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및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신뢰를 보내 주시고, 저희 국 업무추진을 위해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962억9,34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5,4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402억3,08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을 14억6,89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7,000만원,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에 3,500만원, 2008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감액 20억원,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에 7,96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3억7,100만원 등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액은 268억7,9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기금을 1억6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예관광상품 개발에 2,500만원, 관광안내소건립 및 개·보수에 1억7,000만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273억3,6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금을 2억27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 양산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 반납금 1억6,000만원, 시·군 스포츠클럽시범사업 9,450만원,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육시설 운영에 5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액은 14억9,1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실 임대료 수입 감액 606만원, 초청공연입장료수입에 8,752만원, 사용료수입에 감액 5,342만원, 주차요금수입에 3,180만원 등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액은 3억5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95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휴게소 임대료수입 800만원, 헌성금수입 2,700만원, 입장료수입 1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5억9,5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09억6,249만원보다 96억3,2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682억1,123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2억5,6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지원비는 국립중앙도서관 축제 취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범도민예술사랑운동 추진은 도 재전 대상상품 및 우수상품 구입으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2,000만원은 경남지역 대학생 건축디자인 캠프 운영 미개최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비 3건은 10% 예산절감으로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유치비는 분담금 및 대회 홍보를 위해 금년도 지출이 불가피한 1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비는 국비 확정 교부액에 따라 2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는 4억2,665만원을 국비 추가 교부로 인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비는 국비 삭감으로 5,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및 도난감지시설 보수비는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각각 1억1,94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부족분 1,7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계약직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출분 1,2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485억9,53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7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특화관광상품개발 지원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5,3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공예전시관건립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비로 하동군에 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해 1억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694억13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3,1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도내 단위사업별 체육대회 행사 두 건은 대회 미개최에 따라 2,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군 스포츠클럽시범사업 9,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하키경기장 보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는 중앙기금 삭감으로 5,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시설비는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 및 2009년도 도민체육대회 시설 개·보수를 위해 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육시설 운영비 부족액 5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을 위해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액은 108억4,684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8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0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보수사업비 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계약직공무원 결원 등으로 발생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승당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액은 6억6,7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89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비에 1,800만원과 청원경찰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09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액은 28억7,27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0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정원조정 등으로 발생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대회 홍보비가 8,000만원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부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양산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 반납금 이것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돋보기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드콰이어 부분도 같이 할 겁니까?

자료 오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도난실 위원님!

기초자치단체전통예술단 지원 추경성립전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4월 10일 2008년도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운영지원 계획이 통보돼서 저희들이 4월 23일 도내에 진주 시립전통예술단, 김해 시립가야금연주단, 함양 물레방아전통예술단 공연해서 3개를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심사 결과 우리 도의 진주 시립전통예술단이 선정돼서 3,500만원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3개 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중에 월드콰이어 문제 관계는 빨리 자료가 오는 대로 김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고, (“안 와도 바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셔도 되겠어요?

예.

그러면 바로 하십시오. 월드콰이어 부분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김오영 위원입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개최 도내 도시가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월드콰이어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사무국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관계 처음 관여한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분산하면 우리 도계에서 하는 그 분들도 조금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11일간 우정의 콘서트를 전 시·군에 돌아가면서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정의 콘서트는 외국에서 오신 합창 팀들 중에서 우수한 팀들을 선발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야외나,

됐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총괄관리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유 국장이 맡고 있는 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집행위원장이십니다.

, 그렇습니다.

국내합창단이 이 대회에 참여 안 하면, 이 대회의 본래 목적이 국내합창단을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국내, 국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종합적으로 좀 보고를,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돈이 수수료가,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독일에 있는 인터쿨투르재단에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면 인터쿨투르는 얼마를 가져간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50억원 가져가고, 합창단원들 오면 거기도 또 받아가고, 세상에 이런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국제행사가. 이 지구촌에 이런 국제행사가 어디 있냐는 거죠! 아니 50억원을 받아서 참여하는 합창단원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해도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참여하는 단체에게 분담금을 또 분담시킨다, 아니 도대체 독일에 있는 인터쿨투르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 대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합창대회를 우리 경남에서만 이렇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할 때도 이런 룰에 의해서,

