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35회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체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에 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은 모두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한층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개정 건의안과 은평새길 민자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 등 건의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법 개정 건의안(최홍우·김현기·김우태·김동훈·김철환·나은화·류관희·박주웅·배상윤·우재영·윤기성·이대일·이병직·최상범·현진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오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도로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서울시민들의 도로미관 및 시민보행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미관을 어지럽혔던 공중선 및 전선을 지중화하는 작업을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거리, 도로 르네상스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은 국가기간사업인 전기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1본당 925원이라는 저렴한 점용료를 납부하면서도 후발 통신사업자에게는 1본당 1만 7,400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여 연간 27억 내지 30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공중선 및 전선의 설치로 인한 서울시 거리미관 저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거 전기공급에 주안점을 두며 마련된 도로법의 도로점용 관련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동 건의안을 통해서 거리미관 및 보행자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현행 도로법이 현재 전주에 대한 점용료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전주를 관리하기에 턱없이 낮은 점용료를 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고, 도로를 점용하면서 전기사업을 하고 있는 공중선 및 전선에 대하여 도로부지 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미관 및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오늘 이런 건의안을 보면서 역시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같이 같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풀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발 벗고 나서서 이런 일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역의 지중화율은 51.3%입니다. 아직도 절반 이상이 더 지중화로 되어야 될 입장이고요. 그것은 특히 외곽 열악한 주거지역에는 더 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 도로교통법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현재 지금 한전이 취하고 있는 부당이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중화를 나름대로 이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도로점용료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정한 그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그동안 그것을 풀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탄력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전이라든가 관련기관 등의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 하나가 저희들은 점용료를 한 925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전은 그것 외에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잇는 공중선에 대한 것은 점용료 부과규정이 없고요. 자체 전선만 저희들이 점용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점용료에 얹혀 있는 각종의 케이블, 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전봇대로 925원만 내지만 자기네들 부당 사용하는 것 외에 일반 통신업자들로부터 1만 7,0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것이 어느 정도 공익기관이니까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씩 부담하자 해서 50 대 50으로 어느 정도 몇 개 사업을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저희들 난곡로와 관련되어서 전체 예산이 70억 됩니다, 난곡로 전체를 지중화하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35억을 반영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전의 입장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오고 경영혁신이라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던 지중화사업을 전부 못하겠다, 그리고 50 대 50으로 서울시하고 약정을 맺어서 한 사업도 못 하겠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에 공익기관으로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는 서울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렇게 시의회에서 이렇게 건의안을 내주시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한전이 취하는 부당이득 저희들한테는 925원 만 내고 통신업자들한테는 별도 고액의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제 날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우선 서울시 전역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평가금액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 도곡동과 노원구 월계동을 대상으로 16억을 냈는데도 저희들은 앞으로 소송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한 1,6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전에서도 약간 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소송이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 수입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기회에 서울의 지중화사업을 하루바삐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 건과 관련된 최근에 일어난 상황과 지금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입니다. 연간 전주대 하나가 925원이에요?

네.

한전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력을, 전기를 공급하고 얻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력요금 자체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점용료 관련되어서는…….

문제는…….

저희들이 받는 수입이 1억 3,000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

네.

한전이 사실 우리가 전기를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네.

한전이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공기업으로 성공한, 그래서 자본 축적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부대사업도 많이 하고 수익사업을 많이 하지요?

네.

실질적으로 축적된 기술로서 외국수출도 하고 시스템 수출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를 좋게 봤는데 지금 한전이 재정난을 들어서 서울시와 계약된 것을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재정난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해서 그 나름대로는 새로운 경영진은 아마 이 문제를 별도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어차피 상대적으로 소송을 하고 법적이나 이론적이랄지 명분적으로 공익적으로,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실리야 드러난 것이니까. 그러자면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파악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달 이상 약 두 달에 걸쳐서 법리론적 쟁점이라든가 관련사항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자신 있어요?

네, 관련 변호사들도 이 소송은 해볼 만한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한전이 기본적인 전기 공급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서울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은 전기문제가 아니고 점용료의 문제입니다.

그 전봇대가 왜 서 있는 거예요?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봇대가 서서 그것만 전봇대가 쓰면 좋은데 그 전봇대를 써서 별도의 통신케이블을 거기다 빌려줘서 전기 외에 돈을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전은 여러 가지로 경영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미리미리 대처했어야 되지 않겠나, 나약한 모습 보이니까. 난곡 같은 데 어떻게 할 거예요? 큰 것은 아니고 적은 액수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70억 예정해 놓고 GRT 지중화 올 연내로 끝내야 되는데 나머지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난곡은 저희들이 본사에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지경부를 통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소송을 낸 것인데 일단 30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쓸 보상비를 우선 쓰고요. 그리고 그 보상비를 한전하고 협의가 되면 다시 지중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잡고, 일단 한전을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지역구 문제니까 물어보겠는데 난곡 GRT 지중화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지요?

네.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전에서 기대했던 사업비를 지원 못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50%?

그 문제는 한전하고 최대한 끌어내겠습니다.

