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께서는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에 긴요한 회의 참석차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농수산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성실한 설명 및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은 농수산국 전체에 대하여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계시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농수산 분야에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고민하고 알차고 힘차게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괄은 3,998억1,44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07억3,0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88억8,92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6,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 예산액은 2,411억6,42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54억2,5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부분 농산물유통과 세입 예산액은 202억3,29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6,0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축산과 세입 예산액은 125억3,72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8,8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액은 252억4,61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입 예산액은 892억6,79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64억2,4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세입 예산액은 3억4,62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의 3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세출 예산액은 총 5,221억3,584만원으로 기정액 4,307억2,059만원보다 914억1,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 전체 22%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의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150억8,51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3,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9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서 6억8,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2,770억8,17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1억2,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99페이지 상단부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5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로 지원될 금액이 우리 도의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5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16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 20건은 진주시의 주민숙원사업 변경 건의에 따른 사업조정으로 전체 예산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의 농산물유통과 예산액은 409억81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3,4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3페이지 파프리카, 단감 등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증가에 따라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5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 2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의 축산과 예산은 249억2,94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6,1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6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개소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부분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사업은 사료 값 인상 등 생산비는 상승되는 반면 산지 소 값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사료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코자 30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에 긴급 방역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436억7,03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9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210페이지 중간부분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그 아래 부분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원 조건에 의한 재정부담률 국비 50%, 지방비 50%의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와 시·군비 균등부담에 소요되는 도비 지원액으로 각각 4,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의 어업진흥과 예산액은 1,041억8,23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00억1,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13페이지 근해어선 감척 지원사업과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추가 물량 배정으로 각각 313억9,500만원과 239억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의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예산액은 모두 93억64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4,7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의 내수면 지소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액은 36억9,53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3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농업자원관리원 예산액은 32억7,69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강모택 위원님.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현재 어디어디입니까?

인증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경상대, 진주산업대 세 군데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까지 합해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8개?

예.

우리가 20개 시·군인데 18개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예,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각 시·군마다 있는데 2개 시·군을 같이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전 시·군을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에서 하는 품질인증기관인데 민간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상대와 진주산업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FTA 보완대책사업으로 국비사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미FTA 비준이 아직 안 되다보니까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FTA 비준이 되는 조건으로 이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FTA 비준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FTA가 아직 비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다?

예.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FTA 비준 조건으로 예산편성 받은 거예요?

예,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될 조건에 FTA 비준 조건으로, 부대조건으로 사업비가 되었는데 FTA 비준이 연내 안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이라는 이런 명분은 그거 아니라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대안방법을 찾아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뭔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 FTA 비준이 안 되었다고 해서, 만약 이걸 집행했을 때 무슨 처벌을 받나요?

국비가 아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비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왔다?

예.

그러면 결국 2009년도 예산에도 이게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해 놓고 있다. 그때도 역시 비준 안 되면 또 마찬가지겠네요?

그때는 비준 조건으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비준이 안 되었지만 이 사업을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제 생각은 친환경농산물, 일단 이것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FTA 비준 관계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건의해서 그거 관계없이 활성화되도록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차피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농업지원과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과장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또 실제 벼 재배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8만3,850㏊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13만1,000호입니다. 13만1,000호 농가에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데 ㏊당 12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당 12만원 정도?

예.

지금 전 농가가 대상이지요?

도내에,

벼 농사를 짓는,

예, 벼 농사를 실제로 짓는, 주소지가 타 시·도에 있으면서 우리 도내에 농사짓는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요.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또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혹시 직불금처럼 부재지주하고의 관계는 잘 해결이 됩니까?

이번에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해서 전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면서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지요. 그거 철저히 하세요. 도와준다고 하다가 또 잘못하면 서로 좀 그러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모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몇 번 과장님한테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많은데, 방금 말씀은 18개소라고 하는데 사실 시·군에 돌아가는 형편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산업대 같은 데도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놓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업인이 인증을 받으러 오는 그 신청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대 같은 데서도 담당인력 인건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된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민간인증기관을 좀 확대 시켜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정책은 바람직한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특별대책을 좀 세우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당초예산이 23억5,000만원인데 41억원을, 1회 추경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1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소당 25억원 정도 되는데 당초 우리가 농림부에 3개소를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당초 추진하기로 했다가 자기들이 기존에 환경부에서 지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증설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치했는데 그래도 국비를 우리가 많이 따왔는데 포기할 수 있나 해서 다른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추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단가가 25억원이지만 내년에는 또 30억원으로 됩니다. 거기다 보조비율도 올해는 50%인데 내년에는 80%로 올려줍니다. 그래놓으니까 내년에 가서 하겠다 하고 사업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9억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를 받은 사람이 내년도에 80%면 금년도에 한 사람들이 자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그거 안 맞잖아요.

