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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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본예산안 (계속)(보건소,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보건사업과 소관은 519쪽부터 5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23쪽이요. 예방접종 사업이 많은데, 유행성독감(인플루엔자)유료에 5,100원씩 32,000명에 1억 6,320만원이 있는데, 독감 때문에 보건소가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료는 얼마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무료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다음에 천사운동 가입자, 1급 장애인 분들인데요. 독감사업이 9월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분만 계상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526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머릿니 구제약품은 5,000원씩 400인인데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해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머릿니 구제약품은 초등학교·중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머릿니를 조사해서 금년에는 97,673명의 대상자 중에 305명의 어린이들이 머릿니에 감염돼서 약품을 투여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실제 머릿니가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설의 어린이들이 관리가 더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머리를 검사해서 저희가 약을 주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분자생물학 검사장비가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없나요? 오래돼서 새로 사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임질하고 성병 검사장비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현대 시설에 맞춰서 하는 성병 검진장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결핵에 대한 것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 결핵감염원조사 및 DNA지문검사, 정보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결핵 있는 사람을 등록한다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결핵감염이 문제가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대한결핵협회에서 한 균주당 13만 3,330원씩 57명에 대해서 일단 객담배양검사에서 양성환자가 발생됐을 때 객담에 있는 DNA검사를 해서 사람마다 유전자검사를 하듯이 발견해내는 검사기법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래서 나오는 사람은 등록해서 치료를……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검사결과를 통보하면 등록 후 치료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결핵은 치료하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529쪽에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비는 X-ray를 촬영하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관내 중학교 2학년, 3학년 9,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비를 대한결핵협회에 지급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검사가 X-ray를 촬영하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X-ray 촬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21쪽에 보건소 업무추진 향상 해외연수비가 있네요. 700만원인데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70만원씩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700만원이면 2명 정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면 3명까지 가는데 유럽 쪽은 300만원 이상 돼서 2명 정도 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로 어떤 곳으로 가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모자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준희

이준희위원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모자보건사업이나 그쪽에 있는 1차 보건진료기관,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금년에 소장님 한 분이 가시는데 외국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을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검진비가 작년에도 80만원이 잡힌 것을 보면 있지 않나 해서요. 몇 명 정도 되죠? 비밀입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있기는 있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24쪽에 방역소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경제 전문가도 못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감산정책까지 발표됐는데, 1,800원인데 지금 휘발유가 1,3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유가 있으면 남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예, 금년에도 1억원 가까이를 연막에서 연무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경유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1억원 정도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하면서……

병두

채병두위원

휘발유는 써야 되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당연히 써야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을 절감할 소지가 있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에 폐기 의약품 수거함 제작(클린도시)해서 5만원씩 200개인데 약방에 배치합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2009년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병·의원의 입원환자에게 투약되는 약품이라든지 약국, 보건기관에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나 폐기될 약품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약품수거함을 제작해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업자에게 일괄 폐기절차를 밟을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어디에 배치합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약국하고 병·의원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그런데 약국이 이것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일정한 장소에 그냥 보관하는데요. 폐기함을 해놓으면 일반 주민이 갖고 오면 약국에서 보고 못 쓰는 약이면 폐기함에 넣고요. 약국에서도 못 쓰는 것을 거기 넣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병·의원이나 의사나 약사는 톱클래스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정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안 지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까지 만들어서 갖다 줘야 합니까. 자기네들이 분리해서 해야죠. 안 그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지금 나가보면 박스에 넣고 사용은 안 하는데 서울이나 인천처럼 시범적으로 하는 시군구가 있는데요.

병두

채병두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의사나 약사는 긍지가 있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병·의원에서 폐기된 약도 있고 약국에서 폐기된 것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다가 못 쓰는 약, 버려야 될 약을 약국에 주는……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읍면동사무소가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선도할 분들이 지도를 못한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제작해서 배부처는 현실에 적용시킬 때 검토해서 장소를……

병두

채병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530쪽에 보면 PC 10대하고, PC 모니터(19인치)를 25를 사는데 사는 이유가 뭐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에 있는 개인 PC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지소까지 챙겨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예, 다 저희 보건사업과에 구성돼 있는데 모니터의 경우는 보건정보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다시 바꿔질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는 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석

서금석위원

거기에 맞는 모니터가 어떤 모니터죠? 모니터는 일반적인 거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보건사업과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56명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31쪽 진폐환자 입원비 지원이 있는데 왜 지원하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하는 건데 과거에 광산 근로자로 있다가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강원도 전반적인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시군구에서는 등록 관리해서 입원비나 기본 진료비, 약품비를 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원주로 오셨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가장 많은 데가 태백, 정선이고요. 이 사업이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10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진폐환자가 전부 광산에서 근무하시던 분인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부에서 별도로 해야지 진폐환자의 원인제공자가 정부인데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 거지, 원주시가 해줘야 해요? 지금 50%씩 부담하는데 원주가 왜 50%를 부담합니까. 그 광산에서 원주에 기여한 게 있나…….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지금 3,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사업인데 인근 태백, 정선, 영월에서도 지원받고 있으니까… 원주에도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타 시군에서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지원받는데 원주에 계신 분들도 지원해줄 수 없느냐 해서 사업이 3, 4년부터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영월에서 근무하다가 진폐병을 얻어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강원도에서도 여러 시군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원주시에서 제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석탄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적으로 지원해줘야지 원주시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진폐환자법을 연찬을 못했습니다마는 시군구가 분담해야 하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532쪽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소하고 부론면 단강보건진료소와 서로 영상으로 원격관리를 해서 거기에 있는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지정된 의사하고 한림대 지도의사하고 복약지도를 받고 환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원격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진료소장님은 뭐 하시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진료소장은 거기 환자들, 간헐적인 환자들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체킹해서 입력시키면 데이터가 이쪽으로 전송되면 이 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바로 그건데요. 진료소장이 체크해서 컴퓨터에 띄어 놓으면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처방전이 내려질 때까지 수당입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지정의사하고 지도의사가 있는데, 지정의사는 보건소에 있고 지도의사는 한림대에 있는데 그분이 방문을 해서 환자를 관리할 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보건소에 가서 진료을 받아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의사한테 진찰받게 되면 약을 얼마나 주라는 게… 그것이 케이블만 멀리 있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고요.

금석

서금석위원

찾아오지 않아도 거기서 혈압, 당뇨 체크해서 띄어 놓으면 입력해놓고 의사한테도 처방해달라고 하면……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18개 시군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도 시군마다 똑같은 도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정의사나 지도의사한테 돈 줄 필요가 있느냐 하셨는데……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296만 4,000원인데 어느 의사한테 주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지정의사하고 한림대 지도의사 두 분한테 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한림대는 뭐하시는 분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원격관리 강원도 총괄팀을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지정의사에게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있을 때 투약방법에 대해서 전문의로서 지도를 해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보건소 의사님께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고혈압, 당뇨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일반의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요.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일반적인 투약방법은 하는데 한림대에 계시는 분은 내과전문으로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문의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금석