한전하고 안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한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와중에 한전이 버틴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면 그게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한전을 끌어내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자료준비해서 하겠지만 난곡 GRT사업 진행과정하고 계획하고 한 번도 내가 못 받았거든요. 담당위원이면서 지역구 출신인데도 난곡 GRT 전반적인 사업, 설계도면, 사업추진과정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철저하게 그 사업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한전하고의 소송은 본부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충분히 소송하고 충분히 저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재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총 공사비가 2,2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보상비까지 합치면 그런데 공사비는 1,88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0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구태여 이것을 민자유치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현재 민자 관련된 사업들이 주요 이러한 사업들이 9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안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로라는 것과 이쪽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가격을 통해서 어떤 수요의 완급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니, 기이 건설된 민자유치를 한 도로들도 적자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자부분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적자부분 없이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적자부분 없이 하면 도로통행료 가격만 인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러한 적자보전 때문에 무리하게 민자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옛날에는 들어왔을 사업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 2조 정도 된다면 민자유치해서 서울시 재정이 약할 때는 가능하다고 그러겠는데 40개월에 걸쳐서 짓는 도로를 2,000억 정도 서울시 예산에서 부족해서 민자 유치한다는 것은 다른 쪽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오히려 강남순환도로 같은 데 몇 조라고 그러면요. 그중에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냅니다. 지금 강남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도 민자로 하면 40% 저희들이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한 푼 없고, 더구나 이것은 정부하고 뉴타운하고 삼성지구 개발하면서 정부가 이런 민자로 해서 사업을 하면 보상비는 우리가 내겠다 해서 정부하고도 같이 협약이 되어서 정부에서 500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500억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토공에서 500억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연관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깊이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아직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이 내용 가지고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면 모를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절차를 밟은 것이 거의 한 1년 반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재정경제원이나 또 KDI의 공공투자센터를 통해서 이것은 정말 특히 여러 가지 민자사업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부담 없이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되느냐 하면 은평이 곧 입주가 다 되고요. 그 이후 바로 배후에 삼성 지축이 개발되면 거기에 10만 가구 이상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은 현재의 통일로, 의주로 빼놓고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하고 저희들이 할 때 여기에 대한 도로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일부 정부에서 부담하고, 빨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삼성지구 끝날 때쯤 되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이 길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그 당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끝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필요하다?

네.

도로 건설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민자유치도 필요하다?

네, 처음부터 정부하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그런데 이 민자유치한 부분들이 매끄럽지가 못하고 항상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된 것이 딱 한 건입니다. 지금 우면산터널하는데요. 이것이 우면산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이후에는 전혀 불합리한 규정이 없고요. 지금 이러한 도로들을 갖다가 우리가 재정투자를 한다면 한 4조 원의 재정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특히 외곽에서 들어오는 것들, 외곽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지만 저희들이 대안을 줘야 될 도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통량의 분산도 통하면서 기반시설도 확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할 때 투자 소위 회사들은 어떤 재정적인 경영여건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믿음이 가는 회사들입니까?

네, 일단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추가적으로 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돈을 투자해서 고형시설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해서 완공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저희들이 따져주면…….

통행료 운임에 대해서는 각별히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기본계약은 저희들이 2007년도 기준으로 1,100원으로 했는데요. 준공시점에서 그 당시 상황을 따라서…….

아니, 서울시에서도 적자보전을 안 해 준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민자제안사업을 할 때 이미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이 사람들도 분석을…….

통행료 가지고 수익 보전하기 위해서 가격 많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올리면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올려놓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합리적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절대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높은 통행료를 매겨서 통행 못 다니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왕 민자유치를 해서 공사를 한다면 시민들한테는 절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우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이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한다면 결국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다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꼭 돈을 내도 괜찮은 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자사업을 하는 것이 주로 외곽에서 대안도로로 들어오는 그러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도 사실 은평만 있었다고 그러면 달리 생각했을 텐데 사실 은평이 문제가 아니라 은평지역은 그 배후에 삼성 지축이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교통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적어도 우리가 전체 도로사업을 하는데 어느 것은 재정으로 가져가고, 어느 것은 민자로 가져갔을 때 그러한 점을 균형을 가져서 저희들이 2006년, 2007년도 이것을 결정할 때 결정을 했습니다.

통일로변이 협소해서 이런 민자사업이 생긴 것 같은데 통일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재정부담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결정은 없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다 그 말씀입니까, 통일로 확장보다는?

교통이라는 것이 넓은 길 하나 있는 것보다 좁은 길 두 개 있는 것이 훨씬 교통분산이 잘 됩니다. 강남이 막히는 이유가 큰 길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같은 돈이 들면 두 개를 놓는 것이 훨씬 편한데 그럴 경우에는 대안을 줄 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것 분산을 하면 통일로가 이 도로를 만들 경우에 평창터널까지 연결된다고 그러면 28%의 통행량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로는 현재 은평·서대문 지역 주민들이 일종의 생활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의주로를 타는 것보다는 시간비용을 계산하면 은평새길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시장방침은 받으셨습니까?