아니 그것은 기존에,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김해하고 함양, 거창을 했는데 김해시가 불가피하게 기존 환경부에서 지원한 큰 규모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 해서, 또 내년에 가면 보조비율도 높아지고 해서 김해시에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이 자담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아직 투입을 안 했습니다.

자담은 안 하고,

예, 안 하고 처음부터 포기를 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보조비율도 30% 올려주고 사업단가도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5개소를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창녕, 밀양, 함안, 하동, 합천 이렇게 해서 5개소로 사업비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한 겁니까?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80% 정도 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노후된 곳에 재시설을 확보해 주든지 그런 조사를 확실히 해서 좋은 여건이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올해 포기하는 부분 대신 내년에 5개소를,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이 유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과장님,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에 81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증액이 555억원이 되었습니다. 총 감척 척수를 도에서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근해어선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 연안어선의 경우에는 당초 전국 어선의 10% 정도를 감척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현재 20% 이상 감척이 되어 있습니다.

총 척수가 몇 척입니까?

감척을 시작할 때는 2만1,000척에서 지금 1만8,000척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업어장 축소로 인해서 수산자원도 감소하고 감척 어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선 감척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 이분들이 허가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감척을 시키고 나서, 배운 것이 배 타는 것뿐이니까 감척 어선을 돈을 받고서 하고 2년 있다가 또 신청을 한다고요. 다른 데 가서 선적원부를 사서, 면허를. 그렇게 또 인정을 해 주고 하면 과연 감척 어선의 목적이 되겠느냐 하는 일반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소 한우와 같이 귀표를 하고 넘버링을 해서 하면 분명하게 하는데, 배를 2척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척을 감척하고 하나 있다가 또 다른 선적 원부를 가지고 하나 샀단 말이지. 그러면 돈은 돈대로 받고 배는 2척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남도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배를 사고파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그렇고 어선도 그렇고 신규를 건조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어디 살아있는 배가 움직이는 것이지 감척된 배가, 척수에서는 계속 줄어 들어가고 새롭게 진입되는 배들은 없습니다.

총괄적인 척수는 줄어드는데, 우리 경남의 배가 1척 감척 어선을 해서 감척 시켰는데 1년이나 있다가 전남에 가서 선적을 하나 사서 온다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경남도에 감척의 수는 따르지만 보유대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해어선은 어업 허가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각 시·도로 공히 사서 움직여지고, 연안어선은 허가가 각 시·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어선이 저희들 관내로 허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배 선적 원부를 가지고 하면 시·군에서도 등록을 인정해 주는,

1척이 없어지면 그 등록 관계를 전부 말소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나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육지에 살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해어선하고 연안어선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근해어선은 10톤 이상이고 연안어선은 10톤 미만입니다.

10톤 이상,

예, 10톤 이상 근해어선은 조업구역이 전국 단위이고 연안어선은 조업구역이 각 시·도 단위입니다.

그러면 연안어선을 지금까지 감척한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시·도에서 관리하는 것.

연안어선은 전체 2007년까지 2,212척 정도 감척했습니다.

2,212척. 그러면 감척하고 난 다음에 어업하는 사람들이 혹시 고기를 좀더 많이 잡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계수적으로 보면 조금 증산을 하고,

감척한 효과가 있느냐고요.

예, 통계연보상으로 계산하면 생산도 좀 증산이 되었고 생산액도 좀 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통계연보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통계연보를 가지고?

예, 배 척수하고.

감척을 했으면 그래도 생산성이 좀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감척할 겁니까?

연안어선은 금년으로써 1단계는 마무리되고 근해어선은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FTA가 계속 된다면 아마 추가로 더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하시는 분들 의견은 어떤데요?

연안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감척을 해 달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감척을 일부 시·군에서는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추가로 내려온 것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물량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업인들이 원하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고. 예산서 213페이지에 보면 근해어선 감척 지원은 민간자본보조고 연안어선 감척 지원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을 달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해어선은 전액 국비입니다. 허가가 우리 도 허가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연안어선은 시·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전부 시·군으로 사업을 내려주는 겁니다.

