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규제일변도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지난 11월 28일 도시계획국에서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 및 도시계획시스템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보였고,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매우 성공적인 공청회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단편으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민의 권익과 재산권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회기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바가 있어 소관 부서인 푸른도시국으로부터 서울시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받고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보고

푸른도시정책과장 이정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202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정책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동대문구하고 영등포구가 공원녹지 비율이 제일 낮지요?

그렇습니다.

이 비율은 자연경관지구를 제외한 비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강북 대형공원 조성할 때 많은 의원들이 삭감시키자고 한 것을 제가 그래도 이 시대 최고 가치의 공원이라고 해서 정말 어렵게 통과시켜 드렸어요. 제가 우스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인근지역인 동대문구는 너무 없다. 가까운 지역이라서 혜택을 보고 싶다고 해서 조성하는 것도 찬성하고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동대문구에 공원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시고 바로 인근지역인 망우동에는 자연경관지구를 하시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항상 법률적인 것을 얘기해요. 일정 규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자치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바로 인근지역인 중랑구에 있는 나들이공원은 만들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의 공원 하나도 안 만들어 주면서 자꾸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딘지 아시지요,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 유수지?

네.

공원 만들어 달라는 것 두 번이나 올렸는데, 두 번 다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위원님께서 제반사정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시가화 된 지역에 대한 공원화사업이 여러 가지 부지 매입이랄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원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꼴찌 아닙니까? 중랑구 같은 경우만 해도 자연녹지도 많고…….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 재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이것 왜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나온 이 자료가 대외비입니까?

지금 이것이 계획의 성격상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거의 초안단계는 지났고요. 시장님께 보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원래 주관 부서는 어디지요, 주관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입니다.

별도로 와서 해 주시는 것은 제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료를 우리한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안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일정이…….

그래서 우리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민공청회,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도시관리위원회를 3년째 하는데, 공원 분야에 대해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처음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공원문제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나 도시계획국에 사실은 전체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푸른도시국에서 보고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고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포함해서 저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시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이니 발표를 하지 말라든지 또는 다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지구별 공원이니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처음으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푸른도시국에서 처음 보고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 한 말씀드리고요. 이왕 하는 김에 이런 문제라면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안건이 여러 가지 심의가 있고 공원이 3건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도시계획국에서 들어오는 자료만큼 설명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본 맥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 있는 시의회 의견청취 시에 그때 시점에 도시관리위원회에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반지역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저는 강동구의 명일근린공원에 30억을 투자했더니 신문에 계속 났더라고요. 무슨, 뭐라 그래요, 의원끼리 나눠먹기 이런 게 아니고 공원은 확충할수록 좋은 것이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확충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언론에서 볼 때는 명일근린공원에 투자를 우리 의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공원투자를. 과장님 좋아하시는, 과장님도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의원들이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했다고 그래서 계속 신문에 나는 것을 보고 저는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절대 그런 보고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시장님 결재가 나면 아주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언론기관에서도 우리가 녹지문제 또 공원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 그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중랑구 망우동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해서 갔었는데 1단계로 추진했던 부분하고 확대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면 처음에 입안할 때 같이 하지 않고 추가로 했느냐 하는 쟁점이 그때 생겼었고, 그때 보고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원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원의 질도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입안할 단계에 전체 구역을 하지 않고 왜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최광빈 과장님, 안 나오셨……. 우리 담당 팀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하고 다른 거예요, 과장님.

