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관상에 저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환경보호과에 보면 용역비가 참 많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자연생태 모니터링 조사용역, 김해시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자연생태 모니터링 조사용역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조사용역은 어디 줬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인제대학교에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에는 창원대학교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못해서 2007년도, 2008년도는 인제대학에 줬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연생태 모니터링은 대상지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앞에 부분은 하천에 있는 수질이나 어류관계고 이 부분은 야생동물 관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에 하고 동지역하고 생림, 상동, 대동, 한림 등 2개 지역에 예산 현황하고 그다음에 기초 환경자료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사용역에 대한 금년도 결과 다 올라왔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중간보고 마쳤는데 이것도 계절별로 하는데 현재 내년 4월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중간보고를 지난 목요일 날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용역 결과 가지고 왔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해반천 외 3개소 수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자연생태 모니터링 조사용역 이 자료 내일까지 보여줄 수 있겠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끝나고 나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연구용역을 줄때 물론 목적이 있어서 가장 중요 포인트를 갖겠지만 좀 넓게 어차피 김해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연구용역 주는 것이고 그만한 자질을 갖고 했기 때문에 지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코끼리 만지러 온 장님같이 자기들이 필요한 물만 떠서 거기에 대한 수생태를 연구용역 했다고 해서 결과물을 낼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그로 인한 잡풀이나 환경의 유해요인을 한번 정도 지적해서 거기에도 올라와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해서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운영해서 2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수질대책위원회는 5개 읍면지역에 주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디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지역에만 수질대책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에서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건 아니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상동수질대책위원회가 발족되는 바람에 저희들 수질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서, 5개 읍면이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에만 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와 어떤 정보교류는 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5개 읍면이 김해시 수질대책위원회구성을 해서 현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운동도 하고 시와 필요할 경우는 정보교환도 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자기들의 활동결과를 보고는 몰라도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받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활동에 대한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포함해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올라오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서낙동강 수질개선 활동비 지원 이건 대상이 어디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단체인 환경관리보존회라고 있습니다. 보존회가 있는데 거기 단체에서 서낙동강 변에 퇴거 물을 수거하고 각종 자연정화 활동에 따른 보조금을 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명칭을 다시 한 번 얘기 해주십시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김해환경보존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서낙동강변이나 아니면 화포천이나 그 외 지역에 보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설치했다가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놔둠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못나오고 있는 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수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에 오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장비도 들어가야 합니다. 장비를 갖고 끌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경단체를 통해서 조금 줘서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하나 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환경신문고 포상금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500만 원 감액됐는데 환경신문고는 어떻게 운영하고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위반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환경신문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해놨다가 5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순수한 민원이 적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옆에 업체에서 일부러 고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나오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나온다든가 현장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볼 때 순수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지급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면, 당초에는 1000만 원을 잡았는데 500만 원 정도면 순수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지급될 것 같아서 감을 시킨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신고를 받게 되면 환경신문고에 근거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도 3일 처리기간이 있고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동을 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부결재를 받고 그 단속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개선명령은 개선명령대로 하고 그 결과를 신고한 사람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28건 정도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의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금년 여름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밤에도 대기가스 예방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그만큼 사전예방 지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름에 엄청나게 우리가 야간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신고 할 수 있는 게 24시간 가능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고는 어디로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일반 시간에는 사무실로 바로 하면 되고요. 밤에는 모든 것이 당직실로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주말에 또는 야간에 신고해서 출동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 단속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

시청 당직실을 통해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관계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근무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런 부분으로 민원을 받은 부분이 많아서 차를 타고 가다가 광범위하지만 야간을 통해서 매연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숨이 꽉꽉 막힐 정도에 독한 매연이 품어져 나온다는 부분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고의 절차를 물어 본 것이고 다음에는 한번 그런 것을 해보십시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자꾸 제기가 되고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24시간 당직실이 아닌 환경단속에 대한 직통전화를 한번 개설할 수 있는, 지금 직통전화는 없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직통전화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화포천 종합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몇 군데에 몇 십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생태공원도 13억이고 수중보도 12억이고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나면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포천 일원의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화포천 생태공원화사업, 이 부분이 화포천 일원에 현재 많은 수생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60억 정도 들여서 생태관찰로나 전망데크나 산책로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포천 생태복원사업해서 제일 저쪽 배수장 밑에 보면 금곡마을이 있습니다. 금곡교 옆에 보면 반달농장이라고 해서 저류지를 조성해서 우리시에서 한 11,000평 땅을 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류지에 물만 가면 좀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태복원을 하기 위해서 연꽃을 심고 수생태 식물을 심고하는 사업이 한 16억 정도, 한두 가지에다가 하나는 생태복원사업, 하나는 공원화사업이고, 한림 수중보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이건 금곡교 위쪽에 요즘처럼 겨울이 되면 화포천에 물이 없습니다. 일정부분을 막아서 수온을 확보해서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에 수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온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화포천에 환경개선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포천 일원의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큰 프로젝트인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은 언제정도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화포천 생태공원화사업은 2011년도하고 화포천 생태복원사업은 2010년도 그다음에 수중보는 내년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써주시고 375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해서 3E 친환경 스쿨 운영해서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사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지구온난화관계로 우리시에서 탄소포인트제를 현재 내외동 4개 아파트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내외동 전역하고 2010년도 되면 김해시 전역을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탄소 뭐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탄소 포인트요. CO2 줄이기, 이 사업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하려면 홍보 요원이 필요하고 참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 포인트를 줄이는 대상이 일부 주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45명 정도 8주에 19개 강좌를 환경보전협회에 전문 강의를 의뢰해서 이 분들한테 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강사료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분들 강사료입니다. 8주에 19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전문홍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정환

배정환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질의 했고요.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요. 서낙동강 수질개선활동비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도 한 삼사년 동안 환경단체해서 서남해 갔거든요. 정말로 퇴거물하고 특히 타이어 많거든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분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체한테, 사실 거기 물 정말 더럽거든요. 사실 수질개선대책위원회에 400만 원 주는데 이런 분들도 그 나름대로 자기들 하는 역할이 있지만 사실 낙동강이라든지 서낙동강, 한림면 저런 데 보면 정말로 폐건물 많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수도 더 늘리고 조금 업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서 한 부분도 있고 이게 인력으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꼭 장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든지 규모, 양이 크다든지 이런 부분만 제하고 우리 시민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자진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이 분들에게 생업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고마움의 상징이니까 조금 더 올려주면 그 분들 신명나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직접 들어가 보면 정말 냄새나고 갔다 오면 시커먼 물 엉망입니다. 목욕이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김해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1억인데 이 용역비가 1억까지 듭니까? 우리 김해시 전체에, 이 용역기준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합니다.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김해시 환경기본계획이 내년되면 10년이 되어서 끝이 납니다. 국가계획하고 우리시 계획을, 용역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전에 했을 때 한 5000만 원 들었고 내년에 할 부분은 한 1억 정도

