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창재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승희 위원 발언요구) 이승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위원
정회없이 계속 회의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회의하다 간담회가 필요하면 그 때 정회했으면 합니다. (김순례 위원 발언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김순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김순례 위원입니다. 축조심사는 간담회 때 서로 타협하고 회의장에서 발표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위원
1차와 2차 회의하면서 간담회 일정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간담회 요령이나 방법은 다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나 회의진행하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승희 위원님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간담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바로 들어가자는 이의를 제기하셨고 김순례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례로 보자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하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정회하고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구난방 회의를 한다면 진행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야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지요. 기록을 하기 때문에 터놓고…….
승희
이승희위원
사전에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건수가 많으니까 쉬운 것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회의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대부분의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승희
이승희위원
다수의 의견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쟁점사항인 3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건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내주셨는데 제1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으로 삭감없는 4억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제2안은 4억원 중 8,000만원 삭감하자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안입니다. 제3안은 4억원 중 4,000만원 삭감하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례 위원님의 안입니다. 그 중 표결은 김순례 위원님께서 내주신 4억원 중 4,000만원 사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원 중 4,000만원 삭감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대란에 O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개함 및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가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4억원 중 4,00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동자생단체 활성화사업 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자생단체 활성화 사업 78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한 행정자치위원회 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동자생단체활성화사업 780만원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대란에 O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승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투표시작
18시 29분 투표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주 목요일부터 긴시간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결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원칙과 부활특위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 지켜야 되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 뒤에 있는 의원윤리강령의 다섯 번째에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지는 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 예산만큼은 충분히 판단하시고,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럼 없는 표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동자생단체활성화사업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780만원 전액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개함 및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맞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동자생단체활성화 사업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동자생단체활성화사업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자생단체활성화사업 원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표결처리한 대로 무기명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자생단체활성화사업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자생단체활성화사업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개함 및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맞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동자생단체활성화사업 원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 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8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 900만원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개함 및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맞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 원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전 표결처리한 대로 무기명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프라임뉴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찬성이라는 것은 집행부안대로 하는 것이고 반대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는 빠짐없이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개함 및 투표수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맞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 원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투표시작
18시 36분 투표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기록중지
18시 39분 기록개시
18시 40분 투표시작
18시 42분 투표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투표시작
18시 47분 투표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투표시작
18시 52분 투표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때 김순례 위원께서 동자생단체 활성화사업 780만원 중 260만원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병도 위원 발언요구) 김병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거수투표보다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부결정을 물어서 반대의견이 있었을 때만 투표를 하시고 전부 찬성이면 가결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럼 김병도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동자생단체활성화사업 780만원 중 260만원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홍인화 위원님께서 연합프리미엄뉴스 1,2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인화 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52건에 2억 6,713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673만 7,000원에서 6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전문위원실 시책업무추진비 118만 9,000원에서 11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 3,929만 2,000원에서 392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업무 356만 7,000원에서 3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재정계획운영 133만 9,000원에서 13만 3,000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210만원에서 21만원을 삭감하고 보조금업무 80만원에서 8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 180만원에서 18만원을 삭감하고 각종 감사활동수행 250만원에서 25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4억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공통경비 중 사무관리비 1억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국내여비 8,273만 8,000원에서 3500만원을,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예산안 중 시 행정동우회보 구정홍보 200만원에서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제8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 4,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중 구정현안사업 및 직원격려 1698만 3,000원에서 169만 8,000원을, 대민서비스증진 2,250만원에서 225만원을, 민간협력체계 활성화 2,250만원에서 225만원을, 광주북구장학회 활성화252만 7,000원에서 25만 2,000원을, 생활체육교실활성화 1,440만원에서 144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과 예산 중 동자생단체활성화사업추진 780만원에서 260만원을 삭감하고 초등학교 갤러리 설치지원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주민자치 시책업무추진비 47만 7,000원에서 4만 7,000원을 삭감하고 마을만들기 시책업무추진비 47만 6,000원에서 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지방세정 업무시책업무추진 198만 2,000원에서 19만 8,000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중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 시책추진 3,153만 1,000원에서 315만 3,000원을 삭감하고 복지사업과 장애어르신효사랑 위안잔치 400만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주부문화사업운영지원 800만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행정업무 시책추진비 90만원에서 9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안 중 재활용 선별 창고 임대료 부지임차료 5,939만 4,000원에서 939만 4,000원을 삭감하고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운영지원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1,350만원에서 135만원을 삭감하고 북구경제아카데미 시책추진 888만원에서 88만 8,000원을 삭감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문화정보과 예산안 중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375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갤러리소장작품구입 3,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연합프리미엄뉴스 구독료 1,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뉴시스프라임뉴스 구독료 600만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북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자문간담회 시책추진비 158만 5,000원에서 15만 8,000원을 삭감하고 구민여론수렴 및 구정홍보시책추진비 2,0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출입기자간담회 시책추진비 594만 5,000원에서 59만 4,000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이동진료시책추진 115만 6,000원에서 11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구강보건사업 시책추진 90만원에서 9만원을, 예방접종 90만원에서 9만원을, 전염병 관리 90만원에서 9만원을, 방역업무 90만원에서 9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예산안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책추진 3,161만 2,000원에서 316만 1,000원을 삭감하고 근린공원관리 시책추진 753만원에서 75만 3,000원을, 꽃축제업무 시책추진 158만 5,000원에서 15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낭독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