서울시 공원녹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 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위원들이 궁금해 했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공원조성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용역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하나 의견을 드리려고 발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남산의 다람쥐가 도토리 점심 싸 가지고 중랑천에 소풍 온다.’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남산에서 시작해서 응봉산, 그다음에 중랑천 입구에 있는 서울숲 그쪽으로 연결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녹지축 얘기하셨는데 그런 녹지축을 형성한다면 그 콘셉트, 그렇게 제목을 붙여 놓으면 중랑천에 다람쥐 풀어 놓으면 보면서 ‘아, 저것 남산에서 이리로 소풍 왔다’ 이런 어떤 관심거리, 흥미, 테마,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서울시내 모든 녹지를 보면서, 녹지조성계획을 보면서 축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축의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축을 구축한다면 그 축에 어떤 테마를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관광객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테마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오늘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 왜 왔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 중랑구청 현장 답사까지 다 갔는데 제일 중요한 중랑구청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먼저 최초에 입안을 했습니까?” 했더니 없어요. “시입니까, 푸른도시국입니까, 구청입니까?” 했더니 불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든지 중랑구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통과되었는지,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과장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거꾸로 전화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왜 중랑구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지 숙제를 안겨 드리니까 앞으로 자치구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잊지 마시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환경수자원위원회에만 보내지 말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꼭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금 저희들 남아 있는 스케줄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점에 도시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6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5회 정례회에 신규로 제출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6건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7번 안건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준기입니다. 안건번호 677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홍제역과 내부순환로 사이에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입니다. 주변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고 앞쪽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상지역 현황 사진입니다. 낙후된 주택들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현황 전경사진입니다. 인왕산 자락에 있고 앞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쪽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있고, 주변에는 현대그린아파트라든가 문화촌 현대아파트 등 고층아파트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2006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에 따라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현재는 대상지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비방안과 토지이용계획에 합당한 용도로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면적은 3만 2,000㎡입니다. 현재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건폐율 60%, 기준용적률은 116, 허용용적률 150 이하로 해서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층까지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재개발지구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연생태과 의견에 대해서는 다 의견 반영했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678번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1종‧2종 주거지역, 또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포 외 다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로는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안에 R&D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가 지정 추진되면서 계획면적이 111만 4,0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준공업지역의 해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해제하는 추진면적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인 112만㎡를 이번에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해제원칙은 준공업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부동산시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지역, 그다음에 산업기능을 이미 상실해서 준공업지역 취지에 맞지 않는 지역, 그리고 형상을 고려해서 준공업지역 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해제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방안입니다. 하천이나 공원, 광장 등은 가급적 자연녹지로 변경시키고 도로, 철도 그리고 아파트 등은 인접 또는 현황에 맞추어서 주거지역에 적절한 용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변경결정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영등포입니다. 영등포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영등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영등포역사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등포공원으로 이미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을, 이쪽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 외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로구 도림천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신도림역이 있고 주변에 준공업지역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형화시키고 일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림천하고 신도림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은 이런 식으로 부정형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천변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리고 도로 남아 있는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은 주변지역에 맞게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는, 도봉구 도봉천 일대입니다. 현재 도봉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봉천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고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창동역 일원에 이렇게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안입니다. 현재 위치도이고요. 현재 준공업지역이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자연녹지, 그리고 일부 2종, 일부 3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천구 목동입니다. 여기 목원초교하고 여기는 서울식약청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 현재 준공업지역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한신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열병합발전소가 있고요. 현재 항공사진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이 이런 형태로 남아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아파트와 그다음에 식약청 부지 그다음에 도로지역은 자연녹지, 그 나머지 지역은 주변 현황에 맞게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광장동입니다. 이것은 현대 10차 아파트 일대입니다. 이것은 천호대로하고 그 앞입니다.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준공업지역을 여기에 맞는 적절한 용도로 변경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내용입니다. 강서구 쪽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등촌동, 가양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고 주로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 이번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서구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광진구에서는 아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입안된 도로 부분도 같이 동일용도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심의할 때 반영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의안번호 679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하세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구청에서 한번 설명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망우동의 5만 6,493㎡의 공원을 9만 1,173㎡를 더 증가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망우동 42-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본 상정사유는 생태문화를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공원은 2007년 11월 22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 선 안에 있는 것이 기존공원이고, 붉은 선 안에 있는 것이 추가 공원 결정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망우묘지공원이 있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있는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녹지가 이렇게 많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편입 토지는 총 7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65필지, 국공유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중랑구 도시계획 자문결과는 주차장 확보 및 합리적 차량동선 검토라는 조건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일부 묘지주들이 공원묘지 마련 및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토 결과 충분히 장묘사업단과 협의해서 대체 묘역을 조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원은 284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 예정이며, 보상비가 194억, 조성비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형질변경 및 건축시설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 의견은 지역주민의 보건 휴양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0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남산도시자연공원 내의 일부 111만 평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기존의 남산도시자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도시공원법이 05년 10월 1일 개정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남산도시자연공원 중에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공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1만 1,804㎡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지역의 위치는 주요시설로 남산도서관과 서울교육정보연구원, 그 다음에 N타워, 케이블카정류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장동 일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스호스텔, 서울시청 남산별관과 남산창작센터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남산창작센터, 서울시청 별관이 현재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장충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국립극장, 야외공연장, 장충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이 위치에 시설들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그런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치는 한남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남산야외식물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상으로는 1,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11만 1,804㎡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건물은 총 45개 동이 있습니다. 국립극장, 장충체육관, 관리사무소 등 기존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동국대학교에서 일부 토지에 접한 구간을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일부 시설이 있는 지역은 근린공원으로 편입하고, 잔여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원조달은 총 2,500억 원이 소요되며, 2010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 확보예정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조경과에서는 남산별관등 공원 내 입지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조치결과로는 공공시설로 사용 중에 있는 시설물로 내구연한까지는 사용 후 철거예정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공원을 세분화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7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북구 우이동에서부터 동대문구 신설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우이동에서부터 신설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경천철 건설구간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조서내용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도시철도가 되겠고, 총 연장은 1만 712m가 되겠습니다. 