정환

배정환위원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10년마다 하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아까 신어천 생태복원사업 가운데 시행착오를 안 거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신어천 친환경 사업할 때 인제대학에 용역을 박재현 교수한테 주었거든요. 2002년도에 제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옹벽녹화, 수초, 징검여울, 아이들 자연학습장, 수초를 심어서 어로를 만들어서 낙찰보도 만들고 고기가 사는 것이라든지 자연학습장을 삼방교 위로해서 만든다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수기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했어요. YMCA 환경관계자 하고 몇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종숙 과장으로 계셨는데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해서 책자하고 다 만들어 내놓고 아직 책자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가 바뀌었어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우수기에 물 유속이 많이 빠르기 때문에 옹벽녹화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산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21억 정도 들어갔어요. 27억에서 약 5억 얼마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79억이 들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방교에서 삼방교 사이이고 짧은 구간에 79억이 든다는 것은 굉장한 사업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줄 때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시에서 철저한 관리 내지 감독 선을 취해야 됩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김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공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큰 예산을 가지고 짧은 구간에 하는데 얼마나 좋은 시설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거기에서 혜택을 볼지 이런 것을 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첫째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원화 형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거기가 위쪽으로 하면 옹벽이 높고 보폭이 좁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할 수 없다고 의심을 가졌는데 의심이 결국은 나중에 설계변경까지 가져왔더라구요. 그래서 항의조로 찾아갔거든요. 항의조로 찾아가니까 피하면서 당초에 했던 것 하고는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다는 형태로 취하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더라구요. 용역을 받아서 한 쪽도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전철을 안밟도록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절대 시행착오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예산허비가 안되도록 해주시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것은 위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372쪽에 백로서식지 관계입니다. 지내동 동원아파트 뒤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백로 보호구역, 자연 무슨 협회에 백로 같으면 보호구역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주택지하고 떨어져서 그야말로 자연 경관하고 어울려지는 백로서식지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유해조수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유하

김유하위원

만약에 악취제거제를 친다 말이에요. 악취제거제를 치면 백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백로에 대한 악취제거 문제가 아니고 백로가 배설하는 분뇨, 거기 백로가 먹이를 먹다가 떨어져서 새끼들이 죽거든요. 그러면 그게 썩게 되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성화시키기 위한 악취제거제가 되겠습니다. 백로는 유해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멀리 쫓아 보낸다든지 총을 쏴서 그것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호로 되어 있는 조류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네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백로가 여름 한철에만 있거든요. 알을 산란하고 부화를 해서 크게 되면 떠나 가버리는 새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저희들이 여하튼 지역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근절될 것도 아니고 백로가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인위적으로 쫓아내면 또 다른 지역에 더 가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원아파트 시작하는 부분에서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이쪽으로 옮겼는데 내년에는 민가하고 주택지하고 좀더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류보호협회인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계속 저희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조류관계 협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의뢰를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유 유하리에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조선기자재 공장 가운데 일부 도금공장 세현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지요? 세현이 지금 종전에 허가 냈던 그 상태대로 공정작업을 하지 않고 전 공정을 도금공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현재 장유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으로

창한

배창한위원장

소송까지 갔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소송까지 갔습니다. 행정심판까지 가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이 아니고 소송으로 가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창한

배창한위원장

제가 환경보호과에 묻고 싶은 것이 전 공정이 도금공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장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에 아마 변경신청을 넣은 것 같은데 장유출장소에서 변경신청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공해로 인해서 문제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업종변경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 그 부분이고 현재 자기들이 배출시설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지금도 소송 계류중이지만 공장은 가동하고 있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행정적으로 업종 변경을 안 해주었는데 가동해도 단속할 수 있는, 제재 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조선기자재로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도공 일부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현재 도금업을 하는 공정이 더 많으니까 현재 조선기자재에서 도금업으로 해달라 이 부분을 행정에 소송을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김해시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내용상으로 볼 때 공장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업종에 대한 부분 인허가를 왜 안 해주느냐 이 부분 소송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가동하는데는 위반이 없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배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게 원격 TMS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 과다 배출한다든지 민원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가동사항에는

창한

배창한위원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 소송도 대비를 잘 해가지고 꼭 승소를 해서 그런 공장이 계속 안 들어오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각별하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바쁘실건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38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환경미화원 친절교육 강사료 금년에도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환경미화원은 업체에 있는 미화원하고 시 미화원하고 전체 다 새벽 4시부터 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해서 여기에 교육을 시키고 또 친절하고 이래하는 그런 특별교육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환경미화원 친절교육이 필요합니까? 대민과 부딪히는 부분들은 부족할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같이 동절기가 되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복지쪽으로 돌려주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환경미화원 친절교육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굳이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친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고 그 사람들도 좀더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가미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지식도 쌓을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너무 이래 볼 게 아니고 그런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은 거기에 부가되는 사항이고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친절교육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가능하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자체적으로 매주 실시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우리 동절기에 복지 쪽에 조금이라도 차라리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외부강사에 대해서 100만 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게 2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 활동비해서 130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게 마을별로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에서 청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장갑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거장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도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매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130개 단체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13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합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청소 시상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청소과에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잘 못만나고 예결정도 있어야 만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청소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우리 환경에 계시는 분들 독려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친절교육 하신다고 하니까 친절한 것은 대민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게 노력해 주시고 2009년도에도 김해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심 내 고물상 환경개선 담장도색 지원해서 100만 원씩 10개소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도심지 내 고물상 허가 내줄 때 허가제입니까? 아니면 등록제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등록허가 이런 것도 없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간섭하기도 그렇고 해서 하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는 깨끗하게 하라고 지도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100만 원 지원하면 곁들여서 자기들도 반 지원해서 담장을 청소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고물상 하는 것은 법규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게 상위법에 앞서서 할 수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앙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거기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우리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사업자하고 주변인들하고 트러블이 많거든요. 이것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분들한테 놓아주기는 그렇고 우리도 지역에 있으면 이것 벌어질 때 솔직한 이야기로 시의원들 괴롭거든요. 시민들 편들자니 그렇고 법적으로 봐서는 사업체가 하자가 없으니까 매일 불려갑니다. 우리 특히 내외동 같은 경우는 벌써 서너 군데 해서 반 정도는 사업자가 이기고 반 정도는 주민이 이겨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최근에 신어교 넘어서 수집업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전조치를 시키고 했는데 저희들 관내도 약 100개 이상 12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든 관심을 가지고 도시미관 경관에 손상이나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심 깊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공영주입니다. 저희들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장유출장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600만 원이 감된 59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의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전년도보다 1억 5700만 원이 감된 27억 2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고 주요 내역은 장유출장소 직원 인건비가 22억 61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억 4900만 원, 보안등 보수자재 및 공사비가 1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1700만 원이 감된 19억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 및 공원시설 확충과 관리비를 위한 인건비가 6억 700만 원 편성되었고 불법건축물 식품공중위생 관리가 3억 300만 원, 하천, 도시청소 옥외광고물 정비가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감된 13억 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유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 9700만 원, 문화강좌 공연장 운영에 7억 1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8300만 원, 일반 자료확충을 위한 운영비가 2억 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84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파손 가로등 교체공사해서 올라와 있고 파손 보안등 교체공사, 가로등이 파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저희들이 보안등, 가로등 2가지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통사고에 의해서 차를 가지고 그냥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준비해서 가로등에 20등, 보안등 교체에 15등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로등이 파손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의아심이 가서 김해 전역을 보더라도 파손의 유형을 갖고 있지 않는데 예산에 우리 장유에 차를 모시는 분들이 거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장유가 아니고 우리 장유지역을 통과하는 차량 사고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죠?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해주는데 그냥 도망 가 버리기 때문에 야간에