네, 벌써 저희들은 2년 전부터 시장방침 받고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죽 이렇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박석고개까지만 가고 거기서 중단됩니까? 앞으로 더 추가계획이 없어요?

박석고개 그 이후로는 광역도로로서 그 위에는 바로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축·삼송 그것 할 때 그 지역 내 도로는 별도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들어와서 간선도로이고 박석고개 넘어서 은평뉴타운 지나면 바로 경기도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북부지역 지축·삼송 개발할 때 별도의…….

지금 이 도로가 박석고개에서 시작이 된다면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박석고개까지 온다면 이미 통일로로 해서 은평 관내로 진입이 되어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인데 통일로변으로 직진하면 더 빠를 텐데 굳이 은평새길로 해서 우회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겠느냐, 통행료를 내가면서.

뉴타운 입장에서는 바로 뉴타운 나오자마자 박석고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흐름상 뉴타운에 있는 분들도 바로 뉴타운 나오자마자 박석고개니까 같이 이용을 하게끔 해야지 그것을 저 위로 꺾겠다면 이분들이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지형적으로도 저희들이 그 당시 했을 때 그 위에는 별로 안 막히거든요. 들어와서 박석고개 넘어서부터 연신내 죽 들어오면서 막히기 때문에 거기서 끊어줘야 그 이후에 연신내로든가 불광로 그쪽이 교통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지점을 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통수요가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회의적입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우회도로를 누가 얼마만큼 활용을 할지, 차라리 그 정도 예산이 있다면 통일로 지하로 해서 우리 시비 투자해서 개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요지가 도로가 필요하지요. 문제는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느냐, 민자로 하느냐인데 민자로 하는 데 제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것은 어느 정도 민자를 할 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충분한 경제성이 있으니까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는 경제성 있는 좋은 사업을 왜 민자에 의지하느냐는 것이지요.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는 이것을 해서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한정재원을 갖고 전체적으로 그 재원 갖고 모든 필요한 SOC를 못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우선 공공투자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민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몇 조 원이나 되는 것을 지금 서울시 재정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이 민자사업이냐 공공투자사업이냐는 것은 또 변론을 하더라도 민자사업 자체를 전부 공공재원으로 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사업을 10년이나 20년 뒤로 하자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효율성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네.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은평새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서는 둘 다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 충분히 재정사업으로 해서 일단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요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1,100원 정도 낼 수 있는 것을 5·600원 정도, 아니면 8·900원 정도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문제라고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이게 2년을 갖고 절차를 밟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삼송·지축 그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토공이 얼마를 내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 포션은 민자로 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어떤 사업을 민자로 하고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수지가 안 맞는데도 필요한 돈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재원을 먼저 투자를 해야지요.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제물포로로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그런 외곽에서 대안의 도로로서 기존에 생활도로가 있고 대안으로서 들어 있는 것은 적당한 통행량을 줘서 분산을 시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을 완화시키면서도 합리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한 원칙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자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조건이 있었지요? 민자사업하는 조건에. 몇 개가 있었어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정적 지원이랄지 사업적…….

여기는 재정적 지원은 없고요. 재정적 지원은 아까 여기 보신대로 우리 대신에 보상비를 국가에서 물어주겠다 해서 500억 외에는 없고요. 그 외에 절차적인 지원, 그다음에 아까 부담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법정경비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또 들어주면 들어줄 수 있고 못 들어주고 못 들어주고 그것은 앞으로 협의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서울시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이 도로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도로 건설 배제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설명 안 하세요?

경쟁도로는 이분들이 30년 동안 경쟁도로를 만들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민자사업을 제안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은평새길 바로 옆에다 나는 이 길을 제안하겠다 그것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어서 일단 운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떠한 제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한 상황이 지금 없잖아요? 서울시 도시계획이 그때그때지 제가 보기에는…….

경쟁도로라는 게…….

경쟁도로가 도로가 왜 필요해요? 그만큼 주택이 주거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질 때 사회적인 인구에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쟁도로는 또 필요하다면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도로 건설배제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제가 백 번 강조하지만 교통경쟁력이 도시경쟁력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막중한 정말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는,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고 한강도 중요하고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은 현실입니다, 바로 체감이라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보니까 민자를 유치하고 요식적인 행태. 지금 상임위원회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지지 받고 설명하는 것은 거의 요식적인, 이미 결정해 놓고 와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상당히 불쾌하고 사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의회하고 미리 미리 충분히 지역구 출신의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시민 입장에 서서의원들은 고민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집행부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것이 양면이지요. 입장차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조화롭게 협의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조금 더 고민하는 정책, 그런 사업 대안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러한 점에 착오로 인한,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차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알릴 것은 알리고 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위원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 공통 고민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목표가 같은데 다만 시각차는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조합되고 뭉쳐져서 뭔가 새로운 충돌해야 좋은 방안이 나오고, 정말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새길 민자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 도중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심사보류든 관계없이 이것이 지난 2008년 12월 엊그제 15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심도 있게, 의회에서 부결됐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약 10분간만 정회한 후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