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고 2008년도 12월 12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2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0.2% 증가한 4,112억 3,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5.9%인 3,541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인 581억 2,1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한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 총액대비 자체재원이 전년보다 다소증가하고 의존재원은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존재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 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정책사업이 전년도보다 10.2% 증가하고 내부거래 지출에 재무활동이 66.9% 증가하였으나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6%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이 전년보다 25.9% 증가하고 재무활동은 21.1%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5%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석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보건,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을 감액하여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을 증액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맞춤형복지사업,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사업, 지역현안사업에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라고 사료됩니다. 실ㆍ과 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에 추진효과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해서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09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61억 4,609만 1,000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1억 2,12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논산시 기금규모는 2008년도말 현재액은 51억 2,533만 3,000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 3,329만 7,000원이 증가된 53억 5,863만원으로 추정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 기금 재원조성비중 일부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기금조성규정에 미치지 못해 기금조성을 위하여 수년간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시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어.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방향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징수분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지원과 일부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수입원으로 하는 수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은 인건비를 감액하여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수혜도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 편성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지역균형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34건에 67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하면 47건에 24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초기계획부터 세심한 준비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증가와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지원 및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안 대비해서 45억 800만원이 증가된 4,157억 4,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5억 800만원이 증가된 3,556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가된 60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입니다. 국방대 관련 3,500만원, 황산벌전투재현추진 3억원, 황산벌전투재현 행사장조성 1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000만원, 시인 김관식 묘 정비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7,800만원, 문화관광축제 2억 5,00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 8,400만원, 쌍계사 대웅전 방재시스템 2억원, 돈암서원 응도당 방재시스템 2억원, 윤증고택 행랑채보수 2억원, 관촉사 사천왕문 지붕보수 8,000만원이고, 3쪽입니다. 하천주변 쓰레기수거시범사업 1억 4,0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7,800만원, 농어민직업훈련 9,900만원, 양지제2농공단지조성사업 감 20억원, 늘참영농조합법인 간이집하장설치 7,600만원, 예스민장군 한우 명품화육성지원 5,000만원, 산불헬기 임차분담금 8,800만원, 명품가로숲조성 1억 3,700만원, 광석 천동리 배수로정비공사 2억 6,000만원, 양촌 신흥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1,000만원, 오실 소하천정비 1억원, 방축천 재해위험지구정비 23억 6,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억원이고, 다음은 4쪽입니다. 시도4호 확ㆍ포장 3억원, 시도8호 확ㆍ포장 2억 1,000만원, 유류세인상 운수업체보조금 감 20억원, 농기계임대사업 1억원, 예비비는 감 1억 5,9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사업이 내용 변경돼서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21억 100만원이 증가된 4,646억 1,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700만원이 증가된 3,982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6,400만원이 증가된 66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입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선정용역 4,000만원, IP교환시스템 구입설치 감 6억 3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개보수사업 2억원, 서창주차장 재래화장실 개선 6,000만원, 예스민 공동브랜드 활성화교육 2억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7,500만원, 평촌 소하천 및 재해위험교량정비 5억 5,500만원, 2008년도 LED교통신호등 교체 1억 5,600만원, 유류세인상 운수업체보조금 감 14억 7,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고, 다음은 3쪽입니다. 