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08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12월 11일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및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예산 예비심사 등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유가와 환율 폭등,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국내·외적인 내수와 수출부진 등 IMF 이래 가장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광산업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 R&;D 기반구축,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등 생산도시로써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한편, 1천만그루 나무심기, 가로변 꽃길 조성, 광주천 정비, 문화수도 조성, 1등 사회복지 구현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비단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내년에도 경기전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경기침체와 금융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시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과 대출이자 차액보전,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어려운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 등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입측면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교부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정부의 10%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인건비와 법정의무적경비 등을 제외한 절약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67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8,790억원보다 116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22억원이 증가된 2조 1,0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8억원이 감소한 7,620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취득세 85억원, 등록세 43억원, 지방교육세 24억원이 감소한 반면, 주행세 100억원, 주민세 40억원, 세외수입 4억원이 증가하여 총 8억원이 감소되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6억원, 국고보조금 64억원 등 130억원이 증가하여 총 1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신규보급에 따른 수익 3억원과 하수도 사용료 수익 4억원을 증액하는 등 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총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221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유보 등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264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200억원이 각각 감소하는 등 총 24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예산반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금난 완화와 민생안정 지원예산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40억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10억원, 민간 및 사회복지시설의 태양열 설비 보급에 30억원을 계상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지역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6억원과 지역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하남산단도로 등 기반시설정비에 30억원, 광주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6억원,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수도 조성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중외문화예술벨트 야간경관 조성에 5억원,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에 6억원, 진월체육공원 조성에 10억원, 고싸움 테마놀이파크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1등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테마파크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립에 15억원을 반영하여 내년도 개관할 예정이며 출산장려와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에 48억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금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지원에 23억원,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에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심환경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분뇨처리시설 이설사업에 12억원, 운천제 호수주변 정비에 20억원을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역위생매립장 운영에 5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에 16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55억원을 계상하고 지역 SOC 확충을 위해 국지도 49호선 건설에 40억원,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간 도로확장에 27억원, 상무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대비하여 금년에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기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순서에 의하면 유재신 위원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지역구 행사로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따라서 조광향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은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의 군살을 제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추진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예산절감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계약심사과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유리알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 효율성, 회계질서, 이런 것을 확립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예산절감의 예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위생처리장 이설공사 공법개선을 예로 들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이 10%로 획일적으로 전부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절감의 진정한 의미는 절감해서 나온 재원을 경제활성화라든지 서민생활 안정,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강조하면서 10대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원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10%를 예산절감하지 않느냐, 진정한 의미의 예산절감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쉬운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의 예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올라온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또 예산의 낭비사례로도 우리 광주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사업별로 해서 진정으로 절감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하남3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국장님, 24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 유보한다는 이야기지요? 하남3지구 개발을.

건축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유보입니다.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하남3지구를 개발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먼저 계획을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지방식을 택했지요? 계획에.

예.

그랬는데, 그것을 개발하려고 처음에 왜 그랬을까요?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측면이 컸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언제 중지를 해서 언제부터 다시 시행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다면 난개발 방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0년까지 유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면 체비지가 저가로 되고 해서 사업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타산이 안 맞다.

예. 사업적인 성격이…….

성격은 그렇지요. 환지방식을 택해서 했던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도로개설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시계획을 그어서, 도시계획을 긋게 되면 도로는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는 그 사업을, 그 분들의 땅을 가지고, 시민들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발하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따른 이익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우리 광주시민이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반대급부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상으로 거기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을 하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는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환지방식을 택했고 52 대 48이라든가 지분을 그 분들이 적게 가져가고 절반 정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형성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장사꾼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러나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난개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142만의 우리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 분들을 보호하셔야지요. 그래서 환지방식을 택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보시키는 부분들은 나는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벅차서,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장님이 어느 정도 마무리 해 주시고 가셔야지요.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주민들 토지를 가지고 공공용지, 도로나 공원이나 시장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내년에 체비지라는 형식을 빌려서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합니다.

그것도 알아듣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나 여러 가지를 보호하려면 난개발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시민이 원하면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도로는 어디에 있어요? 소방차나 응급,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 행정에서. 그러나 어쨌든 유보시킬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이 말씀 듣고 계시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위원님도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우리시가 섣불리 들어갈 수 없다는 경제적인 상황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유보를 해 놓고 있는데 내년이라든가 경기가 빨리 회복되면 다시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찍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소방도로니 이런 지역이 광주시에 한 군데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또 환지방식은 양쪽에 이익을 주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빨리 하시자는, 내년에라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경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입니까?

아니,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도시계획을 긋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가 선을 그어놔가지고 안 한 데가 한두 군데고…….

한두 군데는 아니지만 거기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 개발을 택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그 지역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가장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야…….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을 안 하더라도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시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거기는 도심권에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도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지요. 그런데 나 돈 없으니까 내 배 째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부시장님.

아니, 한 군데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용도지역 변경도 해야 되고…….

부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는 이야기에요. 거기도 세금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로개발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그어서 편리를 도와줘야 하는데 환지방식을 택해서 그것을 유보시키고 가니까 그러면 난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난개발 때문에 환지개발방식을 채택했는데. 그것을 묻고 있어요.

이 위원님, 우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환지해서 공공개발에 들어가야 한다, 그 지역이. 그 시기의 문제지 어떻게 거기 한군데만 있습니까? 난개발 하나의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이런 상황이라든가 시기를 안 보고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하고는 직접 연결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개발 때문에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 안 하고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도.

