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병기입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 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는 수입이 2008년도 이월금이 5억 8,103만 원, 2009년도 수익금이 1억 3,106만 원, 계 7억 1,209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수익금은 1억 3,106만 원은 시 출연금 1억 원과 이자 발생액 3,106만 원입니다.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수익 부분에 목표액이 20억입니다. 지금까지 계는 7억 1,209만 원, 2008년도 이월액이 5억 8,103만 원, 2009년도 수익금이 1억 3,106만 원입니다.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옆에 참고사항으로써 2쪽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 제3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 3. 기타 잡수익입니다. 3쪽 2009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금 운영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009년도 포항시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운용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조성목표 20억 원으로 1997년도에 설치한 이래 2007년도 말 현재 5억 8,103만 원으로 2009년도에는 시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발생 금액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제5호에 국제불빛축제 관람좌석 예약사업 수익금 961만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106만 원이 적립된 총 7억 1,209만 원으로 본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기금적립에 대해 2007년도부터 1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조성목표 금액인 20억 원 달성까지는 향후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는 만큼 본 기금의 조성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지요?

예.

당초 조례가 제정될 때 기금 얼마씩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매년 얼마하는 게 아니고 일정액을 현재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규정을 좀 읽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예산금액에 몇 퍼센트 비율로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도 예산의 비율에 맞춰서 요구를 했지만 늘 예산......

요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지요.

아, 예.

2대 의회 때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맞지요?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없어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체육진흥이 아니고 문화예술 활동지원.

포항시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조례 정확한 명칭이......

일정액을 매 회계연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이 조례가 한번 개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개정은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일정 비율로 당초에 몇 퍼센트를 기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개정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전액이 조성이 된 이후라야 이걸 집행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 때문에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정말 참 벌써 제정된 지가 10년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10년 넘었지요? 10년 이상 되었는데 아직도 목표액을 달성 못 해서 10년 이상 못 쓰고 있다는 것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는 최소한 목표달성을 시켜서 몇 년부터는 쓰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세워 가지고 시장께도 보고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조성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가면 20년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못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체육진흥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포항시 체육진흥 기금조성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이 정한 고유사업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수익계획은 예치금 51억 9,562만 5,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익 2억 7,870만 6,000원, 2008년도 집행잔액 8,670만 6,000원 등 총 55억 6,103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51억 9,562만 5,000원, 2009년도 고유목적사업 예산 3억 6,541만 2,000원 등 총 55억 6,103만 7,000원입니다. 2쪽은 참고를 해 주시고, 6쪽 세부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부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500만 원에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학교 평준화로 인한 학교운동부 육성기피현상과 학부모들의 관심부족으로 학교운동부 육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취약종목을 선정, 특활활동을 통하여 육성하고자 취학정보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서 입성한 선수 및 학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 해서 선수 사기 및 지방체육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8,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어머니축구교실이 2007년도 3개 팀에서 올해 2개 팀이 창단되어 5개 팀이 됨으로 해서 운영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예치금은 총 51억 9,500만 원이며, 대구은행에 31억 9,300만 원, 농협에 20억 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체육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운용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 조성목표로 1995년 설치하여 2006년부터 목표액이 초과하였으며, 2007년에 이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 기금조정 운용 조례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목적에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우수한 선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자금 활용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노력이 필요하며, 세부사업 계획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취약종목 활성화 지원, 특기종목 육성 지원에 대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 본 체육회 예산도 편중이 다 잘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목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적에 따라서 타 종목을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서 성적이 거양되면 타 종목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바람직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체전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하는 종목도 계속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꿈나무선수들을 육성하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초중고 등에 대해서 학교운동부가 창단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특히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취약종목이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교육청 등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창단을 하든지, 특기종목을 육성하는 그런 종목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우승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용도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사항은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책정해서 예산이 다른 데 생활체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 안 되도록 계획을 좀 잡을 수 없습니까?

예, 앞으로도 가능하면 당초 목적인 지방체육진흥사업이나 체육회 사업 및 활동,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이렇게 엘리트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하겠습니다만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도 체육회장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생활체육 분야도 아주 적은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에 생활체육리그 운영 있거든요. 뭘 하는 게 생활체육리그입니까?

생활체육리그는 저희들이 올해도 한 7개월 동안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목은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족구, 풋살, 테니스, 탁구팀 등 총 6종목에 1,500명이 참가를 해서 7개월 동안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클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많은 참가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클럽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지원해 주고 대회운영은 같이 6개 종목을 대회를 합니까?

대회운영은 각 팀별로......

팀별로 합니까?

6개 팀이 있습니다만 각 팀별로......

6개 종목별로 대회를 합니까?

예, 대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수당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운영위원 수당은 종목별로 2명이 현재 맡아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줘요?

예.

위원님 이런 게 있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생활체육으로 해서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경기대회 해서 예산 다 주고 있거든요. 예산안 편성해서 주는 것도 주고, 기금 가지고 주는 것 또 리그해 가지고 주고 몇 번 주는 거예요, 도대체.

생활체육에서는.......

우리 예산에는 6종목은 없나요?

이 종목은 현재 예산에는 없습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 없어요? 예산을 찾아보세요, 게이트볼 있나.

게이트볼은......

있어요, 대회경비가 있다니까. 그것은 뭐고 이것은 또 뭐고.

아, 그러니까 이것은 대회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성격이고.

대회운영비 있네요, 1,640만 원.