희성

김희성위원

장유시민이 아니고 장유를 통과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양심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세금 자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경찰서 사고팀들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못 찾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골목길에는 가끔씩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장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운영과장님 장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못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세입이 88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3700만 원보다 24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479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5억 9100만 원보다 73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479억 65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 244억 7200만 원, 관광과 145억 5200만 원, 문화재과 89억 4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44억 7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재단 지원 육성에 77억 300만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비 78억 8700만 원, 제4의제국 뮤지컬 제작비 4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15억 3100만 원, 가야문화축제 12억 9600만 원, 전국무용제 개최 4억 36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3억 21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45억 5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79억 5700만 원, 김해분청도자기축제 개최비 2억 1500만 원, 분청도자기전시관 건립비 9억 100만 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44억 9300만 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2억 8000만 원,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에 2억 7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89억 4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운영에 8억 4900만 원, 분산성 보수정비비 5억 원, 양동리 고분군 정비 5억 원, 김해향교 개보수 사업비 4억 원, 제4의제국 드라마 제작 지원 40억 200만 원, 전통사찰 보전 정비에 4억 2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배창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사업소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금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나가서 우리 삼정걸립치기가 금상을 차지했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시가 지원을 해가지고 소정의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하십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소기의 성과 이상을 거양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애초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민속예술제에 나가서 입상으로써가 아니고 그 이후에 있어서 무형문화재를 확보하자는 어떤 개념에 그러한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갖고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들도 진행을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소정의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쪽에 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결과가 좋아서 만족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문화행사, 문화단체들에 있어서 정말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 제4의제국 뮤지컬 제작해서 금년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4억이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뮤지컬 제작하게 되면 성웅 이순신 같은 경우는 한 50억, 다음에 화성에서 만나다 서울에서 한 그 부분은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도 제4의제국 뮤지컬을 만들려고 하니까 전체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능력에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편으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사랑의 제국, 내후년도에는 태양의 제국, 그 다음 익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뮤지컬을 완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 전문단체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사랑의 제국 한 편을 만드는데도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다음에 태양의 제국도 마찬가지로 8억, 그 외에는 4억 정도, 한 20억 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은 예산으로 어떤 연극단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완성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한 결과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겠다. 단지 지원을 1년에 4억 정도해서 총 12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전국적으로 투어를 해서 김해시 이미지를 더 높이고 제4의 제국이 영원히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히트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연차사업 중에서 금년도 사업이다 그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

희성

김희성위원

2009년도 사업인데 우리 제4의제국 해서 가야문화권을 하나의 제국으로 삼국이 아닌 사국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노력 참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일관성 없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쉽게 이야기 하자면 큰 틀의 목적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제4의제국이라는 개념 부분에 사업을 계속 펼치는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문화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장래에 이런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허황옥 김수로왕, 여의낭자와 황새장군 이런 중요한 소재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품화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지역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갖고 있지 않는 문화자원을 저희들이 상품화 해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서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4의제국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다큐멘터리, 우리 책까지도 편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의 최고 문화상품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쓴 게 최인호 작가가 부산일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최인호 작가의 소설이 발간되고 5억을 지원해서 다큐멘터리 KBS에서 4부작으로 방영이 되고 이번에 드라마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 역사에 삼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김해를 포함해서 4국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 김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의제국 그리고 가야문화권을 개발하고 문화권을 형성시키는데 있어서 저는 알맹이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전자부터 있었는데 우리 가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 유물로써 기마인물상이 있죠? 그것을 우리 시청에도 지금 비치를 시켰죠?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형이지만

희성

김희성위원

그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경주박물관에 그게 비치될 유물은 아니죠? 김해도 국립박물관이 있고 김해박물관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기마인물상을 찾아올 계획을 한번 만들면 어떻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게 처음에 유물을 발견하게 되면 발굴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이 소장하게 되면 개인이 기증한 그 박물관에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지금 저희 김해도 엄연히 국립박물관도 있고 한데 여러 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기마인물상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발굴자의 지분이 굉장히 크지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발굴자가 김해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기증자인가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분하고 협의를 잘 보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토기상인 기마인물상이 김해에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788쪽에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비 1억 1372만 원해서 있는데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단체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만들게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있고 다음에 시립과 가야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한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근본적으로 막혀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초등학교 24군데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또 기량을 갖춘 애들이 종합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새로 창단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목적은 좋은데 예술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쉽게 말하면 소외당하는 예술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목적은 금방 잘 말씀하셨고 지금 이게 꼭 필요로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관내에서 경상남도 자치단체 중에서 시립 어린이합창단이라는 게 있어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창원, 진주, 통영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립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인구 50만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시들보다는 우리 시가 문화기반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과 견주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중장기 계획에 2006년도에 시립교향악단을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2005년도에 청소년교향악단을 먼저 만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까 제가 질의하죠? 그런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했는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 30만 이상에 우리 경상남도에 시립교향악단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없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우리가 48만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40만이 넘은지 대개 오래 안 됩니까? 28만 밖에 안 되는 양산도 시립교향악단이 있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양산은 아직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양산시립교향악단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작년에 생겼습니다. 진주도 있고 그죠? 마산, 창원도 있죠? 그런데 예술단체 가운데서 가장 시를 상징성 있게 나타내는 단체가 시립교향악단인데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이렇게 시립소년합창단,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은 지금 관내 자치단체에 있는 데가 있어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자치단체가 우리 지역 내는 없습니다. 경상남도내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11군데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도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먼저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시세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지역문화 자체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시립교향악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그 지역의 대표적인 박물관, 다음에 문화의 전당,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시립교향악단 이 세 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시는 2개는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 관계가 우리 지역에 어떤 대학교에 예술대학교가 있어 가지고 인적 자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아마 도시규모에 맞게 시립이 벌써 생겼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예술대학이 없고 인적 어떤 요소들이 외부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시에서 중장기적으로 2006년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재창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창단이 안 되었습니다. 조기에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2반 편성에 63명을 운영했을 때 상임으로 하게 되면 한 15억 이상 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상임을 요건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적어도 5억 미만에서 단을 창단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자하고 저희들 지역내 음악을 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향악단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5억 미만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지금도 우리가 2006년도에 만들었어도 상당히 우리 시세에 비해서 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언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보시라구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제가 시기적으로 언제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의 방침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안 되겠습니까? 그 시점이 2010년도도 될 수가 있고 2011년도도 될 수가 있는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시기를 정하되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너무 없고, 의지 자체가 없어 보여요. 지금도 현재 28만 밖에 안 되는 양산에도 시립교향악단이 버젓이 있고 창원 빼놓고는 우리 시세가 세다 말입니다. 인구수도 창원 다음이고 30만 이상이 되면 다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우리는 5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음 우선순위가 틀렸다 말입니다. 돈이 적게 들어서 아이들 단체를 만든다. 그런 단체는 교육적인 것은 각 단위 학교별 활동으로써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시립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체능 교육에 있어서 단위 학교별로 활동을 안 합니까? 거기에서 전문가가 육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청소년교향악단도 활동이 아주 미미합니다.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만든 지가 3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주 미미하잖아요. 단원도 모임도 없고 지금 다른 지역은 예술인 배출학교가 있어서 만든 겁니까? 충분히 자생력 있고 하는 연주가들은 얼마든지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전전긍긍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복안이 뚜렷해야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도 늦고 있는데 어떤 머릿속에 복안이 없기 때문에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복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우리 교향악단을 만들겠다라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안 그래도 교향악단이 꼭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이게 교향악단 상임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 단원선발부터 다음에 예산문제, 저희들이 2011년도 교향악단을 만드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하

