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인형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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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10시 19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심규순위원

왜 나오셨는지 말씀하세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오늘 동안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 교육 수료식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료식이 끝나면 오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양해 안 하면 안 하시겠네요. 양해 안 하니까 하지 마세요.

인형수위원장

계속하세요.

이재문위원

양해 안 하면 안 한다는데 양해하지 말라고.

인형수위원장

계속하세요. 간부 소개 하시라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선동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유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보영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송종헌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현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건택 세무과장입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인동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여인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공석 중이 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대기실에 계시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 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만족도를 주냐에 따라서 안양시 행정에 대한 평가를 일반 시민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내년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종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이 이번에 처음 2009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을 계획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유완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완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9쪽에 노숙인 보호 쉼터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전년도에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그 내용과 2009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에 보면 공립박물관 건립과 관련돼서 16억 6천 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유유산업 부지 내에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창고를 개인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에 석수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과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요구를 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조성 계획과 설계도서가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어쨌든 만안구에는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면 일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요구가 발생이 된다 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최근에 개장한 만안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 운영비가 1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급식환경 개선 3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교를 선정한 기준이 뭔지 그리고 전년도에 27억 4천 291만 3천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313쪽에 있는 교육환경 개선 10개 학교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 근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육청소년과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있는 영재교육 지원과 관련돼서 5억 예산을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있는 학교 급식 경비 지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플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상문 과장님께 교육 경비 보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학교별, 사업명 그리고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3년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일부 학교로 편중되어 가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순위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지원되는 학교 이런 순위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안양21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푸른21 단체의 주된 사업 목적과 2008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새롭게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생산과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푸른 안양21에서 의제를 선정할 때 기존에 해왔던 것 말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린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 그래서 자연 정화라든가 봉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사업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 결과와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김보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청소부서의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건지 종합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449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원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올 2008년 한 해 동안 여겨 계신 공무원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은 2008년도를 발판으로 해서 더 좋은 2009년도 안양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궁금한 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를 위해서 성심껏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엑셀스타트 7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떤 민간위탁사업인지 서면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구체적인 서면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인데 안양9동에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임 신중대 시장님이 9동 병목안 지역의 주민들과 창암노인정 어르신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이게 건립되게 되는데 이것 구체적인 진행 과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도 세부적 집행내역과 2009년 사업 계획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248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약이 있습니다. 어디와 협약을 하는 건지 또 어떤 누가 혜택을 보는 건지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로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규모로 봤을 때 좀 작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누가 혜택을 보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년 동안 혜택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가 3억이 감액 계상되었어요. 그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289페이지 예술단체 사업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2008년도 내역과 2009년도 사업 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보면 관악 페스티벌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 시의원님들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된 사유와 관악 페스티벌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기 이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8년도에 (구)안양1동 청사가 2008년도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고이월도 아니고 아무 사유 없이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좀 전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석수 체육공원 인조잔디 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희가 초등학교 학교 인조잔디를 깔고 있는 교육청, 도교육청 내지 아니면 체육관리진흥공단인가요? 그쪽으로부터 대부분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9억 8천만원이 전체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던 건지 또 어떻게 해서 시비로만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3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이 있는데 2008년 사업 내역과 문화존이 어느 곳에 지정되는 건지 최근 2년을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6억 2천 700만원 만안 배드민턴장 건립이 있어요. 이 장소가 어딘지하고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허벙햄 소장님하고 김찬호 소장님께 똑같습니다. 공동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 에이즈 환자 수와 환자 관리와 치료는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양 보건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자 그 다음에 3년 간 수혜를 받은 수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 유서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여성회관 안에 임대 및 외주업체가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성회관 옆에 보면 6층인가 탁구장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거기서 관리하시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명상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와 관련해서 안양시 음식물 위탁 처리 비용을 톤당 가격 그 다음에 월별 비용, 연간 비용을 최근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의 건설교통과장님, 동안구도 건설교통과인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명상욱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구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중앙로 구간이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관돼서 내년도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어떤 연관을 갖고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는 어떤 부분으로 어떤 구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건설교통과장님 한 가지 더요.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내역을 상세히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점상 단속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면 단속하는 부분에 되어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도 자기네 임무를 맡은 만큼 해야 되는데 밖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젊은 분들이 험한 분위기 조성도 되고 기업형 노점상보다는 연세 드신 그런 분들한테 이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밖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 비춰지는 모습들을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대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깊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다뤘지만 그래도 예결특위에서 한 번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에는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부터 시작해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까지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 각종 기금에 대한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 집행내역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기금에는 각종 기금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예산이 심의 과정, 심의 도중에 심의 과정이 끝나서 거의 다 예금에 대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오종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유공자가 4천명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명에 대해 왜 4천명으로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가 유공자로 전향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유완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이동 차량 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 사업 현황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청계 공동묘지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한테 주는 총액, 안양시 총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초 근무일이 언제인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 장려금이 2억 7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화장비 보조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의 다기능 복지시설 설계용역비가 나왔는데 거기가 뉴타운 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성결가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봤더니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는 말을 줄여서 ‘성결가파’라고 예산서에 적혀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어떻게 줄인 말을 예산서에 이렇게 써놓습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 장애인 주차 면수가 몇 개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장애인을 위한 주차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주차 면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시설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시립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이보영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쇼를 하라는 광고내용을 좀 인용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의회게시판에 올리면서 그 의원이 누구인지 성까지 기재하면서 이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절교육관 관리에 대해서 위탁관리비가 1억 8천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위탁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이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비에 공공요금은 포함된 것이 아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재생비누가 1천 65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과연 재생비누를 판매수익이 얼마인지 그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립합창단 2008년도 실적 및 2009년도 계획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AP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 구입현황과 판매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에 축구단이 없습니다. 축구단 유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먼젓번에 있던 우리 안양시 소속 축구단이 썼던 시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인동 지하보도 실내야구연습장 설치가 2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8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수영장 활성탄 교체, 이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4천 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음식물통 세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세척차 구입 후 고장이 몇 번 났는지 그 수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수 판매실적도 담당 부서인가요? 담당 부서라면 온수 판매실적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동안, 만안 마찬가지인데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 방역을 분무로 하는 것인지, 방역에 대한 소독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안, 만안 노인 수가 몇 명인지, 2008년도 올해 예산은 똑같이 2천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동안, 만안 노인 수가 다를 것인데 똑같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신청한 분들도 보철을 못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동안, 만안 노인 수를 보철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윤정택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평촌도서관 증축을 놓고 본 위원이 5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증축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증축계획서를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착공한 비산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관양동 도서관에 대해서 추진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유서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안여성회관 승강기 교체사업이 4천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승강기 교체 시 문제점이 많았는데 보완해서 입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교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김선동 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호계도서관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호계도서관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노후화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은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리모델링이 당장 어렵다면 호계도서관을 위해서 소음 문제, 건물 도색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석수도서관에 보면 디지털자료실에 PC 교체 124대가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자료실 운영현황과 당시 PC 구입 시 구입금액 또 구입연도, 컴퓨터 내구연한 등 향후 구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도서관도 우리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해야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심규순위원

예. 박달도서관과 평촌도서관은 일용직이 무기직으로 바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도서관 쪽에. 그런데 지금도 파트타임을 쓴다라고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달도서관에는 11명이 돼 있고, 평촌도서관도 또 돼 있습니다. 이 파트타임이 당일 근로자인데 또 2년 후면 무기직으로 바뀔 것인지, 왜 이렇게 파트타임을 쓸 정도로 인원이 모자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은 잠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졌는데 아직 문화재단에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문화재단 조례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왜 문화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현황을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문화복지국으로 바뀌었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입니다.