서금석위원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분이 해야 될 게 고혈압과 당뇨인데, 수당을 줘서 초빙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사선생님이라도 자기가 처방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의사들끼리 매월 집단 면회를 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연구해서 발표하기 때문에요. 꼭 어느 선생님들이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수술을 빼놓고 치료약이라든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 내과 의사님이나 공중보건의나 전문의나 마찬가지로 고혈압과 당뇨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고혈압이나 당뇨약이 엄청나게 많지만… 저도 의사가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서 표준대로 어떤 환자는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환자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은 약을 썼을 때 의사가 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지도의사나 지정의사나 구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시내 내과에서 주는 약하고 보건소에서 주는 약하고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약은 수십 가지가 있지만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약이 몇 가지로 투약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의 경우는 매년 입찰을 보기 위해서 연초에 의사선생님이 쓰고자 하는 약을 보건소 공보의 26명에 대해서 약을 받으면 쓰고자 하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품목이 너무 많으니까 모아달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약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환자마다 투약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 당뇨처방을 원주시에서 제일 잘한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주는 처방전하고 보건소에서 주는 게 다른 경우가 있으면 그 약이 문제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이 선택을 잘못했다든가.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투약되는 약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투약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물어 보니까 자기 병원에서 쓰는 약들을 공보의로 근무할 때 썼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처방하는 약은 각각 일률적으로… 같으면 저희도 구입하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약에 대해서 성분이 중요하지 않고 약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는 휘발유를 함부로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다음 원주시가 건강도시이다 보니까 만성질환도 결핵 환자식으로 원주시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근경색이라든가 결핵 환자를 관리하는 식으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그분들이 일반 병·의원보다는 보건소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까지 주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승격시켜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지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만성병 담당계가 있어서 암이나 고혈압, 당뇨 희귀난치성 이런 질환 등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는 조직기구가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성근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535쪽에서 537쪽까지입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6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해서요. 537쪽에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서 167개소를 선정해서 상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드리고 상수도를 쓰지 않는 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은 지난 3월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향토음식으로 원주추어탕을 선정해서 추어탕 업소 중에서 14개 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선정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추어탕만 14개 업소가 지정됐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전체 38개 업소 중에서 14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브랜드가 원주추어탕이 아닌 데도 해줍니까?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제 생각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타이틀만 달아도 음식점의 신뢰성이나 영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는데, 폐업할 때 세무서하고 연관관계가 이루어졌나요?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로 관계법률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세무서하고 공조체제가 빨리 되었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올라와 있는 음식점 수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음식점 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400～500개 정도. 원주가 특별히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538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41쪽이요. 방문보건 전문인력교육(FMPT)가 있고, 555쪽에도 보면 위탁교육비(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 등)가 있는데, 장기교육이에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우선 541쪽에 있으면 있는 방문보건 전문인력교육(FMPT)은 한 달에 2～3일씩 시간을 내서 1년 과정으로 두 명이 받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다른 데로 보냅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중앙으로 교육을 가게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직원이 굉장히 바쁘겠네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서울로 갑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555쪽도 서울로 가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야별로 전문가 교육과정이 있어서 두 명씩 1년짜리 교육을 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541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을 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인원을 추가로 뽑은 것 아니에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뽑은 지는 3년차에 들어갔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열 명입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열 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계속 확대해나가는 겁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확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내년은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증원요구는 해놨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증액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48쪽이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계속 있던 겁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는 올해가 2년째이고, 내년이 3년째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어디에 위탁하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연세대원주캠퍼스에 위탁을 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기독병원에 가서 합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센터가 과거에는 따로 구청사 건물에 있었는데 이번에 청사를 새로 짓고 4층으로 이전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운영은 의대에서 합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 밑에 자살예방사업비(안전도시)가 있거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안전도시에서도 자살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 있고, 요즘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정신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지역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분들은 원주기독병원 응급실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재시도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고 성공할 확률도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점으로 관리하면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도 위탁이 연세대원주캠퍼스입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비 해서 3,811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데서 하는 겁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주거시설입니다. 소초면 둔둔리에 개인이 설립한 기관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거기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시비로 지원해줍니다. 저희 지역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건소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진료과목을 더 늘릴 계획이 있나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진료과목을 확장할 것은 없고 새로 짓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찾는 게 한방진료나 물리치료실인데 한방물리치료실이 기존 보건소보다 배 이상 이어서 진료하는데 불편은 없는데 별도로 진료과목을 더 늘리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일반병원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이전도 하려 하고, 사실 일반병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일반병원 의사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관계를 적절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저희가 이사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내년 4월경이면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 병·의원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면 한방이라든가 물리치료는 우리가 암암리에 여론을 조사해서 수급자들 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실 분들이 있는데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전을 해서 시설이 깨끗하고 기계가 좋다 보니까 사실 호기심에서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의 환자 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다고 주변의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혜택이 있으면 힘드신 병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너무 큰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에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호입니다. 건설과는 2009년도 본예산은 45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수와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안창대교 명명을 요청드렸었는데 작업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중부, 특히 원주하고 그당시 한양과 육로의 연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안창역이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원주의 서부관문이 됩니다.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한 동네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보다 그 지역주민들도 원주시 전체의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서부관문이 되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주민이나 지역의원님들이 이해 못 하신다면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고 빨리 좋은 이름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안창대교보다는 섬강대교라든가… 물론 다른 데도 섬강이라는 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류작업을 해야겠지만 우리 정체성을 우리 지역에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는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말씀하신 안창대교 교명이 저희들이 당초 공사는 안창대교로 시작했는데 완공단계에 와서 보니까… 교명문제가 역사적인 유례나 지역고유의 명칭이 고려돼서 교명이 정해져야 하는데, 현재 여러 방면으로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결정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저쪽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마 최종 결정은 종합적으로 이쪽 부락 저쪽 부락 해서 좋은 명이 나오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무난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까지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창대교라고 불려왔지만 처음에 예정돼 있는 1군지사가 그대로 진행됐을 때, 의료기기나 인근의 도시화가 촉진됐을 때 어떤 1개 동네의 동명의 교명을 했을 때 아쉬운 감이나 미래지향적인… 물론 안창역이라는 지명의 유례를 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원주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섬강이라는 쪽이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원주를 벗어나면 섬강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영동고속도로 쪽으로 동양평I.C가 생김으로써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교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니까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뜻을 잘 전달해주셔서 빨리 명명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52쪽이요.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가 133억원인데 사거리에서 전부 지하로 통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하차도는 시청에서 나오는 남원주 I.C 쪽부터 우산동… 그러니까 서원대로 방향이죠. 내려가는 방향은 지하차도를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시행되고, 그다음에 봉화산 택지 쪽에서 운동장 쪽으로 가는 것은 현재 반곡대로 높이대로 가고 남원주I.C에서 우산동으로 내려가는 방향은 지하차도로 해서 직진은 신호체계를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시행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올해 끝나나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올해 못 끝납니다. 설계가 지난달 말에 완료됐는데 부대공사, 전기공사 해서 26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소 공기를 2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1년 3월까지인데 공기는 최대한 단축되도록 해야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010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겠네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더 세워야 합니다. 지금 50%밖에 못 세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우편집중국 쪽에 도로가 있죠. 늘려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거 할 때 같이 합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그것은 거의 시행이 됐습니다. 한전하고 지난달에 거의 완료됐습니다. 준공은 안 됐는데요.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아직 안 봐서요. 그리고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이 있잖아요. 100억원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 용지는 살 수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30억에서 50억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 용지를 살 때 같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400억원이 넘죠?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계획은 472억원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최소 공기는 40개월, 3년 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009년에서 2012년 정도.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그런데 예산문제하고 맞물려 들어가니까 공기는 증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땅 사시는 게 늦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그래서 용역이 발주됐는데 실시설계가 70～80%가 되고 난 다음에 용지보상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편입지적을 먼저 납품받아서 바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46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축중기(과적차량 단속장비)가 있는데, 과속차량 단속도 건설과에서 해요? 도로에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비가 없어서 민원이 생기거나 신고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의뢰해서 측정해달라고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과적차량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장비를 확보해서 시 자체에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자동차입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장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용 덤프트럭이 있는데 1,200만원에 1년을 계약한 겁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봄까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겨울부터 봄까지?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1월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9대를 계약하고 모자라면 더 쓴다?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9대는 계약을 하고?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있는데 암반관정하고 조그만 관정도파줍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지금은 조그만 관정은 파지 않고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5㏊ 이상… 그러니까 암반관정으로 해서 한 공을 파서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래서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암반관정, 읍면동)에 1억 9,981만 1,000원이고, 그 밑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해서 1억 4,892만 7,000원인데 내용이 같은 겁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위의 것은 시설비로 돼 있는데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 유지관리비하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시설비인데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그것하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개발할 사항이 발생되면, 5㏊가 되면 개발하고요. 농업용수 목적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겁니다. 농업용수도 하면서……

병두

채병두위원

밑의 것은 농업용수도 같이 하네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같이 쓸 수 있도록 개발해서……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용수는 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마을상수도는 수도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농촌지역의 균특회계나 국비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겸용으로 개발해놓고 나서 생활용수화가 됩니다. 되면 그다음에 시설을 수도과에 이관해주니까……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둘 다 암반관정이죠?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암반관정에 수중모터가 들어가잖아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한번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암반관정을 파놓고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죠?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사용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관리를 해주십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전기료까지 해서 관리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번 망가지면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스톱시켜 놓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쓰면 책임한계 때문에 서로 돈을 안 내요. 관리를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465쪽에 시설비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읍면동)은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1억 9,857만원.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시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게 뭐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기존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한해대책이 생기면 기반시설을 다시 보수하거나, 성격은 처음 나왔던 농업용수와 유사한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들이 한해로 인해서 지장이 있으면 거기에 연결되는 기반시설을 같이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전체를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비가 시비로 하는 것은 양수기를 지원하거나 장비를 지원해서 물이 마른 부분을 파서 다시 양수를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전체 읍면동지역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463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문막읍 외 8개소)에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가 어디에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이것은 9개 읍면지역에 긴급한 도로나 유지보수업무가 발생했을 때 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읍면만요. 동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68쪽에 신림의 황둔권역을 농촌마을종합개발을 하고 계신데 5년 계획입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5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순조롭게 행사도 하시는데, 그 안에 성황림이 있습니다. 그 성황림 내에 2억 5,000만원인가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류됐습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계획이 돼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환경훼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땅을 더 산데요. 국비가 내려와서요. 그럼 자금 자체는 보류됐다?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의료원 사거리는 향후 고가로 개발됩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예, 고가로로 계획돼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내년에 예산이 섭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내년도는 예산확보가 안되고요. 계획은 종합청사 사거리가 2009년에 해서 2011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니까 시설비 예산은 종합청사 사거리에 추진된다면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고가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청계천을 복원하니까 고가를 털어내니까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고가도로는 장애요인이 있고 시각적으로 안 좋고 경관상 안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설계용역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470페이지 상단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서곡 후리사 전원마을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분양이 잘 되나요?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박상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474쪽부터 478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7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과 799쪽723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도시과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477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택지개발 완료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 해서 7억 4,000만원이 있는데 뭐하는 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택지개발 하는 사업이 완료된 게 10개가 있습니다. 단관, 구곡, 백간, 삼강, 태장 해서 10개가 있는데 이것을 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이것은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병두

채병두위원

10년에 한 번씩 바꿔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보면 내년도에 10억 3,000만원인데 원주시가 장기미집행한 시설이 아직도 많이 있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800억원 정도입니다. 매년 10억원씩 세워서는 예산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순수잉여금의 15～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10억원을 세우고 앞으로 조금씩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금년에 개정됐는데 만약에 매입 안 할 경우 해제시키는 것으로 완화되는 것 같은데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신청한 분에 한해서는 보상은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만약에 보상비가 없었을 경우는 해제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집을 짓는다면 건축법에 맞으면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그냥 있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474쪽에 한솔파크 옆(소1-62)도로개설(L=480m B=12m)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하면 완료되는 겁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현재 도로는 형성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보상해주고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주완

