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액은 1,763억 6,072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8억 21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6억 9,585만 2천원이 증액된 931억 2,0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서 생계급여비가 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거급여비로 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보다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비로 2,542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인 체감 경영비절감 기술지원비로 1,495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지원비로 2억 3,15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비로서 기정예산보다 136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2,401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군도15호 위험도로 개선사업 2공구 사업비로 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보다 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민속박물관 지원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9만 1천원이 증액된 70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6만 3천원이 증액된 1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비로서 기정예산보다 688만원이 증액된 3,6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생계급여비는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3억 8,43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비로서는 기정예산보다 225만원이 증액된 9,18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로서는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2억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만 8천원이 증액된 21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만 9천원이 증액된 4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비로 기정예산보다 206만 4천원이 증액된 1,0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비로 1,143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체감 경영비절감 기술지원비로 4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지원으로 2,97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급 이자지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만 1천원이 증액된 83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비로서 기정예산보다 10만 3천원이 감액된 9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산 우리재래돼지 브랜드 육성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현안사업이라던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추가내시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제출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1,931억원 대비 40억원이 증액된 1,971억원으로 2.2%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30억원 보다 28억원이 증액된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104억 3,386만 5천원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107억 8,38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화천 장기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부족액에 대한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축제지원에 1억원, 농번기 파트타임 지원에 1억원, 다문화가정 공공지원 사업에 1억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에산 208억 3,212만 3천원보다 11억 4,089만 6천원이 증액된 219억 7,3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은 예탁금을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평가 상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관련 기능보강공사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기능보강 공사를 위해 4,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선진화로 생계급여가 국도비 변경으로 9,000만원이 증액되어 38억 4,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는 2,25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87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사업 육성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로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9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1,25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5억 4,594만 6천원보다 1억 1,644만원이 증액된 136억 6,2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군 참전용사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참전용사 수당, 사망위로금 등 시책추진 사업으로 7,6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천어축제 군민의날 운영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신활력 사업비로 이 사업은 2쪽에 있는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 14억 5,000만원, 3쪽에 있는 신활력사업 민간자본보조 14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세부적으로 나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는 화천군 지역협력단 운영에 3,000만원, 도시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산물 마케팅 사업에 5,000만원,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부대페스티벌 행사지원 1억 5,000, 계곡파라다이스 행사 1,000만원, 농촌체험 사랑방마실 운영에 5,000만원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은 업무추진 협의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센터 운영 활성화에 2,500만원, 화천학습관 운영보조에 7억원, 그린투어리즘 홍보강화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화천 화악산 토마토축제 지원에 1억 1,000만원, 마을별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사업에 4,000만원, 친환경 유기농의날 행사개최에 따른 5,000만원, 꽃마을 축제사업 지원에 6,000만원, 동심눈사람카니발 축제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에 5,000만원, 축제관광을 원동력으로 한 지역마케팅 강화사업 4건에 4억원, 축제와 연계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웰빙트레킹 코스개발 사업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친환경 1마을 1명품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체험시설 1억원, 전통한옥 모델화 체계구축에 5,000만원, 도시민 귀촌 육성마을 조성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 9억 3,829만 6천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6,82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댐 및 산림댐 호수면적에 따른 피해대책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146억 7,317만 4천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47억 7,31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예산 135억 5,193만 3천원 보다 7,100만원이 증가한 136억 2,29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역 오수처리장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사업으로 우리군과 이태리 사비나시와의 문화교류 강화를 위해서 외빈초청 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기반확충에서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보조강사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194억 