국장님,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50억원의 분담금을 받아서 이 행사를 치른다면 또 거기다 참여하는 단원들에게 일정부분의 분담금을 또 매긴다, 그 금액이 지금 400개이면 얼마입니까? 국장님! 그게 400여개 합창단이 참여하면 지금 단원별로 그 금액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2억8,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분담금 수수료 관계는. 400개로 봤을 때, 이것은 인터쿨투르에서 받아서 자기들 기금조성도 하고 그렇게 쓰이는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쿨투트라는 조직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조직입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금으로 쓴다는 겁니까? 다음 개최국 가면 또 50억원 받을 건데, 저는 이 대회를 도저히, 아무리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받아들이려고 해도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저희들이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국내합창단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과 연초 1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6일간에 11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그것 받기 위해서 우리 도비를 8,000만원이나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알리고 그렇게 해서 알고 참여하면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 안 하면 숫자 줄고 하는 것이지, 국내대회 합창단원 몇 개 참여시키기 위해서 8,000만원을 또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합창단원의 참가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이것을 보러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홍보 효과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국민한테 알립니까? 도비를 쓰면서 도민한테 알렸으면 알렸지.

이 행사가 국제행사이니까 월드콰이어니까,

솔직히 이것이 무슨 국제행사입니까? 국제행사이면 국가가 인정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월드콰이어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참가팀을 국내 팀을 몇 팀 정도 보고 있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약 3〜4일 넘어가야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내 팀 신청이 홍보기간이 있고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 팀이 약 30개 정도가 저희하고 대화하고 절충하고 있고요. 국제 팀은 약 200개 팀 정도해서 현재까지 230여개의 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하고 대화를 절충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외 팀이 200개,

예, 국내가 30개 팀,

국내가 30개 팀?

예, 현재까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700개 정도가 파악되어 있으면 적어도 몇 개 팀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일을 보시면서 그냥 대충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예비등록 계약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따지면 7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50만유로 같으면, 그것을 국내 팀이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되는 걸,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알고 있습니다.

홍보 조치는 했습니다.

잠시만,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제가 다운을 받아봤는데 예비등록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가신청서에는 ‘예비계약금이 얼마다’는 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 팀들이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예비등록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올해 내에 해서 참가팀을 늘리겠다는 부분들은 그냥 방송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700개 팀 전체 우편송부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참가될 수 있도록 뛰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주력해야지, 제가 볼 때는 홍보보다는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할 때와 예결위 할 때 국비가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서 15〜20억원으로 하는 걸로 되었다 했는데 그게 20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되었고요. 특별교부세를 15억원 정도 받아오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어제 최종 우리 쪽으로 10억원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원도 내년도 예산에서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사무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임위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절감계획까지 의회에 보고 드린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음악합창단 참여는 참가비를 받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안 받습니다.

예, 우리 앞에까지는 다 받아갔습니다. 다른 국제행사는,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 다 받았다는, 어디 행사, 부산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부산이 월드콰이어게임전 2002년 할 때도 개인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안 받기로 했습니다.

대회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등위를 매기고 그게 아니고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세계 400여개국 합창단을 참여시켜서 어느 어느 음악 종류를 나누어서, 그렇죠? 대회에 참여시켜서 성적을 생산해 내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50억원 전후의 지방비 예산이 외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음악의 고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서울의 고급 음악 인력이 투여되고, 고급장비가 투여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대회를 할 수 있는 자리 제공만 하기 때문에 고급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내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대회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50억원의 대회 준비 예산이 역외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서울에서 업자를 모시고 와서 서울의 업자와 계약해서 이 대회를 진행시키게 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시죠?

예.

이 50억원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의 한도 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보적인 어느 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의회는 지금 누구하고 이 대화를 해야 됩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집행부하고 해야지요.

예.

국장님 자꾸 간접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계획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끊어야 되겠지요.

제가 그 부분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러면 의회는 누구하고, 당사자 지사를 불러서 대화를 해야 됩니까?

김오영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예술인, 음악인 이런 분들이 우리 도내 출신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특히 전문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은 서울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특별히 전문 인력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합창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되면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기술이나 특정장비 이런 등등이 요구되는 대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한정해서 이 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력을 가지고, 또 이 대회가 우리경남음악인의 축제가 함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경남음악인은 전혀 제외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이 생각을 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어느 개인 주식회사 일 같으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도민의 선출직으로서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오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비가 가급적 역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득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입찰을 붙여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내 한도 아닙니까?