김주완위원

잔디로 돼 있는 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길 냈다가 다시 잔디로 하는 거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거기 토지매입하고 이게 다 완료가 됩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공사는 언제까지죠?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내년이면 완료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77쪽에 택지개발 완료지구 지구단위계획용역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방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택지개발사업이 10년이 경과된 지역인데 단관, 구곡, 삼광, 백간, 태장, 문막지구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거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의해서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10년 이상이 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곳이 여섯 군데인데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단계택지는 했습니다. 총 면적은 235만 8,716㎡……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씩 지구별로 합니까?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예, 총괄 묶어서 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용역은 묶어서 발주하고요.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79쪽에서 483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479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자율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운영 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불법광고물법이 몇 번 개정돼서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는데 보면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더 불법행위를 하더라고요. 과태료를 부과했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돌아서면 또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완전히 숨바꼭질 하듯이……

화규

류화규위원

사회단체는 단체명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사회단체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고요. 게첨하면 철거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법률광고물 단속을 해서 현수막을 포함한 명함형까지 약 250건 정도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10건 정도이고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데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20건 부과해서 1,4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는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공무원하고도 집중단속할 텐데 한번 해서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단속관계로 인해서 경찰하고 자율방범대, 시청이 매주 금요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전 직원이 나와서 오전에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이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를 들어서 소초면장님이 불법광고를 했다면 면장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웃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정현수막이 7월 11일부터 불법광고물로 인정이 됩니다. 행정현수막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읍면동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문서가 나가고 있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사회단체에서 아무 데나 걸어놓는 게 행정기관에서 공모나 제목을 줘서 냅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걸어달라고 하니까 불법으로 게시해놓으니까 각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도 주지를 시켜야 할 거예요. 일절 사회단체도 주문하지 말라고 해야 하겠더라고요. 민간인이 하는 것은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특정단체는 봐주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류화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작년인가요?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부착방지시설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설치한 게 있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원주I.C부터 원주의료원 사거리까지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도에 1억원, 작년도에도 했죠? 작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했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지금 시내에 있는 전봇대에 몇 퍼센트 정도나 설치한 겁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프로테이지는 30%밖에 안 됐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내년에는 그것 안 하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하고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 게 색상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오히려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금 방지시설 한 자체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당시에도 디자인을 자문 받아서 한 것 아닌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자문 받아서 했는데 일률적으로 전봇대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디자인 자체가… 물론 불법광고물이 부착은 안 되지만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글쎄, 그 부분이 벤치마킹까지 다녀와서 지금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붙이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정비가 되는 시설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 자체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더라도 그 시설을 좀더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자문을 받더라도 그 방지시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붙여놓은 다음에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는 것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 해에 바로 예산을 수립해준 장본인인데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라면 하루빨리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디자인을 새로 자문을 받든지 해서 보완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확충해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리고 예산과 다른 얘기이지만, 지금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주관하고 계시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공사는 저희가 주관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의 거리를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행사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통일이 돼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업무 협의가 되었으면 싶은데, 문화관광과도 관련이 있고 경제정책과도 관련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국에서 주관하든가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려면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운영 차원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역경기 활성화는 경제정책과이고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이고,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추진을 하면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지도 의원인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만… 예산 심의하는데 시간낭비일 수 있겠지만 관련된 부서들끼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한군데로 개진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지, 시민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하고 싶어도 담당과가 어디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이런 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협의체 내지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이 얘기했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경제정책과에서 문화행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350m 구간도 12월 20일 문화행사와 곁들여서 준공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처음부터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화의 거리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제안하면 저쪽 부서로 가라고 해서 혼란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창구만이라도 단일화시켜주든가 뭔가 통일이 돼야지 시에서는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 있더라도 시민들은 모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 기본 취지가 재래시장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 자체가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경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주완

김주완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과장님, 불법광고 방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전신주입니다. 가로등은 그나마 제작단계에서부터 방지시설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전신주가 시멘트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신주를 처음부터 설치할 때 한전하고 얘기하셔서 그런 시설을 미리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큼은 다른 재질로 제작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을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도 한전하고 협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하는 중이고요. 기존에 있는 전신주는 협의 안 해봤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480쪽예요. 통합간판 설치 계획을 어디에 하시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금년 8월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약 17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추가로 해서 30여 개소를 올렸는데 재원상 4개소인데, 제일 급한 부분이 동화농공단지 삼거리하고 흥양사거리에서 황골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정면 안창삼거리, 신림면 송계리 서마니강 유원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통합간판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검사를 받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왜냐하면 통합간판이다 보니까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는 통합간판이 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통합간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시정되나 해서 여쭈어봤고요. 그 밑에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도 2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존 크기인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는 7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7m로 설치돼서 두 줄로 되다 보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금년에 하는 것은 5m짜리로 해서 똑같은 길이지만 면 수도 많고,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5m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금액도 크다 보니까 전광판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예산을 비교해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주민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에 대한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주문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6회에 걸쳐 순회하면서 디자인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모시고요. 주민, 공무원 포함해서 권역별로 6회 정도 디자인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를 가실 예정인가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문막하고 지정, 신림, 소초 쪽이나 시내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이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자체가 금년 1월에 용역이 납품돼서 그것에 따른 모든 시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을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주민의 의식제고나 이런 면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여섯 군데에 하는 것보다 원주시민 전체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YBN영서방송이나 원주시정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방법을 달리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41쪽에 노상적치물 임시보관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없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노상적치물 임시보관창고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광고물하고 노상적치물을 많이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가 없어서 노천에 놓다 보니까 수거해 오는데, 공고 해서 찾으러 오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분실이 됩니다. 그래서 창고가 있어야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수가 있는데, 가져와도 놓을 데가 없어서 노천에 놓다 보니까 분실도 되고, 또 밤에 와서 자기네 것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창고를 짓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15일간 공고해서 폐기처분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런 실적이 있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나중에 그 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요구 하신 겁니까?

순형

권순형위원

예.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과장님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권순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으로 된 불법광고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마대로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재활용이 힘드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협회에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농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밭고랑에 제초제를 안 치고 이것을 놓음으로 해서 풀이 안 나기 때문에 농촌에서 많이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것도 괜찮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무농약 부분으로 해서 농촌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농촌에 배부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노상적치물 보관창고는 어디에 지을 예정이죠?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학성동 (구)한전에서 쓰는 연립주택 옆에 40여 평으로 증축해서 할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차 들어가기가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481쪽 보면 노점단속반 사무실이 있거든요. 이 사무실은 어디예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노점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단속반원 중에 공무원도 있나요?

원학

조원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3명하고 용역원이 5명.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에 노점상이 많아서 여기에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무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노점단속이 몇 명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포장마차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 안 하니까 정책으로 정하셔야 할 거예요. 과장님 혼자 할 게 아니고요. 마트도 보면 밖에 내놓는 게 더 많아요. 이런 것은 시 정책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초질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몽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과, 건설과가 전부 건설도시국이니까 합동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하다 보면 전문성도 생기니까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하셔야지 과장님 혼자 힘들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나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무실동 베스파타운이나 문막 부영아파트 앞에 노점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 노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에 의존하고 용역 자체가 나온 사람들은 법적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직원 없이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건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정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시민들이 문화인의 긍지를 가지고 안 하면 좋은데 4대 의회 때도 어느 위원이 강력히 단속해달라고 했다가 혼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이것은 시책으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4쪽부터 500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31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86쪽에 의용소방대 경연 및 체육대회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도 산하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의용소방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도비 지원이 있어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체육대회 경비는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도에서 지원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있냐는 거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문제가 있는 게, 관할 부서가 도인데 시에서 지원하라고 하니까……. 도는 손놓고 있고.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의용소방대는 원주시 관할지역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조직을 따질 때는 안 그렇잖아요. 어느 소관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도 그렇지만, 조례에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정을 해놨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군에 도비는 전혀 안 해줍니까? 시군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비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 기관인데 도에서 모른 척하면… 와서 인사말만 해요. 제가 작년에 문막을 갔는데 인사말만 하시더라고요. 시비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비로 하는 게 마땅하다. 원주가 제일 큰데 원주부터 하세요. 그리고 497쪽 하천환경 개선에 지형도 고시용역이 있는데 지형도는 하천에 지형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형도 고시용역은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고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천제방 끝선으로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하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하천에 대한 지형도가 없나요?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있는데, 5000분의 1 도면으로 돼 있고요. 지형도 고시는 1000분의 1도면에서 1500분의 1 도면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새로 그려야 된다?

문철

김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03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건축과도 얼마 안 되네요. 50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시설비 지원 3억원, 작년에도 3억원이었죠?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많잖아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금년도에 전기요금이 1억 7,000만원이 나갔고요.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받기는 37개 단지가 신청됐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개 단지가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금 원주시에 아파트 거주 인구가 더 많잖아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지금 178개 단지에 68,424세대가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왕 지원해주시려면 조금씩 늘려가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 좋은데 예산상……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서… 작년에 3억원 했다가 올해도 3억원 하면 물가상승률이 얼마인데, 더 반영하셔야 돼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당초에 5억원을 올렸었는데 3억원밖에 편성 안 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예산 신청 해놓고 일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민들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02쪽에 장기방치 및 불법건축물 철거대집행 해서 250만원씩 5동인데, 철거할 곳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려고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건축물이나 장기간 방치돼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축물에 대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 철거한 게 없어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작년에는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가급적이면 도심지에 공가가 있는데 그것하고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빈집이 금년 10월 30일 현재 38동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차원을 달리 하는 게,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시에서 철거해야 될 건축물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금년에도 예산 수립을 아예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한 겁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편성됐었는데 집행이 안 된 거죠.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 얼마 한 거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1,250만원이요.

주완

김주완위원

1,250만원 해놓고 38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셨다?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도시 빈집이기 때문에…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동당 100만원씩 보조해주고 있는데, 도시 빈집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1,250만원은 어떤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해야 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집행 안 하는 거죠?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도 세우려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주완

김주완위원

세워놓고 집행 안 하는 것을 왜 세워요?

명균

고명균건축과장

발생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 안 하는 거죠.