아니지요. 제 뜻은 환지방식을,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우리시가 예산이 없었어요. 없다고 하니까 환지방식을 택해서라도, 거기에 난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개설이라도 환지방식을 채택해서 도로망을 개설하자, 위험요소를 줄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계속 유보를 하면 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현재 거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계획선 자체가 없습니다. 환지사업을 하면서 도로계획선도 그어지고 도로도 개설됩니다. 현재 자체로 해서는 간선도로밖에 없지 소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한은 되지요.

제한이 되는 줄은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건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이자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정확히 언제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2010년 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안으로요?

예.

그러면 2010년 안이면, 지금 염려스러워서요. 그것을 유보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 다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주택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택지공급하고 현재 상황도 참고해가지고, 이 개발사업이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쭉 절차가 있고 또 체비지 매각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하셔가지고 위험요소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안까지는 착공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139쪽 봐주십시오. 배전선로근접 가로수 지장수목 전지작업 3억 5,900여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어디어디 전지작업을 하는 데 돈을 전부 주는데 사업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량이 줄어든 관계로 사업비가 덜 오고 그래서 감액을 하고, 완전히 우리 시비가 아니라 한전에서 우리한테 위탁하면서 나무 수목 전지를 한전 전선하고의 관계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지작업 물량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한전에서 포괄적으로 1년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현지조사해가지고,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전지작업 해야 될 물량을 다시 개별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이지요? 가로수가 한전 전선과 맞닿는 부분을 전지작업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보게 되면 가로수를 그런 큰 나무, 그런 가로수를 절제를 했다든가 다른 데로 이설, 옮겨 심었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런데 왜 줄어들었을까요? 나무가 안 컸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뭇가지들이 크면서 전선에 닿아가지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해가지고 베어내는 것인데 나무 베어내는 작업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현지조사 가니까 이 정도는 전지작업 안 해도 되겠다, 현지조사 해가지고 대상 나무별로, 한전에서 저희들하고 물량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라든가 1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푸른도시 가꾸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또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10년 전이라든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좁은 도로, 상권이 형성된 20m 도로에 가게가 있는데 메타세콰이아 나무라든가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처음에 어린 나무였을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장사도 잘 되고. 그런데 지금은 미국발 경제 한파로 인해서 더욱 더 어려움이 있는데 가로수 자체가 그런 큰 나무로 인해서, 수목선정을 잘못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지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별로 생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월곡동에 월곡동 소방서라든가 하남농협 있는 데 보면 한 20m 됩니다. 거기는 한 80년대에 택지개발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장사 잘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 높이가 3층 건물이면 그 이상으로 나무가 자라 있어가지고 간판 다 가리지요, 상품 다 가리지요. 그런데 큰 나무 가로수를 심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하 40m라든가 60m라든가 넓은 도로는 인도폭이 넓고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도로가 좁은 데는 인도도 좁습니다, 사람 통행량은 많은데.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목선정을 하자. 그리고 그렇게 민원이 많은 지역은 그 나무들을 옮겨서 다른 수목을 해야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익과 사익의 문제인데요. 그것이 간판이라든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줬을 경우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좁은 도로들은,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내권에 택지개발을 오래전에 했던 지역들은, 20m 정도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수 큰 것은 분명히 큰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 옆에 60m 광로라든가 40m 이상 되는 도로들은 뻥뻥 뚫어져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거기는 분명히 큰 나무가 필요하겠지요, 큰 가로수가. 그래서 도로 형편에 맞춰서, 그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수목관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가, 최소한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쪽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 예산이 14일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날치기통과 비슷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내년 국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통과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지만 내년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라 해서 「국가재정법」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여러분들께서 내년 1/4분기에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조기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성을 많이 표현한 것이거든요. 내년 예산인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발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문제를 제시해 본다면 지금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고 그리고 이런 절대빈곤층들의 의식주와 자녀교육지원 비상대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자꾸 보이는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볼텐데 균특위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는 그냥 배정하는 형태로 했지만 지금은 공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예산도 MB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지금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현재 동향에 대해서 참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몇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이와 연관해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침,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사실 회계연도 개시 전 집행은 2, 3주 전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파트에서 우리가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하고 이중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대상이 각 국마다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쭉 했는데, 그것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각종 공사 단가 같은 것이 매년 새롭게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미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제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앙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번에 본격적인 건설보다는 타당성이나 설계용역이나 아무래도 내년에 착수하는데 우선 준비작업성 그런 것들은 빨리 집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바꿔졌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도, 정부에서 발주는 상반기에 90%, 그 다음에 돈이 집행되는 것은 40%를 상반기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한테 제시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큰 단위사업이라도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선 그것을 분야별로 나눠서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각 파트에서 대상사업을 뽑아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절대빈곤층의 의식주, 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 온데다 우리시도 준비되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추진할 것이고, 각종 공모 같은 것은 사실 부익부빈익빈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은 다행히 광역시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생각지도 못한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특히 중소상인이라든가 자영업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외받는 이웃들, 이런 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관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자료를 보니까 2009년 명시이월사업이 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826억원, 명시이월된 총 금액이요. 그러면 2008년도 우리시 예산이 정리추경까지 하면 2조 1,053억원인데 명시이월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4% 정도 되는 826억원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를 쭉 보니까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것은 21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공고, 또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것도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를 미지정한 것이 2건, 용역수립지연 및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도 7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전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거나 또는 협의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기간이 부족했다거나 운영주체를 미지정해가지고 명시이월한다거나 용역수립지연과 실시설계 변경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것은 사전에 철저한 사업의 준비 자체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67건의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826억원이 현재 이월되는 지적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개별사업을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67건에 826억원의 이월은 저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들을 분기별로 점검·확인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로써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봐도, 검토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보면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표2에서와 같이 전년도 32건에 203억 9,100만원 대비 305.3%가 증가한 67건에 826억 4,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대폭 늘어난 것은 그만큼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정리추경할 때 또, 내년에 잘 하겠다 했는데 내년에 또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이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쭉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1회 추경을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감액한 내용이에요. 행정자치위원회 7개,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혁신도시평가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해서 1회 추경 때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2회 추경에서 감액한 것이 몇 건이냐 하면 무려 83건입니다. 이것이 총 얼마냐, 50억원입니다. 분명히 기정예산을 세워서 추경 때 필요하다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감한 것이 무려 50억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해 봤어요. 이것이 다해서 83건입니다. 기획관리실이 7건에 26억 3,000만원이고 문화체육정책실 28건에 10억 8,000만원, 자치행정국 15건에 5억 5,000만원, 도시마케팅본부 6건에 4억원, 공보관실 3건에 3,800만원, 소방안전본부 21건에 1억 8,000만원, 공무원교육원 3건에 1억 2,000만원. 기정예산은 왜 세우고 추경에 해가지고, 또 2회 추경에서 이렇게 막대한 50억원을 감액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추경하고 정리추경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임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더구나 50억원, 이 돈을 서민경제나 어려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도 상당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경 세워서 정리도 못하고 이것이 남아 있어요.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제가 제시한 83건에 50억원은 맞지요?