그것도 도내 지역제한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가려서 저희들 법률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역외 유출이 가능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불과 얼마 전에 월드콰이어 예산이 엄청난 논란 속에서 저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다루는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크게 문제시 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요청을 할 게 있는데 우선 지금 국장님을 비롯하여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월드콰이어사무국장님이시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000만원 이거 말입니다. 신종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합창단 유치는 그야말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발로 뛰는 것인데, 제가 볼 때 8,000만원 반쯤 삭감해서 최소한의 홍보만 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전에, 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느냐 하면, 이것이 공공의 예산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없고 너무나 안일합니다.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 의회에 답변을 진짜 멋지게 드리고 소신껏 하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에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월드콰이어 부분에 또 당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8,000만원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일요일에 직원, 사무국장, 계장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하냐” 지난 예결위, 상임위원회에서 참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해 주셨는데, 또 이게 나와야 되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보고서도 만들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백분 이해하셔서 홍보를,

국장님, 자꾸 그렇게 감성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도 질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홍보를 하면 참가팀도 참가팀이지만 7월 7일부터 하는, 국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구경하러 오는데도 큰 홍보가 안 되겠느냐, 이런 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홍보비 자체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회홍보, 경연대회 참가합창단,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이것을 위해서 중앙지 10개, 지방지 6개 8,000만원, 이렇게 투입되어야 될 절실한 상황이 되느냐에 대한 공감을 못하겠다, 반쯤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나머지 반은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로 뛰면 경연대회 참가합창단 모집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8,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 보다는, 그런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도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 같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절감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콰이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들어가시고, 아까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못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165페이지 보면 문화재긴급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긴급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긴급보수라 합니까?

문화재 자체가 홍수라든지 아니면 필요성 효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매년 보수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5년 단위 어떤 때에는 10년 단위로 지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돼서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전체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풀성 사업비로 해서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해인사하고 신흥사 쪽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내려온다 이 말이지요?

예, 3억7,100만원이 내려와서,

긴급보수비로 내려온단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문화재가 다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긴급보수로, 현재 합천 해인사하고, 신흥사는 어디입니까?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역구 의원이 속해 있는 데는 최소한 담당자라든지, 과장님이 대개 바쁘고 의원하고 통화하기가 힘이 들면 레벨이 안 맞으면 밑에 담당자라도 시켜서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누가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예, 보통 사찰을 통해서 시·군의 의견을 거쳐서 도에서 문화재청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하면 그 지역구 의원이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시·군에서도 시·군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올리면 바로 도에서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시·군의원들한테 전혀 의논이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신흥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제가 질의했는데, 양산이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한번쯤, “양산에 성계관 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야기를 해 주라” 이 정도는 서로 교감이 되어야지 예산 받을 때는 와서 국장님 “잘 하겠습니다” 하고 생색내고 해 줄 때는 전혀 말없이, 잘 하겠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시면 뭐 합니까!

연말 12월 27일쯤 되다 보니까 바빠서 못 챙겼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바쁘다는 소리는 과장님한테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계속 365일 바쁘시니까 직원이라도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도록 해 주시고, 긴급보수로 신청한 데가 20개 시·군에 양산, 합천뿐입니까?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이것은 사적이고 양산시 신흥사는 보물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긴급한 것으로 해서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합천 해인사 그 대사찰에 지붕보수 이거 할 돈이 없어서 긴급보수비 요청한단 말입니까?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301페이지 관광안내판 교체 명칭변경 해수욕장.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도내 해수욕장 명칭변경 대상이 13개가 있었습니다. 명칭변경을 하려고 한 것이 6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거제에 있는 구조라해수욕장이 명칭변경을 못했습니다. 명칭변경 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명칭변경 하는데 도에서 주관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제안을 해서 시·군에 있는 마을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했네요?

예, 사계절화 시키기 위해서,

변경한 이유가 주로 어떤 이유입니까?

거제 같으면 학동해수욕장인데 그것을 흑진주몽돌해변, 거제 와현은 와현모래숲해변, 남해 상주는 은모래비치, 남해 송정은 송정솔바람해변 이런 식으로, 여름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1억6,000만원이 성립 전 예산이라서 반납이 됐다?