주완

김주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세환

오세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4쪽부터 506쪽이며, 특별회계는 743쪽부터 756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50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관설초교 외 7개소)이 어느 학교가 됐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5년도에는 일산초등학교, 2006년도에는 남원주초등학교, 2007년도에는 학성초등학교와 구곡초등학교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 학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내년에 8개소인데,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다 돼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아직 반밖에 못했습니다. 대상이 43개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것은 15개소이고 내년에 8개소를 하면 23개소가 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절반이 된 거네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506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얼마나 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재정기준탑승률이 66.5%인데요. 상반기에는 72%가 탑승했고, 하반기에는 62.8%가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재정지원금 3,200만원 정도를 해줘야 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직 안 해줬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청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 예산 수립을 얼마나 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년에 2,000만원을 했는데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 손실이 나요? 기준내역에 비해서?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개항한 이래 2005년에 처음으로 손실보전을 해줬고요. 그 후로는 기준 탑승률인 66.5% 이상 탑승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탑승률이 떨어지는 것을 매년 지켜봐야 되고 보전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72%가 넘기 때문에 전국 공항 중에서 탑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주도를 여행하는 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률이 낮아지는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금 경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상·하반기를 합치면 거의 이 수치가 되잖아요?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탑승률이 좋은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 탑승률이 많습니다. 방학 때나 단풍이 물들 때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예년에 비해서 줄은 실정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몇 년간 계약했죠?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대한항공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전부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70%를 해주고, 저희가 25%, 횡성군에서 5% 해서 계약이 보전하도록 체결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66.5%에서 미달 되는 것에서 70%는 도에서 25%는 원주시에서 5%는 횡성군에서 하고, 25% 해당하는 게 금년도에 삼천 몇백 만원인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3,200만원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리고 버스카드,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한 할인을 하고 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금년에는 얼마를 할인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탑승하는 분들 중에 성인이 1,100원인데 50원 할인해서 1,0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50원 할인해주는 것은 금년에 어떻게 보전해줬어요? 예산을 따로 세웠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비가 8억 7,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손실보전금하고 포함해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내년에는 확대될 건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100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홍보했는데 다른 대다수 도시에서 100원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내도 춘천, 강릉은 금년에 100원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타 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었다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이 6억원이 서 있는데요. 504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6억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시비 8억 7,600만원을 세워서 손실보전분하고 카드할인분을 포함해서 지급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재정지원 부분하고 버스할인분을 구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버스재정지원금이 6억원입니까? 6억원이 그것 보전해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여기 밑에 307에 또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91개 노선에 14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8개 노선을 제외하고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은 오지에서 오지로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비수익하고 벽지하고 또 구분이 된다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수익노선 중에 벽지는 도비 보전을 받기 때문에 예산부기를 갈라놨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보전을 재정지원금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비수익이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카드할인에 대한 보전예산은 하나도 안 섰네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요. 재정지원 해서 쓸 수 있는데, 어려운 운수업계 사정이나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지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어차피 시의 정책사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려하고 권장해서 할인제도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전금을 따로 확보해야지 왜 안 했어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시 세입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많이 못 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리고 택시와 관련해서 설명해주세요. 택시 쪽도 보전해주는 게 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택시는 보전해주는 게 없고요. 다만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위성콜하고 카드장착, 네비게이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2006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PS하고 카드단말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382대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통신비가 들어가고 카드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택시업계에서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분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시 입장에서는 지원해줘야 하는데 예산 수립을 못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를 말씀드리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무전으로 콜을 받아서 운영하는 택시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숙성을 둘 수 있고 택시기사 편에서 볼 때도 GPS에 의해서 배차되기 때문에 택시 과다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먼저 손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도 일어나는데 그런 안전성도 기할 수 있고 시민들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필요한 거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05쪽 차선도색(L10=120㎞)에 10억원이 있는데 매년 하는 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실시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지워지는 차선이 없으면 좋은데 지워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위험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워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서울하고 저희는 도로여건이 다른 게 저희는 동절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배포하는 양도 많고 모래를 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동절기에 스파이크타이어를 장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차선도색 한 게 파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워지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수원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수원은 특허공법을 사용한 도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색하는 것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비싼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원대로에 대해서는 차량정지선이나 보행자선에 대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했는데 금년 겨울이 지나면 검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합니다. 차선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통시설은 특별회계로 하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745쪽에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에 3,000만원씩 6개소인데 1억 8,000만원으로 사실 부족하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고요. 도시계획세의 10%가 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많잖아요. 상당하더라고요. 그게 교통시설에 투입되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불법주정차로 인해 받아들인 벌금이나 이런 게 재투자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자원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투자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운전하면서 신호에 한번 걸리면 그다음에 또 걸립니다. 그런데 연동화를 계속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200만원씩 30개소인데 큰 도로는 어느 정도 연동화가 가능합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연동화사업을 30개소를 실시했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같은 도로라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좋고요. 매년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3～4년 정도 연동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차량의 흐름을 감지해서 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 연동화 작업을 실시하면 도로교통공단이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주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행태를 계속 파악합니다. 한 달 이상 시간별로 어떤 차량들이 몇 대가 가는지, 좌회전, 직진을 몇 번 하는지 파악해서 입력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자동기능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모니터를 통해서 관제센터로 시간을 조절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754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에 1,500만원씩 16대가 서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입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시스템 CCTV가 26개소 있습니다. 10개소는 금년도에 자동시스템을 바꿨고 16개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도 자동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가 반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있어야 하니까 직원이 없으면 단속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24시간 적발이 가능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자동으로 하면 퇴근 후에도 단속하는 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꺼놓으니까 밤에 주차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전부 다 한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6개소 전체를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내 구간의 신호를 연동화하는데 시설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별도는 아니고요. 교통제어기를 하는 게……

상국

한상국위원

제어기를 조작해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통량이나 통행패턴에 적합한 신호체계를 확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나 교차로 구간에 지체·정체를 감소시키고 구간별로 통행속도를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745쪽에 보면 교통신호제어기 보수 교체 설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차로별로 신호 최적화를 분석하고 구간별 신호등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값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설비로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용역비니까 항목에 시설비로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적당한 데이터 값을 입력시키는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건 시설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언급됐지만 원주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됐더라고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사건인데 그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혹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원주투데이에 보도된……

상국

한상국위원

중앙일간지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봤습니다. 왜 원주가 26개 시군 중에 사망자 수하고 중상자 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원주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가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체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국도에서 사망·사고 발생을 파악한 게 49～50%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 시내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보도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단계동이 1위입니다. 2위는 단구동, 그러니까 사람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단계동은 만종구간을 통과하는 기점이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지수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운전행태로 보면 5위, 보행행태는 전국에서 2위, 어린이 안전은 20위, 종합교통 문화지수는 15위 해서 별로 빠지지 않는데요. 다만 교통안전 부분입니다. 지금 국도하고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보다 금년도가 줄었고요.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줄어들어서 서서히 나아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교통안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는 됐고 이번 달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꼭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서금석입니다. 저상버스를 작년에 몇 대 보급했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2대, 2007년도 2대, 금년도에 4대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내년에 10대 보급되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언제까지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144대 버스 중에 48대를 저상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CNG버스 보급해서 3,050만원을 추가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저상버스에 환경보호과에서 CNG 타입으로 해서 3,050만원을 추가로 해서 1대에 1억 8,050만원이더라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편의장치를 장착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억 9,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앞으로 48대를 추가 공급한다면서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한 대당 1억원이면 사실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을 지원해주면 매년 버스회사에 보조하는 게 뭐냐 하면, 유가환급 받는 것하고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렇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유가는 CNG버스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경유차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들어오는 것은 전부 CNG버스가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에 보조해주고, 버스요금도 매년 계상합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매년하면 이분들이 버스요금 계산할 때 이것도 다 반영할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를 지원해주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의 특성상 공공성, 공익성 문제가 있고, 대부분 시내버스는 서민층이나 교통약자가 타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약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 경영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저상버스 48대에 10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자산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단가를 내려야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하고 일반 버스는 연비나 운영비용의 차이가 있어서요. 사실상 버스운송 사업자들은 초기비용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저상버스는 1.8, 일반 시내버스는 2.4로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요. 연료비나 타이어, 부속품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1년에 연료비나 타이어, 부속품이 3,900만원 정도이고, 저상버스는 4,800만원 이상이라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차원이지 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것은 말이 되는데, 시행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약자만 타는 것도 아니고 노선과 시간이 있는데, 약자는 타고 약자가 아닌 사람은 타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함께 타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반인들은 더 큰 도움이 되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수립되어 있고요. 도 계획, 시 계획이 있는데……

금석

서금석위원

교통약자라면 교통약자만 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타야죠. 그런데 교통약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부녀자……

금석

서금석위원

일반인도 타는 거죠. 버스 노선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약자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번이 투입됐다면 약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다 타는 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께 타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 말씀은 매년 버스요금을 개선하실 때 이것이 2012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되면, 버스비용이 줄다보면 단가도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계산되는지?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비율이 국비 50%, 시비 35%, 도비 15%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상버스 부품이 수입품입니다. 일반 버스의 두 배 가격인데 현대자동차에서 저상버스 부품을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버스하고 저상버스가 지금처럼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것이 국산화돼서 원가가 절감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어차피 버스 1대에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감가상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럴 경우 버스요금도 다운돼야 한다는 거죠. 버스업자들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적자 난 곳에 버스 1대를 무상으로 줬어요. 그럼 흑자가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버스요금 개선할 때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금석