예.

숫자는 맞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50억 2,732만 5천원이에요. 맞지요?

예.

대답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원칙으로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가감이 많이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했다가 다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추경할 때 감이 돼요. 아까 조광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한전에서 전지작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8억 몇 천을 세웠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적거든요. 그러면 부담금 3억원을 깎을 수가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지적 내용은 기정예산에서 1차 추경을 세워가지고 2차에 감액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었을 때 증액했다가 깎아지는 수도 있거든요. 가령 우리 광주 이전기업 보조금이다 하면 1회 추경 때는 19억 3,300을 했다가 예산을 더 올렸거든요,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그런데 2회 추경 때 감이 9억 6,600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수도권 소재 기업을 광주로 이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이 안 왔을 때는 국고보조금이 떨어지면서 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산 자체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다거나 다른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비해서 각 실·국별로 건수가 좀 많고 전체적으로 합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도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돈들이 조금 더,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금액을 또는 예산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압니다. 대신 현재 이 건수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50억원이라는 이 금액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소관 쪽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교과부에서 공모사업 1개가 선정됨으로써 국비 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균특사업 형태를 과거와 같이 그냥 균등배분해서 공모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예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28쪽을 보면 현재 국비가 7억원, 시비 1억 4,000만원 해서 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균등배분에서 공모로 바뀌면서 기초단체인 광산구에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선정되고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사업비를 균등배분하도록 되어 있다가 새 정부 들어가지고 공모를 통한 사업비의 배분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총 6개 과제 공모에 응했는데 그중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1개 사업만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여기에 기본사업비 2억원 합해서 결국 전체 예산이 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7억원이 안 오고 그래서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정리추경 때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지방에 예산을 십시일반으로 나눠주는 형태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실·국에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공모에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반납한다든가 이런 돈들이 추가로 안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6개 사업 신청했는데 하나밖에 공모에 당선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부분입니다. 76쪽이지요. 아시아문화도시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원,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다해서 1억 3,000만원을 2008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료 76쪽하고 77쪽을 보면 3,000만원하고 3,5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지요?

아닙니다. 외빈초청여비는 6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회 추경 이야기이고 그 이전까지 추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 2회 추경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2,650만원, 외빈초청 2,900만원 계상해서 각각 350만원과 6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었어요, 이 자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자료를 보시라고요.

원래 국비보조 내시가 3,000만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되었는데 외빈초청여비가 3,500만원 되었는데 민경보로 가면서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아시아문화도시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집행했던 비율이 약 44% 정도밖에는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볼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실 때 준비를 많이 해 주시라.

민경보로 바꿔서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어요?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주기로 했는데…….

민간보조로 집행했다 이것이지요?

예. 민간경상보조로 주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주기 때문에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여러분 자료 175쪽을 보면 도시마케팅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이 세미나하고 공청회 개최 해가지고 기정예산을 1,000만원 세웠는데 공청회 개최가 안 되어가지고 전액 삭감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 장기도시마케팅전략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줘서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 있다가 불용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케팅 관련 세미나하고 공청회,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다섯 번에 걸쳐서 세미나나 공청회를 한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이. 제가 도시마케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알았다고 넘어가기에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하다가 그런 형태의 용역, 이렇게 했으면 나는 이해가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섯 번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도 하지 않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불용처리하면서 지금 답변은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도시마케팅 관련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은 충실히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보면 국외여비 부분에 글로벌 도시마케팅업무 협의 및 마케팅 선진도시 견학 해가지고 해외출장 자제에 따라서 취소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설명자료에 보면 해외출장 자제방침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우리시 해외출장 자제가 제 기억으로는 약 10월 언저리 넘어서부터 해외출장이 자제가 된 것이지 1월부터 해외출장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당초 계획이 유럽 쪽하고 동남아 쪽을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동남아 쪽은 이미 했고요. 글로벌 도시마케팅 1,500만원 안 쓴 것은 지난 번 독일, 이태리, 이쪽에 자매우호도시협력을 위해서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이나 다음에 하자 해서 이 계획을 계획대로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쪽 명시이월 쪽 보지요. 홈페이지 보강 및 이중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3억 2,958만원을 기정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 주요사업 내용하고 이월사유가 정리되어 있는데 직접 구체적으로 이월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보강하고 이중화 장비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설치해야 될 부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환율이 너무 급등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되면, 내년 중반이나 초 되면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될 것 아니냐, 그런 예측 하에서 저희들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환율의, 환차의 변동에 의해서 사업을 이월시킬 정도 된다면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보강 및 이중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 증액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필요하면 환율이 아니라, 환율이 언제 안정될지는 현재 저도 누구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환율 안정되면 꼭 필요한 사업은 지연돼요.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 때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환율 차만큼을 더 배정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위원님, 내년 중반까지 만약 환율이 안정이 안 된다면 1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예산은 환율이…….