9,620만 4천원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98억 7,62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통선 초소이전 및 CCTV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덕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7,000만원, 대중교통 지원 당초예산 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1억 1,4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는 당초예산 68억 5,976만 1천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68억 7,57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00만원이 증액된 9억 5,47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 191억 7,470만 1천원 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92억 9,87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증액내시로 군도 15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경관 하천정비사업은 지방비 부담률의 변경으로 예산의 증액이 없으며 도비가 1억 1,6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억 1,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산림방재과는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98억 9,75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DPR 확대보급을 위한 국제구명구급 한일지도자 세미나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당초예산 52억 25만 6천원보다 2,046만 8천원이 증액된 52억 2,07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638만 2천원이 증액된 1,40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혈액상 포도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노인 의치보철에 당초예산 대비 1,376만원이 증액된 7,236만원 편성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국도비 증액내시로 당초예산 대비 32만 6천원이 증액된 3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 4억 5,641만 1천원이 증액된 188억 5,372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에서 당초예산시 누락된 전기요금 1,6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특별 사료구입자금 이자지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만 8천원이 증액된 2,78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산 우리재래돼지 브랜드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에 6,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예산 대비 110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5,5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여비가 292만 2천원, 기타보상금에 3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9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95억원 보다 19억원이 증액된 20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억 1,155만 5천원 보다 3,394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4,55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당초예산 대비 339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이 추가 내시되어 국비 2,715만 6천원, 도비 339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2,16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 된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보호 수급자의 월 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39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 6,450만원 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7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인 부담금이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담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입의 일부를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화천발전소 당초예산 대비 850만원이 감액된 2억 150만원으로 춘천발전소는 당초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화천발전소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850만원이 감액된 2억 150만원으로 춘천발전소 지원사업은 7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3억 1,206만 3천원에서 1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4억 8,60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1,600만원이 증액된 9억 5,47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 내시되어 당초예산 보다 1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40억 9,947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삼일마을 하수처리시설 당초예산 대비 5억 5,600만원이 증액된 11억 3,300만원, 화천하수관거 정비는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중 기금예산이 되겠습니다. 삼일마을 하수처리시설이 당초예산 대비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4억 8,600만원,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3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 보전관리 당초예산 대비 1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2억 3,45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하수처리장으로 삼일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국비와 기금예산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8억 900만원이 증액된 33억 201만 9천원을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비와 기금예산이 증액내시 되어 당초예산 대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49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예산 사업비 중에서 토마토축제 지원이라고 6,7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수정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 또다시 토마토축제 지원이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원화 돼서 나눈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 해외홍보 마케팅이라고 조금 생소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축제와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어떻게 사업이 준비되는지 이것도 좀 답변주시고요. 웰빙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이라고 상당히 큰 사업이 들어 갔습니다. 어떤 시설을 만들 것인지 트레킹코스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 모델화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2009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원래 총 금액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5,000만원 확보를 했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이번 수정예산에 5,000만원 해서 전체가 2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모두 일곱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꽃마을축제 사업지원에 6,000만원이 돼 있는데 2008년도에는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축제에 따른 성과 그리고 부족 사업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꽃마을 축제사업은 사내면 삼일리에서 개최하는 꽃마을 일탈축제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균특 국비가 6,000만원이 지원되고 4,000만원은 추경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마토 축제에 오뚜기인가 거기서도 지원이 되죠? 현금지원인가?