김유하위원

2011년도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2011년도,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는 돈이 조금 적게 들고 하니까 기초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이든지 청소년교향악단이라도 육성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소년소녀합창단 창단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이래가지고 우리시보다 훨씬 못한 데도 다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사실상 문화관광국 예산 전체가 500억이 되는데 우리시 예산의 5%는 넘습니다만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에 상임, 비상임 이야기하면서 액수가 5억, 15억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김해에서 상존해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것 활용해서 몇 년 지원책을 올리고 사람 바꾸고 실력자들 바꾸고 하면 인근 민간단체들 시립이 될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배 부르게 밥숟갈 뜨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비대해지고 이런 이야기 그것은 의지가 부족한 이야기라 말이에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밑에 청소년교향악단이라든지 기초부터 만들어놓고

유하

김유하위원

무슨 기초가, 거기 왜 기초가 있습니까? 학교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인데 시에서 왜 기초활동을 돕는다 말입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다 우리시의 자산 아닙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시립 어린이합창단이 시립합창단에 들어갑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모르지만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학교 단위 교과수업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그것은 거기에 비중을 맡겨 놓고 돈이 많이 들든 작게 들든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든지 청소년교향악단이 학교 일반 특화활동 그 수준은 아닙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문제점이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내 지역에 아이들을 육성한다고 해서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 교향악단 아이들이 모자라가지고 인근에 부산 같은데 대학생들을 불러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만들었던 청소년교향악단이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보시라 하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2011년도 못을 박아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능한 한 김 위원님의 이야기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내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문화교향악단을 운영하는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창단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구요. 첫 술에 배 부르게 하시지 말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부합되는 질의를 한 가지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문화의 전당에 우리 예술단체가 상주를 하는데 대해서 류치원 국장님 계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구농촌지도소를 개보수해서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0억이나 들여서 만든 우리 문화의 전당 안에 예술단체가 없어요. 공연기획실로 운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하면 공연기획실입니다. 외부에 있는 공연만 가져와서 그냥 공연 연주하고 티켓 팔고 포스터 붙이고 하는 고급인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술단체도 현재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7개 연습실을 놔두고 왜 활용을 안 하고 지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 예술단이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구농촌지도소 위치에 연습실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문화의 전당에서 지역문화예술인들 육성 지원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의 전당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화의 전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관상 개정의 필요성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공간 재배치, 예산이라든지, 인적 수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문화의 전당에 소속시켜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연습실을 구농촌지도소를 개보수 한다든지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이중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문화의 전당이 생길 때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처음 생길 때부터 그런 계획을 넣어서 가는 게 맞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연장에 예술단체가 안 들어가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만은 공연기획실 운영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공연기획실 운영 안 해도 밖에 민간기획실이 많습니다. 공연 기획하는 데가, 그런 것도 활용하고 하면 될텐데 공간을 7개나 연습실을 만들어 놓고 365일 거의 텅 비어 있다고 보면 돼요. 뮤지컬 온다고 보름 쓴다. 리허설 한다고 쓴다 하지만 실제로 무대 위에서 리허설 하지 연습실에서 리허설 안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리허설을 하면 원래 무대 차려진데 그걸 놓아 놓고 비싼 세팅해놓고 왜 연습실에서 연습한다는 말입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한데 대해서 답변도 오케이 했고 1년 10개월이나 지나도록 안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빨리해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문화의 전당 측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하면 훨씬 더 좋은 공연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술단도 의기양양하게 될 것이고, 어깨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김유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의 전당과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김유하 위원님께 더 이상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안 그래도 4분발언 준비를 하나 어쩌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효율적이면서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다음에 지역에 예술인들 기도 세워 줘가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국내에서 최고라는 공연장을 지어놓았으면 그걸 활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비워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고장이 나면 수선을 하면 될 것이고 어쨌든 조속하게 답변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시에 축제관련 세미나 하나 열렸지요? 유정화씨하고 무슨 교수님 한 분 오셔가지고 이야기한, 그것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뢰를 했고 두 번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유정화 박사님하고 영산대학교에 이성훈 교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일부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김해가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축제를 하는 게 좋겠고 가능한 한 지역의 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쪽으로 행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7개 축제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하선영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허황옥축제가 이번에 삭감되었죠? 예산이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총무위원회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이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뭔가 특색있는 전국종합예술축제로서 자리매김이 되는 이런 행사를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부분에 그전에 가락문화제하고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 통합을 했는데 또 하나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하는 가야문화축제에 합병을 하는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견으로 삭감이 된 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통합을 해서 다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통합하는 형식의 방안 수정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성격으로 보면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문화관광부의 축제관련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이 여성종합축제가 전국에서 없는 축제기 때문에 이걸 잘 발전시키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도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 한다면 별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축제로 키워낼 수 있도록 그것이 김해시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79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김해시 문화상 트로피 제작해서 80만 원 6개 분야 해놓았는데 이 80만 원이 트로피 제작비입니까? 아니면 부상이 포함된 겁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는 포상금 한 개 분야에 300만 원, 포상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포상금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로피를 좀 규모 있고 격식 있는 걸로 하려고 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포상이 못나가게 되면 못 나가는데 대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트로피를 80만 원씩이나 주고 제작한다는 이것도 썩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면 금색이라든지 얹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현금을 주지 못하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해놓은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트로피를 80만 원씩 주고 제작한다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다른 시군하고 다른 데도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서 가장 적의한 트로피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792페이지 허황옥실버축제 행사비 있죠. 작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추경에 안됐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추경 때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작년에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추경 때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게 행사준비 과정상에 3개월 갖고는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못한다. 허황옥 행사 준비 부분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마다 허황옥실버축제에 대해서 회자되다시피 해서 매년 예산서에 거론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06년도입니까? 축제통합 설문조사한 적이 있죠? 담당과장님은 아니신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당시에 김해시민들 다수가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당시에 설문 자체로 나왔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서 이 축제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김해시민의 뜻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축제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을 분산해서 모으는 것보다는 가야축제에 함께 하므로 해서 방문객 수를 충분하게 늘릴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가야문화축제에 있어서도 인원을 좀더 확충할 수 있고 또 허황옥실버축제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에서 손자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오면 양쪽에 운영상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걸 단독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고 과장님이 개인적인 판단을 피력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들은 김해시민들과 시의회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과장님이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조언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김해시민입니다. 김해시민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또 김해시민의 뜻이 그렇다면 설사 이 부분을 김해시민 뜻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뜻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환중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서에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03페이지 봐주십시오.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평가용역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 평가용역한 결과는 어떤 방향으로 나왔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업체를 대전에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받았는데 잘된 점은 놓아두고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객 유치하고 경제적 효과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방안으로써는 관광객 비용지출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특성이나 축제의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테마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외국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축제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관람객에게 편의시설이 좀 부족했다. 다음 주관 기관 육성의지 및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 제공하라는 지적과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특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도자기 관련해서 부대행사를 더 많이 늘려라, 행사용 도자기 포장지 및 봉투개발을 지금보다 낫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배제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평소 때 생각했던 것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네요. 지금 분청도자기축제 몇 회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올해가 13년 내년이 14회째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매년 가보는데 정말로 행사가 답습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시장 몇 개 하고 풍물단 와서 하는데 용역회사 이번에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이것 참고하셔야 됩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내년부터 참고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분청도자기축제가 삼사년 전에 5000만 원에서 2억까지 올라왔는데 돈을 더 들이더라도 용역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만 커버되면 진례 분청도자기축제가 성공리에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몇 년째 봐도 그 행사가 그 행사고 발전하는 모습을 전혀 못느꼈거든요. 지적한 대로, 물론 여기에 대한 경비가 지출되는 부분도 꽤 있겠지만 숙박시설 이런 거야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롭게 모텔이라든지 지을 수 없는데 인근 시내를 애용하는 이런 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획테마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건 우리시에서 또 아니면 분청도자기축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올해부터라도 내실 있게 해주십시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분청도자기축제위원회에서 올해 2억보다 더 요구하는 건 없던가요? 2억보다도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산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행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걸 개발하면 예산을 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804페이지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 설계자문료 하는 것 있죠? 설계자문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이것은 가야사2단계를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고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 든지 설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하려고 하면 자문료를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설계자문료에 있어서 자문이 어떤 분들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대부분이 그 분야에 대학교수들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는 400만 원 예산이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금년에 400만 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09년도는 12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물론 제가 묻는 건 설계자문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가를 하시겠죠. 혹시 금년에 자문하셨던 분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아직까지 기본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자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자문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건 일단 가야사2단계 전체 예산에서 같이 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 이월시켰는데 120만 원 또 올랐다 말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이월시켰는데 지금 4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다 받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조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도에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설계자문을 할 이유가 없어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400만 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남았으면 명시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가야사2단계로 해가지고 묻혀서 넘어가는 거네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설계자문을 한번 받을라 하면 현재 20만 원씩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서울에서 자문 한번 받으려고 교수 오면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표라든지 이런 것 사줄라하면 그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 조금씩 확보를 하지 않으면 자문료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서에는 20만 원씩 해서 3명씩 2회를 하겠다 해서 120만 원 편성해놓고 금년에 400만 원이 누가 보더라도 벌써 지출된 것으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불용처리를 해서 넘기시든지 명시이월을 시켰다 해서 자문료가 부족하면 부족한데 대한 40만 원을 하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셔야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20만 원이 부족할 것 같다. 서울에서 오시면 다른 비용들이 더 들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앞에 명시는 20만 원으로 해놓고 이건 눈속임이잖아요.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자문료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자문을 초빙하려면 20만 원으로 부족하면 50만 원으로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하셔야죠.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하시면 안 되죠. 80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공모전 당선작 구입 300만 원씩 5종 관광기념품, 805쪽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공모전 당선작 구입 말입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공모전 당선은 금년 당선작입니까? 아니면 내년 당선작을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금년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전체 인원 6명을 당선작으로 뽑았습니다. 1등, 2등, 3등, 장려상 3명해서 총 6명을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좀 규모를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인근 창원이나 마산이나 경남도나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서 현재 공모전 당선작 포상을 하는 걸 보면 약 15명에서 17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규모가 인구에 걸맞지 않게 작다 이렇게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입선이나 특선까지 상품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더 뽑자 해서 규모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는 다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행사운영비 중에서 공모전 당선작 구입을 금년에는 3000만 원 했고 2009년도는 1500만 원 해가지고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모전 당선작을 금년에 3000만 원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몇 종이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금년에 22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00만 원어치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구입을 해서 이것을 관광기념품 판매점이라고 여섯 군데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비치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매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가 좋은 것 같으면 여기서 발표를 하십시오.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도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결과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매출이 판매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약 사오십프로(%)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가야문화축제에서 판매하는 기념품들 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게 상당히 질이 좋아졌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시고 다음에 기념품을 굳이 가야유적지나 특정 장소에 가야만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김해시내에도 기념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유적지를 찾는 외래인 외에도 김해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품이라면 그렇는데 상품들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가야문화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15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적용한 정책에 반영한 게 있어요? 예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정책개발팀에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에 없는 건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대성동고분박물관에 보면 가야의 여전사 세 유구가 발견되어서 그게 여전사였을 것이다 추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인기가 한 때 제일 많이 왔다 하더라구요. 지금 인터넷을 찾아도 가야의 여전사 관련해서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일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에 가면 이런 인형은 있습니다. 지금 인체 모형이 나오고 옆으로 가보면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체 그림이, 레티큘라라 하나요. 그것 아주 작은 건데 이렇게 가야의 여전사 해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 그것 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투복을 입은 여전사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문화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십시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저도 유심히 보지 못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대성동고분박물관에 계시는 문화 해설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다큐가 TV에 나오고 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었답니다. 문화라는 게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문화가 상품이 돼야 하니까 일단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호기심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문화콘텐츠 별거 있습니까? 있는 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야의 여전사를 위주로 한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시고 그것을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하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증축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증축공사가 끝나면 증축되는 부분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것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리모델링을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용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용역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증축공사에 대한 착공만 되어 있고 리모델링은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걸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것이 상품화가 될 것인가를 맞춰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는 문화재 원상복원이 주목적이고 관광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한옥체험관과 클레이아크 김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병민