가야곡 육곡리 상수도확장공사 5,200만원, 방축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5억 2,400만원, 예비비는 감 7억 7,1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25억 807만 4,000원이 증가된 3,556억 2,180만 8,000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재정보전금 10억 8만원, 보조금 15억 7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국방대이전지원 관련 책자인쇄 500만원, 현황판제작 50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방대이전세미나 및 공청회참석 300만원, 황산벌전투재현행사추진 및 행사장조성에 4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5,856만 9,000원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공무원전산교육 강사수당 63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행정업무 전자시정구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예산 5,38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과목으로 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논산시베트남참전전우회 격전지 연수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변경을 계상을 했고 논산ㆍ공주ㆍ금산ㆍ부여 등 4개 시ㆍ군이 모여 지역 갈등관리를 위한 포럼개최를 위해서 300만원과 국가선양법 개정과 관련해서 읍ㆍ면ㆍ동 국기게양대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자원봉사활동 용품 및 재료구입비 430만원과 이동목욕봉사차량 내비게이션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장비구입비 2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부기경정 계상을 하였고 연산충혼비 주변정비공사 4,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조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격전지 연수비 2,000만원을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반영을 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변경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청려장공급사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노인교통수당 300만원, 경로당신축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자체사업 3억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체교사 인건비 1,003만 6,000원, 보육시설 난방비지원 96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7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보조는 내시액 감소로 14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운전면허취득지원 50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시설아동원 가정복귀지원으로 도비 900만원과 시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시인 김관식 묘 정비사업 5,000만원, 조정서원지 발간 4억원 세부사업 경정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른 세수사업으로 경정 반영을 하였고 테마로 엮어가는 문화유적지 답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활동지원 피복비, 사무실 집기구입비 총 7,765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강경젓갈축제비용 시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체육회운영비 및 생활체육 운영비로 4,8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감액을 하였고 병영체험축제기간 중 전국대학생 동아리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가로등 및 수도요금 700만원과 연무국궁장 건물신축 감리비, 시설부대비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국ㆍ도비가 보조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사업 8,400만원, 연산 화악리 오골계 혈통보존사업 8,000만원, 쌍계사 대웅전 방재시스템사업에 2억원, 돈암서원 응도당 방재시스템에 2억원, 윤증고택 행랑채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계속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관촉사 사천왕문 지붕보수 8,000만원, 관촉사 일주문 지붕보수 3,000만원, 궐리사 공자상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촉사 만조당개축 및 계단보수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86페이지와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조정서원지 발간사업에 세부사업 변경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형문화재전승사업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가 그동안 건양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영하기로 하여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예산 증감없이 민간위탁금사업에 맞게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공공시설비로 과목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본관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1,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국ㆍ공유실태조사 인부임, 수수료비 1,15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 1억 800만원, 사후관리비 2,200만원, 하천쓰레기위탁처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토지거래허가 현지조사 및 토지거래 사후 관리 여비로 계상된 708만원을 부기경정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반영된 일반우편요금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인 지역실업자 훈련비로 7,77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97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인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9,90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해외시장개척 판매전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15억원을 기업지방이전보조금으로 부기경정을 하였고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일반회계에서 반영을 하였으나 업무성격을 고려해서 20억원을 감액해서 특별회계로 회계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5,588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100쪽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비 국ㆍ도비보조금 감액으로 1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딸기양봉벌 공급지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의 보조사업으로 늘참영농조합법인 간이집하장설치에서 1억 5,000만원, 논산계룡농협 가야곡지점 딸기선별장설치 7,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고품질 인삼시설 자재지원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인삼 생산자재지원 5,570만원, 고품질인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1,000만원, GAP인삼농가 확대지원에 6,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그린투어 운영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예스민장군한우 명품화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농도우미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 신속한 헬기동원을 위한 산불헬기임차분 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에 도비가 증액돼서 1억 3,7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연무 봉동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0건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연무 봉동리 배수로정비공사 8건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부기 및 금액 경정을 하였고 광석 왕전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9건의 실시설계용역비를 광석 왕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건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부기 및 금액 경정을 하였습니다. 