그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신활력 사업에 국비만 지원을 해서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업관련 예산은 다 농업기술센터로..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신활력사업에 국비만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축제 해외홍보마케팅 사업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라던가,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같은 우리 화천군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축제에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나라축제조직위원회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무슨 국제관광박람회 계획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라축제 조직위에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에 보면 축제관광을 원동력을 하는 지역마케팅 강화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거죠?

축제관광을 원동력을 하는 지역마케팅 강화 밑에 보면 네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에 1억, 지역축제 해외홍보마케팅에 1억 5,000, 이렇게 네가지 사업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와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축제를 찾는, 말씀드리면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관광객들이 행사장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해서 지역 활성화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가지에 볼거리 등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산천어등 거리를 조성한다던가 가로수에 LED 등을 설치한다던가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웰빙트레킹 코스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사업은 원천리 아쿠아틱 리조트에서 동구레마을, 연꽃단지, 서오지리 이렇게 연결하는 카누트레킹 코스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 2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 1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체험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가능한 많이 머물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한옥 모델화 체계구축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한기에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황토벽돌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한옥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황토벽돌을 공급하기 위한 황토벽돌 제조공장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서 화천댐과 춘천댐 지원사업은 어디이며, 무슨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댐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6,700만원입니다. 6개리가 해당되지만 내년도에는 하남면 원천1리가 3,700만원, 용암리가 3,000만원, 화천댐 지원사업은 2억 1,500만원입니다. 11개리 중에서 화천읍은 2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아5리하고 대이리 각각 5,060만원씩, 간동면 오음1리가 1억 1,025만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업비 배분은 매년 리별로 돌아가면서 배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요. 아까 제가 질의하는데 깜빡 빠진 것이 있는데 민통선 초소이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민통선 조정은 금년 9월 22일에 개정됐습니다. 완화됐다는 얘기인데 당초에는 민통선이 풍산리 절골에 있다가 당거리 까지 북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의댐 습지 지구하고 백암산 특구개발 관련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당거리에서 안동포까지 민통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2군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7사단하고 27사단이 되겠습니다. CCTV 관계라던가 27사 같은 경우에 초소를 옮겨줘야 하는 신축비 까지 드는데 예산이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CCTV 확보하기 위해서 부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출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992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해서 9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만 기금을 2004년도에 1억을 조성했고, 2006년도에 1억, 2008년도에 5억 해서 현재 7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억이 조성되면 10억원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10억원 조성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학생에 대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23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실질적인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1인당 200만원씩 지급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2009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억원이 출연됐고 그 다음에 2004년도, 2006년도에 출연한 2억을 포함한 이자수입 1,300만원과 기타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3,500만원 등 해서 7억 4,897만 5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이 출연돼서 금년에 출연한 5억까지 포함한 이자까지 2,593만원을 포함해서 7억 2,593만 5천원하고 이자수입 5,120만원해서 총 10억 7,717만 5천원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출 또한 본 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300만원 -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 2009년도에는 실질적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서 효력이 날 수 있도록 1인당 200만원씩 해서 30명 지급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 예산안이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3억까지 플러스 해서 10억 1,717만 5천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해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된 3억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예치금 회수로 해서 7억 2,59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금액은 이자발생 분 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기 조성된 7억의 원금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 2,597만 5천원까지 포함해서 7억 2,5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만원씩 해서 30명으로 해서 6,0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또 예치금으로서 원금 10억하고 1,715만 5천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서는 예치금은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6년도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2007년도에 1억 5,000만원 하고, 2008년도 5억원 해서 6억 5,0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한 수입으로서는 내년도에 3억원하고 자활공동 사업체에서 출연한 6,000만원 하고 해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억 5,400만원이라는 것은 수입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3억원 하고 이자 발생분 5,400만원으로 3억 5,400만원이 됐고, 지출 1,700만원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예상액으로서 지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자활공동체 사업단으로서 도배, 장판 사업단이 내년도 7월에 자활사업단에서 공동 사업단으로 발전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자활공동 사업자가 미래건축 사업단하고 미래환경 사업단하고 두개의 사업단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3억원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조성됐던 원금 7억원하고 발생된 이자분 5,108만 4천원해서 7억 5,108만 4천원하고, 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전체적인 이자수입 분에 대해서 5,420만원으로 11억 52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배, 장판 사업단에 대해 예상되는 1,700만원하고 나머지 예치금 10억 8,828만 4천원 등 해서 11억 5,2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 수입으로 5,42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기금전입금 3억원하고, 7억원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분 해서 7억 5,108만 4천원 등 해서 11억 52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자활공동사업자에 대해서 대출하는데 대출은 현재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5%로 대출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대출이자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금년이나 내년도 초에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연리 3% 정도로 해서 자활사업단이 사업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지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기금 예치금으로서 10억 8,828만 4천원이 계상돼서 2010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위탁금 명세서도 기 조성된 7억원에 대한 것 하고 이자발생 분 5,108만 4천원이 현재 화천군 금고에 예치돼 있고, 예치금도 연리 5%로 예치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현재 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자활공동체 사업비 대출로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금도 거의 1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면 기금에 대한 연간 이자도 한 3천~4천 정도, 그 이상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 사업비 대출 말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발굴해서 직접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활공동 사업단 얘기는 사업체하고 사업단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자활공동 사업단은 자활센터에서 현재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생계급여 지급을 아니하고 사업단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자활근로 사업단에 계신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배기술이라던지 가정환경이라던지 건축기술을 배워서 배우는 동안에 인건비는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비로서 인건비는 다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나갈 때 사업자를 차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서 나갈 때 그분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그런데 쓰이는 돈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자활사업단에 있을 때는 군에서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되 거기에서 받는 수입은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받아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로 나갈 때 창업자금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두개의 사업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를 나갈때는 별도의 지원을 안받고 나갔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냥 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도배,장판 사업단에서 7월쯤에 사업을 차려서 나갈텐데 창업자금이 1,700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활공동사업자나 자활공동 사업체의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가 해당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훈련 기관에서 수급자들이 기술능력을 배워서 창업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다 나갑니다. 그러면 수급자에서 나가는거죠?