김웅준위원

복지문화국, 죄송합니다. 그 예산을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이 힘쓰시고 또 시장님께서 공감하셔서 노인복지, 노인에 관한 예산이 시 나름대로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비만의 예산 편성이 많이 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욕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부응코자 어려운 살림살이임에도 이런 것들이 결실을 맺어진 것 같아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와 실무분과 협의체가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합당한 분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석수당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 위탁한 어느 복지관 관장님이 협의체 모임에 오셨다. 또 그 이외에 우리 안양시로부터 아웃소싱된 그런 기관의 종사자가 회의에 오셨다, 했을 때 과연 그 회비를, 얼마 안 되지만 그 회비를 참석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앞서 또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국가보훈에 관한 예산을 우리가 많이 늘렸어요.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족을 위로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1억 2천에서 100퍼센트가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 예산들이.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급하느냐, 어떻게 시행하느냐, 리모델링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달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야에 복지 향상,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가노인들에 대한 복지예산으로 경로식당에 무료 경로 급식비가 1억 5천씩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1억 5천이 대상자를 늘려 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현재 급식의 질을 높이는 예산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9쪽에 보면 노숙인보호(쉼터)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올해 많이 2009년도에 7천 900만원이나 증액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쉼터는 현재 그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 사업의 계획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2억 6천 여러 군데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니어클럽이나 우리 노인 일자리를 취업, 알선하는 데가 호계복지센터와 동안노인지회 이런 곳에 있는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네트워크화시켜서 아주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립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제일 많은 수요자들의 충족을 시켜주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사업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해서는 예절교육관 운영비가 2천 200에서 2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 200이 됐는데 예절교육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폭 예산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267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 보조사업이 또 많이 증액되었죠.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도 1억 1천이나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오히려 아웃소싱을 하고 어떤 보육, 지금 구청으로 이관된 보육의 업무는 여성과에서 지속적인 어떤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타 인근 시에 31개 시․군에 우리와 같은 규모의 시에서 구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자치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이전 예산도 1억 1천이나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타시와 같이 민간위탁 아웃소싱되어도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기능강화비 올해 3억 9천 500은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진행될 것인지 많이 증액되었죠.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우리 시립 또는 소년소년합창단에 단장님, 반주자, 안무자까지 봉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기획공연비가 올해 2008년도 7억 5천에서 4억 5천으로 줄었죠. 그런데 의아스럽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기획공연이 작은 음악회 등등 여러 많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친숙해지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 리모델링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국립검역연구소인가요? 그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1천 530억에 매입하기로. 그렇다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문예회관, 만안보건소, 만안구청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그 검역소 자리에 행정타운을 건설해서 모든 시설들이 그리 들어가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관악페스티벌이 또 2회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악페스티벌이 우리 조인주 과장님께서는 보람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애도 많이 쓰셨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관악페스티벌이 실패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호응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하는 관악페스티벌을 2회를 1억을 들여서 도비까지 포함하면 2억이었었죠. 2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시민축제와 관악페스티벌, 그다음에 안양천 페스티벌이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 적당히 분배가 되어져서 어떤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성될 문화재단과는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체육회와 우리 생체와의 통합이 전서부터 논의돼 왔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런 것들이 장점이 더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11억 4천에서 2억 1천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관련 예산이, 참여 예산이. 그렇다면 많은 액수가 줄어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체육바우처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중앙공원에 그동안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석수체육공원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중앙공원의 운동장도 정말 먼지가 풀썩풀썩 나고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깔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라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는데 사실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스프링클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 먼지 날 때 잠깐 스프링클러 작동시키고 운동장을 사용하면 그렇게 쾌적하고 좋을 수가 없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중앙공원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설치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산체육공원이 152억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저는 동안구 의원이지만 이것이 비산동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은 아닙니다. 동안구민 나아가서는 63만 안양시민들의 체육공원인데 이 사업설명회를 하기까지 많은 동안구 의원님들 내지는 우리 동안구 의원님들 포함한 만안구 의원님들이 소외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언제 계획되고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되어지고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들이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구에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왜 어느 학교는 잔디구장을 깔고 여기는 안 깔아주느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기한데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관과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있다면 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더 좋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신 원어민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어민사업은 원어민 교사 얼마나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느냐가 생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원어민교사 현재 배치했거나 2009년도에 배치할 원어민 교사는 어떻게, 어떤 자격과 기준을 가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장에서 부형님들이 학교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2008년도 2007, 2008년도에 우리 안양 관내에 신설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인덕원고등학교인데 이 신설된 고등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시설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의 충훈고등학교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신설 고등학교의 처음에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정말 겉만 번지르르한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는데 이러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어져서 교육환경을 보완시켜 주었는지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사환경 소관 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 운용을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두 명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심의위원이 두 명입니다. 이게 어느 누가 봐도 기금 심의를 두 명이 한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제 여성발전기금 사용도 제도권 내에 여․협이라든지 단체의 중심으로 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에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기금의 운용도 생각해 볼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금운용내역을 보면 예년과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안양시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기금운용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구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할까요? 예,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안구 17개 동에 모든 동에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구입비가 500만원으로 공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촌동만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동에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임차료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시설 공간의 부족인지 탁구장을 임차해서 쓰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된 하수관 개량공사, 오수관 정비공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에 따른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안전상태 등급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유지관리주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특별회계사업으로 편성된 불법 무․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와 시설개선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대당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렇게 무인단속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평촌 학원가에 주․정차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곳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무려 3개 차선을 학원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고, 그 도로가 막혀서 굉장히 운전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운전자들 간에는 앞차와의 번호판을 붙여서 정차를 해 놓으면 그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번호판을 보이지 않도록 앞차와의 간격을 아주 좁혀서 주차해 놓는 바람에 단속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교통체증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에 따른 그런 교통정보에 따른 전달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도 같이 보아야 할 텐데 학원가의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되는 이런 사업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97쪽에 갈산1로 보도정비 4억 5천만원에 대한 편성근거 그리고 사업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8쪽에 주요도로 포장보수비가 전년에 100만원이었는데 2009년에는 5억 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페이지, 하천 편의시설물 정비 5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설비 몇 가지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제는 총무국 이나 이런 쪽이라 그런지 예산을 심사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명찰을 패용했던데 여기는 명찰을 패용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에 따라서 다른가,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감사 때와 달라서 명찰을 안 다는지 이게 궁금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찰 달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침체여파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데 예산들을 쭉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387쪽하고 391쪽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하고 만안노인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공사를 얘기한 7억 7천 두 건이 이게 지금 이런 시기에 이게 과연 해야 되나. 이 리모델링할 부분에 대해 사진을 한번 촬영해다 주세요, 사진을. 사진을 촬영해다 주시고 그다음 쭉 보니까 냉각탑 휀 및 휀 모터 교체 이런 기타 등등이 쭉 있는데 이게 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 38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안여성회관 같은 데 이것도 좀, 이게 소손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휀코일 유닛교체가 여러 건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으로 기종을 바꾸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사진을 촬영해다 주세요. 사진을.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9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2008년도에 대한 관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내역을 보면 우리 안양예고에 음향조명시설 공연비로 공연시설비가 4억 5천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안양예고에 10억 이상을 들여서 체육관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다 교육여건을 다 잘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들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재정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는데 이게 체육관이 한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뼈대가 거의 다 됐는데 이 공연시설비 음향조명시설비까지 4억 5천을 준다는 것은 한 학교에 과다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관양고등학교에 12억 8천을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양고등학교 인근에 관양초등학교와 관양중학교가 담장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림중학교인가요, 부안중학교엔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건립한다. 그런 여기 되어 있지요? 부림중학교. 그런데 관양고등학교에 체육관 건립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시설의 어떤 사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여건이 맞는다면 사업변경을 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장님께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 10억 5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10억 5천만원을 가지고 학교급식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어떤 품목에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계획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사환경 소관에 노인 행사가 됐든 여성단체행사가 됐든 우리 농협중앙회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찬조받은 협조받은 물품 내지는 현금이라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도 이게 틀에 박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의 날 기념식에 시청 강당에 칠백 분의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우리 안양시 노인인구 3, 4만 명 분 중에서 700명이 모이는 날은 그날 하루입니다. 동안구․만안구 노인체육대회 때도 칠백 분씩 안 오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00만원이에요. 노인의 행사비가. 그렇다면 그날 우리 전체 노인은 장소가 부족하면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비산동 실내체육관에서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노인의 날을 축하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인축하행사가 됐으면 하는데 이 칠백 분의 노인을 모셔놓고 농협에서 지원받아서 조그마한 기념품 하나 드리고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떤 예산에 이번에 2009년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지원예산을 펼치셨는데 이 노인의 날도 좀 한 2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2천만원을 들여서라도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시청 강당이 어려우면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도. 이렇게 좀 행사를 키워서 진정한 노인들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을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진흥기금에서 2억 6천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 진흥기금으로 이러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올해 2009년도에는 게이트볼, 궉채이 선수인가요? 그동안에 이런 선수들 영입비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도 이러한 우수선수 영입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선수들을 우수선수를 영입할 계획인지를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만안보건소장님께는 우리가 만안보건소에는 2008년도에 어르신들 백신주사를 도의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동사무소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호업무대행 한방의료비가 7천 600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동안․만안구에 방역소독기를 제작을 하는데 그 위원님들이 방역소독차를 타보면 이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파리, 모기가 꼬여있는 그런 음식물을 내놓은 그 장소에 분무소독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소독기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작을 할 때 이 소독기가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방향이 180도라도 회전될 수 있는 방향의 소독기가 제작되어져서 보급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위에 사람이 타고 다니니까 동사무소의 방역기 같은 것도. 그러면 위에서 옆에 어떤 쓰레기 모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음식물통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분무소독을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독기를 개조해서 구입했으면, 개조된 소독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동안보건소에는 민간병원 적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억 5천 400만원인데 그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대로 노인분들 예방접종을 가까운 인근병원에 가서 맞아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접종비가 무슨 사업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는 6억 9천에서 올해 정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13억 3천이 증액돼 2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습원 운영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인상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관양도서관은 11억 5천 8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설계비인지 아니면 본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몇 번 있었고 그간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완되어졌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소과에는 이제 용역비가 청소과에 매년 서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또 선별장 설치 타당성 조사 2억 6천이나 또 섰어요. 그것에 대해서 각종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 민간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꾼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동안 안양시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위탁을 받은 업체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경쟁입찰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안양시의 사업을 아웃소싱 받은 그러한 업체가 이런저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재위탁받는 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안구청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애쓰셔서 도로부터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부에서 듣기로는 그 20억원이 만안구에 이렇게 일부 편성되어져서 동안구 의원님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예산들은 구청장님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안양시 또 내지는 동안구를 위해서 갖고 오셨겠지만 동안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동안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안구 구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히 활용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건설교통과에 갈산1로 보도 정비하는데 4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자전거도로가 만안이나 동안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튼튼하게 자전거 타는 사람 위주로 만들어지지를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게 이렇게 되어 있다하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4억 7천을 들여서 부림동 어울림길을 개선하지요.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계획되어 지는데 어울림길 개선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조감 사업계획은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이 부림동 어울림길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길이 몇 개 있습니다. 동안구에. 이런 것들은 차제에 어떻게 또 개선되어 질 것인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주차단속을, 주차단속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그 새로운 예산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단속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를 말씀을 주시고요, 동안구청장님. 여기 보면 충훈약수터 정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개발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이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보면 간촌약수터가 있어요. 그런데 1년 열두 달이면 열 달은 이 물을 못 먹는다고 대장균이 많아서 식수로 부적합 빨간글씨로 찍혀져 있습니다. 열 달 동안. 그렇다면 이런 현재 상황을 약수터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한 그러한 곳인데 그렇다면 이런 곳에 무엇인가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라도 약수터다운 약수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난번에 말썽이 되었던 사유지 점유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양 보건소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동안소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심야약국제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선 간단한 치료를 위해서 약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없어요. 심야나 저녁 때, 휴일 날.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정책 측면에서 위해서 심야약국제 운영, 실태 그다음 당번약국이라든지 이런 게 현황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저도 우리 만안구하고 동안구보건소장님께 같은 사업명이기 때문에 공통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각 보건소를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씩 증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하셨어요. 사유 그러니까 한 5천만원 정도를 상승한 증액한 사유하고 어떠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약품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2009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지만 올해 독감예방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이 사업이 지금 지적한 독감예방 때 어르신들이 정말 저희가 70년대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독감예방을 하셨는데 이 사업 그러니까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 그리고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신정업 과장님, 자료로만 주세요. 정관예우가 있는데. 자료로 받겠습니다. 2008년도 포괄사업비 공사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의천에 대한 갈대 처리도 건설교통과 소관인가요? 그 학의천에 갈대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되지 않고 처리를 않고 있어서 지금 학의천에 안 좋은 사건도 계속 있었고 해서 그 주부들이 학의천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조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온 게 학의천 갈대를 어떻게 베든지 처리를 해 달라. 내년 봄 되면 다시 자랄 것이니까. 그 갈대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구민 한마음음악회가 2008년도에 치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렇게 아주 주목은 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민간이전을 해서 이렇게 대행해서 행사를 치른 것 같은데 이 행사를 2008년도 구민 한마음음악회를 치르어 보시면서 어떤 내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으니까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치르어지는 작은 음악회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동안구청에서 치르는 한마음음악회라면 이름에 걸맞게 타이틀에 걸맞게 조금 더 업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원, 노인분들을 위해서 2억, 동안구만 해도 2억 100만원을 들여서 에어컨을 경로당마다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정말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전적으로 이에 동감하면서 이 에어컨이 설치될 때 설치하고도 잡음이 나서 이런 귀한 사업이 어떤 홈에 티가 날까봐, 옥에 티가 날까봐 염려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 면적에 맞게 경로당면적에 맞게 할머니방 따로 있고, 할머니방 따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설치할 것인지. 이게 그런 것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설치한 보람이 퇴색되어져서는 민원이 제기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기에 설치해서 한 제철에는 비쌀테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동안․만안 과장님을 대표해서 우리 동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서 하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도시관리과.