차량기지는 1만 3,360㎡가 되겠습니다. 정거장은 총 13개소로 2만 1,804㎡가 되겠습니다. 환기구는 총 12개소로 2,760㎡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 대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열람공고 의견은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의견이 없고, 관련부서의 의견은 푸른도시정책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전거교통추진반에서는 출입구 개소마다 약 30대 이상 규모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는 신설동로터리의 횡단보도 설치예정지역에 지장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조치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의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시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북구청에서는 환승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성신여대입구역에 출입구 신설, 정릉입구 신설역에 특화공간 필요, 솔샘사거리 신설역에 버스정차대 등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청에서도 자전거보관소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차량기지 내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 건축, 우이동 교통광장 환기구 위치 재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시에 적극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총 536필지입니다. 국공유지가 343필지, 사유지가 193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총 7,554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민간투자가 3,963억 원, 국고보조가 902억 원, 나머지는 시비가 2,6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해소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보고를 들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건 677번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를 어제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 보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정말 그곳을 가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실 이 좋은 인왕산을 마구 훼손해서 이 지역에다 정말 그 주민들의 뜻대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안대로 그 지역에다가 4층 이하로 하는 것을 원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으로 있던 것이 집단취락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종을 부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면 그냥 자연으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 영세민이 216세대 463인이고, 무허가건물이 119동, 또 특히 거주자의 70%는 영세세입자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세입자까지도 문제해결에 복잡함이 있는데, 거기 특히 가보니까 완전히 바위로 경사도가 20도 이상이거든요. 이런데 과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의 주거대책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정말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줄 대안은 없는지, 꼭 그곳에다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다른 쪽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보니까 거기가 일반 사유지도 있지만 시유지도 11% 있고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 등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그것이 합의되고 법적 문제까지 가야 되는 얽히고설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공공의 투자를 통한 저층 중심으로 한 3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1, 2층 정도로 단독을 짓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방문 세 군데 중에 아래층으로 내려서, 결합개발을 우리 시에서 권장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지금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해서 그 지역을 정말 인왕산도 살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지금 결합개발은 현재까지는 재정비촉진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까지 확대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법 제46조제9항제1호 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공시설 확보 등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조항을 찾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 사업이 된다면 그 주민들은 실제로는 사업을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해도 주민들 말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7층 정도를 앞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법조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대로 한다면 국장께서는 4층 이상은 절대 불가라는 것이 확실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지금 결합개발의 방법을 좀 확대해 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촉진지역에만 하지 말고 일반지역도, 어제 저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끼리 전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완화를 시켜서 개발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다 동감입니다. 그 주변에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직도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개발은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는데 개발방식을 서로 논하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산자락을 잘 보호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설명 과정에 시나 구청에서는 4층 이상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천한홍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 3월에 이런 조례 내지 규정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일 나온다고 하면 아까 천한홍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윗자락, 그러니까 산에 올라오는 데는 최대한도로 좀 줄이고, 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래쪽으로 좀 층수를 완화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위에 산세를 좀 보호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산을 가보면서 사업은 해 주고 주민들이 참 이렇게 사는 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굉장히 굴뚝같습니다만 자연환경이나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어제부터 그것을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되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규모 있게, 또 산세를 보호하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똑같은 안건입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습니다만, 국장님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지역 홍제동 9-8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도 가보니까 결국은 개미마을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형태든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서민들은 거의 90% 이상 갈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더 외각으로, 더 열악한, 결국은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장소만 옮겨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투기를 한다거나 있는 자들은 이득을 보겠지만요. 그렇다면 그것이 주택의 정책이든 도시계획이든 어떤 정책인 경우라도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과연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제도 가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을 용도변경 해 주고 나서 개발방식을 결합개발로 할 것이냐, 또 다른 방법으로 대안이 없겠느냐, 여기까지 논의했지만 그 이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도시관리 계획적인 측면에서 결합개발을 하듯이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도시계획의 변경을 계획할 때 ‘결합변경’이라는 용어를 쓸까, 뭐 하여간 제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실링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주거환경개선이 돼야 될 대상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떻고, 서울시 전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허가가 얼마나 되며 서민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를 전체로 묶어갈 것이냐, 구로 묶어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우리는 지금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국장님, 갖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한 건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저희들이 코끼리 뒷다리 잡는 얘기고요. 정말 크게 봐서 우리 서울시내 전체 도시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 특성, 인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부 세분화시켜서 전체를 한번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국장님께 어떤 질의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본 위원은 고민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이해를 좀 향후에라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관련된 자료를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이렇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는 아마 조사가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좀 다시 다듬을 때 참고하겠고요. 또 저희가 조사되어 있던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현장에 어제 가봤는데 원주민의 보호라는 측면과 사업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도시경관을 보호해야 된다는 세 가지 측면을 만족시키는 방안은 실제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그들이 있는 자연상태 그대로 두어서는 사실 불가하고, 사실은 그것이 축대가 붕괴되거나 이런 시간을 기다리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용도지역을 1종으로 바꾸어 줘도 사업성이 없고, 원주민들에게 그만큼 4개월 치 주거이전비 주어서 내보낼 여력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공간이야말로 사실은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물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은평으로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이 사례를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588번, 677번, 678번, 679번, 680번, 717번 등 의견청취안 여섯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먼저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상정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인 의안번호 제676호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경관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체계에 따라 경관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본경관계획과 시가지 및 야간경관분야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기본 및 시가지 경관계획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야간경관 계획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아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수립된 계획안에 대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서울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 협의 및 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난 9월 9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많은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 경관관리 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경관계획과 서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시가지 건축물의 경관설계지침, 시가지 유형별 전략적 경관개선 방안 및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적용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가지 경관계획, 세계적인 도시조명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고 조화로운 야간경관과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시스템 및 기구 정비, 리사이클이 가능한 기구 사용, 디자인 및 예술도시의 추구 등을 통해 환경과 감성을 중시한 세계적 수준의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경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분야별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진이 준비한 유인물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하신 연구진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경관계획을 연구하신 박현찬 박사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경관계획을 연구 주도한 시정연의 이성창 박사님,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연구한 건국대학교의 정강화 교수입니다.

