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의원 발언

인사를 드리면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방분권특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상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과 함께 특위활동을 하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국가 경쟁력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현 정부는 경제회생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대국민적 약속인 지방균형발전의 큰 틀을 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정책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절제되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안도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없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곧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우리 도의회도 20개 시·군과 지역민의 소리와 각 행정,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중앙권력의 지방이양화의 가속화 또 건전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또 지방의회입법권 강화 등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다보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겠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소신을 갖고 적극적 활동에 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금번 특위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상제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상제 위원으로부터 문준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준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준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문준희)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본 특위활동 계획서 작성 및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내년도 1월중으로 날을 정해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특별전문위원실로 12월말까지 서류제출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요구서는 배포해드린 간담회 자료에 보시면 지방분권추진 관련 서류제출요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셔서 우리 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을 취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서류는 전문위원실에서 일괄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해서 집행기관에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평상시에 생각나는 부분, 요구하고 싶은 부분, 앞으로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많은 의견개진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