문병민문화재단사무처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문병민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전체의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출연금 77억 300만 원, 자체수입 61억 6100만 원, 이월잉여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300만 원이 감소된 14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100만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인건비가 2억 7600만 원, 경상비가 1억 2700만 원, 김해가 낳은 문화예술인 시리즈 발간비 2500만 원 등입니다. 4페이지 김해한옥체험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4억 700만 원, 시설관리 운영비가 1억 1800만 원, 기타경비가 9100만 원 이며, 숙박체험관 사업비 1500만 원, 전통문화사업 4200만 원, 체험강좌 사업 2200만 원, 한식당 사업 1억 3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8억 5800만 원, 시설유지 등 경상경비 기본경상비가 6억 6600만 원이며, 사업예산으로 기획전시가 4억 4600만 원, 특별전시가 7000만 원, 연수관운영 경비가 1억 7700만 원, 체험관운영 경비가 2800만 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경비를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단사무처 김해한옥체험관, 클레이아크 김해의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배창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한옥체험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재단사무처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재단사무처 10페이지 김해가 낳은 문화예술인 시리즈 발간 이 부분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김해가 낳은 문화예술인 시리즈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문화예술인 시리즈를 발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제4의제국 가야화보집 발간 때문에 김해시에도 돈이 없고 이건 또 김해문화재단이고 해서 예산을 돌려서 제4의제국 가야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김해가 낳은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여 책으로 제작을 하고 숨어 있는 지역문화 예술인을 찾아서 문화콘텐츠와 동시에 문화예술의 도시 김해라는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대상이 있었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전년도에 대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상은 배전 선생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두 곳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바람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제4의제국 가야라는 화보집 발간으로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화보집 발간으로 돌렸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다큐멘터리 되어진 것을 화보집으로 3,000권을 발간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김해가 낳은 문화예술인 시리즈 하면 연간 1명에 대한 책자발간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우리 김해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의 업적이나 살아온 것을 시리즈 형태로