당초 1천원대로 잡았는데 지금은 1,400원, 1,50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환율이 안정이 안 되면 1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럴 때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환율의 차만큼, 이것이 1천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할 때 1,300원이든지 1,200원이든지 하면 그만큼 추경에 세워서 꼭 필요한 이 사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은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10%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말씀을 해 드릴테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설명자료를 쭉 봤더니 116쪽 보면 환경정책운영을 하는 일반운영비지요.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346만 2천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17.6%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8쪽을 보면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자산취득에 977만 7천원이 감되어서 이것은 37.6%가 절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119회 자연보전활동운영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2008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12%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124쪽 광역위생매립장 영향지역 토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이 지금 55%의 절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127쪽에 청소장비 현대화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에서 14.9%, 그 다음에 129쪽 대기질 개선사업운영 일반운영비도 보니까 16.3%,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볼까요, 140쪽부터. 140쪽에 가로녹지 등 관리 자산취득하는 부분에서 923만 6천원 2008년도 예산절감 26%,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도로관리 녹화 수목관리 부분도 2008년도 예산절감 21%, 내용설명에 여러분들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42쪽 보면 조경자원 확충에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 부분도 26%하고 34%의 예산절감을 했다. 그리고 144쪽에 운천제 호수주변 정비, 공원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도 41%,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절감을 2008년도 부분을 정리를 잘해서 써 주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아시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절감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사업예산도 5%, 10%를 삭감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사업시행과정에서 절감노력을 합니다. 다만 도저히 절감이 안 되는 어려운 예산일 때는 예산실과 협의해가지고 그것은 절감에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를 정해서 우리들이 절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꼭 10%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이고 실질적으로 실무추진과정에서는 별도 협의를 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온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받아 적지 못했습니다만, 환경오염관리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차량 구입을 좀 싸게, 차량구입비에 차이가 있었고요. 또 토지매입비도 많이 한 것은 종중 묘가 8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별도로 추가해서 세웠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혹시라도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많이 절감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산실에서 나오셔가지고 저스트 개념까지 접근하기까지, 정말 예산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개 어바웃 개념에서 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산서를 쭉 들여다보면 기정에 세워가지고 추경, 그 다음에 2회 정리추경, 이런 쪽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겠다 하는 희망 섞인 바람이 사실 위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현업에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를 맞읍시다. 어느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실 내용인데 제가 그냥 대신 물어 보지요. 오늘 아침 보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보름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단체는 고질병 아니냐 해서 보도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된 부서에서 해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 상당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린 것으로 위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로부터 기준액을 받아요. 올해 기준액이 16억 4,300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다 세워주셨는데, 그 동안 우리가 전국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했어요. 그에 따른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지난 8월달인가 그때 가서,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에 가서 새로 1억 5,000만원 실링을 더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세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U대회유치활동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경비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집행하는 데도 어떤 집행지침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게끔 집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애정이 있으니까 또 관심이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정말 예산 자체를 꼭 필요한 쪽으로, 설명하신 대로 잘 사용해 주시고. 지금 예산문제 나왔으니까 부시장님께 그 말씀을 좀 물어볼게요. 무엇이냐 하면 하계U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가 새롭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하계U대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끔 중앙정부가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 부분과 하계U대회 진행하는 일련의 것에 대해서 대강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은 문광부가 상당히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18억원이 15억원으로 줄어서 이야기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예결위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8억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격려해 주시라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U대회 관계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전개를 해야 되고, 우리 경제부시장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 지금도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만 ―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의 지원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할 점이 아직도 없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이라든가 의지를 함께 묶어서 우리시에서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분이니까 15분하고 점심 먹고 시간 조금 할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부시장님, 제가 정리추경을 준비하면서 예산서를 전부 봤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리추경을 한 여섯, 일곱 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는 삼각형 표시가 너무 많네요. 제가 본 예산서 중에서 삼각형 표시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산을 절감했다는 의미입니까?

절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진행 속도가 늦어져서 부득불 집행이 안 되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삼각 표시가 많으면 우리 집행부가 고생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쪽에 부등호 표시를 못할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삼각 표시가 많아서, 절감 표시가 많아서, 안타깝고요. 분명히 이렇게 절감했다면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10% 정도 일을 안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우리 조호권 위원님께서 환경녹지국 분야를 세세하게 했습니다. 예산 10% 절감한 부분, 또 10% 이상 절감한 부분, 제가 다시 지적하는 것은 시간낭비 같아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6월 1차 추경에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또 1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실상 각 국별로 전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를 들었으니까요. 140쪽에 가로화단 등 제초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 9,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1차 추경에는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됩니다. 2차 추경에는 2,895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산절감하고 감액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다. 1차 추경이 2차에 감액하려는 중간단계 아니었느냐, 어떤 매개체였다. 2차 정리추경에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중간단계였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안 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예를 많이 들고 했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일을 더 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하고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사례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오차가 적어야 하고 그렇습니다만, 1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라고 100% 정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올렸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다가 어느 정도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과 다르게 나왔을 때 조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아니, 이것은 답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예산서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두고 운영하다 보니까 늘렸다 줄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절감목표를 생각 안 했다면 1회 추경에서 정확히 세운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사업 비목별로 예산절감목표를 주기 때문에 절감할 것을 예상해서 10% 절감했으니까 비교적 이 예산은 잘 집행을 했는데요.

