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소방본부 소관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 2.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2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우리시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할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이전에 정원 조례는 이정희 사무관이 사전에 많은 설명을 하셨고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하셨는데 설명 이후에 미비점이라든지 또한 질의 할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이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죠?

예, 목적에서 나온 인용조문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고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부 개정 조례 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한 조례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다, 그렇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직과 일반직의 비율을 조정한 것인데 다른 시·도와 맞춰 가지고 기능직 전체숫자를 2% 줄이고 일반직 숫자를 2% 늘리되 기능직이 근속승진에 따라서 현행 규정과 달리 인력이 조정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면서 기능직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일부 승진의 기회를 함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와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서로 다같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2009년도 정원이 25명 감축 계획인데 본 조례안의 경우에는 총 수에 변동 없이 기능직 정원이 34명이 감소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2010년까지 감축계획에 있던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인력조정에 의한 것은 각 순계조정 되기 때문에 총 정원사항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강제 퇴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자문변호사의 인원을 예고안과 비교하면 증감된 사유와 위촉기간이 2년과 4년으로 상이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왜 구분되는지.

이 부분은 소송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변호를 잘 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 불성실한 대응이라든가 직무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의 활동을 평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했고요. 자문변호사의 경우는 대체로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쟁송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간을 더 길게 들이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양쪽 다 조정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울산시 소송을 맡아서 구·군의 피해자 소송은 못 보도록 하는 그것도 있죠?

그 부분은 우리 자문변호사이면서 변호사 회장께서 내신 의견인데 시라든가 구·군에 쟁송사항에 대해서 상대편 입장에서 변호를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일부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행정소송은 양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시와 구·군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행정업무라는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떼어서 할 이유도 별로 없다 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문변호사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와 함께 법률고문과 자문변호사 전체를 당초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5대5로 해서 5명, 5명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쟁송에 직접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야 각 전문분야별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고문을 더 늘리고 자문변호사 숫자를 줄여 가지고 7명하고, 3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례 심의하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7명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된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물론 변호사가 있으면 노무나 환경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자기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잘 하겠지만 더욱 세분화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노무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세무사 등을 자문하는 거니까 자문 속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광범위한 이야기를 해 보면 아무래도 노무계통은 노무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전문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만약에 조례를 개정 할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그런 기회를 함께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법무공단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분들도 동시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 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관계자는 즉시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김광수 세정과장께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마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에 보면 2년을 감축하여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특별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 시만 3년을 해 왔습니다. 다른 시·도는 거의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1년으로 단축한다?

그렇습니다.

타 광역시도 비슷한 유형이죠?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이나 취급하는 데에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취급기준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옥외에서도 주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6류는 전부다 옥외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 놨는데, 특히 요새 대형아파트라든지 또 건설공사현장 자칫 잘못 취급하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 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배제되어 있죠?

공사현장에서 탱크로리를 가지고 주입을 하더라도 주유설비를 갖춘 탱크로리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 탱크로리나 바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기 식으로 달린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배제가 되어 집니다.

뒷장에 보니까 제6류라 했는데 제6류는 뭡니까?

제6류는 강산화성 위험물인데 황산이나 염산, 이런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위험물에서 삭제되었네요?

위험물에 삭제된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법에서 옥외저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별도로 거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유소에만 덤프트럭하고 전부다 주유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그 주유시설을 갖춘 현장에 가서 넣을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15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보완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