고정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5건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연산 고정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7건 실시설계용역비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연무 봉동1ㆍ6리의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연무 소룡리 농로포장공사 외 21건 실시설계용역비로, 연무 소룡리 농로포장공사 외 6건의 실시설계용역비로 부기경정 및 금액경정을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성동 원봉3리 농로포장공사 외 17건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성동 원봉3리 농로포장공사 외 11건 실시설계용역비로 부기 및 금액경정을 하였고 부적 부인리 농로포장공사 외 14건의 실시설계용역비를 부적 감곡리 농로포장공사 외 6건의 실시설계용역비로 부기 및 금액경정을 하였습니다. 연무 황화2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상월 숙진리 용ㆍ배수로정비공사 1억원을 삭감을 해서 연산 오산리 배수로정비공사로 부기경정 및 금액을 증액시켰고 연산 사포리 배수로정비공사로 1억 6,000만원은 광석 천동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촌 신흥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1,000만원, 양촌 산직리 배수로정비공사 7,000만원, 양촌 모촌 거사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용지보상을 위한 공고 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09페이지 경작금지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부기경정 및 금액경정을 하였고 노성천 둑마루 요철정비사업을 노성천 및 주천 둑마루 요철정비사업으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평촌소하천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연산천 둔치 저수호안공사비로 부기경정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금강둔치 가옥철거 및 이전비로 1억원을, 시설비 9,800만원과 시설비 200만원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촌소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에 72만원을 연산천 둔치 저수호안공사 부대비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경작금지표지판 설치 하천 및 소하천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증액계상을 하였고 벌곡 오실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대처용 수상보조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균특 및 도비보조사업 증가로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사업비 23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노성리도 및 시도9호 확ㆍ포장공사비 5억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도4호 2개구간 확ㆍ포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에, 114쪽입니다. 시도 확ㆍ포장공사에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국ㆍ도비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시비부담 20억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강경아파트 ID건설 압류 환급금 관련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반환금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용 쓰레기봉투사업에 1,80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외래강사수당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상담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국ㆍ도비변경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서 농업인회관주변 시유지 시설물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회관 노후화돼서 개ㆍ보수사업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예스민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를 위한 인부임, 비품비로 71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118페이지 하단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산식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화전시회 꽃재배 재료구입비 1,000만원, 국화전시용 재배시설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계백장군유적지 주변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122페이지까지는 백제군사박물관 테마조성사업을 위한 군사박물관, 향토자료관 신축 및 공원화사업 등으로 부기 및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관용차량 보험료 및 장비유지비를 반영치 못해서 서울사무소 사무실임차금 180만원을 감액을 해서 부기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127쪽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먼저 강경읍 소관입니다. 민원홍보용 평면TV가 3회 추경과 중복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연무읍 소관으로 회의탁자구입 400만원, 설계업무용 프린터구입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노성면 소관으로 노성 하도리 배수로정비 및 포장사업과 가곡리 마을안길포장사업, 노성 하도1리 주민쉼터 시설공사로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부적면 소관으로 청사바닥공사 1,000만원을 청소차 차고 및 재활용품수거장으로 설치 부기경정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1,000만원을 차량선박비로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연산면 소관으로 연산 한전2리 마을안길포장공사를 백석리 마을안길포장공사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132쪽 양촌면 소관입니다. 영명각 주변 소규모주민사업을 해결을 위해서 중산리 마을안길포장공사 외 3건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당초 일반회계로 반영을 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변경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입으로 20억원을 반영을 하고 139페이지와 같이 단지조성비로 2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중 30억원을 감액을 해서 조성사업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및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추경예산안의 규모보다 3,651만 5,000원이 증액된 3,982억 1,676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유가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14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소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4억 3,1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황산벌전투재현행사관련 부지선정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증가에 따라서 예비비 7억 7,1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으로 IP교환시스템 구입설치 6억 29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재해전문봉사단 장비구입 2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경찰합동묘지 충혼탑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강경상고 축구선수 숙소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주민생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부서변경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강경상고 