김웅준위원

어린이놀이터를 도시관리과에서. 이제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다 수렴해 주셔서 어린이놀이터에 그동안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냥 반대하시더니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다 모든 것들이 바뀌는 체제에서 어린이놀이터마다 헬스기구를 세 대씩 다 설치해 주셨습니다. 아주 주민들이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안구만 4천만원에 야외 헬스기구 설치비가 잡혀 있는데 현재 어린이놀이터 내지는 동안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육공원,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헬스설치계획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양동에 보면 부림놀이터라고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놀이터에 아직까지도 단풍향나무인가요? 가시가 달린 옛날로 말하자면 향나무가 그대로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놀이터는 다 리모델링을 해서 뭐 한다는데 아직까지 수종교체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그루가 아니고 아주 많이 이렇게 주변에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져서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잡혀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제가 사실 경로당 에어컨 설치라든가 도배․장판에 대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쭉 찾아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셔서 각 구청 예산으로 서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경로당 에어컨 설치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시장님이 어렵지만 결정을 잘 하셨다라고 보고요 이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난방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지원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자연부락이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로당 도배하고 장판교체사업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섰어요.

박현배위원

섰어요?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있어요.

박현배위원

56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없습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예산에 섰어요.

박현배위원

유인이 잘못됐나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아니에요. 만들어 확인해 드릴게요.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추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라든가 난방비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16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지만 관심 있게 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승인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으로 163억의 대수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적절히 써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 보면 건물에 대한 그 부분의 리모델링의 용역을 했지 정말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전문가나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승인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 했지만 안전도 이런 부분들인데. 보면 그동안에 그런 것을 보여야 예산이 통과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몇 년째 그냥 외적인 부분을 방치해 놨습니다. 누가 봐도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정도의 그 부분을 만들어놨고 또 입구 같은 데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승인할 때 잘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입구를 늘린다, 뭐 한다 이런 그 부분을 검토 없이 승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재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신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만안구과 동안구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더라도 학교들은 체육관을 지으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나 그리고 종합운동장 다양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5개년계획에 보면 지금 8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료에 보니까 8개 학교에 만안구에는 한 개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7개가 동안구에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이 좋은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주변의 여건을 보는데 2009년도 예산에도 안일초등학교가 예산이 올라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선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철길로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의 현장에는 보면 운동장이 규모가 커야 되는데 저도 여러 개 많은 학교를 가봤습니다만 운동장 자체가 아마 제일 작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하는데 그 안일초등학교도 이런 부분에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32페이지에 보면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에 부분은 시민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997페이지 갈산동 갈산1로 보도정비 4억 5천이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에 정재학 과장님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호계동에 보면 노인정이 등록이 안 된 노인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예산으로 난방비, 도배, 장판 심지어는 에어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한 푼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계동은 자연부락으로써 어르신들이 남녀 구분해서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자어르신들만 이렇게 기거하고 쉼터로 활용하고 계신데요. 남녀 구분돼서 노인정이 없다고 해서 그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392쪽하고 393쪽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여성교육 강사수당하고 만안여성교육 강사수당인데요. 이게 두 개를 합하니까 약 1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 수강하는 분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강사수강료를 부담하는 게 아닌지,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도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복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도 여성회관하고도 중복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유한자들의 향응은 아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맞벌이를 해도 살아가기 힘든데 이렇게까지 강사수강료를 줘가면서 해야 되나, 이거 강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강사수당 징수한 내역하고 강사들 지급하는 수당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양 구청을 먼저 하고 복지문화국 등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명상욱,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832 중앙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중앙로 공공디자인 사업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와 사업계획서의 자료제출 및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중앙로의 자전거도로 현황으로는 군포시계에서부터 경수산업도로 구간 총 8.291킬로미터이며 이 중 좌측이 4.687킬로미터, 우측이 3.6킬로미터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99년 및 2000년도에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기존 보도 위에 탄성포장으로 자전거도로를 시공하였으나 보도침하 등 탈색 및 파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수가 요구되는 구간은 상하수도사업으로 기이 시공된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총 5.8킬로미터이며 좌측구간 3킬로미터, 우측구간 2.85킬로미터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공사로 인하여 기이 만안구청 앞에 자전거도로와 국립식품검역소 앞, 샘병원 일원에는 자전거도로를 기이 정비되었으며 총 사업비 중에서 도서관사거리부터 현충사거리 등 총 4개소, 3.9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가 노후되어 보수를 이번에 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중앙로 공공디자인사업구간에는 2009년도 중앙로 자전거도로 보수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9년도 누전선로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시행된 1차, 2차 누전선로 보수공사는 만안로, 박달로, 중앙로 및 이면도로 66.6킬로미터에 대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2007년도 도서관길 296미터, 병목안길 535미터, 단촌길 1호 397미터를 이어 금번 추진하는 누전선로 보수공사는 1차, 2차 누전선로와 2007년도에 구간을 제외한 가로등 유지관리 부서인 안양시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여 2009년도에 박달2동 안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박달 군부대 입구까지 단촌길 1호․2호 1천 200미터와 안양6동 여성회관부터 새마을금고간 소곡2로 900미터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함강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이 중복성입니다. 혹시나 그런 사업과 연관돼서 예술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자료들이 아니면 예산들이 서로 내용을 알면서 이런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급박하게 보수 차원의 예산을 신청하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냥 인도 위에 줄이나 그어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여지가 있을까봐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저도 그런 부분을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누전선로 보수공사는 자료를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 구간 동안 그러면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들어오고는 있는데 자주 쇼트가 발생되고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명상욱위원