나가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이하로 있으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수입이 거기에 상회 할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빠져 나가는 것인데 그런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어찌 됐던간에 나가야 되죠? 계속 있을수는 없죠?

근로사업단에 있더라도 소득이 예를들어서 4인가족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면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한도 기한내로 기술을 습득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고 계속 자활훈련기관에 눌러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는분도 있습니다.

원래 당초 취지는 그렇지 않은거 아니예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계속 근무를 못하십니다. 연로하시거나 노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대개 젊으신 분들은 거기에 오셔서 기술을 배워서 사업체를 차리면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일단 생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단의 본래의 취지는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는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도 못 버티고 나오시게 되면 소득이 없으니까 당장은 기초적인 생활은 정부에서 보장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활공동체에 사업비를 대출해 주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중에 회수하죠?

회수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두개의 사업단은 지원이 해마다?

지원 안합니다. 대신 일거리를 화천군에서 알선해 줍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건축 같은 경우는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수리 지원 같은 것도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행정에서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저소득 장학금에 보면 성적이 4.5~3.0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 주셨는데 내년부터 200만원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그 자녀들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해당이 안되나요?

안됩니다. 그 사항은 대학생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 자녀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줘야하는 본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학비보조금 성격이 아닙니다.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독려해서 여건을 조성...

그럼 저소득자녀 장학금 대상자 대략이죠?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금년에 23명을 했으니까 30명 정도 해서... 원래 목적은 국립대학 등록금을 상하반기 전액 지원해서 등록금 정도는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액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09년도 기금예산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 장학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장학회 기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장학회는 지난 1996년도에 화천군 향토인재육성 목적을 위해서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운영조례를 근거로 군에서 5억을 출연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는 우리군 출신의 우수한 고교생 및 대학생을 향토인재로 중점 육성해서 장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맨파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13억 3,1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19억 3,1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화천군 장학회의 재원은 군 출연금 및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기탁금 등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장학회 총회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장학회 장학금 지원대상은 조례 3조에 따라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중 학력우수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자금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화천군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 1,15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군 출연금이 3억원, 농협과의 제휴를 통한 카드사용 실적에 따른 적립금 1,156만 7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예치 회수금으로서 9억 4,865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 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이 4,090만 3천원, 기탁금 등의 기타수입이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군 출연금 6억원, 예치회수금 13억 3,120만 6천원이며,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6,168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본 금액은 예수금에 대한 평균 연리 4.5%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2008년도 장학금으로 4,991만 8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에 따른 장학금 지급 예상액으로 1,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6,168만원, 기금전입금 6억원, 예치회수금 13억 3,120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으로서 6,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장학회 예치금에 대한 이자발생 예상액으로서 2008년도의 경우에는 장학생 1인당 고교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씩 총 47명에 대해서 3,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서울대에 입학한 2명의 학생에게 1년치 등록금 지원액 1,191만 8천원을 포함해서 총 4,992만 8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장학금 지급도 화천군 장학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학회 기금 예치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13억 3,120만 6천원 및 군 출연금 6억원을 합해서 19억 3,120만 6천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24페이지에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장학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개요와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8년도 말 현재 14억 9,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서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8,8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14억 9,6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입액은 16억 8,5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금액도 16억 8,543만 6천원으로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에 16억 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읍면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 여성명예읍면장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여성단체 협의회와 생활개선회, 대한적십자 봉사회, 3개 단체에 대해서 5,4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215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기존 사업비가 조금씩 증가가 됐고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됐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7,200만원, 지출이 7,200만원으로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6,7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서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는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12억 6,6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은 16억 3,927만 9천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장애인연합회 사업지원으로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7,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예치금으로서 15억 6,7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3,9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7,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1억 7,900만원이며, 지출은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15억 7,6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7,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은 14억 7,2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6억 5,1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서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5억 7,6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 지원비로서 8개 사업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5,1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와 기금의 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600만원이며 지출은 2,400만원이고 8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과징금인데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으뜸업소 종량제 봉투 및 상수도 요금지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에 예치금 회수로는 2,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에 자금운용 계획에서 지출계획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1,2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문화 개선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55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간판제작비로 200만원, 모범음식점과 으뜸 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무관리비에서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50만원 계상하였고,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는 식중독 예방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1,000만원으로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도마 소독기라던가 칼, 위생복 등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 5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출연안하고 원금이 자꾸 소진되고 있는데 출연원금이 어느 정도 까지인지,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담당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기금과 성격이 다른 것은 과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등 기금을 많이 조성을 했었는데 점점 위반업소가 감소하고요. 작년도 예를 보면 위반업소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징금으로서는 자금미달 조성이 안되고, 도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목표는 저희가 1억까지 자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런데 도 지원금은 해마다 들어옵니까?