균특예산이었는데, 2006년도 3월에 양산시에서 우리 도로 양산시 수련관 개·보수를 한다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8월에 교부결정해서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여러 가지, 아마 이게 도서관으로, 용역을 해보니까 도서관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돈이 10억원 정도 들고 양산시에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를 하지 않고 반납을 한 사례입니다. 2006년도 12월에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와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웅상,

그렇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양산시내나 시청 옆 같으면 이야기를 더 안 하겠는데, 웅상인데,

이 사업이 양산시에서 돈이 반납됐습니다. 1억6,000만원이 반납되어서, 이것이 균특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승낙을 받아서, 그 찰나에 합천군에서 체육청소년시설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려간 거 외에 도서관으로 해서 돈이 내려가고 있는 그거죠, 문화예술과에서 내려가는 10억원 그거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시·군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보면 올해 경남지원이 5개 시·군 6개 클럽인데, 해당 시·군하고 클럽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보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개인 신상발언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이 행사를 우리 경남도가 우리 도내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통영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그런 지역도, 더 먼 곳도 좋습니다. 지역배분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이벤트사라든지 기획사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다시 말하면 심사위원이라든지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대체도 경상남도 내의 사람이나 업체나 사업자를 한정하는, 우리 위원회가 촉구한다든지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동시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이 정하는 효과보다 더 강한 우리 의회의 의견 입장을 문서화 해서 저는 집행부에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확답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시점이 지나면, 제가 대충 알기로는 기 소통을 합니다. 서울 업체, 무슨 업체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이 지나면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동일선상에 놓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라도 좋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힘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영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이 관계는 계수조정 할 때 방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집행부가 청취를 하라는 의미이고, 부대의견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 답변을 받고자 하시니까, 방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아까 답변 중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고요, 도내 전 이벤트사, 기획사, 심사위원님들 이런 분들도 도내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이 100%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다 하라고 해 놓으면 또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효율적으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도내로만 하다가 행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가능한 것은 역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이 관계는 잠깐 정회해서,

집행부 의견과 의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집행부 생각이고 우리 의회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결산추경예산 내용은 대부분이 도의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예산은 정부예산 10% 절감시책에 부응해서 일괄적으로 절감하게 된 예산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6억1,201만6,000원보다 4억1,318만3,000원이 감액된 71억9,883만3,000원입니다.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 정책사업에서는 5,7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중에 전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세부사업에서 1,0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세부사업에서 2,0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세부사업에서 2,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보전 조사연구 정책사업에서 1억1,658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중에 하천, 호소 수질환경오염도 검사 및 조사 세부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기 및 실내공기질오염도 조사연구 세부사업에서 복합악취 분석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781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폐수,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및 침출수 검사 세부사업에서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1,615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세부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토양오염도 폐기물 검사 조사 세부사업에서 2,4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서는 인력운영비 2억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를 2억1,900만원 감액했습니다. 320페이지에는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감액 내용입니다. 321페이지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감액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을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5급 기정액이 3,135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했다, 어떤 기준으로 삭감하는 겁니까?

당초예산 편성 당시보다 조직개편으로 인원도 줄고 그동안 해외연수도 가고 육아휴직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지급되는 급료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인력이 줄었다든지 또는 출산휴가 여타 이런 휴가를 써서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괄적으로 갑자기 봉급을 삭감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예산서 316페이지에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가 절반 이상 삭감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까?

사실상 정보시스템은 전체가 1,700만원, 시험성적서하고 기록부하고 시약, 초자, 기계장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험성적표하고 기록부는 필요가 없어서 시약, 초자, 기계장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100만원이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어서, 600만원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봐서 9개 시·도 중에서 부분 사용하는 경남하고 같이, 부산하고 울산은 부분 사용을 600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전체 사용하는 부분은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인천, 충북에서 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활용하는 거 하고 일부 활용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험성적표하고 기록부는 크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품취득비가 절반 이상 삭감된 부분만 찾아보니까 319페이지 중간쯤에 벽면실험대도 절반 이상 삭감됐거든요. 이래도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환경연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면실험대가 원래 저희가 예산 잡기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벽면실험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최소한 예산으로 가능하겠다 해서 일부만 교체했습니다. 일부만 교체하고 나머지 돈은 반납하도록 절감액을 잡은 겁니다.

한편으로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당초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부를 교체한다고 잡았는데,

차후에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시설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반 정도만 교체를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전체 교체하려고 잡았다가 절반, 그렇게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