서금석위원

그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버스를 제공한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는 운송사업자들이 필요해서 구입한 게 아니고요. 정부시책 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국가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본인이 50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1대를 주면 자산을 무상취득 했으니까 비용절감 효과가 오잖아요. 결과적으로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초기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버스의 연료비라든가 부속품 이런 면에서 운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 그렇게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벽지에서 벽지로 가는 겁니까? 탑승객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별로 없죠.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마을버스에 권유하면 안 됩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비수익노선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서 광격리까지 간다고 보면 그 전체는 비수익노선이 되고요. 고산리에서 광격리까지 가는 게 벽지노선입니다. 오지에서 오지로 운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지에서 오지만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전체 노선으로 운행해야 시민들이 탈 수 있지 오지에서 오지만 하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부론에서 문막까지 다니는 마을버스로 변경해서 25인승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호등 연동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교통량이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교통량이 다르다 보니까… 동보노빌리티에서 관설동 KT까지 가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주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도로는 교통량이 많은데, 다른 도로는 교통량이 없어요. 그래서 연동제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점멸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1군사령부부터 시내로 오는 것을 보니까 사실 주도로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상지대학교에서 나오는 길과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오는 길은 교통량이 없더라고요. 밤 11시나 12시 넘어서는 차가 없어요. 그런데 신호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바꿔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통행소통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멸등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 봤는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밤 12시가 넘어서면 차도 없어요. 없는데, 교통법규를 지키려니까 주도로에서 서야 되고, 계속 걸리더라고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 문제하고 직결되고요.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느낀 것이 원주 톨게이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 원주역까지요. 그것을 느꼈으니까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744쪽에 BIS(차량안내 단말기) 있잖아요. 원주시에 버스가 몇 대죠? 144대라고 하셨죠. 그러면 운행하는 버스에 안내단말기를 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버스가 횡성을 운행하게 됩니다. 횡성노선하고 겹치게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횡성버스도 단말기를 달아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설동에서 횡성이나 둔내까지 가는 버스를 보면 원주에서 횡성구간을 운행하는데 그 일부가 횡성 차로 되어 있죠. 인허가를 횡성에서 받은 거죠.

순형

권순형위원

원주 차가 관설동에서 횡성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다가 갈아타지는 않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관설동에서 출발해서 장양리 종점에서 서는 게 아니고 횡성까지 갑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렇죠. 그 버스가 원주시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원주 게 다닐 수도 있고 횡성에서 인허가를 받은 차가 운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65대에 장착돼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원주시에서 허가내준 것은 144대인데 횡성까지 가는 것 때문에 몇 대가 더 있다는 거죠?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횡성에서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횡성은 정류장 단말기가 1대도 없습니다. 종점이 장양리로 되어 있는데 장양리까지만 정류장 단말기가 되어 있고요.

순형

권순형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그럼 그 밑에 BIS버스정보시스템도 같은 거네요. 안내단말기랑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 밑에 대중정보교통시스템은 어떤 것인가요?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하는 것인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저희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중교통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각 버스노선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 밑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확장공사 5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있는 게 부족해서 확장하시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류장 단말기는 시내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내년에 노선번호판 144대를 다 갈아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1대당 이렇게 비싸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LED노선번호판 말씀이시죠?

순형

권순형위원

예.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버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플라스틱이나 아크릴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LED로 버스상단이나 후면에 장착해서 야간에도 시인성이 좋고요. 버스가 한 노선만 운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노선을 운행하다 보면 안내방송하고 키패드로 연결해서 번호만 누르면… 예를 들어서 5번 노선이 작동되면 버스안내도 5번이 되는 식으로 해서 통합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1대에 여러 구간이 입력되어 있어서……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버스마다 들어가는 거죠. 버스 정면과 후면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것은 747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 원가분석용역이 있거든요.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하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업체들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금으로 경영이 부실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공익성하고 공공성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원인들을 분석해서 일반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탈 수 있게끔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송수입 원가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줘서 못 미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다른 도시에도 하고,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 밑에 원주시 택시 부제제도 개선방안 용역도 같은 것인가 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택시 부제는 지금 원주시가 3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택시 부제는 택시운송 사업자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부제나 전면 폐지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과연 2부제를 해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서 부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요. 농촌지역인 문막, 부론, 호저, 지정 쪽의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노선을 변경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은 잘 모르고요. 문막은 아파트가 새로 신설돼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거든요. 조정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도 같이… 문막이 될 것 같은데요. 문막 쪽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07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난번 산업경제위에서 부동산기상예보 웹서비스 프로그램 1,000만원짜리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해야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해 줄 수가 있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글쎄요. 세워주셔야 될 당위성만 설명했을 뿐인데요.

금석

서금석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세워야죠.

예산계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죠?

여기서 정하면 되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계수조정하실 때 하시죠.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이왕 얘기해주셨으니까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기상예보제는 원주시에 부동산 투기현상이 심했을 때 원주시만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을 투명성 있게, 거래를 투명하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기상예보제를 창안해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수작업에 의해서 매달 하니까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도 제작해서 과학화된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서 제공해드리면 더욱 정밀하게 시민들께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 같아서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것이고요. 아울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상표권이라든가 특허권을 소지해야 하는데, 어차피 콘텐츠를 제작해야 특허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럼 특허를 내면 다른 지치단체에서는 사용을 못 하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전라도 일부 군이나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특허권을 확보해놓고 여러 심사를 거쳐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제공해주면 저희는 권리를 양도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제공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지도첩이 뭐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가 소송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요. 상동리, 하동리나 원주의 옛날 지명을 제시해서 옛날에 땅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금물산면에서 살고 계셨었는데 그 땅을 찾아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당시 지명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해서 법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에서 상동이 어디냐 하동이 어디냐를 물어볼 때 지도 같은 게 없으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박물관에서 우연찮게 원주지역의 고지도를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그쪽과 정보를 파악을 해 본 결과 원주와 관련된 고지도가 조선조부터 시작해서 대여섯 가지가 국립박물관하고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조선조의 청구도나 대동여지도를 첨가하고, 박물관에 붙어있는 원주의 고지도를 끄집어내서 하나의 지도책을 만들어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나 학교에 제공해서 우리 원주가 옛날에 어떤 지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완성이 언제 되는 거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옛날 고지도하고 원주시 지도하고 해서 작품처럼 멋있게……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요. 50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요.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의 무인민원발급기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법원에 가지 않고 저희 민원실에 앞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콘텐츠는 법원에서 제공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기를 시에서 구입했습니다. 종전에는 시민들께서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저희한테 와서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을 떼느라고 불편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지적과에 오시면 부동산 제증명을 다 뗄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등기부등본만 되나요? 인감은 안 되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법인도 가능합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상법은 안 됩니다. 단순하게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새주소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올해도 도로명이 새로 부여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온 예산을 통해서 시정이 되는 것인가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까지 변경된 것은 내년에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금년 7월에 새주소 관련 법령이 최종적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낭비가 될까봐 집행 안 하고 있다가 법령이 제정되면서 규격과 모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용을 했고요. 내년 6월까지 금년도 도로명을 완성해서 시설설치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의미 있는 게, 도로명에 우리 지역의 인물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인 인물만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지역의 인물들을 도로명 주소에 명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인물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가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래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도 일부 확보한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고 있느냐 입니다. 금년도에는 박경리 선생님이나 최규하 전 대통령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코자 했습니다마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원주시민들이 원하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반대여론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지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한 겁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반대여론도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인물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습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인물명을 가지고 도로명을 선정할 때는 적어도 지역의 정서에 맞고 호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미래지향적인 도로명 사업이라면 책상 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픈시켜서 이러이러한 인물들을 도로명에 부여하려고 하면 여론을 적극적으로 청취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주소위원회에서 끄집어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원주시 선양 차원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명명해보겠다고 공개적으로나 예고제로 실시해보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충분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08쪽에 보시면 불법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이 있죠. 올해 신고 된 업소가 있었습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 이용현황을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몇 건입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5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은 한 명이 나가신 거예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가 수시로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나가고요.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비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부동산 불법중개업소로 신고 되면 고발 조치되는 거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509쪽에 보시면 지적도근점설치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가 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내 일원에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측량 기준점이 오래 되면 파손이 돼서 재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지역에는 새로 설치합니다. 후속 측량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런 데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밑에 지적공부미등록지 측정 수수료는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이것은 74년부터 80년 사이에 하천이나 도로에 미등록지를 전수조사해서 토지대장에 등재하는 일제정비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필지가 많이 있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현재 30여 필지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에는 80필지 정도를 하려고 한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몇 년 만에 하는 사업이죠? 작년에 안 했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74년부터 80년 사이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일제조사정리기간이었는데 그때 누락된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512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김주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할인금이 누락됐다고 저도 전화를 두 번 받고 민원인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얘기해라… 이게 몇 천 만원도 아니고 10억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10억원이 아닙니다. 금년까지 지원금하고 같이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 분리해서 해야 하니까 이게 빠진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6억원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죠. 8억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추경 때까지 6억원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추경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몇 천 만원도 아니고 10억원을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만 동의하면 해주기로 했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다음에 노점상이 건설도시국 담당인데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건설 중기, 덤프트럭, 심지어 포크레인, 그다음 따뚜공연장에 가면 버스부터 해서 숙박하는 차가 많은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단속할 때 주택가의 중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차량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청 앞에도 보면 큰 차가 있어서 시야를 가리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퇴근하니까 퇴근 후에는 단속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을 정해서 야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무한정 희생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벌금을 물리면 인건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도 두 번 이상 계도해서 시정이 안 되면 딱지를 떼서 고발조치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질의를 못했는데, 도시디자인과 내용입니다. 480쪽에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주민순회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주민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유사한 내용이 자치행정과 소관 81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교육 강사료도 40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는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고, 도시디자인과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공디자인을 하는데 주민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 되면, 권역별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수립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공디자인이면 공공시설물부터 디자인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내부 공무원 교육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민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공공디자인 수립내용과 개념에 대해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2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의사결정자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민을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주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금방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취지라면 공공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업자, 디자인 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의 시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개괄적으로 원주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주민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도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567쪽에서 5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56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77억 7,5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에 33억 7,800만원이 증액됐죠. 주로 뭐가 증액됐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추경 때 보니까 원주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34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별도로 내려왔다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도 쌀직불제가 먼저 추경 때 심의할 때 34억원이었는데 다 지불됐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일단 집행은 다 됐고요. 그렇다고 예산 잔액이 다 집행된 게 대상자한테만 집행됐습니다. 다 집행됐고, 부분적으로 회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반납하는 금액도 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주 미미합니다. 한 50명 정도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그것은 아직 불법인지 확실하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신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농민들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바뀌니까 제도가 바뀌는 것이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을 가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0아르당 쌀을 팔면 2만원밖에 못 받는데 떡을 해서 팔면 12만원이 나오고 술로 팔면 21만원이 나와요. 원주시도 앞으로 이런 정책을 세워서 정부정책을 따라가야지 예전대로 하면 소득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도 쌀 가공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가공식품으로 해서 수출까지 하면 보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도 쌀이 남아도는 쌀을 가공해서 할 수 있도록 과·소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신경 써 주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됐듯이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이나 유통단계를 지나서 식품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교통행정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67쪽에 맞춤형 비료지원(농협 협력사업)이 있는데 농협하고 협력하는 사업이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춤형 비료지원은 총 예산을 시와 농협하고 자부담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35%, 농협에서 30%, 그다음 자부담 35%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부담비율은 똑같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비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민들이 비료 값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 말에 9,000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18,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570쪽에 RPC건조장 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에 문막농협에서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추경에 올라왔었나 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내용도 달라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했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친환경 완전미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3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91쪽에 보시면 영유아 양육비(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있죠. 이것도 전년도 금액이 표기가 안 됐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산서를 발간하면서 금액을 표시 안 한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증액된 거네요. 170인 정도요. 그리고 592쪽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이냐 하면, 외국 여성 분이 농촌지역에 와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으면서 고향을 못 가신 분들, 대부분 사정이 딱해서 못 가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을 듬뿍 담아서 다녀오라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신청자가 상당히 많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선정하실 때 공평성이 결여되면 안 되니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형평성 있게 신청하신 분들을 다 모아서 본인들이 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두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앞으로 농업에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농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신림의 경우 파프리카 농장에 중국 분들이 열 분 정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지역은 없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부분적으로 한두 명씩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그런 인력들이 충원될 것 같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도 생산현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공산품.