저희가 기본과 시가지 경관계획을 통합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기본하고 시가지 경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연 박현찬 박사님, 그리고 건국대 정강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경관 (기본, 시가지, 야간경관분야)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야간경관분야)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67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야간경관분야)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676)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우선 본질의에 앞서서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의 총괄적인 업무에 관련된 것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 여쭈어 볼게요. 디자인총괄본부가 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운영하면서 비우는 것, 줄이는 것, 작게 하는 것이 기본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디자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디자인을 설계할 당시에 보면 바로 앞에 놓고 하거든요. 사람의 눈 바로 앞에 놓고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갔을 때 옥외에서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계신 자리에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글씨는 보이지만 저희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가로정비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간판이든지 모든 것들이 작게 하고 비우게 하고 하는 것이 취지는 맞는데 가독력, 가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하고, 디자인할 때 하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기본적인 글씨 포인트가 14포인트, 15포인트 쓰거든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이 보통 11포인트, 12포인트 정도예요. 한 2, 3포인트 줄였거든요. 제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젊은 사람 축에 속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저것 안 보입니다. 가로정비 하시더라도 간판의 생명력, 광고의 생명력이 가독효과, 가시력이 제일 중요한데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혼잡스럽고 복잡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기본취지는 맞는데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문제를 항상 고민도 했는데, 이 문제는 아니지만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이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경관지구에 관련된 수변시설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법체계상 관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자연경관지구, 녹지지구 보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가꾸기도 하고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의 규제가 되어서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의 주거 1종에 4층까지 짓게 되는 제한구역이라든가 층고완화를 대부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본다면, 뭐 야간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쟁력도 높이고 새로운 조명시설, 빛에 관련된 업무지만. 그 외에는 새로운 규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령, 그다음에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가요? 너무 민감한 얘기인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경관법 제정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수립한 계획인데요. 아까 박현찬 박사 설명 내용 속에서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계획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저해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수님들, 학자 분들,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과의 괴리점이 뭐냐 하면 주민 분들은 재산권 증대 때문에 높은 아파트, 환경이 좋은 기반시설 확보, 이런 것이 주목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교수님들은 주거환경 전체를 고려하다 보니까 저층의 아파트, 쾌적한 주거공간을 하는 것이 주요 괴리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성이 없어 못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을 더 높여 달라, 층고완화 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 99%고요. 심의하는 분들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맞는데 현실에 대한 괴리감이, 집이 무너지는데, 벽이 갈라지는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당장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는데 층고완화 해 주시고, 용적률 높여 주시고,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25개 구가. 그런데 교수님들 다 반대해요. 바람길도 만들어야 되고, 녹지공간 만들어야 되고, 주변에 기반시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상식 이론인데 만날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런 형태의 이론이 담긴 그런 기본계획인 것 같아서……. 우리가 한 20년 정도 지나서 기본적인 삶의 질이 한 4만 불, 5만 불 정도 간다면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도기거든요, 주택정책이. 지금 시기에 현실적 괴리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실까요?