희성

김희성위원

문화예술인 대상이 몇 명이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문화예술인을 콘텐츠하거나 발굴해서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통계학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현대에만 걸친 것이 아니고 앞에 고대에 고려이후부터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1년에 한권씩 책을 발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이 어디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재단사무처에서 직접적으로 책을 제작하고 원고를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필자하고 계약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고 작성료 그다음에 인쇄발간료만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기관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네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세부계획안을 내년 4월까지 수립을 하고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원고를 작성할 필자와의 계약을 6월까지 하고 그다음 9월에 발간해서 배포하고 12월에 사업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여비부분에 국외업무여비 보면 클레이아크 김해 전시회 개최를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1000만 원 잡혀있죠? 여기에 견학을 몇 명이 갈 겁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산서상에 1000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년의 형태를 보면 클레이아크 미술관에서는 타 외국에 전시를 견학하고 거기서 콘셉트를 얻고 견학을 함으로써 타 유물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우리 김해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미술관에서 고도자 재료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외국에 나간 적이 있고 그다음 국제도자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 온 적 이 있고, 그다음에 탈 박람회 때문에 이태리에 갔다 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작년에 누가 나갔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국제도자학회는 관장 외 학예감독 그다음에 전시기획팀장 갔다 왔고 탈 박람회에는 학예감독이 갔다 왔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에 일단 계획자체는 없겠다 그죠? 계획은 없고 그 시즌에 맞춰서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계획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몇 회분으로 잡혀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산서에는 1회만 잡혀있는데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부기상으로 나눠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작년에 2회 중에서 우리 관장님이 갔다 오셨네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관장님이 고도자 재료구입으로 중국에 한번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도자학회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두 번 갔다 왔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3회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관장님은 두 번 갔다 오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바쁘신 분이 외국 나갈 시간이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국제도자학회는 클레이아크 미술관에 중심적인 학회고 세미나기 때문에 거기는 꼭 가셔야 되는 사항이고 고도자 재료구입은 올드전의 개최와 서한이나 북경 쪽에 재료구입을 위해서 갔다 오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재료구입을 하러 외국에 나갈 시간은 있고 의회에 나올 시간은 없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그 분이 미술관에 쏟는 정열은 아주 강합니다. 강한데 다른 회의에 출근하거나 시장님을 만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부분은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리 열정을 있다 하더라도 기본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열정을 발휘하겠습니까? 그 분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이 보다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안 오심으로 인해서 이 예산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못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달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의회가 어떠한 위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의회는 김해시민들의 대변기관입니다. 이 기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그랬고 산업에 있으니까 더욱더 만날 기회는 사실 더 없는데 사무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재단이 클레이아크의 관장이나 문화의 전당의 사장이나 최소한 관리체계에 있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을 시에다가 의견개진을 해야 되고 그게 팀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전시회 개최를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도 정말로 그 분이 열정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두 번 나가야 될 것을 세 번 나가야 되겠다. 자기의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어차피 클레이아크는 이윤을 남기는 김해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시키셔서 의회에서 자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십시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한옥체험관에 시출연금도 지금 많이 증액이 됐고 3페이지 수입금은 약 4800, 출연금이 1억 1700정도 증가 됐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왜 1억 1700억이 증가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제가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야대학에서 운영을 할 때는 사실은 우리 한옥체험관에 추가 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 올해 추경에 1억 3300을 요구해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연금이 1억 1700이 증액되어진 것은 한옥체험관에 주가 되어지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체험프로그램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체험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가야대학에서 운영할 때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김해시에서 전통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 주민들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700정도로 더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 중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옥체험관이 시범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돼 있고 올해 규정을 개정해서 한옥체험관을 김해문화재단에 정식기구화 함으로써 직원들이 정규화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5쪽에 보면 쭉 나와 있는 프로그램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5쪽에 상설공연하고 16쪽에 상설공연하고 지금 두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상설공연입니다. 이건 행사장을 설비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적 경비고 그다음에 뒤쪽에 상설공연은 공연하는 업체에 돈을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하고 16페이지하고는 앞에 것은 사무관리비적, 뒤에 것은 민간경상보조비적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15회를 하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지금 전통하고 거의 매치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통적으로 우리 한옥체험관에 맞는, 전통 같으면 우리 지역에 걸립치기라든지 아니면 오광대라든지 이런 데도 의뢰를 합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아직까지 걸립치기나 오광대는 하지 않았지만 가야금관합주, 그다음에 다른 전통하고 관계되는 그런 공연을 한번 할 때 2회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5회 가운데 지역 예술인단체 있죠? 그것을 3분의 2를 넣어서 김해를 더 알리는 방향으로 다소 공연 질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공연을 주로 해서 그 분들을 거의 90%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근데 이걸 15회로 하다 보면 회당 7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우리 업체에 주는 게 한번 할 때 100만 원 주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100만 원을 주면 돈이 모자라는데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100만 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많이 줄 때는 50만 원이고 적게 줄 때는 3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공연 하는데 저희들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그 업체를 불러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이 턱없이 작은 거 같습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클레이아크 쪽에 보면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위원님 클레이아크는 클레이아크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납부액 해서 28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한옥체험관은 숙박하고 음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다 내야 합니다. 다른 문화예술공연 같으면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면제가 돼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장사를 한 부분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을 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예감독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안녕하십니까? 학예감독 조성자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학예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반갑습니다. 19페이지 봐주십시오. 해외코디네이터 지원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20페이지와 같이 한 사람과 관계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저희가 건축도자디자인전을 하는데 실제로 디자인전에 대한 제품구입을 현재 계획으로써는 유럽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담당자들이 계속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활동비 플러스 수입료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설정한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현지에 있는 분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정환

배정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참고로 하겠고요. 그리고 클레이아크 근무하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현재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이 현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5명이 사업직으로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클레이아크는 경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적 가치는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클레이아크가 조금 위축돼서 하는 사업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왕 돈 들인 거 자신감 있게 소신껏 김희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과감하게 김해시 문화발전을 생각하신다면 팀장님께서 예산 더 지원 해달라고 하시고 아닌 것은 줄이고 자신 있게 해 주십시오.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적 가치는 우리 후대 때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니까 소신 있게 일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학예감독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에 냉온수기 세관해서 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냉온수기 세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매년 냉온수기 관 안에 찌꺼기가 끼여서 원활치 않게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해 한번 씩 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관을 청소하는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냉온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죄송합니다. 정확한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총무팀장 배태욱입니다. 냉온수기 세관은 저희들 전시관과 체험관, 연수관 실외 화장실 그리고 교육관 이쪽 내에 냉온수 공급을 하는 장치가 전시관내에 중앙집중방식으로 기기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1년에 한번 정도씩 법규상으로 청소를 해서 청소결과도 저희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희성

김희성위원

클레이아크 시설물 전체에 대한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냉온수기 세척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나오신 김에 그 밑에 기타 수선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대규모 전기 설비나 기계 설비 이런 설비 외에도 부수적으로 작은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보조장치 기구들을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1식은 아니죠?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예. 자질구레한 게 여러 번 또는 수회 내지 수십 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희성

김희성위원

부기상에 1식 해놓으면 이게 굳이 안 물어봐도 될 부분을 질문하게 됩니다. 다음에 부기를 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1식을 빼버리면 기타 여러 장비에 대한 수선보수로 보는데 1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을 수선해야 될 만한 큰 장치가 있나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변경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고 16페이지 조경용역에 월 320만 원씩 꼭 들어가야 됩니까?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저희들 실제 조경면적은 전당하고 대비를 하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저희들 야외조경 부분 면적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약 43,000㎡ 정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들어 있는 식재수 전체를 관리하고 봄, 가을 비료도 주고 전정도 하고 기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대상되는 식수들의 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절마다 조경관리상에 해야 될 일들을 다 이행하자면