준희

이준희위원

인건비 때문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공단지역 위주로 나왔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노령화 시대로 가면서 앞으로 는 농업 쪽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지 않을까. 원주시에서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역에서 근로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염려도 하시고 기업을 유치하는 과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본질적으로 봤을 때 농업하고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으로 집중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수도권과 근거리에 있는 원주 농업은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 역시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농업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갑자기 이동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근교농업·유통 쪽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도심과의 직거래나 새로운 농업의 방향을 다소나마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원주로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원주시 농업·농촌발전계획에도 그런 내용을…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간수정을 하셔서 담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에 치악산복숭아 축제 할 때 몇 명이 왔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23,000명 정도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통계적인 수치니까요.

금석

서금석위원

과장님께 주문하겠는데 치악산복숭아 축제 할 때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죠? 부스 설치하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런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사실 복숭아 자체가 장기보관이 안 돼서 지역에서 이름을 얻어야 하는데 저번에 치악산복숭아를 판부농협에서 판다고 광고해서 갔어요. 사고 싶은 것은 백도였는데 백도가 없답니다. 그리고 부스에서 쌓아놓고 파는데 백도 말고 딱딱한 것은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백도를 선호했을 텐데 백도는 없고……. 그리고 복숭아도 문제지만 광고를 해서 지역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구마가 아까워서… 찐빵도 마찬가지이고요. 찐빵 하나로 10조각을 내요. 아까운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시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석

서금석위원

예, 베풀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를 10조각으로 자르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많이 드리면 배불러서 안 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금석

서금석위원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좀 베풀었으면 하는데요.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복숭아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서 사면 1만원입니다. 거기서 사면 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30% 할인을 해서 원주시민들한테… 사실 농업인한테 혜택을 준 게 엄청 많아요. 원주시민들의 지방세나 근로세가 들어가서 혜택이 가는 것 아니에요. 상대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원주시민입니다. 토토미 광고를 서울 사람한테 해봐야 효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원주사람들이 크죠. 배나 복숭아나 원주에서 나는 산물이 원주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것을 좀 넓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죠.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가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축제면 축제답게 해야죠.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먹고 하나씩 사고… 행사 자체가 너무 인색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복숭아도 이마트 가면 24,000원이요. 거기는 18,000원에 팔더라고요. 좀 베풀고 살면 되는데 베풀지 못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거짓말 보태지 않고요. 농업인들하고 포럼 할 때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상대가 원주시민입니다. 시민들한테 좀 푸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잘 사가는데, 동네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비싸고 사기가 싫다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고구마도 그래요. 5㎏ 짜리를 사도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오래 먹어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돼야 하고,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사일정에 대한 축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도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574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작목반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포장지는 골판지 상자, 그물망, 포장, 포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582쪽에 보면 농특산물포장디자인 개선이 있고 제작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포장디자인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합니다. 포장지만 지원하는 거고, 디자인은 기존 지역에서 나름대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물망이나 지대는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자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친환경이든 아니든 포장디자인이 중요한데, 예산이 적게 올라와 있고… 한번 해놓은 디자인은 계속 쓰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계속 쓰실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원주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82쪽하고 574쪽의 포장재는 다른 양상입니다. 친환경 포장재는 별개이고 582쪽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저희가 7개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을 해서 2004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환경이 바뀌면 디자인도 바뀌어야 하는데 갑자기 바꿀 수 없고, 농협하고 협력사업도 하고 있고, 작목반이나 과수는 과수협의회하고 협의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가나 농협 쪽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 없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미 제작돼 있는 것을 쓰면서 추가 지원을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새로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실수요자인 작목반, 농협, 농가와 협의한 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쓴 지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고요. 토토미 포장재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시지부나 지역 농협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니까 1년만 해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581쪽에 보면 수도권 와이드칼라 광고료(우수농특산물) 2,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차피 광고할 거라면 4년 전에 했던 디자인을 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가게 되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에 안 되면 2010년은 가능하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이미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은 아니고 치악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브랜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목별로 농가, 농협, 유통관계 종사자들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꿀 것이고, 시대가 바뀌어서 디자인이 구시대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토토미의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컬러가 훼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관계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수도권에서 광고해야 효과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포장지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제가 토토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산물하고 판매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인데, 왜 줄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동을 배정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동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동만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원주 쪽에 간이판매장이 몇 개 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현재 36동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작년에 10동을 했으면 26동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금년도까지 해놓은 게 36동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다 된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수요는 있는데,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동만 확보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안 해도 판매하는데 별 지장 없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6동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그 정도면 주요 도로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커버한 것 같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89쪽에 농업인턴제 지원(1인)에 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인턴제라고 해서 농업을 경영하기 전에 농업을 하고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선도농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농업을 영위할 사람이 선도농가에 가서 일을 배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자격이 주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어야 된다거나 농지를 구매할 조건이나……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인턴을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 연령의 제한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가령 18세부터 44살까지 미취업자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이런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도농가는 일정한 영농규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 그다음에 낙농은 50㏊ 이상……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월 60만원씩 주신다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한 분에 한해서 10개월을 지급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60만원을 지원해주면 선도농가에서 60만원 이상을 보태서 인턴 분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영농을 하실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내년도에 한 분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미리 받아서요. 그럼 읍면동의 후견인도 마찬가지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홍보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고 있고 보도자료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8세 이상이니까 농업고등학교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모를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왜냐하면 내년도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농업을 경영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같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일단 수요는 적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활성화시킬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573쪽 보면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에 10대가 있는데, 마을 단위로 분리수거함을 배치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0대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폐비닐 같은 것…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약병.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폐영농자재라고 하면 어휘가 안 맞습니다. 영농폐자재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농폐자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용어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영농폐자재 분리수거함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폐영농은 영농을 포기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폐농자재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맨 위에 폐영농자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표기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농업 부분은 전문용어가 많으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농폐자재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추가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디자인을 바꿀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문제점이 있다고 금방 바꾸거나… 소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기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매되는 포장재를 바꾸었을 때는 바꾼 의도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갈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이 GAP 인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전국 미질 평가에서 1위를 했다든가 그 시점을 표적으로 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플러스 알파가 되지, 유행에 뒤진다거나 컬러가 안 맞는다고 해서 고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면 이것을 바꿔야 하는 시기를 정해놓고 그 연도에 가서 급하게 디자인을 해서 바꿀 게 아니라 2～3년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평가도 받고 해서 주 표적이 어디냐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대부분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디자인을 만들더라도 2～3년을 내다보고 미리 저장해놓고 있다가 일정 시기에 터트리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만들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준비나 문제점을 모아서 디자인을 해서 저장했다가 어느 시기에 전면적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김성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입니다. 저희는 594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598쪽부터 620쪽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602쪽에 보면 국비가 붙은 사업인데, 브랜드 정착을 위한 친환경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은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요. 9,000만원이 서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 보면…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읽어드리면 FTA 대응 과수친환경 품질향상이 있고, FTA 대응 치악산복숭아 품질향상 실증시범, 이것은 2,400만원이거든요.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질의하신 602쪽 브랜드 정착을 위한 친환경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친환경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19개회예요. 거기 회원들이 운영하는 친환경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요인을 투입하기 위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금 배·복숭아를 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배·복숭아가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목반 자체가 전부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복숭아는 있는데 배는 없단 말이에요. 복숭아는 3,000만원, 배는 2,000만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도 하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보존기간이 배는 1년 내내 갈 수 있잖아요. 저장고에서요.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고 복숭아는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이게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원주의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과까지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사과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복숭아를 했으면 배도 해줘야죠. 이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품목별 청정파를 친환경농업을 위한 품질 지원을 해주었고요. 내년도는 복숭아고요. 그래서 후년도에 그런 쪽으로 요구해서 국비를 요구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615쪽 원주향토주 개발이 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데요. 우선 향토주를 개발하기 위한 재료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주종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주종으로 했을 때 농가에서 50% 이상 원료를 생산하게 되면 민속주로 등록되면 허가절차도 간단하고…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는 농가도 선정하고요. 선정된 농가에 의해서 향토주를 빚어서 평가도 해보고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주완