담당 네. 다른데서는 과장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성된 지역을 저희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도비보조도 받았다가 다시 반환도 합니까?

담당 으뜸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종량제 봉투와 상수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환하는 것이고요. 상수도 요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월마다 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사실은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율도 발생안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잔액이 5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이 2,200만원 - 순수한 이자수입입니다 -, 2,000만원을 지출했고요. 앞으로 2,0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100만원, 우수선수 육성사업이 800만원,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300만원, 우수가맹 경기단체 육성사업에 300만원, 이것은 사내면 체육진흥회 지원상태입니다. 증감은 200만원이고요.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2009년 말 현재액은 5억 4,1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연 1억씩 2005년까지 해서 5억 예상했던 금액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나오는 자금운용 계획이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통장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10억 목표라고 그러셨죠? 5억이 목표입니까? 5억 해가지고 1년 이자 나오는거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기금 이렇게 빈약한 것은 사실 폐쇄해 버리고 일반회계로 넘기는게 훨씬 낳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적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97년부터 10억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매년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의 100분의 1, 한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터 현재까지 쓴 집행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응급복구 장비사용료로 1,100만원을 썼고요. 금년도에 1억 4,900만원을 썼는데 재난구조용 다목적 수륙양용차 구입에 1억 2,900만원, 물놀이 구조장비, 홍보현수막, 안전관리 시설물 등 해서 약 600만원 썼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억 6,824만 5천원 인데 편의상 67쪽까지이고, 자금운용계획이라던지 수지총괄이라던지 수입, 지출계획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4억 6,824만 5천원이고, 내년도에 수입액이 7,565만원입니다. 이것은 09년도 전입금 - 즉 출연금이 되겠죠 - 5,27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입니다. 지출은 5,894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즉, 재난재해 교육훈련비 1,000만원,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시설 홍보에 940만원, 그 다음에 재난구조장비 구입에 350만원 등 해서 2,634만원하고, 자산취득비로 재난예방 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제설기하고 유압장비하고 앤진 펌프라던지, 절개지라던지, 그 다음에 탐조등이라던지 해서 3,250만원 해서 5,894만원을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출하는 근거는 내년도 적립금에 30%를 적립하고 70% 범위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꼭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다시 심의를 거쳐서 쓸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671만원이 증감된 명년도 말 현재액은 4억 8,4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4억 2,000만원 정도는 정기 예탁으로 가 있고 3,800만원 정도는 일반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09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지원과 경영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화천군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지원이 되겠고,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으로 사업목표는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함으로써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어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개요는 농업인의 단기성 영농자금 대출이자 발생액 50%를 보전해 주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은 2008년도 말 현재 25억 4,700만원, 2009년도 수입은 4억 100만원, 지출은 4,7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말 기금은 2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6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는 수입액으로 2008년도 25억 8,820만 6천원으로 이는 군비출연 3억, 예치금에서 21억 9,303만 9천원, 이자수입 9,516만 7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29억 4,494만 4천원으로 군비출연 3억, 예치금회수 25억 4,755만 4천원, 이자수입이 1억 19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억 6,124만 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로서 2008년도가 25억 8,820만 6천원, 2009년도에는 29억 4,945만 4천원으로,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90만원, 기금전입금이 3억원, 예치금 회수가 25억 4,755만 4천원 등 총 수입액이 4억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이자직불 사업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 4,700만원, 농업경영기금 예치금 29억 245만 4천원 등 총 지출액이 29억 4,9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액은 32억 4,550만 7천원, 집행액이 3억 4,305만 3천원, 잔액이 29억 2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경영기금은 화천군지부에 