축구부 식당신축비 1억 6,0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변경하였고, 109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사업비 2억원이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BTO체결을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총 7,7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재활용선별시설 근로자 환경을 위해서 환기닥트 설치공사에 4,200만원, 출입문 개폐시설 변경 및 천막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난방기구비 400만원, 유입ㆍ방류ㆍ유량계 구입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서창주차장 재래화장실 개선사업 6,000만원, 논산대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가야곡면 공중화장실 도색 및 수리비 700만원 증액과 화지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8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비 1억 5,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도로교통과로 부서이동을 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양지2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지방채 이자분 3,51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예스민 공동브랜드 활성화교육에 2억원, 농업인 영ㆍ유아양육비지원에 3,89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보상금으로 1,700만원, 농업인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2,32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장비지원 7,500만원, 농산물 수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출담당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사업에 기타보상금 3,920만원을 삭감을 해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3,920만원을 과목 및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시상금 도비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고, 122쪽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대둔산 군지계곡 조교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099만 4,000원을 감액을 해서 123쪽과 같이 시설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평촌소하천 및 재해위험교량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5,500만원이 교부돼서 실시설계비 2,500만원, 시설비 5억 1,33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66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억 2,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25쪽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도비 25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배정된 도비 125만 4,000원을 농촌빈집정비사업 외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부사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연무면도101호 확ㆍ포장사업에 1억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한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지하차도유지비의 9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과목 및 부기경정계상을 하였고 지역경제과의 부기경정한 2008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1억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경유차량 유가연동보조금 2억 287만 3,000원을 민간적경상보조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감액 배정돼서 14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논산시 건강관리센터 차입금 이자 상환시기 미도래로 2,3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가야곡면 육곡리 상수도확장공사에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조속 완공을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독거도우미 파견사업비 관련 2,3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돌보미위탁금으로 2,9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영ㆍ유아보육료 국ㆍ도비 감소에 따라서 21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감소에 따라 저소득층 영ㆍ유아 간식비 46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장애전담보육시설 안전자 인건비 24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휠체어 지원사업비 2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장애아 통합반 보육교사 강사수당 감 12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2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장애자 통합시설운영비 6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429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지원사업에 국ㆍ도비증가로 인한 1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국제결혼가정 행사참석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국ㆍ도비 증가 내시에 따라서 2,067만 6,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학교급식재원이 변경돼서 시비 72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72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2,400만원이 교부돼서 방축지구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연무읍 소관으로 동산8리 마을회관 노후 보수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부적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을 감액을 해서 회의실 의자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으로 20억 6,460만원이 증액된 428억 3,84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억 2,83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세입에 계상을 하였고, 160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28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5억 2,83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및 원인자부담 800만원 등 총 15억 3,63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5억 3,19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논산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사업비 360만원을 감액을 해서 방류동 가림시설 설치에 400만원, 분배조 정량펌프 설치공사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 이월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ㆍ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다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요, 문화관광과장님! 85페이지를 보면 궐리사, 중간에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궐리사 공자상 조성 및 주변정비해서 5,000만원 해놓으셨네요?