이것이 지금 본래 원인제공을 그냥 매설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누전이 발생될 수 있는 선로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무슨 어떤 원인행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 2004년부터 2005년도에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총 2004, 2005년도에는 총 66킬로미터였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구간은 그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나 아니면 다른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굴착공사라는 게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선로를 건드린다든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선로를 교체하는 구간에 있어서 뭔가 그런 원인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셔서 그래서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누전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 교체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라도 이 선로구간에 있어서 공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공사가 있었는지, 굴착이 있었는지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공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함강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는 보편적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도로나 보도들이 좀 많이 훼손된 곳들이 많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많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특히 보면 5동, 9동 같은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혀 보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보니까 참 자세히 잘 하셨네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본 위원도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를 하기 위해서 박현배 위원님과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현장을 다 돌아보셨지만 만안구가 2000년도에 주로 탄성포장으로 새로 포장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보도나 자전거도로 부분을 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3동 쪽에 있었던 학교 앞에 붕 떠서 일어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자전거도로도 많이 훼손되고 돼 있고 이거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돼 있는데 전체 다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못하는 거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안 됩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특히 보니까 근래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제 일본 같은 곳에 보면 자전거가 상당히 승용차 못지 않게 활성화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중앙로 부분 이렇게 저희들도 보면서 설치한다고만 했었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도면을 보니까 중앙로에 복잡한 거리는 자전거도로에서 뺐네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에 좋은 현상인데 또 세밀하게 복잡한 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 자전거도로 보수나 지금 그리고 또 신설하려고 했던 이런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수 없는 거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또 동안구와 만안구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만 만안구만 소관 위원회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삭감돼 있는데 본 위원은 만안구에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서 참 아쉽다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 예산이 서지면 도로를 신설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보수요구하는 긴급사항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특히 보수구간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동안, 만안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함 과장님께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죠?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이제 이중굴착으로 인해서 또 그 구간에 대해서 중복굴착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 또 기본계획이 없이 이런 무작위하게 한다는 내용이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도 그런 우려에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요새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유지보수나 신설 다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볼 때 신뢰가 가는 그런 공사가 공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시공. 정말 자전거도로다운 도로 또 보수유지다운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문하신 것 아닌가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당시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완책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마련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시청 건설과에서 자전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또 민원이 발생되는 요구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대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중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떤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사업부서하고 또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설은 시에서 하고 유지보수만 구에서 하나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동안구도 보면 유지보수한 게 또 금방 크랙이 가고 면이 고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편인데 참 문제가 있다, 유지보수도 문제가 있고 신설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많기 때문에 뭔가 이 기회에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삭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그동안의 잘못된 것을 잘못됐던 것을 거울삼아서 확실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류해용 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이재선 위원님하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하수관 개량, 오수관 정비 내지 하수유지관리, 안전진단 판단기준과 유지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단기준은 하수관거의 구조적 기능여부를 CCTV로 촬영을 합니다. 무인CCTV로, 그래서 촬영하고 육안조사하고 노후관이 됐는지, 관 부식이 됐는지 이런 등을 판단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체는 저희가 구청장이 하고 있다는, 구청장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정차단속카메라하고 학원가 불법주차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는 1개당 설치가격은 한 5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3대를 주요지점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점은 범계동 희망공원 앞하고 봄빛병원 앞 주차빌딩 옆이 되겠고요. 평촌동 새중앙교회 앞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평촌 학원가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구역으로써 현재 학원가 이용시민의 주차질서 확립과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학원가에 양쪽에 4대, 무인카메라 4대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종강시간 대에 차가 집중화될 시에는 2개 차선 내지는 3개 차선을 일시적으로 점유해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가 연합회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전문가하고 검토도 했는데 현재는 특별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학원가 연합회에 요구를 해서 교통안전정리요원을 4명 배치를 요구해서 9월 22일부터 금년 양쪽에 귀인동 쪽에 2명, 신촌동 쪽에 2명을 배치해서 자율단속해서 교통혼잡을 일단 해소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통혼잡 구역 개선사업으로 평촌로 학원가가 내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어느 정도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주정차 무인위반차량 무인카메라 단속 시 사실적으로 한 20센티미터 간격으로 쭉 서 있으면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단속을 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이동단속 카메라를 지금 설치를 하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동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동안구에 역세권 등 상습정체지역에 총 36대의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비산1동 주민센터, 관악로 우리은행 앞, 산업도로 현대홈타운에 세 군데를 자동으로, 수동으로 움직여주던 것을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계로 전환해서 저희가 더 치밀하게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지원 20억에 대한 동안구에는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 개설에 따른 도비지원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10억원 지원받은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평촌동 대성산업도로 기업하기 좋은 도로 포장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이 8미터가 돼서 6미터는 교행을 하고 2미터는 주차선을 그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20억을 도비요청을 해서 도에서 20억 시비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우선 도비만 20억을 받아서 기존에 온 시책추진보전금 10억하고 20억하고 30억을 갖고 우선 보상을 추진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세워주면 포장까지 완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 8월 27일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지원받아서 구에 5억, 시에 5억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호계1, 2, 3동이 안양시 관문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여러 가지 정비계획이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소속 위원회하고 사전설명을 해서 좋은, 주민이 원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판단이 되는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5억원은 동안구 관내 평촌중학교 주변과 신촌1로 등 1킬로미터 정도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단속 용역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억 2천 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질서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 3명과 공익요원 7명이 주․야간 단속조를 편성해서 지금 교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2009년도부터 외근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공무기피분야로 분류해서 인원이 점차 감소되고 연차적으로 감소돼서 나중에는 저희 공무원이 단속해야 되든지 아니면 필요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명에 대한 용역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의약수터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의약수터는 80년대에 조성이 돼서 현재 낙후가 돼서 약수터 시설개선 및 주변 환경정비를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출구에 약수터 기능모양을 할 수 있는 용머리 설치, 전도위험성이 있어서 약수터 일부를 옹벽부분을 보수를 하고 캐노피의 정비도 하고 바닥도 좀 정비해서 개선해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촌약수터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지하수개발 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정밀분석 후 개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하수 관정을 통해 개발한 약수터에서도 부적합이 수시 판정되고 있으므로 지하수개발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사유지에 대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목상 전답에서는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린벨트에서는. 그러나 임야에서 경작은 불법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금년 계고를 하고 현재 13개소에 대해서 임야 경작하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그 경작금지현수막을 게첨했고 지도단속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절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 해서 원상복귀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식목을 우선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GB지정 내에서 불법 경작지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해보겠습니다. 학원가 주정차에 학원 연합회에서 4명의 교통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날마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매일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이재선위원

휴일에는 어떻습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토요일 날 휴일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무인 단속 카메라가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단속이 되나요? 24시간 단속이 됩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무인 카메라는 저희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밤에 시간을 정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1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11시에 거기에 대놨다가 무인 카메라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냅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똑같이 냅니다.

이재선위원

11시에도.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가 주로 혼잡 구간 혼잡 지역 시간에만 가동을 하니까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해 주니까 그 지역의 교통이 일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면 밤 11시에 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거기다 잠시 주차를 했다. 그런데 무인 카메라에 적발돼서 과태료를 냈다. 이럴 경우에 민원 제기 안 하던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가 단속 안 하고 기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선 현장에서 부딪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민원은 줄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돼서 이의제기하면 저희가 설명을 며칟날 몇 시 몇 분서부터 단속이 된 게 나오니까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돈 내려니까 억울하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일반 사람들이 단속요원들이 다니는 것도 밤 11시까지 단속합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10시까지 합니다.

이재선위원

무인 카메라는 11시까지.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한 시간 차이 두는 이유는 뭐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대부분 주민 설명회를 할 적에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혼잡하니까 그 시간은 단속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드리는 것이고 24시간 해달라면 24시간 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학원가의 주정차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조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교통 혼잡 지역을 개선하도록 10억이 나오는데 도비 보조가 한 20프로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동안구 관내 교통 혼잡 지역에 따른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학원가하고

이재선위원

학원가입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이마트 앞에 하고.

이재선위원

학원가하고 비산 사거리 이마트입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주정차 개선도 하고 가운데 녹도가 있는데 녹도를 일부 조정하고 유턴도 충분하게 거리를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2008년도 동안구 내에 전체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하고 무인 단속기에 적발된 단속 건수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한 대당 5천 400인데요.

이재선위원

한 대당 가격이 5천 400입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금년이 5천 400이고 내년도에는 5천 5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선위원

4천만원이 아니고 5천 400입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건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재선위원

입찰해서 5천 400으로 입찰이 되었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입찰이 된 건 아니겠죠.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됐으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금년도가 5천 400이니까

이재선위원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이.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금년에 7개소했습니다.

이재선위원

5천 400에 7개소를 했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견적서 있으면 그것도 함께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동안구청의 류해용 청장님이 요새 구정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활기차게 구정을 이끄셔서 계속 칭찬 받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촌약수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명색만 약수터지 사실 약수터의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지금의 건수에서 대장균이 덜 검출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라고 할까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으려면.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래서 저희 약수터가 열두 군데거든요. 열두 군데 중에서 적합 판정이 두 군데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가서 주민이 떠가면 “그것 잡으셔도 괜찮습니까?”하면 아무 지장 없다고 그러고요, 저도 먹어 보고 그러는데 화학적으로 검사하면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이라고 써놓는데 떠다 끓여 먹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탈이 안 나는 분도 계시니까 계속 떠다 잡으시는 건데 그렇다고 폐쇄할 수는 없고 또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도 금전 문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일단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것도 불법으로 짓기 때문에 저희가 계고해서 그것도 내년도부터는 짓지 못하도록 나무 식재를 해서 규제를 하고 환경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내년도 세워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간촌약수터 부분을 무슨 방법이 없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로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청소를 한다든지 구청장님 말씀대로 12개소 중에 동안구의 10개소가 식수가 부적합하다. 약수터의 기능으로서는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다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청에서 약수터에서 식수 검사를 아주 정기적으로 잘해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아주 적기에 거기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배드민턴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배드민턴장은 기왕에 자연적으로 훼손이 된 건지 인위적으로 된 건지 오래된 배드민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상유지를 그냥 두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청장님, 지금 배드민턴장도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것 아닌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사유지입니다.

김웅준위원

사유지를 그 사람이 묵인하고 있어요? 반환을 요구하지 않나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호회 회원들이 120명 정도 된다는데 먼저 그것 폐쇄하려고 하니까 회원들이 많이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땅 주인한테는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글쎄요, 동호인들이 직접 땅 소유주와 동의를 구해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거기에 지금 그린벨트 내에 배드민턴장 현재 상태로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답변하신 그 밑에 그린벨트 내 임야 훼손 부분도 빨리 원상 복구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앞으로 거기에 관양 지구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겠죠. 약수터가 이게 “약수터냐”는 등등 많은 민원이 제기될 텐데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서부터라도 계속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개선책이 적극적으로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대성산업 도로 개설은 일단은 시비가 확보는 안 됐지만 그 사업 계획대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건 예산 부서에서 시비를 추경에 분명히 확보해 준다는 협약서를 도에서 교부를 해주니까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확정이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함강식 만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안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또 도로 복개하는 것 공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고질적인 거다. 라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청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합심하셔서 도로 굴착, 그래도 굴착해서 제일 깨끗하게 마무리된 데는 도시가스밖에 없어요. 그래도 도시가스가 원상 복구를 제일 양호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나머지 상하수도 그 외에 복구하는 데는 다 엉망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재시공을 못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구청의 막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왜 재시공을 못하게 해서 도로가 노출 부분이 생기고 원상 복구에 하자가 발생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지금 자전거도로 하는 데가 옛날에 해 놓은 데는 시커멓게 탈색이 되고 아주 낡고 흉물스럽게 돼서 그런 부분에 우선 자전거도로 유지비를 보수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내년도에 가로수 돌출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지비를 세워줘야 똑같이 원상 복구해서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 돌출 부분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다 점유해 갖고 그게 가로 돌출 뿌리 자르는 게 5천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것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5억을 유지보수비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를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청장님 요새 동안구청 뒤에 자전거도로 공사했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건 어디서 했나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ＢＲＴ 사업으로 추진하는