네, 거시적인 시각하고 미시적인 관점 쌍방향을 다 고려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연구를 수행한 박현찬 박사께,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아까 그런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인 문제예요. 직접 안에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분들은 가까이 보시는데 멀리서 보는 시민고객들은 안 보이거든요. 똑같이 이 경관지구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런 현실적 괴리감이 너무 크지 않으냐,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경관계획을 할 때 저희 배경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경관계획 그동안 많이 있었다, 뭐가 과연 다른 것이냐, 이런 것이 처음 저희가 연구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계속 경관계획을 하고 경관지구를 지정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주라든가 건축주들의 상당히 민원이 높은 거지요, 건축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는 경관이 좋은데 그 경관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대부분 토지주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도 계속 못해 왔고 저희 계획에서도 사실 경관지구를 강하게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해서 우선 인식이라든가, 지구지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인식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자가점검 시스템으로 가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사전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이 잘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가서야 지구지정 같은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법이 된다고 해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우려스러워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과 교수님들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시적인 미래를 본다면 이런 것들도 보고 해야 되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일제시대 바로 지나면서 풍치지구 만들어 놓고 일부 해제해서 그린벨트지역 만들어 놓고 자연경관지구 만들어 놓고 이제 경관지구로 바뀌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150개의 재건축 예정지 발표됩니다. 거기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차후에 새로운 개발제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을 시켜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오히려 지연되는 그런 묶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담으면서 현실적 괴리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해 주시고, 그 내용이 시행령에 들어가서도 새로운 규제가 아닌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대문 츌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계획이다 보니까 총론적인 코멘트를 조금 하고,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도 중심의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획이긴 계획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사진 정도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세부성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미흡하고. 우리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소위 말하는 축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좋은 축은 그것이 보행자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지만 그것이 되게 자연스러울 때 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서울시 시가지 관리하는 축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고용으로는 축들이 그럴 듯합니다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용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축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림은 그럴 듯한데, 그러니까 숲은 그럴 듯하지만 그 안에서 보는 세부적으로 보는 것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시가 관리적인 측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축 개념을 도입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림은 그럴 듯한데 실제로 공간을 보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축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론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건축계획과 이 경관계획은 상당하게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너무 너무 다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유도 중심으로 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델개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디자인서울거리라든가 그동안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델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는 실현성이 중요하고 단시간 내에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모델을 빨리 개발해서 좋은 모델이 되고 그것이 민간이나 공공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울의 모습들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모두 아름답게 꾸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를 만들고 공공이, 그런 다음에 그것이 확산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나 모델들을 정확히 파악해 내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연후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강남에서 술 한 잔 먹고 서대문으로 오다 한강을 보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안에 녹아 있는 스토리라인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스토리라인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붙이든지 해서 한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라인들이 붙으면 오히려 의미가 있을 텐데 아름답기는 한데 거기에 있는 의미 있는 스토리라인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께서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시는 것이 이 계획의 적시성을 높이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것 막 짓고 그러는데 친환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아파트의 창이라든가 건물 외벽들을 태양열로 해서 성공했다는 이런 사례들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건물을 아름답게 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 준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임의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규제하시는 것이 경관계획 수립이나 시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이렇게 코멘트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일반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경관에 대한 지침 또는 우리 서울시가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도시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를 놓고 지역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어디까지나 그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획한 그 계획자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친근감이나 자연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니고 남의 나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한강을 밖에서 바라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도 보셨습니까?