예치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경영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기계 공급지원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82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는 화천군 농업기계 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기계 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가경영소득 제고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도로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농기계 구입융자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임대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개요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융자금 대출이자 발생액 50% 지원과 임대농기계 대체구입 공동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 22억 6,600만원으로 2009년도 수입은 9,500만원, 지출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기금은 2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3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는 수입액이 2008년도가 23억 6,006만 2천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22억 6,462만 7천원, 이자수입이 9,544만 6천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는 23억 6,170만 2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22억 6,625만 7천원, 이자수입 9,544만 5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164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로서 2008년도가 23억 6,006만 2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380만 5천원, 예치금 22억 6,625만 7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23억 6,170만 2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9,500만원, 예치금 22억 6,6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544만 5천원 예치금 회수가 22억 6,625만 7천원 등 총 수입액이 9,5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자료 85쪽입니다. 농업기계 구입자금 이자보전을 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 4,0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 농기계 공급지원기금 예치금 22억 6,670만 2천원 등 총 지출액이 23억 6,1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액은 24억 5,550만 7천원, 집행액이 1억 8,880만 5천원, 잔액이 22억 6,6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액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농업기계 공급지원 기금은 화천군 농협 화천군지부에 예치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기계공급지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용방법을 살펴보니까 집행액이 대체적으로 2005년도부터 내년까지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대로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기금출연금은 변함없이 3억이 출연 됩니다. 물론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게 사용되고 있는데, 기금조례를 좀 더 변경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1년 이하에 상환하는 단기성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말고 다른 목도 혹시 발굴해서 조례에 삽입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거의 그래도 그 해 년도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급지원 기금에서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이라고 1,800만원 이 부분이 기술센터 임대농기계를 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방금 이재원 위원께서 농업경영 운용방법과 2009년도 3억 조성되는데 기금변경 해서라도 단기성 보다 100% 보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억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50%를 보존하는데 30억은 100% 보존할 계획을...

30억을 100% 보존이요?

30억에 대해서 하면 100%가 보존이 됩니다. 현재는 50%인데 목표액이 달성되면...

1년 이자에 50%를 보존해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이자액의 50%입니다.

30억이 됐을 때 보존해 주는지 알고... 내년 2009년도 3억 출연하고 나서 이자만 발생되는게 1억이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2차 보존이 4,7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100% 보존을 해도 남네요. 이자 가지고...

남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예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도 하면서 조례변경 이라던가 이런 것을 찾아서 확대될 수 있도록...

이자도 부담이 안되는 부분까지 찾아내서...

다수의 농가가 한 농가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8일간에 걸쳐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은 내년도 군정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 동안의 심사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가 최우선 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수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0여일 동안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예산심의에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비비에 편성해서 2009년도 서민생활안정 대책 등 시급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동의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162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예산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각종 현안사업이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