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상제 의원 발언

백승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의정활동을 마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경남도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도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6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백승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말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으로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인건비 불용액 등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의회사무처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2억2,846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의 4%인 4억2,97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예산은 98억1,163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01억7,574만3,000원의 3.6%인 3억6,41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총무담당관실 직원 국내여비 1,000만원과 상반기 의원님 다섯 분의 결원으로 발생한 의정활동비 불용액 3,200만원, 10월말 기준 집행액을 추정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결원과 60세 이상 연금 미가입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 친선 의원연맹 의원 초청 여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방침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폐지한 의정홍보위원회의 해외연수 여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1,200만원, 유선방송 채널변조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550만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회의실의 위원용 마이크 1인 1대 사용을 위해 마이크 추가 구입비 1,6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입찰 집행잔액으로 청소용역비 잔액 2,123만5,000원과 방화벽 교체 공사비 547만5,000원, 의회 청사 승강기 교체 공사비 잔액 1,200만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예산 절감 건의에 따라 의원 연구실 프린터 설치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 프린터 44대 예산 중 27대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 잔액 6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신속한 의정홍보 지원을 위한 보도 전용 차량 1대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9쪽부터 80쪽까지는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로 총 2억2,5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장기 교육 파견에 따른 6급 과원 1명이 지난 2월 전출함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또 육아 휴직, 질병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계약직 연봉의 예산 편성액과 실제 계약액의 차액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2008년 중 연구용역이 필요 없는 특별위원회 활동 연구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전문가 보상금과 행정사무조사 출석 증인 등 보상금 미집행액 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3,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백승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일괄 또는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총무담당관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홍보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78페이지에 500만원 전액 삭감된 의정홍보위원 해외연수 되어 있는데 의정홍보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의정홍보위원 구성 운영 규정이 종전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서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 운영전문위원이라든지,

박상제위원
아니, 종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이게 운영규정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필요 없다고, 실적도 없고 해서 규정이 필요 없다 해서 금년 초에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규정이 폐지되고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홍보위원 제도가 없네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지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박상제위원
내년도 예산에 홍보위원 제도가 없으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안 되어 있죠? 전액 없죠?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외빈 초청여비가 2,000만원이 잡혔다가 500만원만 집행되고 1,500만원이 감액되는데,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외빈 초청 여비는 금년 초에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우리 도를 방문했었고,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서도 왔는데 의원들이 올 때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해서 오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결국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여비를 내야 되는데,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초청하면 숙박비하고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부담해 오는 바람에,

박상제위원
우리도 그러면 그쪽을 방문할 때는 우리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네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우리도 가면 상호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갈 때도 전부 예산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필요 없네요? 내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상제위원
2009년도에 아예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박상제위원
현실적으로 필요 없으면 안 해야지, 그런데 500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아!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얼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왔을 때, 저희들이 초청해서 숙박비를 부담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부담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내년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되거나 미집행이 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아예 절반으로 줄이든지 500만원 정도만 하든지, 현실적으로 자부담으로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하러 편성합니까?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총무담당관 소관입니까? 다 총무담당관 소관인가 보네. 전문위원실 이것도 총무담당관 소관입니까? 처장님한테 바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연구조사비 3,000만원과 의원 입법활동 지원해서 발전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됩니다. 이게 좀 우리가 예산은 물론 통과를 시키지만, 물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찰을 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시인합니다마는 이런 연구조사비나 연구용역비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보좌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활동 발전방안 연구용역 꼭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의원 입법활동이 연구개발비니까 발전방안 연구용역 말고도 연구개발비 쪽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도 시도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집행될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좀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물론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활동이 되고, 이 예산도 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 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다 보면 이런 것을 까맣게 잊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산 통과하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보는데, 실제 평상시 활동하다 보면 이것을 잊고 지냅니다. 그래서 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승원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담당관님, 지금 의정활동 행사지원 차량이 2,5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 지역활동이라든지 좀 큰 행사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진사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하게끔 홍보를 해 주세요. 누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은 못 하더라도, 큰 행사라든지 그럴 때 연락을 사전에 여기 와서 한 컷 해 달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을 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것을 좀 많이 개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정재화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승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