김웅준위원

그게 ＢＲＴ 사업과 연관되는 건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연계해서 하는

김웅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폭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되겠느냐, 그게 예산 낭비다. 그런 시각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노블레스웨딩홀 있죠. 그쪽에 자전거 탄성 소재는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했죠? 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경찰서 건너편.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시 건설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유지보수하는 게 원칙인데 호계1․2․3동 하는 것은 시책추진보전금 따온 데서 5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기능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동안구에 보면 시에서 한 데 있고 구에서 한 데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래도 아무래도 구보다는 시가 더 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 심의 받을 때 보니까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감독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마지막으로요, 담당 과장님들께 질의드린 것 답변을 듣는 것보다 청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간단간단히 답변하신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동안구의 구도심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만 리모델링이 이루어져도 굉장히 크게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어린이놀이터당 3억에서 5억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청의 녹지공원과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야외헬스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안, 만안 다 주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또 조합놀이터 교체 이런 것들이 함께, 언젠가는 구도심 지역의 어린이놀이터가 리모델링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들이 함께 더 노력하셔서 어린이놀이터가 일제 정비하듯이 리모델링되어져서 구도심 지역에 언제 재개발, 언제 뉴타운 될지도 모르는 동안구의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 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정말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책사업이 되는데 어디 땅을 몇 십억을 산다. 몇 평을 산다. 이게 그 지역의 주민들은 피부에 닿지 않거든요. 남의 얘기로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 받을 수 있고 구민들로부터 호응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지금 답변하신 후에 동안구의 어린이놀이터가 리모델링되지 않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어린이놀이터에 성인용, 노인용 그래서 농구대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또 주민의 요구는 이왕에 어린이놀이터에도 지압장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휴게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많이 있는 게 원칙인데 기왕에 설치된 거니까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어차피 도심권의 땅도 비싸고 도시권의 휴게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헬스기구라든가 또 특별히 예산 많이 안 들어간다면 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공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건설교통과나 도시관리과에 대한 과장들의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뿌리 돌출 정비에 5천만원 계상된 것이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 뿌리 돌출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아닙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것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양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안, 동안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보도를 불쑥 나오게 하는 것 자전거도로까지 미쳐서 불쑥 나오게 하면 파괴가 되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자전거도로도 같이 고쳐줘야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점점 커지면서 위로 올라오니까 이것을 제거해 낸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로수의 성장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것 다 분석하고 하시는 건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다 분석해서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더 이상 뿌리가 돌출이 안 되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게 5천만원이고 그것 건드려 놓으면 보도블록하고 자전거도로가 훼손이 되니까 그런 유지보수가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세워서 요청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주로 가로수 뿌리 돌출 정비하는 것이 자전거도로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곳을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이 걸려서 돌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연계해서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자전거도로를 보다 편안한 그런 것을 위한 것으로 더 가깝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지금 동안구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주요 도로가 호계1․2․3동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건드리면 자전거도로도 건드려야 되고 보도블록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끊으면 일정 부분 다 포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오기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기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세출 예산안 1천 112쪽 신촌동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 구입비가 다른 동은 5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공공청사 물품취득비와 시설비 1천만원은 의원님과 협의하여 사용되는 예산으로 동의 동주민센터 여건에 따라서 물품 구입비와 시설비 비율을 5 대 5 또는 6 대 4, 7 대 3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촌동도 물품 구입비를 600만원, 시설비를 400만원으로 편성 운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천 40쪽입니다. 부흥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임차료 800만원 계상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가 협소해서 탁구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어서 관내 관악타운 상가 지하에 207.2평방미터인데 약 62평을 2002년부터 보증금 6천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재계약 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2프로를 인상 요구하여 보증금 720만원과 임차료 월 6만 7천원을 계상한 80만원 해서 800만원이 계상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 상가 임대료와 비교해서 한 1천만원 이상 보증금이 저렴한 실정이며 인근에 탁구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고 또 동주민센터가 협소해서 지속적으로 임차 공간을 사용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나요?

기환

오기환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인형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민 화합한마음 음악회를 구에서 매년 개최하면서 운영방식 또 규모나 내용면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점은 없는지, 행사를 치르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소회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년 단위로 추진되는 문화예술행사는 횟수를 늘리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다소 횟수를 줄이더라도 질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구에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1회씩 총 2회의 음악회를 개최해 오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음악회의 규모라든지 또 출연진을 섭외하는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예산 2천만원이 계상돼서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2천만원 예산 가지고 횟수는 연 1회로 하는 것이 옳겠고 시기는 시민축제가 평촌 중앙공원에서 10월 달에 열리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동안 쪽은 동안구에서는 상반기에 개최하고 만안은 하반기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동안구민 음악회 때는 만안구 주민들이 건너오셔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역시 하반기에 만안구민 음악회를 할 때는 동안구민이 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구로 봐서는 연 1회지만 시민들로 봐서는 구민 음악회를 연 2회하는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횟수와 시기를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장으로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김웅준 위원님의 조언을 참고로 해서 구민 음악회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에어콘 지원을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데 에어콘 지원을 하면서 경로당 간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건물의 여건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남녀 노인실이 구분되어 있는 각 방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2층 건물 구조가 되어 있어서 1층에는 남자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2층에는 여자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조건 경로당별 에어 콘을 한 대씩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질의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에어콘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방침에 따라 가지고 만안, 동안구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기존에 경로당중에서 에어콘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당은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게 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도배, 장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50프로씩 2009년도에 50프로, 2010년도에 50프로 시 방침을 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총 131개소 노인정 가운데 73개소가 미설치가 돼서 내년도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경로당 건물의 구조라든가 또 남․녀 노인 각 방 쓰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대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10평 이상에서 20평 미만의 경로당의 경우 남녀 각 방이 있든지 아니면 1, 2층이 구분돼 있는 경우에는 75만원짜리 벽걸이 두 대를 사 가지고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 예를 더 말씀드리면 40평 이상 50평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큰 그런 경로당의 경우에는 180만원짜리 스탠드형 두 대를 사 가지고 또 그렇게 필요한 그런 장소에다가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경로당 에어컨 지원사업에 어떤 잡음이 생긴다든지 시행착오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경로당 에어컨 지원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전기요금 등 운영비에 대한 그런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에어컨이 지원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동안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99제곱미터 미만의 경로당은 월 19만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드렸고 또 그 이상은, 예, 19만원을 지원해 드리던 것을 2008년도부터 4만원씩 인상을 해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4만원 인상분은 이 에어컨 때문에 인상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인상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2009년도에 냉방기를 가동하는 성수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6월, 7월, 8월 한 3개월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때의 전기요금을 저희가 한번 예의 주시해 가지고 혹 지금 지원해 드리는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 보전해 나가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호계2동에 등록이 안 된 노인정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 경로당이 어떤 이런 구성요건을 갖추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해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해 드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시에 알아본 바로는 호계2동에 내촌마을회관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서 용도가 부적합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호계경로당하고 약 60미터 정도인 그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판단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 구에서는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일단 등록이 되어야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계속 시와 협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예,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기금에서도 지금 6천 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죠?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그 운영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심규순위원

구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기금에서도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데 또 일반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기금 가지고는 단계적으로 에어컨 같은 것 살 수는 없었나요?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기금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심규순위원

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6천 4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그리고 호계2동 내촌마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자연부락은 지금 현 조건에 안양시에서 경로당에 대한 자격조건을 갖추기 힘들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기존 마을에 있던 그 주택을 다시 개․보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정말 노인분들이 거기서 쉼터 역할을 하고 그곳이,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이라면 다른 경로당하고 함께 같이 지원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부터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노인정하고 60미터밖에 거리가 안 난다고 그것을 지원 안 하는 것은 안 되겠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등록은 시에서 등록을 그렇게 처리하게 되는데 우선 시도,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시하고 저희 구가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규순위원

검토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여기 우리 한희숙 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도 직접 봤는데 문제는 남녀 경로당 방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여자 방 하나밖에 없어서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호계2동 주민들이 그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쉬고 있거든요. 옛날 사랑방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역할을 최고 많이 하고 있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늘 이후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노인 무슨 법이 있나요? 경로당 무슨 법?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침이죠.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지침.

심규순위원

거기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 시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기금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 기금에서라도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정재학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안구청 한마음음악회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뭐냐 하면 이게 공연이 많다 보니까 시원찮은 공연은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시민의 문화의 어떤 저기가 향상이 되었다고 봐야죠. 좋은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모든 것이 돈에 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내용 있는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 사업은 인근 어느 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가노인시설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안양시장께서 역점적으로 펴는 시책이니 만큼 답변하신 대로 추호도 차질 없이 시행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을 시에서 구로 이관되었죠? 업무가.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이제 이관되었다고.