근해어선 감척할 때는 도비부담이 없는데 연안어선하는 것은 도비부담을 그래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조금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해어선은 도비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근해어선은 허가가 중앙부처 허가입니다. 장관 허가를 도지사가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비를 가지고 하고 연안어선은 도지사 허가인데 시장·군수가 처분하니까,

그 다음에 사업조서 92페이지, 무조업선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업을 안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서류상으로는 배가 있는데 실제 기름을 타 간다든지 어선 출·입항 신고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실적이 없는 어선에 대해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시·군 직원들이 전부 현지에 나가서 실제 선주에게 이 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어선을 말소한다든지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배가 없는데 기름을 타 갔다든지 하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배가 없는데 기름을 타 간 것이 아니고 배는 있는데 기름을 안 타 갔다,

기름을 안 타 갔다.

예, 그러니까 조업을 안 한 것 아니냐. 조업을 아니 하면서 허가만 살아있으면 앞으로 각종 보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파악이 됩니까?

1차 조사한 것이 7,612척입니다.

7,612척?

예, 각 시·군에서 1차 조사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그 통보를 다 해 줍니까?

예, 연락이 다 갈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지에 가보면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물에 가라앉고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어업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잘못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을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보상이나 그런 관계를, 다음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무조업선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7,612척을 처리하라고 하면 반발이 심할 건데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실제 본인들이 운항을 했으면 운항한 실적이라든지 고기를 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무조업선은 원래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1년 이상 휴업을 하면 휴업신고를 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대충 다 알겠네요.

예, 현지에 나가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감척 지원에 무조업선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철저히 구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톤별로 지원금액도 다르죠?

감척하는 배,

예.

예, 그렇습니다. 톤별하고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배 한 척이 건조되어서 등록되고 나면 조업 행위를 몇 년 정도 봅니까?

강선은 보통 20년 정도 보고 목선은 16년 정도,

배 한 척이 건조된 이후 조업 연한에 따라서 또 지원 금액도 차등지급 되겠지요?

배 감정을 합니다. 배 건조한 지가 오래된다든지 하면 감정평가액이 차츰 낮아지지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모택 위원님.

유기질 비료 담당,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원래 목적이 뭡니까? 지금 59억5,000만원이지요?

예, 원래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당초 국비예산 확보를 못해서 농협에서 일단 선지급 하고 후에 국비를 보조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농협에 안 가고 직접 도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화학 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있고 또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 유기질 비료 생산량, 지금 수요·공급에서 어떻게 봅니까? 생산량이 달리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생산량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호남 쪽에서 유기질 비료가 엄청나게 공급된다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도내 공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유기질 비료 공급 업체가 52개 있는데 도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것이 46개, 타 도에서 6개 업체 이렇게 해서 도내에 공급하는 업체는 총 52개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까지 합하면,

됐습니다. 현재 지원 단가 있죠?

예, 지원 단가는 20kg 한 포대당 1,3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0원이 광역시·도 전부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만, 국고가 1,16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1,300원으로 하고 물량도 더 늘린 것입니다.

도비를 보태서 1,300원이다?

예.

그러면 우리 경남 도내는 한 포대당 1,300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 포대당 1,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가격이 3,000원에서 많은 것은 1만원까지도 하는데 그 중에 1,300원을 지원하고,

예, 1,300원인데 다른 시·도 한번 파악해 봤어요?

다른 시·도에는 국비 지원하는 1,160원만 지원하는 시·도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 도는 좀더 친환경농업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단가도 올리고 물량도 늘렸습니다.

지금 전남 쪽에 친환경농업을 선포하고 난 후에 도에서 이걸 무료로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듣는 게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전국 광역시·도의 지원단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어차피 농업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유기농으로 가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가서 될 것이 아니고 수요 공급이, 정말 생산량이 달리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호남에서 유기질비료가 엄청나게 우리 도로 들어오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도내에서 생산돼서 도내에 공급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만약 예를 들어서, 공장이 부족하면 유기질비료공장을 더 짓도록 해서, 그것을 호남 쪽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비료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시·도의 지원단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친환경 유기농으로 갈려고 하면 1,300원 갖고 안 된다는 말이죠. 다른 광역시·도 파악해서 더 뭔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라구요.

예.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재해대책 16억원하고 189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맞죠?

예, 맞습니다.

재해대책 189억원 이것은 뭡니까, 한해입니까?

이번에 가을가뭄이 심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더 추가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189억원.

예.

이것은 주로 어떤... 한발대비입니까?