김주완위원

혹시 고구마를 이용한 문헌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자료조사는 다 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향토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도 사전에 파악해놨고요. 이미 고구마를 주종으로 해서 나오는 민속주도 일부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일부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향토주라는 게 단순히 술 한 종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효과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 차원에서 향토주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무리 원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붙인다고 하더라도 성공여부는 사실 가늠해봐야 되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농가에 술을 제조하게 해서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평가에 의한 교육을 보내서 레시피를 작성해서 원주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향토주를 만들 있다고 평가되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향토주 이름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조엄 밤고구마에 착안하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민속주가 개발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개발하면 시장성을 가져야 성공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사전에 조사하셔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608쪽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이 있는데요. 한 부 보내는데 25,000원입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590부를 보내는데 연 25,000원이 들어갑니다. 연 계약을 했습니다. 한 부에 1,250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농촌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600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여기에 의하면 한 부 보내는데 25,000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연으로 계약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월로 따지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원래는 연 6만원씩 해서 48회로 하면 1,250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590부로 해서 월 4회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열두 달 하면 전체 3,540만원이 들어가는데 연 25,000원으로 계약해서 590부씩 해서 1,457만원을 계약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농업인은 몇 분 계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호수로 따지면 7,000여 호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 신문보급이 4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신문이 다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신문이 다른데 신문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어민이기 때문에 어민도 포함되니까 더 많아져야 되는데 농어민이나 농촌지도자는 포함 안 됩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포함되는데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를 대상으로 나가는 신문이고요.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나가는 신문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단체가 다르니까요.

상국

한상국위원

농어민 신문은 농촌지도자한테는 보급이 안 된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발행하는 기관이, 농어민 신문은 농협경영인중앙회에서 발행하고요. 농촌지도자 신문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환, 한상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621쪽부터 63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63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와인제조 가공장비(농촌지도장비 지원)가 있는데,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토종다래나 산머루를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와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인을 가공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 다래 같은 경우는 아주 고밀도의 여과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여과장치라든가 착즙시설, 분쇄기 같은 장비를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해서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막걸리 만드는 식으로 너도 나도 만드는데, 옛날에 막걸리 만드시는 분을 보면 잘 빚는 사람도 있고 못 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와인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너무 섬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와인을 만드는 데가 있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산에서 마주앙 델리카 블랑(Majuang Delica Blanc)을 만들거든요. 만드는 것을 보면 주문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주앙 델리카 블랑도 주문품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에 의해서 이것을 건드리면 괜찮은데, 혹시 산머루라는 술은 드셨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마시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저도 소주를 먹지, 잘 건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맛이 없다는 거죠. 맛이 있으면 다 건드리죠. 맛이 너무 달거나 너무 새콤하다든가 국민들의 입맛을 생각 안 하고 만들어서 망한 겁니다. 민속주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면… 양조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양조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은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없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경험도 없으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상지대학교에 식품의학과가 있을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 직원들을 와인전문 제조업체라든가 제조기관연구소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온 직원도 있고, 또 실제로 와인 제조에 대한 것은 어떤 발효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나 레시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종과실이나 어떤 과실을 대상으로 해서 와인을 제조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와인 제조사의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류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은 말이죠. 하루아침에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변형해서 입맛에 맞추는 것은 10년, 20년, 30년을 한 베테랑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조공장 갔다 왔다고 해서 와인기술자입니까? 그 과정을 이해한다고 해서요. 그것은 아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와인에 대한 보편 타당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래서 입맛에 못 맞춘다는 게 잘 아셔야 하는 이유가 박카스 맛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풍이 미원을 잡으려다 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쉽게 접근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굉장히 섬세함과 센스를 요구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먹거리인데, 먹거리 중에서도 마시는 것, 혀로 먹는 것, 이것은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체에서 해보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실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연구과제로 해서 토종다래에 대한 가공이용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일환으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호저에 술 만드는 공장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 사장님을 몇 년 전에 만났더니 최고의 맛이라고 세계가 알아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나는 맛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먹어보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 술이야”… 호저라는 말만 들어가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요. 맛도 있어야 되고요. 식당에 가서 그 술 좀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없대요. “고객인데 왜 안 갖다 주시냐, 없으면 슈퍼에 가서 사다줘야 하지 않냐”…, 간접적인 광고를 해드립니다. 나는 맛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쉽게 접근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하고 교류를 하고 브랜드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면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겠나…….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도 깊이 연구하고 보완해서… 하여튼 이것은 다래나 산머루를 가공할 수 있는 일부분에 대한 연구시설이고 연구장비지 꼭 와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접근하기가 힘든 업종이라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631쪽 민간자본보조에 BMW 활성수 생산시설 설치 보급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수기를 통해 육각수가 나온다거나 축산폐수를 장치에 넣으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게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한 번에 좋은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 실증이 안 된다면 곤란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문막 한우농가에 금년도에 실증을 했습니다. BMW라는 것은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를 나타내는 물인데 이것은 특수한 플랜트 장치를 통해서 거기에 지하수를 통과시켜서 배양시키면 유용한 박테리아가 배양돼서 그것을 가축의 음용수로 이용하고 사료에 혼합해서 이용할 경우 한우나 가축의 증체량, 소화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실증을 통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축산 분야, 특히 한우 쪽에는 이런 시설을 더 확대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한 군데 더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내년에 2개소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과수 쪽에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사실 제 생각에는 은나노세탁기를 선전했습니다. 실증됐다고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기업인데, 이런 사업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빠져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보면 미활용 버섯재배사 신소득원 발굴시범은 어떤 내용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 지역의 버섯재배사가 조립식하고 보온덮개재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 농가가 자재 값이나 유류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노는 버섯재배사가 많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에 방안을 찾다 보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느타리버섯 신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품종을 저희가 봉지 내지 병배지로 전환해서 버섯재배사에 다시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키는 쪽도 포함돼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마늘싹 연화재배기술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뭐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황금마늘싹이라고 해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마늘싹을 식용으로 하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마늘에서 싹을 키워서 재배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늘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마늘싹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버섯재배사가 재배환경 쪽에서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데 접목해서 마늘싹 연화재배 쪽도 농가에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잘못 생각하면 돈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미활용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 적자나 안 좋은 상황이 지속돼서 영농 안 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버섯 종류로 해서 잘 안 됐을 때 이분들한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이 이 정책을 입안하실 때 나름대로 고심하셨겠지만 영농자하고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정부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만큼은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28쪽에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이 있고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약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화학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농산물 쪽에 위협적인 측면도 있어서 우선 채소, 과수 쪽에 신물질을 이용해서 살충력이나 살균력이 있는 제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는 미생물 농약이나 식물농약 쪽에 그런 제품들을 농약을 쓰는 대신 지원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그것으로 사용하면 농산물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인증이나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금년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농자재 값이 상당히 상승됐기 때문에… 내년에 600㏊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디 보조해주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농업인들한테 보조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천연 신물질은 어떤 물질이에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식물에서 추출한 살충·살균력 있는 물질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목초액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목초액과는 다르지만 선초나 진삼이나 미생물 농약들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용한 농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확대해서 더 지원해달라는 농가가 96% 정도 되고요. 사용해본 농가들은 농약을 전혀 안 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632쪽에 보시면 미생물 관련해서 금액이 큰 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미생물이라는 것은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 박테리아 쪽하고 광합성균, 고초균, 곰팡이균이 농업에 많이 쓰입니다. 이런 미생물들을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양해서 금년부터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3톤 정도 농가에 공급했는데, 배양액을 쓴 농가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가는 데마다 농업인들이 배양액만큼은 원하는 양을 공급해줘야 하는 말씀들이 많아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연간 220톤 정도의 생산시설로 증설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죠? 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관내에 10,000 농가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1년에 200톤 정도 소모돼야 하는 양이기 때문에 220톤이 많은 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관내 농가들이 필요한 양만큼 갖다 쓰도록 시설해서 공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토양이나 토질을 개선하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토양개량도 되고 가축의 음용수에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축산 부분이나 채소에 병해충의 저항력을 기르는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미생물 종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를 내년에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미생물을 하는 데가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저희를 포함해서 열 군데 정도는 미생물을 배양하고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무슨 통이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배양조가 있습니다. 미생물 원균을 희석해서 발효를 시켜서 균이 많이 배양된 상태의 액체를 농가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용한 농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농가의 93%가 확대해서 공급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미생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발견한 미생물이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로 분류한 균 중에서 크게 다섯 가지가 광합성균, 효모, 젖산균, 고초균은 상당히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에 맞는 조건을 갖춰서 배양해서 생산한 배양액을 저희가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시설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언젠가 이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미생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효과가 좋은 미생물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특허를 내서 전국에 판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류를 물어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미생물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능력이나 기능으로 봐서는 미생물 자체를 연구하고 개발해내는 것은 역부족이고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특허가 나 있는 미생물을 2차로 불려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는 638쪽에서 652쪽까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 시에는 젖소를 몇 마리 정도 기르고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100두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젖소가 사업성이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요새 송아지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떨어졌고, 육우 값이 많이 떨어져서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원인이 사료 값 폭등하고, 육우는 생산이 적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몇 달 전에 1ℓ짜리 서울우유를 1,800원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2,300원으로 단가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가 안 팔린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원유가 납입가가 5년 만에 올랐습니다. 20.5%로 올랐어요. 그래서 원유가 협상 때문에 납품업체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상을 했는데 5년 만에 20.5%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가격도 약간 오른 것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니까 축산업을 지도하고 계신 입장에서 젖소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우유 생산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 농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금석