아니, 제가 예를 든 것은 무슨 예를 들었느냐 하면 예산서 전체 중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정리추경에 예산 절약했다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예산서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세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예산서 10쪽에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차 추경에 9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비가 1억 6,000만원이었고. 임차료 9억 9,00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얼마 했습니까? 9,900만원 예산절감 했지요?

예.

임차료는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건물의 임차료를 우리시가 마음대로 10%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10%여서,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인데 정확히 10%가 되었네요?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을 때…….

이사를 하면서…….

이것이 임차료거든요.

이사하면서 절감액에 맞는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갔습니다.

1차 추경 세입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광주여성인력센터 임차보증금 해서 8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서 9억 9,0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9,900은 절약해서 8억 9,100만 집행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10% 절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8억 9,100만원을 계상해야지 거기도 10% 절약했다고, 9억 9,000 세우고, 임대료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9억이었다가 7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여서, 예산 1억원이 제가 보기에 불용처리된 기분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예산을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비로 전용했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 임차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차료를 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행정과목간에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임차료라는 것은 보증금 성격으로 결국 우리시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소모성 경비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법이, 혹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

의결과목인 경우에는 자체 전용이 안 됩니다만, 행정과목 상호간에는 전용할 수가 있고요.

1차 추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나면 했겠습니까?

오늘 그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예산서 보면 사무관리비로 당초 9억 9,860만원에서 9억 9,774만원으로 86만원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쪽에. 그런데 9,900 절감했던 것은 여러분들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찾아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900이 절감되었다고 예산서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명시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에 맞게 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도 9,900만원이라는 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감 했으면 분명히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지요?

결산 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차료를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나 내용이 예산서에 안 나와요. 예산서에 전혀 안 나오고 전용한 것입니다.

답을 제대로 드리세요.

예산서에 안 나와 있지요?

답변하시려면 직함을 대시고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오셨고 한데…….

위원님, 예산절감하다가 보니까 좀 무리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기 하자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안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제가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획실 부분 예산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3쪽부터 보겠습니다. 균특보조금 3억원이 갑자기 감액되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울러서 28쪽에 있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것, 23억 9,400만원에 대한 것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안 계세요?

행자위 「정원조례」 설명하러…….

그래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설명하십시오. 예산담당관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23쪽에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해서 7억원을 편성했다가 4억원만 남기고 3억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사항이며 28쪽에 있는 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지방교육세 23억 9,400만원이나 감액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직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설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당초 7억원 정도를 중앙에서 바로 시·도 배분해서 예산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중간에 정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우수사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에 따라서 공모에 6개 사업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되어가지고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2억원에 기본사업비 2억원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4억원이 오고 나머지 3억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공모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응모를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따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타 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준비가 그렇게 충분히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공모에서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공모를 하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예. 중간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차년도에, 또 차차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우리 부서에서는 리스트화 시켜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또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 같은 것도 그러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더 공모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많은 사업 건수가 올라갈 수도 있었고 또 우리의 준비과정도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5개년, 10개년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는 판에 이러한 준비도 연연이 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도 한번 보시지요.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23억 9,400만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 모양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은 등록세에 붙어 있는 지방교육세가 20% 있는데 등록세가 적게 걷히니까 그 부과세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세도 적게 걷혀서 그 부분만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군요?

예.

좋습니다. 29쪽 바로 그 밑에 있는데요. 현재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당초에 6억원을 계상했다가 8,400만원이나 감액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밑에 있는 내용은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수준을 넘었어요.

그 부분은 예산절감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중에 광천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광천초등학교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가 금년 5월 28일날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1년분을 세웠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4개월분인 6,400만원이…….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산서 심의를 하면서 보면 비단 기획실 이 항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에서 우선 보기 좋고 또 열심히 해 간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과대적인 현상 속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예산절감이라는 것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일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률적이지 못하거나 방금 말했듯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할 것을 예산절감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는 예산심의이고 또 예·결산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 그 분들의 입장에서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표기하기 좋게 예산절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내용처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옳게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집행잔액은 잔액대로 표시가 되어야지 이와 같이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 한번 볼까요. 공공기관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3억 3,700만원을 갑자기 증액을 했는데 이런 것은 내용으로 봐서 정리추경에 넣을 일이 아닌 것 같은 데 여기에 갑자기 쓰다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받은 돈인데요. 기금에서 지원받은 돈인데 IPV6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메일을 쓰고 있는데 그 메일의 시스템 이름이 IPV5입니다. 그것은 43억개 정도의 메일을 수용할 수가 있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다음 단계인 IP 버전6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범 시인 우리에게 3억 3,700만원을 시달해서 그 부분 예산을 편성했고요. 시범적이 아닌 타 시·도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여기에 선정이 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책정해서 진행할 일이지 여기에 넣을 일이 아니지요?

예.

설명자료가 방금 실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형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인 7월 3일자 교부가 되어가지고 예산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상황이 없는데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설명서에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이런 질의들은 생략되고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 볼까요. 전국혁신한마당 시·도 홍보관 운영예산이라고 해가지고 2개 목이 있는데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5,000만원을 모두 감해 버렸어요.