유람선 타고는 안에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관계획의 중심은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한강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강 안에서 밖을 보면 정말 이것은 너무 허무합니다. 온통 콘크리트 벽으로, 회색 벽으로 좍 쳐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강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콘크리트 벽면으로 둘러쌓아 놨거든요. 정말 우리가 한강을 살리고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이 도시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자연취락지구가 그 역사와 거기에 대한 따뜻함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외국에 가서 봤을 때도 파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아주 오래된 고적지에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유물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축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는 외국인이 봤을 때 보이는 곳의 건축물은 그런 고풍스러운 건축설계를 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도록, 뒷골목은 형편없어도 앞만큼은 그 모양을 따라서 하게끔 그렇게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축법하고는 따로 디자인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남산 북촌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서울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제대로 성공을 못했거든요. 지금 완벽하다고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경주에 가면 한옥으로 거기가 역사의 도시고 유물의 도시라고 해서 한옥을 짓게끔 장려를 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너도나도 한옥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그 주변 전경과 잘 어울리고 고층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의 특색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 지었던 한옥 그 건물이 오히려 더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무 획일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와 전통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첫 번째 이것이 사유재산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을 설정을 하려고 한다, 여기는 왜 이런 지역으로 설정하고, 앞으로는 건축물에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건축법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그냥 이론이고 꿈일 뿐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그렇다면 허가를 반려한다든가 그러면 방금 앞에서 얘기하신 우리 유희숙 위원 말씀처럼 옥상옥 형태로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 아닌 규제가 된다, 그래서 그냥 이론으로 남지 않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요즘 상가 간판 규제하지요?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제가 구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사업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요즈음 부동산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매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물려주는데, 다음에 오는 사람도 똑같이 부동산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상적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은 뭐냐 하면 눈에 잘 보이면 장사 잘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판을 현란하게 몇 개월 전에 잘해 놓았어요. 그리고 간판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권리금조로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러 왔더니 구청에서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제화 된 간판으로 당신 지금 있는 간판 철거하고 다시 해서 달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이것은 낭비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건축규제 하고 있는 것은 노후도가 우선, 다른 것 다 차치하고 네 가지 사항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그중에서 노후도가 안 맞으면 다른 것은 다 맞더라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논리로 봤을 때 간판 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인수를 하고도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이것이 만약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버린다면 디자인이, 그렇다면 상당히 시민에게 오히려 반발을 유도하고, 서울시민에게 오히려 저항감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 섞인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이 좀 더 연구가 되고 또 그것이 방향과 원칙이 세워졌으면 우선적으로 서울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통적인 이론이어야 되겠다, 특별한 이론은 우리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특수집단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편타당적인 이론과 원칙을 가지고 시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역사와 전통이 묻어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관점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멘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안건은, 또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민들이 동참하고 동의하는 측면에서 목표를 둔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이끌어가는 데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대의명분은 좋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동감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그대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서울시는 미래를 향해야 되고 도시를 가꾸어야 되고 또 경관계획까지 수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경관법까지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참으로 어려운 부분에 우리는 봉착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관축이 되든 경관거점이 되든 경관 어떤 권역이 되든 이런 부분들이 경관요소로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형성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관요소인 건축물이 되든 오픈스페이스가 되든 색체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를 해서 그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솔직히 본 위원은 헷갈립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단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이러한 경관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서울을 위한 것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시민과 우리 서울을 위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느 눈높이에서 누구의 계층에 맞출 것이냐,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디자인본부든 여기 계시는 용역 교수님들, 박사님들께서는 어쨌든 선도적인 위치에서 일단 끌어 주어야 될 명분이 있다, 절대적인 어떤 절대 절명의 사명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설령 있더라도, 또 본 위원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과정에 정말 더 노력을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이해하게 만들고, 준비를 하시고 용기 잃지 않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느낌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야는 저희들이 보는 데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일반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현 과제들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조상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5월 17일 우리 경관법이 제정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은 2008년도. 왜 이렇게 1년 이상 기간이 길었을까요?