김웅준위원

그러면 인력은 충분히 돼 있나요?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난번 조직개편 때 민간보육시설이 시에서 구로 이관된다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한 사람 그때 배속이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동안구에 보니까 시설 수가 민간가정에서 130개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늘어났는데 한 사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더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인력이 부족해서 한 명을 시에서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보육시설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고 아마 저희도 조만간에 인력이 시에서 어떻게 그런 여건이 허락되면 구에 보육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해 주어야만이.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민간 68개소, 가정 160개소에 보육의 업무를 속된 말로 영양가 있는 예산은 시에서 갖고 있고, 일원화가 안 돼 있죠? 지금.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시에서는 국․공립 그 보육시설,

김웅준위원

아니 지금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무슨 이런 다른, 모든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다 지금 구청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100퍼센트가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렇죠?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일부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일관되게 행정을 펴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면 예산도 함께 내려줘야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론적인 말씀은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제도적으로는 위임이 안 되는 그런 사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구에다가 위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또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 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볼 때 비행정적인 것 아닌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한 번에 할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또 보육의 질에 있어서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평가인증을 받은 데에 종사자들에게 3만 5천원씩을 수당조로 지급하죠?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 소위 말하면 열악하죠.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이 되겠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3만원을,

김웅준위원

아니 소위 말하면 잘하는 데는 더 혜택을 받게 돼 있고, 잘돼 있는 데는. 못한 데는 어려운 데는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래서 어제도 중소기업 같은 데 그런 얘기 있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달하는 것 아니냐. 어려운 데는 어려운 데일수록에 더 도와줘서 같이 보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업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자유경쟁체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보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인지, 뭔가 나름대로의 시책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거든요.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어떤 기본 지원은 똑같이 해 주고요, 최소한의 기본 지원은 똑같이 해 주고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체제를 그렇게 유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인증을 받게 된 3만원 더 주는 것은 인센티브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 못 받는 그런 업소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네요. 안양시의 보육정책은 공보육의 개념이 아니라 공보육 개념의 틀 속에서 자유경쟁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보육시책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보육시설 경쟁에서 도태되는 데는 문을 닫아야 되고?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극단적인 사항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지금 사항이 돼 있지는 않고요. 거의 지금 정부에서 시설에다가 기본적인 지원은 똑같이 해 줍니다. 해 주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로써 거기에 따른 3만원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경쟁을 유도하면서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만안구에서 따로, 동안구에서 따로 연합회 장이 있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자체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민간 쪽에 있어서는 이쪽에 68개가 다시 떨어져 나왔잖아요? 동안구에. 만안구에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여기에도 뭔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동안구에 민간보육시설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안양시연합회를 떠나서.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연합회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 시에서 민간보육시설을 관리할 때는 하나의 연합체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게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쪼개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 그런 틀을 유지하려는지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리해서 만안, 동안을 별도로 구성하고 또 연합회를 다시 구성할 것인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너무 단체가 많이 난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동안구에 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있고 지부라고 해요. 지부. 그다음에 만안구에 도 지부가 있는데 이 민간보육시설 쪽에서도 68개소가 뭔가 그런 모임체가 되어서 과장님께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과장님은 또 시청에 건의해야지, 이것이 행정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데 또 어떤 민원은 시청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금 전체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을 다 합쳐 가지고 총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런 총연합회 산하에 민간보육시설연합회, 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거기에 표현은 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회 성격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민간이든 가정이든 그분들끼리의 어떤 이런 의사소통이나 또 구하고 시하고의 그런 대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소독비를 지급한다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은 관여 안 하시나요?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관여를 저희가 구에서 어떤 업자를 선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요, 그게 연합회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시설에다가 직접 계좌입금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는 165개소, 65개소 민간, 가정에다가 시설에다가 소독비를 넣어주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꺼내 가지고 다시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 발주하면 싸고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설별로 소규모로 소독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일단 저희는 규정대로 시설에다가만 지원하여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이렇게 정리하죠. 과장님. 민간보육이 구청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여기서나 어떤 문제점들이 한번 그 업무들이 쭉 지켜보시고 보완할 부분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보완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경로당 에어컨 이것은 사실은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던 길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의 그 필요성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2006년 여름에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어서 그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게 되면 가동비용 전기세 얼마, 6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에어컨 설치 그 몫으로 추가로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전기 비용은 추가로 없습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냥 설치만 해 주는 것으로?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설치만 지금 해 놓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만원씩 운영비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게 에어컨 몫은 아닌데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 때문에 됐는데 인상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혹 그것 가지고 에어컨 전기료가 보전이 되면 다행이고요. 혹 6월, 7월, 8월 그 에어컨 가동 그 달에 예의 주시했다가 정말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면 그 3개월만이라도 추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하고 협의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리고 이왕 질의드리는 김에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기존 비치되어 있는 곳은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없는 경로당에 설치를 해 주게 되는데 설치를 다 해 주면 안양시 전체 경로당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가 된 것으로 보게 되겠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리고 나서 내년도나 내후년에도 기존 에어컨을 사용하던 곳에 에어컨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추가로 설치해 주게 되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럼요.

이재선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추후 그것도 연도별로 예산이 많이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설치가 되어서 폭염 시기에 어르신들이 쾌적한 경로당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하고, 기존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을 독려해서 질적 향상 또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머물고 싶은 경로당, 다시 오고 싶은 경로당 또 내 집보다도 편안한 이런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경로당에 세탁도 해 주고 그다음에 효봉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진짜 다시 오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왔을 때 그 자원봉사 시간 아이들에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이렇게 날로 아주 쾌적한 그런 복지공간이 될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자가 갑자기 바뀌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도배․장판사업을 2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도 참 문제가, 수혜 혜택을 받는 경로당은 받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또 수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도배를 한 경로당은 어떻게 하죠?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50퍼센트, 2010년도에 50퍼센트 그런 계획인데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방 도배한 데도 있고 또 오래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순위를 매길 겁니다. 그래서 급한 데 50퍼센트는 2009년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예산만 서 있지 대상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구에서 조사하는 중입니다. 저희도 12월 달에는 그 현황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선 급한 데 저희 같은 경우는 131개소이기 때문에 65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선 예산으로 도배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65개소는 2010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해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나머지는요? 지금 경로당에 도배를 한 번 하면 한 7, 8년간 갑니다. 지금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요. 노인들이 9시에 왔다가 6시면 다 집으로 퇴근하십니다. 더 이상 안 머무릅니다. 여름철도 그렇고 겨울철도 그렇고. 겨울철은 5시에 귀가를 하십니다. 또 여름철은 6시에 문을 닫고요. 더 있고 싶어도 못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어떨 때는 7, 8년씩 걸리는데 만약에 올해 도배를 했으면 우리 안양시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2개년 세웠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시 방침이 계속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 에어컨 말씀드렸다시피 또 고장난 것 계속 구입해 드리고 하듯이 도배․장판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아마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금방 과장님이 2개년 계획을 세워서 50퍼센트, 50퍼센트 예산을 세운다고 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내년에 도배․장판을 한 게 그게 쓰다 보면 지금 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 또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지금 계속 지원이 되는 그런 시 방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이 계속 계실 수도 없고 만약에 국장이 되어서도 이것 잊지 마시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전만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 심의의 이슈가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도배․장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게 원칙,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자연부락에 경로당에 있어서 사실 식사 점심을 못 잡숫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공적인 영역을 어디까지 논의할 거냐, 정의를 내릴 거냐,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런 예산에 대한 심의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경로당은 식사들을 하세요.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식사제공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고요. 또 유형이 여러 가지 있겠죠.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외롭고 이래 가지고 집에서 일단 나오고 싶으니까 나와 가지고 마땅히 식사를 못하실 때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또 취사를 할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밥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 가지고 센터하고 연결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해요. 나가서 밥을 했을 때는 밥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반찬, 청소 이런 것까지 요구가 될 것 같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별로 인정감을 못 느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규모가 크면서도 진짜 취사를 할 재료는 있는데 취사를 못하는 그런 경로당은 시범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밥이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그게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좀 어렵고 그러면 지역의 사회단체 중에 다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점심 한 끼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향후에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학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신정업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만안구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1로 보도 정비사업 4억 7천만원이 계상된 사항과 위치 및 산출근거,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갈산1로는 평탄성 저하 및 구배불량으로 인한 토사체적 등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은 초래를 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4억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부림동 어울림길 개선사업 4억 7천만원 편성 사업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였고 또한 동안구에는 이와 유사한 보행자 전용도로가 많은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림동 어울림길은 노후 및 평탄성 저하 및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한 검찰청 및 법원 등이 새로이 입주하는 등 이용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행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휴식 등 다양한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금년도에 시설계획을 완료하여 내년도에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안구 관내 보행자전용도로는 47개소에 10.592킬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시행 후에 주변 이용도와 주민 호응도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998페이지 주요도로 포장공사 2009년 5억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주요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경수산업도로 및 시민로 등 주요 간선도로 중 노면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산업도로 60아르, 시민로 110아르, 관평로 40아르, 범계로 80아르 등의 포장을 보수하는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편의시설물 정비사업비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 유지관리비는 기구조직 개편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업무분장이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학의천, 안양천에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나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인형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신정업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소관 분야에서 이렇게 거쳐서 온 거지만 지금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래도 이 5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렇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지 않은 한 이 두 장 가지고 위원님들 이거 질의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예산을 너무 다루면서 지금 사업설명회를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동에 소속하는 거죠?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평안동 관평로 주변입니다.

권주홍위원

평안동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관평로 주변입니다.

권주홍위원

이게 무슨 동인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서 이것 달랑 이 한 장 가지고 질의하라고 그러면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부분을 언제부터 계획 하셨습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여기를 내년도 사업에 책정하게 된 사유는

권주홍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데입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99년도에 폐타이어로 러버콘을 실시한 시범가로 구역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전면 교체하는 건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여기는 기초 없이 보도블록에다 덧씌우기한 공사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돼서 움푹 파였다든지, 떴다든지 그런 현상이냐 이거죠?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현재 이렇게 급한 현상입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이 장소를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림동 어울림길 보행자도로인데 이 분야 실시설계용역의 어떤 부분들은 지금 안양시청에 예술기획단이 있는데 이런 분야들과 같이 협력을 한 건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금년 다 협의가 끝나서 최종설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권주홍위원

협의는 예술기획단에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최종 완료된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예술기획단에서 해서 사업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공공디자인 개념의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요

권주홍위원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거기다 협의 과정을 반영을 시켰고 설계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이 자료 말고 다른 것 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계획서 이렇게 달랑 이것 한 장 주고 과장님, 이거 한 장 갖고 이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조감도 개념으로만

권주홍위원

예산을 다루라고 하니까. 그래도 사업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책자는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책자로만 되어 있습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조감도 개념의 말씀드린 자료 제출한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래도 과장님, 제가 봐서는 책자로 봐서는 간단하게 사업계획서의 어떤 개요는 해서 지금 관련 상임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시는 게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면 하나 자료를 갖고 한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지금 4억 7천짜리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갈산1로 도로 정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갈산동에 있는 거죠?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보도하고 도로를 전체 다 교체하는 건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보도만입니다.