예.

이런 경우에 궐리사나 그 향교 등 이런 데가, 전부 다 이것도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직접적인 문화재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궐리사 옆에 조성되어 있는 공자상이 지금 중국에서 가져온 돌을 사용했는지 비가 와 가지고 많이 그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고 또 주변을 일제 조경까지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공자상을 그 궐리사 돈으로 해 가지고 그것 말썽난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아마 한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조금 훼손된다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보니까 비가 오니까 많이 저기가 돼가지고 다 떨어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궐리사의 주변정비를 하기 때문에 또 국ㆍ도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직접적인 문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조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보수정비로 해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에?

궐리사는 건물이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문화재와 성격이 먼 그런 공자상이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은 또 많이 와서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태...,

궐리사 공자상 관계로 해서 조금 완력이라고 할까 그분들 간에 그게 있어 가지고 아마 서로 고발하고 해서 자발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조금 주변에 있는 유지분들끼리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또, 들어가시고요, 도로교통과 쪽에 또...,

진행하세요.

113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건데요,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 거기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거네요?

...,

삭감돼서 다른 데다 붙였는데, 시도9호 확ㆍ포장에다가. 시도8호? 8호에다 붙였죠?

...,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 2억 5,000만원 삭감하신 내용이요.

예, 이게 공사발주를 위해서는 약 1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0억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2억원이 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공사발주를 못해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 주민들은 계속 할 것으로만 믿고 있고, 조금만 조금만 올해 하겠지, 올해 말에 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나마 2억 5,000만원 세운 것도 그냥 삭감해 갖고 다른 데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설계완료하고 보상이 약 70%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발주를 하자면 약 10억원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발주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억원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어떠려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노성리도207호는 얼추 다 70%가 아니라 한 9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한 두 집에서 자기네 집 때문에 집 뒤로 가는 도로가 담벼락에 단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막아서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2억 5,000만원을 그냥 놔둬야만 공사가 쉽지 이것을 떼어다 다른 데다 붙이시면 10억원을 준비하는 데는 더 어렵지 않으신가 해서..., 그러면 추경에 이 10억원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주를 하자면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성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쪽에 농로가 워낙 좁아 가지고 이게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고 지난 노용섭의원 계실 때에 이게 많이 건의가 돼갖고 이게 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추경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정예산안 내년도 81페이지 보면 거기 시인 김관식 묘 정비가 이제 5,000만원 시비로 계상이 됐지요?

예.

여기가 위치가 어디고 이 수정예산안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어떤 무슨 깊은 사연이 있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김관식선생님 묘가 연무 소룡리에 있습니다. 소룡리 가시다보면 도로가에 있는데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가 묘가 워낙 길을 내면서 깎아내 가지고 앞에서 사실 참배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이 참배를 하는데 그동안에 아마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둬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예, 알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면 질문을 안 할 건데 이게 요새 하도 책자도 많고 그래서 오늘 지나가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여기 3회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104페이지 보니까 세출예산사업명세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장을, 보면 제일 위에 타이틀이, 그 다음장 105페이지 위에 보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라도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미리 봤으면 이 책, 의회에 무슨 아니고 건달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반납했을 건데 이제서 발견이 되는데 이게 자세가 당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냥...,

예?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별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게 만민이 보는 예산서를 그렇게 해갖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요...

2009년도 겁니까?

예, 계백장군유적지주변 관광안내판 제작설치 있지요, 2,000만원?

121페이지입니까?

예, 예.

예, 계백장군 관련부서 소관이네요?

계백장군 안내판.

예, 예.

제작설치비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논산시에 각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행사장 표지판들이 있는데 이 안내판제작하는 데에 비용이 보통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받고도 불구하고 얼마 못가서 그냥 다 부실되는 그 부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지요?

간혹 그런 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닌 걸고 알고 있는데...,

아마 각자 이 업자를 안줄 경우, 본인이 했을 때는 여기의 3분의 1 가격만 갖고도 진짜 튼실하게 잘할 겁니다, 영구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어떻게 일을 잘못 하나, 하여튼 안내판ㆍ표시판이 제대로 붙어있는 데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앞으로 기획담당관님 2,000만원씩이나 소비하는 안내판이니만큼 부실이 안 되게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이번부터라도 좀 해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면요, 노성 하도리 배수구정비하고 노성 가곡리 마을 포장에서...,

예.

1,200만원, 1,400만원인데 2,600만원이 그 하도리 일부 모정 시설공사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왜 그래요?

이것은 해당 면에서 아마,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해당 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가곡리 같은 경우 마을안길포장도 부득이해서 해 달라고 했던 부분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모정하는 데에...,

사업성격이 그때 당시에는 당초 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그 가곡리 2구에서 마을안길포장을 좀 요구할 때에는 추경이라도 해서 해 줄 수 있나요?

해당 읍ㆍ면장한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그 마을에 하도리1구 같은 경우 배수로정비를 모정을 고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사람들이 불만이 없겠지만 가곡리2구의 마을안길 한다는 것까지 보태서 이렇게 다른 부락에 해줬을 때에 그 원 가곡리 2구의 마을주민들은 불평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공사를 해달라고 할 때에는 추경에 좀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알았습니다. 읍ㆍ면장한테 그렇게 주민의견을 파악을 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