주로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관정이 지방비까지 합해서 총 352억원을 확보했는데 관정 개발 698공, 저수지 준설 399개소 이렇게...

용수개발 이것도 16억원 추가로 또 됐고,

용수개발들이 주로... 관정 개발이 용수개발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농수산위원들한테 배려 차원이라 할까요 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시·군에 파악해서 추천 좀 해 주십시오,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 알려드려서 지역구에,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때 내가 없었나... 앞으로 없으면 다음에는 빼먹지 말고 ‘위원님, 왜 없었습니까, 중앙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내려왔는데 창녕에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좀 해 주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유기질비료...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에 사실상 예산을 대폭적으로 쏟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떻든, 유기질비료가 1,300원인데 당초는 2,000원을 목표로 보조비율을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0원이 공급가격이면 2,000원을 보조하고 1,000원 자부담 그렇게 했는데 수요량이 많으니까 1,200원 됐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뭐냐 하면, 어떻든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이 1,200원을 지자체에서 보조해서 했는데 그것을 정부가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돼서 1,160원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공급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200원 정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유박이라든지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이 거의 공장이 없어. 타 도에서 가져오고 일반 부산물비료만 생산 공급하는데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거든,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순수하게 1,200원을 보조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상향조정하면, 1,160원에 우리가 약 800원 내지 900원 하면 2,000원 보조해 줄 수 있거든.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지난번에 국비가 없었던 것 국비 보조받고 거기의 약 절반 정도 하면 2,000원 보조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나요?

처음에 국비가 지원됐을 때 시·군 농협이라든지 농업인 이렇게 같이 연석으로 회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지원단가를 더 높게 하면 아예 자부담을 안 하고 그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오히려 불량비료를 생산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지원을...

그것이 아니고 어떻든 지금 보면 화학비료를 덜 쓰게 하고 또 벌크의 부산물을 덜 쓰게 하면서 토양을 개량해서 농산물 생산을 증진시킨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당초 우리 계획이 뭐냐 하면, 3,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원을 보조해 준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종전에는 여러 가지 벌크 비료를 쓰다가 보조를 해 주니까 수요량이 많아져서 1,200원으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어떻든 지금 현재 보면 양질의 비료는 다 3,000원 이상 하고, 유박 같은 경우는 원료가 전부 수입해 오기 때문에 다 8,000원 이상 1만원, 1만5,000원 들어갑니다. 사실 유박을 쓰면 토양개량이나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가격이 8,000원, 9,000원, 1만원짜리에서는 1,300원 해 봤자 보조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부산물비료에서는 3,000원짜리에서 1,200〜1,300원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국 부산물비료를 많이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유박을 덜 쓰고. 그러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약 2,000원 정도만 하더라도 부산물퇴비를 쓰지 않고 유기질비료나 유박을 쓸 수 있는, 전환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당초에 우리가 2,000원 목표를 했다고 하면 어차피 국가가 경남을, 경남에서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의 일부를 더 지원해서 하면, 왜냐 하면 강모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남 같은 데는 간접적으로 지자체에서 대폭적으로 해서 다 지원한다구요. 그러니까 거의 무상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경남도 그러한, 어차피 밑반찬처럼 퇴비는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그러한 당초의 목표 속에서 국가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증액해서 내년도는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물량을 확보하기에는 물량이 계속, 농민들이 노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다 단가까지 올라가면...