권주홍위원

네?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보도만입니다.

권주홍위원

보도만이에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보도가 따로 없고?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니 보도와 자전거가 겸비되어 있는 거죠.

권주홍위원

겸비되어 있어요. 현재 되어 있는 겁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쪽도 정비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문제점 4억 5천인데 그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오래돼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체한다?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까? 이 지역에.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계속, 수시로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권주홍위원

수시로. 지금 그럼 파손되어 있고 떴다든지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면.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토사도 쌓여있고 구배가 좀 불량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통행에 불편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권주홍위원

이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왔을 때 현장 확인 답사 이후에 통과된 건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현장 나갔었고?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하천 편의시설물 정비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았습니다. 5천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이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편의시설물 현황을 보면 수영금지 4개, 낚시금지 3개, 보행자안전 46개에 표지판을 지금 보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저희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신규 하천관리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금년도 우수 시에 침몰됐을 때 파손된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파손된 것이 96개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있는 게 96개.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안입니다.

이재선위원

설치가 96개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올해를 경험치로 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세워지는 사업입니다. 업무가 처음 이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올해 96개소에 대한 것들을 실시를 해 보니까 조사를 해서 시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에서 90개 정도가 훼손이 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 한 5천만원이 필요할 같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게 96개인데 파손된 것 또 그 파손의 정도가 심한 것, 심하지 않은 것 또 아직 쓸만한 것 이렇게 구분된 바는 없고 그냥 어림잡아 보다 보니까 처음이고 하니까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세우신 것입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우기가 많이 오면 고수부지가 물이 차게 되면 일반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죠. 작년도에는 비가 적었지만 그중에 40, 50개 정도가 훼손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비가 덜 오게 되면 고수부지가 침수가 안 되면 훼손이 덜 되겠지요.

이재선위원

아니, 경사로나 계단 같은 경우는 둔치에서 내려가는 길이고, 그렇지요? 진입로이고 또 표지판 같은 경우는 하천 안에다가 세워놓는 것 아니기 때문에 표지판이 그렇게 비가 넘친다고 그래서 다소는 빗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도 아,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하천정비물 대략 5천만원 이렇게 어림잡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맞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이건 하천 안에 있는 시설물만입니다. 제방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올리신 것이 하천 편의시설물 정비에 따른 5천만원이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건데 지금 이것을 꼭 어디에 써야 되겠다 이것은 없으신 거네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혹시 망가질지도 모를 무슨 간판, 안내판 이런 것에 대한 보수로 5천만원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겁니까?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죠. 금년도에는 보수업무가 저희한테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끝나고 하천시설물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50, 60개 정도가 훼손이 됐습니다. 시에서

이재선위원

현재 훼손되어 있는 것이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니, 올해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우기철 지나고 나면 하천시설물이 많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내년도에 업무분장이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니 올해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96개소가 우수가 얼마만큼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년에 대비해 보면 보통 고수부지는 찬다고 봅니다. 하천둔치까지는. 그럴 경우에 평균 70개 내지 90개 정도는 훼손되는 것으로 일단 감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이재선위원

올해 시행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감안해서.

이재선위원

감안해서 그 정도로 잡아놓으신 것이고 이제 우기에 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또 훼손에 따라서 이렇게 투입이 될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게 경사로나 계단 같은 것은 우기하고 상관없이 아, 이런 것은 정말 불편하다, 훼손되었다 할 경우에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될텐데 그런 것은 지금 잡히는 것은 없으신 거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이것도 하천과 법면에 연결되는 세골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재는 없는 거지요?

정업

신정업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시설물 이상은 없죠.

이재선위원

현재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신정업 과장님, 갈산1로 보도정비사업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평안동에 2006년, 2007년, 2008년 그 보수한 그 현황 그리고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안이 있으면 이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답변이 끝나시고 저기하실 때 현장을 함께 나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과장님은 이것 끝난 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과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정업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수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장창수동안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장창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청장님께서 갈음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의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답변 다 끝났나요?

창수

장창수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인형수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장창수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 나오신 길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리하시죠?

창수

장창수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어린이놀이터에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모래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죠? 법적으로.

창수

장창수동안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모래교체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기생충검사나 중금속검사를 하셨습니까?

창수

장창수동안구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매년 놀이터가 55개소인데 돌아가면서 교체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모래교체가 아니라 검사를 하셨냐고요?

창수

장창수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기생충이나 이런 것을 점검한

심규순위원

검사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구청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양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에이즈감염인 수와 환자 관리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에이즈감염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진되어서, 확진되어 와가지고 관리번호가 부여되면 저희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로 통보되어서 우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만안구가 20명, 동안구가 29명이 전체 49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고 그중 남자가 45명, 여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병원진료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염인들의 인권존중과 비밀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자와 3년간 수혜대상자 자료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어금니 교합면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치아홈메우기를 7월부터 민간바우처사업의 전환으로 보건소의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거주자나 맞벌이부부 가정 그런 아동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치과의원에서도 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민간바우처사업은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하고 또한 보건소에서 1만원, 치과의원에서 3만원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동안구 방역소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행감 때 질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전염발생 사전예방책의 하나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종전의 약품에 경유나 등유를 희석제로 사용하여 연기를 뿜어내던 연막소독 대신 물을 희석제로 사용해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화재위험성과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되는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양 보건소에서는 2007년부터 인체에 해로운 기름과 약재를 희석한 연막소독 대신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물을 섞어 사용하는 친환경 방역소독방법인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같이 염화 방역소독을 이렇게 병행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무소독의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무소독으로 전환토록 홍보에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동안구 노인수가 다른데 2008년도에 2천 600만원 똑같이 계상된 이유 또한 예산 부족으로 보철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노인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천 600만원은 국비내시 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추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의치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2회 추경 시 1천 290만원이 증액된 4천 2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23명이 노인 의치수술을 하였고 지금 현재 13명이 추가 선정되어서 지금 시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은 국비사업으로써 만안구가 4천 470만원, 동안구가 5천 71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보건소 진료 사업의 민간위탁금 간호업무 대행 및 한방의료비가 7천 6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료사업이 민간위탁금 간호업무 대행 및 한방의료비가 전년대비 7천 6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도시형 보건소의 기간이 만료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2008년 4월에 근무기간이 만료된 한방업무 대행 의사에 대해서 한방진료를 위한 의사를 업무대행으로 계약한 금액 5천 700만원과 간호사 업무대행은 2008년도에 분산 편성된 예산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합산한 금액 1천 900만원 총 7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간호사업무 대행비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께서 이런 방역하는데 있어서 쓰레기수거장소 등에 소독할 수 있는 회전이 하도록 개조된 방역소독기를 구입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으신 고견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업체에 저희가 문의해 본 결과 분사구 노즐을 교체해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조할 수 있다는 그런 전화를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입된 각 동의 관리 전환된 방역장비도 분사구를 회전할 수 있도록 강구 조치하고 또한 신규로 구입하는 방역장비는 구입 시 개조해서 구입하도록, 쓸 수 있도록 쓰레기수거 장소라든가 취약지구, 구석구석에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리고 또한 나머지 김웅준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안구보건소장께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허범행 소장님, 답변 다 하셨죠?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과 같이 보건소에는 나름대로 두 분의 보건소장님과 많은 직원들이 수고하시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말 거의가 인건비성 사업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님. 저도 일부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2009년도 사업들도 면면이 훑어보면 사실 그런 민간위탁, 민간 이전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우리 보건소 인력의 제한성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원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보건소 인력이 지금 개소 이래 한 명도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은 수행을 하고자 하려면 정규인력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십여 명이 있고요 그다음 주간보호센터 7명 그다음 금연클리닉 4명. 하여튼 비정규인력으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한 10개월이면 다 정리해 보면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문제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정규인력을 그만큼 늘려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소장님, 그런 면은 이해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탁사업, 알코올이 됐든 금연클리닉이 됐든 건강지원센터가 됐든 그런 것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인건비가 사업비에 대부분 차지한다. 좋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현행 어떤 제도하에서 민간위탁을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도 무엇인가 어떤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 어쩔 수 없이 지금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정원을 늘릴 수 없다 그것은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웃소싱된 사업들이 정말 인건비나 지출에는 그런 예산으로 전락하거나 그렇게 집행되면 무엇인가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과가 없는 거지. 알콜클리닉에 금연클리닉에 그 종사자는 인건비 빼면 뭐 있느냐 이거거든. 지금.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 사업들 대부분이 사람들과 접촉해서 서비스를 직접 주어야 되는,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진료를 하거나 검진을 하거나 그다음에 치료하거나 재활하는 것이 전부 다 몸으로 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로써 보다 사람을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업의 특성입니다. 전문가가 붙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에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가 오지만 우리는 다 몸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글쎄요, 지금 소장님 말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편으로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어쨌든 보건소에 업무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특수성과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무엇인가 좀 사업에 어떤 성과를 그러면 많이 높인다든지 어떤 지금보다는 무엇인가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 보건소예산 인건비성 예산인데 지금 확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거든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앙부서에도 노인보건센터에서는 비중이 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보건소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 그런 필요성을 낼 수 있도록 이번에 2009년도에 그런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에이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그다음 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분들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환자수가 늘어나지 않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치아홈메우기 3년간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우처사업으로써 본인 그다음 지금 보건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과가 3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게 막상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치과 가서 이런 검사를 받고 오면 나중에는 그 부모님들한테 몇 십 만원의 비용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홈메우기 전체적인 도포라고 그러나요, 뭐를 해야 되고 불소 이런 여러 가지의 무슨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치과들이 이것을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써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 보건소에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상자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로 우리가 이 바우처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리고 심야 그것은 아직 동안구에 안하신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허범행 과장님 추가 질의 안 하게끔 답변을 완벽하게 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 방역소독 중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죠, 연막소독은 우리 ’88올림픽 때 안 했죠? 후진국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88올림픽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들이 볼까봐 연막소독을 못하게 했습니다. 맞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심규순위원

양 보건소에서 합의를 해서 보여주기 위한 소독이 아니라 진짜 기생충이 죽고 공기 속에 미세먼지 속에 있는 나쁜 균이 죽도록 그런 소독을 해야겠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말씀 제가 드린 대로 그런 환경의 유해성이 없는 연무소독을 적극 홍보를 하고.