희성

김희성위원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죠?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 조경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클레이아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굳이 편성해서 꼭 연간 계획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맞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 사무실 내에는 조경과 관련된 전문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수목들이 죽어가는 경우에도 어제까지 말짱하던 게 오늘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몇 개월 걸쳐서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시기적으로 어떤 사안이 나타났을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평상시 표 나지 아니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실제 2006년도에는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때로 인부사역해서 전정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잔디도 깎고 비료도 줘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또 조경관련 책자에 봐서 서당개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경은 용역에 의해서 입찰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예감독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클레이아크가 금년 2008년도에 우리는 이것 하나만큼 자랑하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저희 미술관이 이미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듯이 세계 최초의 전문건축도자미술관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은 그만큼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학예감독님이 이해를 잘못했는데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08년도에 클레이아크를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이 김해시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세계 최초의 박물관 개념을 빼고 우리는 올해 이러이러한 것을 기획해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또 하나의 기쁨을 돌려주었습니다. 물론 적자보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김해시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지역이벤트를 했다, 아니면 김해시 어린이를 위한 이런 이벤트를 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실제로 저희가 가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대목들은 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시회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 글쎄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저희 미술관에서는 항상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된 물건에 대한 작품들을 수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전시기획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이번 건축도자 올드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중앙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한겨레 같은 데도 호평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 미술관에서는 이렇게 기획력 있게 하는 데가 드물다라는 쪽으로 해서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학예감독님 이야기도 잘 들었고 제가 얘기하는 의도하고 다른데 앞으로는 저게 어차피 박물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김해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도자를 공모해서 주 시설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설픈 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아주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획행사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원초적인 기획개념만 가지지 마시고 그 틀을 깨는, 김해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떠한 기획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클레이아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학예감독님 반갑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시 출연금이 1억 7700해서 지금 삭감을 시켜가지고 올라왔는데 주 요인들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일반 물건비도 뒤에 보면 상당히 삭감되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왜 삭감을 했습니까?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물론 저희 미술관에서는 미술관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해서 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 불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김해시에 예산편성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금액 내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과대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과대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예년대로 지출한 것에 비해서 저희 전시가 상ㆍ하반기로 전시해서 1회로 줄여진 바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그 출연금이 그것만큼 줄었지 뒤에 가보면 운영비가 전부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16페이지 보세요.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이런 것도 2300, 다음에 전시관 운영비에서도 1억 3800 다 감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됩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실제적으로 인건비 대비했을 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에다가 어떻게 말씀을 해보셨어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물론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2006년도 전시 1회 때부터 현재까지의 전시 평균액도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건비 대비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라는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다 이 말 아닙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반영을 해주시려고 노력은 많이 해주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하

김유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도자디자인전을 1억 2000 가지고 6600만 원이 삭감된 1억 2000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됩니까?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건축도자디자인전 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 2095만 5000원인데 19쪽에 보면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당초에 저희들이 전시예산을 제출했을 때는 현재 저희가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전체 출연금에서 나누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각 파트별로 나누기를 했는데 건축도자디자인전에서 1억 2000만 원만 하면 운영이 되느냐 이 말이죠?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실제적으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운영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축소해서 운영할 거라고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본 전시

유하

김유하위원

이렇게 해도 운영은 된다 이 말이지요? 축소를 했을 뿐이지 운영은 된다? 왜냐 하면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많이 미흡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분의 1이 삭감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이 넘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회화적 건축도자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약 반 이상이 삭감되었네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실질적으로 전시에 대한 것은 작년 대비 했을 때 전시회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대비 올해 삭감으로 보시면 곤란하시겠고 전체 전시 예산규모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했을 때도 올해는 전시가 전체 사업에 1억 3800이 삭감된 사항이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전시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하

김유하위원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 하셔야지. 운영은 축소를 해도 된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축소를 해서 1회로 본 전시 기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번을 하면 한번 하겠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두 번 할 것을 한번 하면 안 괜찮습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퀄리티는 유지하는 것으로 미술관 방향이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문제는 없다? 시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예감독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업

김승업김해문화의전당사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김승업입니다. 존경하는 배창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2009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61개의 문예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전당이 경남ㆍ부산지역에 새로운 문화중심기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불어 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서 문화비 지출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인근 도시 문예회관의 증대로 새로운 경쟁체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사업의 선별투자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긴축경영과 함께 적극적 마케팅 전개로 경제 불황에 대비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 또 다른 도전에 맞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익년도에 경영정책의 기조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도에는 그간 문화공간 운영의 미흡한 점은 보완하면서 아침의 음악회 청소년음악회, 애두름 듬축제, 그리고 소극장 오페라나 연극축전 등 장르별 레파토리 개발과 매니아층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장기운용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지금까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김해시 출연금 50억 원과 공연, 전시, 스포츠수입 등 자체수입 52억 6400만 원, 그리고 잉여금 수입 5억 원으로 총 10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인력운영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 부분에 37억 9400만 원, 기관홍보 시설관리, 부대업장 운영 등 관리운영 부분에 34억 3100만 원, 공연, 전시, 강좌, 영상, 무대운영 등 문화산업 육성에 24억 6700만 원, 체육산업 육성에 9억 6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1억 600만 원으로 총 107억 6400만 원의 세입ㆍ세출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영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 노력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에 불과할 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연관람객 감소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정적 재정확보나 작금의 경제환경 극복을 위한 문화비 지출 독려 등 사회지도계층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안녕하십니까?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박 감독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반갑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일 앞에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출에서 예술사업 소계를 보면 5억 2000만 원, 다음에 공연사업비에서 5억 4000만 원해서 공연사업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저희들 공연을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불황도 있고 또 저희 출연금에 보통 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연들이 많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공연이 줄면 자체적으로 수익자체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자체 평균적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연 수입으로써는 거의 작년도 대비해서 큰 차이 없이 열심히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결의로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맞는데 공연 일수가 올해 약 20회를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유하