준비기간…….

그래서 하여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 8월에 서울특별시 기본 및 시가지 경관계획, 이렇게 학술용역을 주었고, 그다음에 10월 26일 야간경관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도 경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도 사실상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경관이다, 디자인이다 하는 문제가 이것이 정말 절실한 문제냐 하고 마음에 와 닿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늦지 않았느냐, 경관법이라는 것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제정이 되고 늦게 제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빠르게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선진 한국, 선진 서울, 더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학술용역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야별로 몇 가지만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보면 경관 권역을 도심경관권역은 도심에 있고 나머지 네 군데를 권역으로 나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경관계획에 대한 중심이 도심지역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개 권역으로 또 나누어서 동북권역이다, 동남이다, 서부다, 서남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도심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관사업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어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4개 권역에 대한 사업추진 내지는 계획의 추진도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도심에 여러 사람이 찾고 방문을 합니다만 실제로 경관계획이 잘 수립되고 성공하려면 그 외에 많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경관계획에 수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관축이나 경관거점 이것이 다 보니까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은 아까 여기 박사님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신 것을 보니까 4개 구역으로, 5개 구역입니다. 도심하고 그다음에 4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제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도심지역에 대한 것은 제가 수긍이 가는데 결국 네 개 구역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 보니까 딱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심을 위한 나머지 네 구역은 들러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절대로 이것은 도심지역 플러스 4개 권역에 대한 사업도 같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구상을 하는데 설계자가 구상단계부터 자가점검을 유도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기본계획에,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강제성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시간을 두어 가면서 하시겠습니다만 자가점검을 유도해서 경관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반 시가지건축물 경관유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12m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3층 이상 건물에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또 1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그런 3층 이상 건물이면 아마 서울시에 거의 큰 건물을 제하고는 주종을 이룰 텐데 여기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한번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적인 이런 것보다도 큰 가로에 있는 건물부터 이런 경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보도록 해야지 이렇게 12m 도로 안까지 추진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일부지역에서 추진해 가면서 성과를 봐 가면서 추진을 해야지 12m 이상 도로까지, 그러면 서울시의 골목길까지 다 해당이 되고 3층 이상 건물이라고 그러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로 야간경관계획 아주 좋습니다. 야간경관계획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야간경관을 아름답고 뭐 다 좋다고 보시는 분 많고 그런데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야간경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보다 굉장히 야간경관이 호화로운 줄 알고 갔더니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관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크리스마스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점등된 것만 길에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빠찡꼬를 하는 건물에만 환하게 붙어 있지 실제로 가로등 자체도 다 끈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데 왜 이렇게 되나 하다가, 홍콩을 가보니까 이것은 또 천지차이더라고요. 홍콩을 가보니까 완전히 또 조명에, 경관에, 야간조명의 아주 극치를 보는 것 같아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경관 중에 생활 야간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강에 도로변도 좋고 성곽도 좋고 야관경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 야간에 나타날 수 있는 야간경관,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이 가면서 내가 찾고 싶은 지역을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경관을 만든 시설물, 이런 것이 있으면 ‘아, 우리가 경관이 이래서 달라졌다.’ 소극적이지만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야간경관도 좋습니다만 우리 실생활 관련된 것, 낮에는 사실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볼 때 아, 경관이 이렇게 달라졌다, 또 안내판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으로 해서 경관이, 물론 그것이 경관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큰 빌딩에 이렇게 했다고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한생명 63빌딩에 라이프 이즈 뭐라고 이렇게 썼더니 돈을 물린다면서요?

네.

그것을 광고물 위반으로 해서 돈을 물린다고 하는데, 그런 큰 건물에 거기다가 그런 글을 써 놓은 것은 광고물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거기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리면 안 될까요?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만 그 큰 건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네 회사의 로고를 설치했다고 그래서 광고물 법 위반이라고 해서 광고물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것은 아까 여기 전체적인 기반의 자율성을 유도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워낙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같은 이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항목별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아까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난번에 건물에 대한 간판의 총량을 규제하는 사례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일부 국가를 가본 느낌에는 어떤 건물을 연면적의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혹시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가 심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까 조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건물 건평하고 상관있는 규제 사례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676번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