행안부에서 매년 전국혁신대회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해 왔는데 금년도에 그 혁신대회에 대비해서 홍보관 운영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내려왔던 것입니까, 내려오지 않고 편성만 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시비로 편성했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가 우리 주체 소관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하도록 지난 정부 때 계획된 것인데 정부가 바뀌어서 혁신 관련된 행사 같은 것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있었던 일인데 전체적으로 세웠다가 전체적으로 감하니까 이렇게 세운 것 자체가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예측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놔뒀다고 한다면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인가 했던 부분이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기회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바꿔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제안설명서 중에 대출보증과 대출이자 차액보전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실장님이 같이 대답할 수 있지요?

담당 국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데요. 이 부분은 기획실 업무가 아니라 산업건설 쪽 업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제안설명서 중에 대출보증과 대출이자 차액보전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가.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안설명서 중에 대출보증과 대출이자에 대한 차액보전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부분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라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8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난 1회 추경까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받은 금액의 2%에서 3%, 2.5%에서 3% 사이에서 저희들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이 작년, 재작년 해서 한 800억원 정도 대출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 지금 3분기까지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자차액보전하는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요구액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 상황, 시대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처음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융자가 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다 못 세우니까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으로 봐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소규모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될까. 명분, 이름만 내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우리의 재정형편상 어느 정도 충당은 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우리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형편이 안 맞으니까 이 정도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기왕 목을 잡아서 이와 같은 사업을 펼치게 된 것은 환영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겠지만 충족시키는데는 너무나 열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 본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세워놨습니다. 한 6억원 정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빛고을노인타운 내에 치매병원과 관계된 국장님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이 부분 당초에는 빛고을노인타운 내 치매병원 설립내용은 동구 쪽에 시설키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가 동구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시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동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재정형편상 사업을 포기해서 우리시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동구가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했을 때는 의지를 가진 것은 좋지만 부지문제라든가 또는 자기들의 자본이 함께 매칭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자기 쪽에 유치만 하려고 했던 것이지 예산까지 투입해서 해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제가…….

그런데 결국 안 되니까 시에서 받아들여서 18억 4,00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만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건강타운 내에 노인의료복합단지를 조성키 위해서 구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동구에서 사업포기를 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들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아울러서 치매병원 뿐만 아니라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고령친화제품, 종합체육관, 이런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구성…….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아주 좋고. 또 마침 내가 남구인데 우리 남구 쪽으로 온 것 같아서 우리 남구 노인들이 가까운 자리에서 치료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동구 쪽에서 일을 해 보려고 했다가 못하게 된 것은 당초에 맞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우리시가 견제까지는 아니지만 지도감독을 잘 못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해 보겠다 했다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해 버리고, “우리 안 하겠습니다. 도로 가져가시오”라고 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시 입장에서는 유치해 놓은 것이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내가 말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가끔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도 기관이고 또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는 때가 있어요. 남구에서 내놓을만한 것이 김치타운이거든요. 그렇게 의욕적으로 잘 한다고 하고 기가 막히게 시작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큰 생산성이나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황금알을 낳을 것 같은 선전과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이랬을 때 이 내용이 결국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했는데도 결국은 그것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것이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러도 저러도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또 안게 되었단 말이에요. 안는 과정에서도 좋은 것을 안아온 것은 좋지만 김치타운 하나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되고 업무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당초부터 이런 것을, 방금 동구 이것도 그렇고 당초부터 여러분들이 견제, 감시, 아니면 지도의 소홀, 이런 것이 심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욕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고 홍보를 과하게 하고 국민들은 거기에서 특별한 것이라도 나올 줄 알고 동원되어 가면서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는 엉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로 떠안게 되었는데, 동구의 치매병원에 대한 것은 시작도 못하고 말아버렸으니까 다행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나 그런 것이건 간에 여러분들의 책임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 어떠신가요?

앞으로 구청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부담여부라든가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거나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그런 것을 적정하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방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협조할 방법은 이 부분밖에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중요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결국 그 어려운 것을 떠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떠안아도 힘이 덜 들었을테고. 그런데 결국에는 떠안게 되고 떠안다 보니까 여러분들까지 고통을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동안 투자되었던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방금 치매병원 같은 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추진을 처음부터 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여건들을 도와줘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가능하게 해 줘야 하지만 맞지 않은 것은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억 4,000만원이나 시설비로 세웠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뻔하게 눈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데 왜 책정을 합니까?

노인의료복합단지를 구성하기를, 저희들이 구색을 퇴행성 질환, 고령친화제품을 종합적으로 그 타운 내에 안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이 저희들한테 늦게 유치가 되었습니다. 유치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일정금액, 100억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치매병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적정규모라든가 배치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은 그런다 셈치고…….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그렇게 세운다 셈치고 시설비로 18억 4,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뭣 하려고 세웁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비 국비 보전교부 결정이. 그래서 그 안에,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다음 해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해야 할 것으로는 알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처음부터 이것은 쓸 수 없는 내용이고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확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구태여 편성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국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시켜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국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3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습니다. 해산장려급여 해가지고 1차 추경에 2,167만원을 증액했거든요. 2차 추경에 2,10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증액한 만큼 감액을 했네요.

당초에 추가로 해산장려금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당시, 추가로 내려온 것은 출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게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만,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구 출산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42쪽에 자치단체보조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9억 750만 8천원이었고 1차 추경에서 12억 4,639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42쪽 어떤 사항….

4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제가 문제시 하는 것은 본예산에 9억 755만원을 세우고 1차 추경에 12억 4,639만원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리고 2차 추경에서는 7억 3,149만원 해가지고 5억 1,4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을 당초 계획수립 할 때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 관내에 법인이 12개소가 있고 미 지원 개원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 보니까 장애인생활시설에 현재 입소하고 있는 입소율이 80%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장님, 1차 추경에 그것 몰랐습니까?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는.