김유하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회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79건 127회 했으나 내년도에는 58건 71회 정도로 예상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감소액이 그 요인으로 인해서 줄었다 이 말이지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런 것도 있고 기획공연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조수미 리사이틀이다 그게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을 민간기획사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민간기획사에서 조수미를 초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여태까지 거의 3년이 넘도록 민간기획사에서 주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어차피 공연을 하고 수익사업으로써 세입을 잡으려고 하면 저희들 스스로가, 민간기획사에서 아무래도 그런 거품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또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기획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박 감독님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수미 리사이틀을 하면 민간기획사에서도 조수미 리사이틀을 초청해 올 수가 있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가 아닌 대관으로 해서 다른 데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무대에 있는 공연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민간기획사에서 주도하는 것과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기획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경비가 더 많이 듭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가 경비가 적게 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사에서 하면 경비가 많이 들죠.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에 제가 뽑아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민간기획사에서 한 3분의 1정도가 예산 절감이 안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이미자 효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하면 약 3200만 원 들었고 민간기획사가 하니까 1200만 원만 하면 오더라구요. 15인 밴드에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미자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노래를 아무렇게나 부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렇죠. 그런데 저희하고 기획사하고는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왜냐 하면 우리 시세가 어려운데 출연금을 내어가면서 공연은 물론 좋은 공연을 해야 됩니다. 좋은 문화의 전당 지어놓고 좋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좋은 공연을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비가 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0회로 줄인 것은 제가 바람직하다 안 하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공연회수를 많이 줄이면 그만큼 공연장이 논다는 결론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관계되어서 거기에 움직임은 행정비가 공연을 위해서 그 만큼 소비가 되잖아요. 왜냐 하면 행정요원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연을 위해서 있으니까 행정비가 많이 따른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기획사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거대한 인원의 절반을 줄여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공연질만 떨어지지 않겠다 하면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예.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아무래도 기획사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조건들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절감하면서 오히려 수익에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의 예산을 다 투입하면서도 저희들한테 대관료니 뭐든지 정산을 할 때 저희보다 1.5배 이상의 예산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저도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민간기획사가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탄생하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기획사를 한번 활용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라면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는 여기 내년 행사 20회 가운데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단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문화에 문화의 전당이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크라는 GASC 저희 전당의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많은 관객, 시민들이 저희 전당을 찾아주셔서 현재 안에 있는, 공연장 안에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바깥으로 외부로 해서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GASC페스티벌을 해서 남는 대중, 많은 인원들이 저희 전당의 야외공연장을 찾아주셔서 그것을 거기에 GASC멤버들이 김해에 있는 음악인들이라든지 민속공연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무용단이라든지 참여해서 그것을 오히려 더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김해시에 있는 단체를 많이 알게 되었고 또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문화의 전당이 생김으로써 중앙무대에 있는 그런 공연을 위주로 하는 것도 좋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가 소외를 당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서부터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정말 애정을 가져주어야 할 곳이 서기 어려운, 열악한 지역예술단체들입니다. 발굴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도 처음에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이러한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공간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 작업을 하느라고 화제작을 중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새로운 문명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지역사회에 생겼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기존의 문화적 정서와 소위 하모니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대로 협연도 하고 그들을 위한 공연도 하고 3단계로 무료공연도 하고 로비콘서트나 브런치콘서트처럼 좀 덜 정형화된 공연도 하고 있고 공간 안에서 할 경우에는 아주 프로페셔널 공연을 하도록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 요청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지금 위원님 요청해주신 그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관심도는 이렇습니다. 동네 축구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동네 자기 아는 사람이 축구 경기에 나왔을 때 재미있어 한다 말이에요. 다소 미흡하고 공을 잘 못차는, 공연기획 관계가 미흡해서 잘못하더라도 서툰 것을 오히려 더 풋풋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민이 많습니다.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융통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제가 우리 이사장님에게 재작년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공연장에 연습실이 7개 있죠? 우리 문화의 전당에,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3개 있습니다. 또 소년소녀합창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4개 단체가 구성되고 하는데 공연장 속에 예술단체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조속히 해서 예술단체가 공연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 전국에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거기 현재 1년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우리 박 감독님께서는 연습실 사용하는 그게 기록이 됩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자료 한부 저한테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연습실은 거의 아마 놀지 싶어요. 365일 중에서 200일은 놀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면 주로 예술단체는 오전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 리허설은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사장님께서 지역 예술단체 배려하는 마음으로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예를 들자면 이번에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작품에 이 분들이 와서 한 달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12회를 공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강좌라든지 양성원 첼로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강좌를 하고 또 모든 기획공연이나 대관공연이나 일부 무용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연습실 대관을 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력 있게 계속 점차적으로 대관이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처음부터 공간사용 자체가 지금 현재 설립단계부터 시작되었으면 감안 되었을텐데 공연연습실 7개라는 것이, 4개가 조그만 1인 연습실입니다. 그 3개중 하나는 오케스트라 연습실과 무용연습이 다분히 많은 장르가 같이 연습하는 곳이고 중연습실이라고 해서 또 2개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연습실 7개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1인 연습실 4개가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은 좋고 우리 박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지금 애초 설계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도 하나 시인하고 있고 그것 잘못된 겁니다. 지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예술단체가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획공연만 하는 이런 장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1000억 들여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가장 자랑스러운 이런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연습실 하나 없어 가지고 예술단체가 들어 갈 곳이 없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개보수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지금 현 상태가 불가하다면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현재 박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되겠다고 고수를 하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거기에 하겠노라고 답변해 놓고 1년 10월 정도 되었는데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혹시 하실 말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것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습실 사용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감독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인터넷 방송국에 예산들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금년에 혹시 우리 인터넷 방송국 회원수가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희성

김희성위원

인터넷 방송국에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연간 그 분들이 오는 것이 72,000명 회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회원가입수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회원가입 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당에 있는 유ㆍ무료 다 합해서 42,000명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회원인 것 아시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회원인데 금년에 물론 의도나 각오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운용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인터넷 방송국 하나를 청소년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인데 정말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들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것은 금년 처음 예산이 되어서 1년을 한번 운용해봐야 이 예산이 정말 잘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겠죠? 본 위원도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 보면 백신프로그램 구매해서 100만 원 올라와 있죠?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관해서 물어 볼게요. 27페이지 하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인터넷 방송 백신프로그램 구매해서 이 백신프로그램을 우리 인터넷 방송국 내만 쓸 것입니까? 아니면 접속하는 우리 회원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이것은 저희들 인터넷 방송에만 속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이것을 접속하는 회원들한테 공유할 수는 없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협의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김해시청 홈페이지에는 접속하면 기본 백신프로그램이 자동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사이트를 다니다 보니까 백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안철수나 몇 군데는 보면 다운로드 하는데 전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백신프로그램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불법으로 해서 받는 것인데 그 불법 자체가 잘못되면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다 망가지게 하는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김해 청소년들이 많이 접속하고 있으니까 이 백신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해서 우리 회원들한테라도 공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백신이 우리 청소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로 하시고, 물어 볼게요.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김연아 신드롬 우리 전당에도 있다 그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링크는 규격이 되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맞습니다. 국제 규격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김연아가 만약에 여기 와서 대회를 치룬다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딱히 꼬집어서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좌석 자체가 국제 규격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링크는 국제 규격을 만들어 놓고 좌석을 왜 국제 규격에 접근을 못시켰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산업 쪽이 되어서 별도로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해서 한번 그 부분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링크 자체는 국제화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시설물은 김해시의 공공시설인데 좌석이 모자라서 좌석공간이 없어서 국제대회를 열 수가 없다. 우리 박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것을 유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체육에 대한 그런 시설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회체육을 기준으로 하면 엘리트체육을 할 수 없고 엘리트체육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설을 하면 사회체육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체육, 사회체육 하시는데 그 문제는 지금 공간에 있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매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반대쪽에 이게 원래는 1,000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400석입니다. 그래서 600석을 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편 쪽 펜스 쪽을 높이 올리는 방법까지를 생각해봤고 그런데 그 뒤 스페이스가 너무 없어서 올리다 보니까 고경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에서 협의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안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만이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국제대회를 유치 못하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김해시장이 대회장이 되어서 국제대회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 없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좌석이라든지, 언제 규격화를 시킬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시와 협의를 하시고 그 용역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나 장기적인 부분에서 틀림없이 그 시설이 규격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규격화를 준비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부터 선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수영장도 문제입니다. 25m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시간적으로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최소한 이러한 방법상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계시는 이사장님이나 박 감독님이나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셨다가 항상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의 전당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