아니죠. 이번에도 혼합유박 같은 경우에는 전량 양질의, 유박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 온다 말이에요. 수입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대폭 뛰어서 1,300원 해 봤자 거의 효력이 없어서 결국 뭐냐 하면 부산물퇴비를 쓴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박 같은 경우를 씀으로 해서 토양개량이라든지 작물의 증수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8,000원짜리나 1만원짜리에서는 1,300원이 별로 효과가 없고 부산물퇴비에서는 3,000원짜리에 1,300원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부산물퇴비 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오히려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으니까, 처음에는 경남에서 좋은 취지로 했잖아요, 약 2,000원 정도. 예산문제인데 약 2,000원 정도 선에서 보조해 준다면, 당초 책정했던 것이 순수 지방비를 가지고 2,000원 해 준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금년부터 1,100원 들어왔으니까 1,000원만 더 보태도, 2,000원 보태주면 농가로서는, 우리가 FTA나 다른 국제법에 적용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고 퇴비는 기본적으로 농민들 누구라도 작물을 하면 밑반찬처럼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이 가장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검토를 좀 해 봐 달라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신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비료관계는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물량을 늘리다보니까 단가 면으로 보면 약 1,300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국비 지원만 보면 확실히 2,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갑중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도에 실제 공급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퇴비가 중요한 것이 타 도에는 수도작이라든지 전작으로 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못 가지는데 우리 경남은 원예작입니다, 특수작물입니다. 이 특수작물에는 퇴비의 효능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벌크, 차에 막 실어서 완전한... 똥오줌에 섞어서 그대로 하우스에 들어가니까 전 작물이 다 형편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좋은 퇴비를 씀으로 해서 양질의 토양 속에서 작물이 나오는데 우리 경남 같은 특수한, 하우스 작물에 약 80% 들어간다고... 우리 김진옥 위원도 늘 토양 관리 말씀하지만 원천적으로 토양을 관리하고 보존해 주는 것이 퇴비인데 그런 것을 유도해 줄 때 우리 경남은 타 도하고는 다르게, 전남 같은 데는 친환경에서 엄청나게 쏟아붓거든. 강모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는 사실 수출에 거의 투자하고 친환경에 별로 안 해 주는데, 친환경에 투자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퇴비다 이 말입니다. 진지하게 내년도 검토를 해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많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업무보고 때, 저한테도 많은 건의들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보다도 작물에 따라서 액상퇴비를 지급되도록 해 달라, 액비를 지급해 달라 그런 내용들, 저도 자료를 좀 갖고 있으니까 검토를 깊이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근제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전체 국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나오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 나오셔서 어쩔 수 없고, 예산이 아니고 정책질의입니다.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과에서 올려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대충 몇 % 됐습니까?

지난번에 그 사항은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 정도 됩니다.

다른 국에서 예산 신청해서 본예산에 확보된 그것은 모를 것이고,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다른 실과에서 올린 예산이 본예산에 몇 % 반영됐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타 도를 보면, 타 도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구성비가 15%, 12%, 13% 다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거기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경남만 8.4%밖에 구성비가 안 돼요, 전체 예산에. 그 원인이 여기서 올린 것은 87%씩 이렇게 다 본예산에 반영되는데 과에서 적게 올려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도에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해서 15%를 만들어내는지, 다른 도의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인데 얼마가 만들어졌는지, 우리 도도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당초 예산 심의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난번 예산담당관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특예산이라든지 일반예산 부분 전체적으로 합쳐서는 우리 도가 그렇게 다른 도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됐었거든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는 다른 농업사업의 국책사업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새만금이라든지 그런 국책사업이 있어서 농업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 달라구요. 농수산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농업을 위해서 진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지 아니신지 우리 위원들도 한번 알아봐야... 잘 하면 열심히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것이고 다른 데보다 좀 미진하면 좀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이 의논도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만, 물론 국장님도 안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농수산예산 이것은 사실 1차 산업이다 요새 자꾸, 지금은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매년 예산할 때마다 실과별로 예산파트하고 굉장히 다툽니다. 실제 뭐라도, 신규사업이라도 만들어서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예산파트에 다니면서, 과별로 평균 4회 내지 5회 정도는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 타 도보다 비율 면에서 훨씬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또 다른 도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올라갔는지를 수집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과에서 올린 것이 87%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면 그것은 많이 된 것입니다, 노력도 했고. 그러나 전체 구성비를 봐서는 적기 때문에 원인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사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사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160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단위사업의 최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 조치하였으며, 중앙의존재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단위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3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700만원이 감액된 12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농촌진흥청의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1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쌀소득보전 직불사업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5,900만원이 감액된 33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보다 8억9,400만원이 감액된 8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억5,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233페이지 중간 부분 약초 소득 작목화 연구의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당초 예산보다 800여만원이 감액된 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당초 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채소 연구온실 보강 및 수경재배 연구온실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양파연구소는 당초 예산보다 5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의 국외여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파 시험연구 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당초 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단감 시험연구 시설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화훼연구소는 당초 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화훼 우량신품종 육성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외빈초청여비, 국외여비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3,900만원이 감액된 5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영농후계세대 전문인력 육성의 영농현장문제 해결과제지원사업비 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41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당초 예산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6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 농업기술 보급의 자산취득비 5,000만원과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료 4,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는 당초 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4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해외신기술 도입 및 정보수집의 온실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차례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농업기술원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160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저희 농업기술원 2008년도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아주 적은 규모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단위사업의 최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통과해 주신 결산추경예산으로 올 한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9년도 본예산 및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원안가결하여 주는 것은 농촌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