그때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했지 않느냐.

여기는 예산을 몇 억원 감액하고요.

그 점을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입소율이라든가 종합적인 민간시설 설치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가면서 시설을 증설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분야 뿐만 아닙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10% 예산절감 부분 아니지요?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이것도 보니까 본예산에는 9억 755만원이었고…….

이것은 우리 관내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에서 당초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코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사업 포기를 해 와서 어쩔 수 없이 감한 상태입니다. 신축해서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설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더 증액했거든요.

1차 추경 당시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포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 추경이라 정리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노인치매병원 신축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아까 답변하시는데 제가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고 제 기억력에 비하면 다른 답을 하셔서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감을 하고 시설비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동구에 내려 보내주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세웠는데 그 예산을 동구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하고 우리시가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구는 김치산업, 동구는 이 부분, 구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못한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이것 떠안아도 문제 없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24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8억, 치매병원 관련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비는 6억 1,300….

아직 19억원 정도는 더 필요한…….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예산확보를 해 놓으면 사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노대동 의료서비스복합단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부지 내에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9일 153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당시 조점순 복지여성국장하고 김용학 사회복지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 질의 내용은 여기에 치매병원을 넣자. 요양병원 넣자. 두 분의 국장, 과장님은 병원은 필요 없다, 여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저는 치매병원을 꼭 넣자. 그래야 복합타운이 된다. 노인들을 위한 복합타운이 된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 된다. 왜 이 질의를 내가 시작했느냐 하면 2006년 1월 업무보고 때는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한병원이. 그런데 7월 업무보고 때 이것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지금 안 계십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6,254평에서 4,791평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당초에 요양시설을 거기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시설이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노인요양시설은 의료시설 쪽으로 해서 전문요양시설은 환자들이거든요”, 제 말이 아닙니다. 국장님 전임자의 말입니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므로 해서 여가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척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회복지과장도 “예. 그래서 제척했습니다”. 치매요한병원을 제척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입니다. “노인의료전문시설은 별도로 해서 이 안에 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척한 것입니다”. 또 복지여성국장인 조점순 국장님은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 그러니까 노인건강타운이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프장 넣고 노인들이 와서 이용하고 가시는 그런 시설로 전문화 시키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점순 국장님이 제가 계속 질의하니까, 저의 의도는 “같이 넣자, 이것을 복합적으로. 그래서 종합센터를 만들자” 했더니 “당초에는 전문요양시설이 들어가서 하나의 생활시설이 되었는데 생활시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게 되고 여기는 이용시설로 가능하게 그런 테마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동구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하니까 노인치매병원을 노인건강타운에, 빛고을실버타운에 조성한다는 것,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원이 이런 것이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속기록 다섯 장 정도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여러 번 피력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느닷없이 2008년 말에 와서 정리추경하면서 이제는 넣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그 말씀 잘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업무보고 때 이것이 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9년도 업무보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만약 또 빠지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완벽하게 의료서비스 복합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시설이 안 들어가고 동구로 갔던 그 자체부터 여러분들이 방향타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여러분들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안을 좀 읽어봤습니다. 17쪽 지방예산 10% 절감 및 재투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절감개념 및 원칙, 이렇게 해서 개념도, 제 질의서에는 개념도 취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 읽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가 준비한 전체적인 맥락은 무조건 10%만 긴축재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10%만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잘 써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 대책 등 이런 데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의 길게 안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예산서에 10% 예산감액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전체 100개 일 중에서 10개를 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 100개 일을 하고 10개를 남겨서 다시 좋은 방향에 재투자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정리추경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실 것입니다만, 그런 의미를 잘 아시고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 물가문제, 에너지문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편성기법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절감대상으로 해 놓고 그것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서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무조건 깎는 인상을 주게 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요. (관계 직원에게) 그 다음에 재투자는 당해연도 안 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했었지요? 처음에. 처음에 그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당해연도에 못하고 다음에 한다, 어쩌고 하다가 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 합니다만,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

경제산업국,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3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지원 기반구축에서 24억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바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형지역연고사업진흥 2단계 사업 관계 12억원 감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묻게 되었어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IMF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위원들 앞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시민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단체에서도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노사화합을 위해서 서포트 해 준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민들도 기업인들을 우대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 까. 그렇지 않으면 다들 힘든데 더욱 더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인다면, 우리시에서 며칠 전에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우리 박광태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개척으로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만, 인터넷방송국을 잘 활용하셔서 142만 시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님도 지금 라디오 대담 연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박광태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를 가끔씩 준비를 하셔서 인터넷방송국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신년 초에 한마디하고, 몇 말씀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인터넷방송국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짧게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님!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 중에서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가 당초 진행했던 내용하고는 완연히 다르게 집행이 되고 또 감액한 예산이 예산절감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으로 진행되었는데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에서 그렇게 편성했다가 조금 써지고 나머지 못 써버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공사는 맨 처음에는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한 후에 공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2007년말에 턴키공사,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 경정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5,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5억 1,000만원은 삭감했어요?

5억 1,200이 시설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3억 칠천팔…….

시설비가 불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 회사에서 한 사람이 진행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남은 금액 8억 육천오백…….