대회운영비인데 일반 지사기나 시장기 게이트볼하고는 다르게 클럽 활동을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클럽활동을 하든 그냥 모여서 동호인으로 연습해서 경기를 하면 그게 다 생활체육대회고 경기지, 그것은 따로 이것 따로 한다는 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지.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쓰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1번 항목에 학교운동부 활성화 이런 쪽으로 특정을 해서 일반예산에 지원되지 않는 분야,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금 가지고는 주로 학교운동부를 활성화 시키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우수선수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목적을 특화시켜 놓고 해야지, 생활체육 이래서 하는 것은 일반 예산에서 생활체육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면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는 어떤 목적만 한다는 것 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 뜻이에요. 특정시키라는 거지요. 여기서 산발적으로 여기도 찔끔 지원하고 저기도 찔끔 지원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까 김성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사항입니다만 이 기금으로는 엘리트 체육에 많은 치중을 하고 해서 특히 학교라든지 취약종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함으로 해서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하지만 생활체육도 우리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부를 여기서도 편성을 해서 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을 중복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꿈나무선수를 발굴한다 그런 데 치중한다든가 우리 체육회 예산에 보면 우수선수 발굴 이런 게 있어요. 비용이 있다고요. 그런 게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 예산 범위 내 같으면 차라리 기금 가지고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을 쓰고, 일반 예산서에는 삭감해 가지고 와야지요. 여기도 생활체육, 노인 게이트볼, 배드민턴 다 있는데 그 대회하고 이 대회하고 어떤 관계 있어요?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대회하는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대회는 뭔데요?

여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만 7개월 동안 6종목 1,495명이 참여를 하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생활체육리그운영.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 경비 쓴 부분 정산하고 한 게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항목별로 이 자료, 예산 집행된 자료 정산서 이런 것 일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5.2%에서 5.4%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에 저희들이 10억하고 21억 9,300만 원이 31억 9,300만 원을 예치를 했는데 10억은 예치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서 이것은 5.2%가 돼 있었고, 이것은 올해 ‘08년 1월 15일부터 ’09년 1월 15일까지 1년간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예정이자가 5,214만 2,000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5.2%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다른 것보다 짧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렇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 하는 21억 9,300만 원하고 농협에 있는 20억 2,570만 원하고 이것은 두 가지는 5.4%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자 제일 높은 쪽으로 저희들 항상 예치를 비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 시마다는 사실 좀.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환진입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이유 2건입니다. 2008년도 2건 중에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죽도시장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재래시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1건이고, 두 번째 건은 21세기 문화의 시대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 체험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1)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은 2,296㎡, 연면적은 5,500㎡로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대형버스가 30대, 소형차량이 20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국비가 48억, 시비가 32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 덕동 청소년수련원 매립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23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10,611㎡, 건물연면적은 1,067㎡로 지상 2층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2월까지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과 덕동 청소년수련 매입은 일괄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죽도시장이 수산물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입예정 부지는 재산의 장기적 운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사료되나, 죽도시장 방문객의 접근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다음 덕동 청소년수련원 매입 건은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 체험관을 건립,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재활용 방안과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의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는 향유·체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문화동호회 결성 및 체험학습 등을 통한 적극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어 개성화, 다양화, 고도화 된 수요자의 욕구 수용을 위한 종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와 산업이 조화된 글로벌 포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에 13,00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0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계획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과 다양하고 고도화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뱃머리마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문화콘텐츠센터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건립으로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임대주택의 동일면적에 대해 지역간의 형평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2조와 3조가 되겠습니다.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취지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보철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①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에서 경과조치로 규정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근거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하므로 인용 법률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도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감면하던 것을 특별 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도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마.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문을 12조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감면범위를 사업용에서 아파트형공장용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바.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그 다음 사.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어 감면조항의 제목을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창고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합니다. 그 다음 아. 기타 인용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변경되어서 제17조1항 내지 6호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7조1호부터 호로 변경을 하고, ②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로 고치고요, ③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제1호·제2호, 제3항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제1호·2호, 제3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④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3.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131호로서 시달된 내용과 경상북도 세정과-1249호에 따라서 본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하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법조문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하였으나,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11쪽입니다. 도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감면하던 것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도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감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 수정함으로써 아파트형공장 감면제외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또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는 등,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자료 2쪽에 ‘바’ 보면요, 지방세법 체계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함 하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체계화 통일성이 뭡니까? 지방세법 체계와, “와”예요? 체계화입니까? 체계와입니까?

“체계와”로......

“와”가 맞는 거예요?

“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번에 보면 기타 ‘인용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했는데 7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왜 하나가 더 추가됐지요?

7호는 1호 내지 4호 및 5호에......

6호까지면 용어만 바꾼 걸로 볼 수 있는데 7호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은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요?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7호는 “1호 내지 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업무에. 재단은, 17조에......

아, 보충자료 있네요.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래 돼 있고 1번에서 6번까지는 전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7번 항목에서 “1호 내지 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그게 추가가 됩니다.

얻은 것이.

예, 추가로.

그 전에는 해당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지”를 “부터”로 이 용어가 바뀌었네요?

예.

앞으로 법률용어 “내지”는 안 씁니까? 이게 한자말이고 어려워서 “내지”를 피해서 “부터”라고 한다, “부터” 하는데 저 뒤에 한번 봅시다. 15쪽, 신·구조문 대비표 제19조, 거기는 또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 여기는 또 왜 “내지”예요?

아, 여기 좀 자료......

“부터”예요? 이것은.

“부터”......

“부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내지”와 “부터”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내지를 한글로 쓰려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그래야 돼요. “까지”를 써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정확하게 “내지”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래 쓰기 어려우니까 그지요? 한자말로 “내지” 쓰면 그 의미 안에 “부터, 까지”까지가 다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내지”라는 게. “지”가 “이를 지”거든요. “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우리말로 쓰려면 정확히 하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라고 해야 돼요.

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