서금석위원

우유 생산은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원유 값은 괜찮습니다. 낙농 농가들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송아지 값 때문에 애로를 격고 있는 것이고, 원유가격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어차피 젖소가 있어야 원유를 생산하는데 과거에는 젖소도 팔고 해서 원유 값이 떨어지더라도 승산이 있었는데, 원유만 가지고 당장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래서 한우는 송아지 안정제라고 해서 송아지가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해주는데 젖소는 5만원이 떨어져도 보전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송아지 안정제 때문에 한우처럼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해줘야 생산기반이 나아서 송아지를 기를 수 있고 송아지가 기반이 돼야 젖을 짤 수 있는 어미 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일소 생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넘어가도 되는데 향후에 FTA 문제가 생기면 우유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우유도 캔으로 수입하면… 여기 보면 젖소 사육시설 현대화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시에서 장려한다는 거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젖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유도 쿼터량이 있습니다. 농가당 ㎏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납품 안 받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현대화시켜놓고 자금이 자꾸 투자되니까 하던 사람이 시설해놓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포기하겠다고 하면… 희망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전환하거나 한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의 총량제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무한정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화시설은 지원정책보다 장려정책이 돼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노후화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은 30년 된 축사도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노후시설을 본인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해줍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조금 더 해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커트라인은 팔고 사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교체해줘서 경쟁력 있게… 전문 농가가 70농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는 어떻게든지 계속 끌고 가야지 낙농기반이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원유를 공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파스퇴르유업하고 낙농진흥회가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거기와 장기계약을 맺은 건 없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쿼터로 계약한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어느 날 갑자기 쿼터를 죽이면 문제가 있겠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쿼터는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줄일 수 없고요. 예를 들어 어떤 농가가 포기하면 다른 농가에 팝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 염려는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걱정이 돼서요. 향후 현대화시설 해준다는 것은 겁이 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유지이고요. 시설 보완을 해주고, 제일 문제는 송아지 가격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에 치악산 금돈 명품화사업(돼지특화 품목)을 입증될 만한 내용이 뭐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사업으로 친활력 사업, 향토산업육성, 특화품목사업을 합쳐서 금년도부터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금돈이 응모를 해서 금년 6월 3일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돈에 대한 3개년 계획에 8억원이고, 국비가 4억원이고 지방비가 2억 4,000만원, 자부담 1억 6,000만원 해서 우수정액 생산시설하고 브랜드 유통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기술적인 품질을 무엇으로 보장해서 지원해줘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이 안 돼 있고 품질기준에도 없는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브랜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강원도에는 원주시가 없던데요. 금년도 6월에 책정이 됐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강원도에 5개가 있습니다. 광역 브랜드로 금년 6월에 선정됐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원주농가들은 백두대간 브랜드에 참가했었는데 이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원주의 브랜드인 금돈으로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몇 두나 돼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0,000두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0,000두인데, 올해 지원해준 게 8억원이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지금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체 금액이 국비가 4억원이고, 지방비가 2억 4,000만원이고……

화규

류화규위원

국비는 내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장담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내년 것 1억 5,000만원이 내시된 겁니다. 균특에 국비가 내시된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500만원입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내년에 가봐야 알죠. 사업통보가 내려오려면……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후년도 사업입니다. 3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선정하고 내년에 1차 사업, 후년에 2차 사업을……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646쪽에 악취제거시설은 장소가 어디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국비만 내시됐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악취도 축산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일단 가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감할 수 있는……

화규

류화규위원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것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악취법을 보면 도시사가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감독은 시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시장·군수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면 시정명령을 하는데 악취제거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소초 축산단지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가축분뇨처리법에 보면, 과거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축산단지나 가축단지는 시에서 보상을 해서 이전시킬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을 보면 추모공원을 설치해 달래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면 차라리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서를 시장님한테 내겠다고 하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축산단지가 원주군 시절에 허가가 났는데 앞으로 이런 축산단지에 대한 안을 잡은 게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 축산과 쪽 계획은 없고요. 냄새가 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축산이 하기 때문에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는 시설 지원 내지 약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비료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금년도에도 궁촌리 양계장에 악취저감시설을 해봤습니다. 양계장에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시설을 밀봉시켜서 참나무 우드칩으로 빨아냅니다. 그 남새 때문에 빨래도 못 널었는데 지금은 냄새가 저감돼서 빨래도 널 수 있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한 게 효과를 봤습니다. 3,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거기가 원주시내 축산단지 중에 제일 피해가 심해서 그쪽의 비료시설 두 군데에 우드칩 시설비 3,000만원 들여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악취제거 약품이 무상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냄새가 안 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감이 되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쪽에 시험적으로 시설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재지를 가면 냄새 때문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도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류화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치악산 금돈 명품화 사업(돼지특화 품목)이 1개 업체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개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금돈이고요. 농장이 세 농가가 있고요. 모든 종 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보조되는 내용이 정액 생산시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게 기업도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농장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액시설하고 브랜드 만드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가공, 판매, 전시체험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공도 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육가공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판매까지 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백두대간 브랜드가 이쪽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강원도 양돈에 대해서 종전까지 4개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원주지역에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참여 농가들이 백두대간 회사가 평창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포크 (강원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25농가고요. 우리는 15농가… 원주뿐만 아니라 횡성 인근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15농가가 참여합니다. 47,000두.

준희

이준희위원

금돈이라는 브랜드에 참가하신다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5농가에 47,000두 정도 참여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641쪽에 보시면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데 3,419명한테 330원씩 지원해주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학교 우유 급식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초등학생 해서 국비에서 내려줍니다. 전체를요. 그래서 한 개에 250원짜리 해서 전체 계획은 3,400명 정도 해서 10월경까지 급식하다가 나중에 국비니까 남는 것에서 연말까지 전체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초·중·고등학교 다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학교별로 다 분포돼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원주지역에 낙농가들이 삼양우유에 상당히 많이 납품하고 있는데, 삼양우유에서 학교별로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타 메이커에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삼양우유의 존폐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낙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을까 하니까, 시비나 국비가 포함되니까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강하게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우유급식의 선호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 업체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서울이나 그쪽은 워낙 대규모 회사이고 홍보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강하게 보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삼양우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니까 말씀대로 요청해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번에 배가 과잉생산 돼서 수매한 것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조합에서 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몇 톤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22톤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22톤이요? 그리고 배, 복숭아, 찰옥수수 원주 농산물이 쭉 나오고 산나물까지 들어가 있죠. 또 한우 먹는 날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1월 11일 한우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도 관계가 되니까요. 이런 것을 따뚜경기장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우를 50%에 팔면 손해 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원가로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원주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하고… 제1 고객이 원주시민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나 축산인이나 원주시민으로부터 혜택 받는 것이 많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행사 할 때 고객 사은의 날이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 하루만이라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한우 판매할 때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갔었죠. 그분들이 안 사가지고 왔어요. 안 사가지고 오면서 투덜투덜 댑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루만이라도 원주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을 갚아준다고 발상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둔찐빵 한 개로 10개를 쪼개서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박한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사 주관하신 분들이 원주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해서 행사를 하면 더 호응이 좋지 않을까. 한우도 50% 정도 했으면 상당히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그때 한번 먹어보는 거죠. 서민들이.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1일 행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행사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원주시 행사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8개 시도의 주요도시에서 KBS에서 주관하고 있는 네트워크형으로 생중계되는 행사인데 주관처는 한우협회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도 한우협회에서 주관하고 장소를 원주에서 했을 뿐이지 원주치악산 한우를 무료시식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표브랜드가 강원도에 몇 개 있습니다. 홍천 늘푸름한우 혁신클러스터사업단이나 한우령 등 매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시하고 시식을 부분적으로 합니다만 원주시만 한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시식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 메뉴에 없는 시식을 해드린 겁니다. 다만,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때는 치악산한우 무료시식을 제공해드린 것이고, 그날 행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참여하는 입장이고요. 원주시에서 행사했다는 부분만 있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고구마를 갖고 나와서 팔 때도 한 박스에 8,500원을 주고 샀어요. 시중에서도 8,500원이에요. 5㎏ 박스에 담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축제는 별도로 한 게 없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500원이 아니고 4,000원에 팔았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아니, 4,000원짜리 없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도 사왔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입구에서 5,000원에 팔았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부스에서 판 겁니까?

금석

서금석위원

3,000원짜리를 4,000원에 파신 것이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몇 ㎏을 얘기하시는 거죠?

금석

서금석위원

5㎏.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 됩니다. 10개짜리가 12,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10㎏짜리가 12,000원밖에 안 합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도 12,000원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때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죠. 원주시가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해서 행사 자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시키자. 농업인의 날 토토미도 갖고 나와서 그날 하루만 판매하면 되니까 몇 천 개씩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에도 토토미 1㎏짜리를 1,600개를 줬습니다. 이틀에 나눠서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 500g입니다. 금년에는 1㎏으로 배를 늘려서 드린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차라리 1㎏짜리를 4㎏짜리로 포장해서 반 값에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왜냐하면 선물하기가 좋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무료제공 했을 때하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반 값에 주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행사장의 묘미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십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출석하셔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몇십 년 근무하시다가 나가시는데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길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이 전수해주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 분야에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