알겠습니다. 짧게 하시게요. 일반적으로 설계는 설계인 것이고 또 그것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설계하는 기술과 시공하는 기술과는, 설계에 의해서 시설은 하게 되지만 별개로 보여지거든요. 시공과 설계는 별개로 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턴키공사로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설계하면서 바로 나오면 공사를 하기 위한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맨 처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와 시공은 별개의 업무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업무로 내용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설계가 완성되자마자 시공에 들어가는 것이 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해서 빠를 이유는 없고 그런 내용인데 어떤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시공을 일괄방식으로 하는 턴키방식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변경을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분리발주했지요. 2007년 12월달에 턴키공사 심의 완료를 마쳤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설계는 설계대로 시작되었고 또 시공은 시공대로 사업계획이 섰고…….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아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변경을 해가지고 함께 시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는 안 써져버린 셈이 되고 시공비에 그런 것들이 더 나타나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5,000만원을 쓰게 된 이유를 무엇입니까? 그것도 안 써졌어야 할터인데.

아닙니다. 턴키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안내지침서 용역비, 그것이 2,557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 구동체육관 폐기물처리설계용역비가 2,434만 4천원, 이 두 개가 턴키공사하기 전에 거쳐야 할 내용입니다.

그 돈이 뒤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내용들이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말하기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해서 더 빨라지고 여건이 좋다고 한다면 모든 내용들이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 사업들도 다 이와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계획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가 있어서 하는가 싶었고 어떤 이득이 있었다든지 절감내용이 있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절감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공사기간을 단축…….

짧게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자를 입찰해서 해도 그 내용 속에 같은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졌을텐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88쪽 볼게요.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사무관리비가 무려 3억 7,800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은 10억 3,200에서 6억 5,400만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3억 7,800을 감했어요. 그리고 내용은 예산절감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절감이 맞습니까?

이것은 예산절감보다는 원래 서울 인사동에 라이트 갤러리를 개관하기 위해서 10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동 라이트 갤러리에 들어간 비용이 임대료, 보증금하고 월세, 리모델링비 총 합해서 6억 5,400여만원이 들고 그 나머지 금액이 3억 7,829만 7천원입니다.

됐습니다. 10억원이 들어갈 내용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도 6억 5,400만 썼다는 것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잘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절감의 내용으로 볼 수는 없고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봐야겠지요?

예산편성의 잘못은 아니고, 왜냐하면 인사동에 있는 장소 중에서 어느 장소가 좋고 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리모델링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절감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부터 방금 말한 대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넉넉하게 해 놓고 얼마 들지를 모르니까 쓸 수 있는 대로 쓰고 절감을 해 보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이 그 부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우리가 찾아냈어야 하고 그럼으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더 시급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절약한 것 같은 느낌은 가지만 당초부터 이런 것은 더 계획성 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3분의 1이 남아버렸는데 그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집행하고 난 잔액이어서. 아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군데군데 보면 무조건 예산절감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나름대로 인사동 갤러리를 정하면서 공무원들이 평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예산절감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초부터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짰어야 할 일이고 당초 짜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줄어졌다는 것은, 3분의 1이나 남아버린, 10억원에서 3억 8,000만원이나 남아버린 이런 내용은 예산절감으로 볼 수가 없다. 당초 사업계획을 더 주도면밀하게 했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할 일인데 예산절감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산을 나름대로…….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지요?

예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쓰고 난 잔액이지요? 예산 쓰고 난 잔액이니까 절감해서 남기도 남았어요. 절감도 그 속에 좀 들어가 있어요. 전혀 절감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방금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니까 절감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 같아서, 절감도 들었습니다. 11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축전 내용으로 해서 없던 내용을 2억 5,000만원 편성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문화부에서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광주에서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축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국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편성하기는 했는데 왜 정리추경에 넣었지요?

성립전집행하고 정리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것은 무엇인가요?

11월 7일부터 해서 4일 동안 염주종합체육관에서 한 4천여명의 선수들이 교류축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들까지 함께 어우러진 클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30여개 클럽이 있는데 이번에 광주에 30개 클럽이 참가를 했고 우리시는 남구의 효사랑스포츠클럽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돈만 주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한 단체였나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나요? 내려온 돈이 국비였다고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을 시키면서 갑자기 없던 목이 생겨서 나가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했는데 지난번에 하게 된 내용이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13쪽에 있는 진월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여기를 완전히 조성하게 되면 7만여평이 되는 것이지요? 당초 계획이 모든 면적을 다 포함시키면 7만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면적상 이야기입니다.

면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진월체육공원이 그린벨트 조정지입니다. 그래서 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 개최된 전체 회의에서 제2분과위원회에 넘기면서 제2순환도로 외측에 개입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린벨트 해제를 거기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분과위원회, 거기는 수권위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을 12월 11일날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회의에서 조건한 내용을 받아가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 외측…….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순환도로 너머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척하도록 하자. 그것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런 여건에 있는 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함께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이 1만 2천여평 정도 되던가, 그것을 시설하게 되는데 거기의 토지가라든가 여러 여건이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텐데 10억원 배정으로 했는데 차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원래 부지매입비가 1단계로 3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26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경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서 안 될테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진행이 그런 식으로 가면 늦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면 늦어서 안 되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억원이 보상비 되고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속에 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앞으로 해제 고시가 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토지보상이 1단계 자리가 약 36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1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내년 중에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 중에 예산확보를 시작해서 2010년도에 시작이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토지매수 상황에 따라서…….

돈이 있어야 토지를 매수하지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토지협의매수가 잘 되면 완전히 되었을 때 이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머 제척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로써는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무슨 계획을 찾아보겠다고 해야지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하면 여태까지 그것을 4, 5년 동안 가지고 놀다가 그것 놔두고 이것만 가지고 놀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라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그 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 안에서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고민하시면서 같이 처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보도록 해야지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척시켜버리고 나머지만 쓰게 된다면 그 부분이 소외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구·검토도 같이 해 보시고요. 잘 추진되기를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