심규순위원

연막소독은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취약지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은 어떤 지하실의 밀폐된 공간 이런 곳은 좀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넓은 하천에 대해서는 분무소독하는 데는 인력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 어떤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연막소독도 좀 자연적으로 또 민원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민원이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죠. 하지 말아야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무소독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효과 없는 건 과감히 폐지하시고 분무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알콜상담센터를 3년 동안 계약을 했죠? 위탁관리를 줬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3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된 지 한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알콜중독센터가. 그간에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방문이나 상담, 재활치료해주고 있는데 알콜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알콜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 폭언, 폭력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행감 때 지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알콜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을 줬는데 올해 100퍼센트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100퍼센트가 올랐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보다 금액이 좀 적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규순위원

올해는 1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올랐습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비가 100퍼센트 올라있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제가 서면으로.

심규순위원

337페이지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자료를 준비를 질의 안 주셔서.

심규순위원

서면으로 갑자기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허범행 과장님께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달지소 리모델링하고 이른바 얘기하는 의료서비스를 좀 지원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안에 2008년도에 내부적인 환경 그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할 수 있는 그런 금액하고 또한 간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보건소에 불편하게 오지 못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박달진료소에서 민원서비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현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허범행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박달지소 그 정문이나 입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박달지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홍보도 잘 안 되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 건의를 지난번에 드렸던 적이 있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박현배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간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간판만 하는 것입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간판하고 바닥 정비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이 한 950만원 정도 예산이.

이재선위원

정문 전체를 번듯하게 만들지 않고 간판만 붙이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간판하고 바닥만 정비하는 걸로.

이재선위원

외부에서 멀리에서 봐도 저기가 박달보건지소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게 한번 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치형이나 이렇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 지역이 박달 정문 지역이 약간 취약지역입니다. 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판을 좋게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같이 맞춰서 간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나 노약자들 특히 어르신들이 멀리서도 보고 찾아가기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좀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저도 생각난김에 우리 소장님한테,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박달보건지소. 그 향후에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는 보건지소 그런 어떤 패턴이 아닌 건강센터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중장기계획 세운 것 없습니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이재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어떤 종합적인 그런 틀에서 전반적인 노인보건센터라든가 진료소라든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부서하고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곱이 위치에 적정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생각을 갖는다는 건 빨리 가지셔야 돼요. 내년이면 용역결과 다 나오는데 청사진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어떤 공공부지 확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만안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는 부서에 서로 간에 이게 협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혀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미리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그걸 또 계획을 다시 뒤흔들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계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꾸,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이 다 말씀주셨는데 그쪽 지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욕구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모델링하는데 950만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양복입고 갓 쓰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주셨는데 전지작업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눈에 띌 수 있거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입간판 정도 하면 언밸란스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가급적이면 도색까지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만안구 소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을 중복되는 것은 제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옹이 되겠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원대상과 접종 종류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약국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약국과 관련 의회에서도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시민들이 약국 이용을 편하게 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약사회 등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심야약국은 약국 인력 부족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현재 당번 약국 및 심야약국의 운영에 관한 법 규정의 제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대략 약국의 4분의 1씩 매주 돌아가며 운영 중이며 평일 약국의 폐문시간은 보통 10시가 되겠습니다. 약국 개․폐문 현황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우리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게시내용은 각 약국의 약사들이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있을 시에는 해당 약국에서 변경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번 약국 운영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5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어떤 약품 구입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는 매년 시에서 요구되는 예산액보다 부족하게 지원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용 접종자수도 2007년도 6만 5천 221명에서 2008년도 11월 말 현재 6만 8천 657명으로 약 350명 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신 구입비는 필수예방접종인 B형간염, DTP,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유행성 독감백신을 구입하는데 쓰여집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독감예방주사는 형식을 2009년도에는 바꾸실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인 중심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건소 마당에서 천막 7, 8개 쳐놓고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대로 애쓰시고 또 노인분들은 그냥 노인성질환 하나씩 다 앓고 계신 분들인데 택시비 아까워서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에서까지 걸어오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사항들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아까 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동안구보건소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그런 민간대행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 올해는 2009년도에는 조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위원님들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수가 제일 많은 게 보건소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는 1명입니다.

김웅준위원

한 분밖에 안 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이건 도서관 쪽이로군요. 제가 잘못 봤나봐요. 어쨌든 직원을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행정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어떤 민간대행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지 않느냐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김찬호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선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국들이 늦게까지 심야 근무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약사분들이 직접 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하여튼 양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야 약국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동안․만안 보건소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행정청이라 함은 대시민을 위해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게 지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올해 노인들 독감 예방접종하는 걸 보고 참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을 금치를 못했어요. 물론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인데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노인분들이 접종을 받기 위해서 몇 킬로미터씩 어느 분들은 사실 택시비가 아까워서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이 오고 그러는 걸 볼 때 이건 지역의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그걸 왜 그게 안 되나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물론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그로 인해서 좀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건 반사적인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두 분 보건소장님이 앞으로는 좀 안고 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법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같이 그 관계 법규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규 아닙니까? 그걸 상급기관이면 상급기관에 건의, 진정을 해서라도 관계 법규를 개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 법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노인분들한테 우리 이 세대를 이렇게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노인들한테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동안구보건소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좀 인상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1천 500이 증가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자산취득비를 3천 400짜리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쓰시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건강전시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강전시장이요.

김웅준위원

그전에 있었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걸 설치하고 지금 일단 1층과 2층, 3층에 많은 어린이와 임산부, 영유아 그다음에 어르신들 재활치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오는데 그분들의 그 장소에 맞는 전시와 홍보,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를 듣고 건강관리할 수 있게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구체적으로 물품을 뭐 사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건 자료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하나는 3천이고 하나는 1천 500이 인상돼서 3천이 됐고 또 하나는 3천 400짜리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자료로 주실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윤정택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비산도서관 건립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도서관은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3천 244제곱미터로써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는 국비 13억 5천만원, 도비 21억 5천만원, 시비 33억 7천 600만원 총 68억 7천 6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6년 4월에 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5퍼센트로써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6월 30일 공사 준공하여 2010년 9월에 개관 운영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관양도서관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양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관양1동 1407번지 일원 관양중학교 뒤에 부지면적 4천 777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은 1만 5천 328제곱미터, 지하2층 지상4층 2개 동의 구조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41억 1천 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6년 4월부터 문화시설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쳤으며 2008년 4월 17일 관양도서관 복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6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 10월 30일 경기도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양도서관과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비를 2009년도 예산으로 11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상공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자문심사를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증축 관련 2009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일평균 약 2천 99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열람실 및 자료실 공간, 주차공간 또한 부족한 형편으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서관 증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서 2004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증축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건설기술심의에서 자체사업으로 확정되어 2005년 8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바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5년 9월 7일 총무경제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에 비산동, 관양동 도서관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평촌도서관 증축을 추진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산도서관은 현재 착공을 하여 건립 추진 중이며 관양도서관은 내년 설계용역을 거쳐 2010년 3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2개의 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평촌도서관의 시설이용자들이 각 도서관별로 일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평촌도서관의 이용자들을 분석해서 당시 증축계획 수립에 의하면 사업비는 약 126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 건축면적은 6천 612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2개 도서관의 건립문제로 2009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예산 중 정책사업인 평생학습원 운영이 6억 9천 20만원에서 13억 3천 464만원이 증액된 20억 2천 484만원이 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평생학습원 운영예산은 평생학습원 업무지원, 청사관리, 정보통신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청사관리 예산은 동안여성회관, 동안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만안여성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등 6개 건물의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13억 3천 3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규사업으로 동안여성회관 승강기 교체공사로 4천 500만원,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4억 2천 500만원, 만안노인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에 3억 5천만원 등 3건에 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와 평생교육과가 통합되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던 만안여성 및 노인복지회관 청사관리비가 4천 370만원이 평생교육과로 통합 편성이 되었고 기존에 관리하던 동안여성 및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등 4개소에 폐지된 교육부서에 편성되었던 시설장비유지비가 만안여성회관 및 노인회관 2개소 예산 4천만원이 평생교육과로 편성되었으며 기존 건물 시설비 및 기타 소모품과 공공요금 등으로 6천 932만원이 증액 등으로 통합 또는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총 13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억 2천 484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학습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을 미루는 이유가 비산도서관하고 관양도서관 신축 때문에 미뤘다는 답변이시죠? 결과적으로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비산도서관을 증축을 하더라도 비산1동에 지금 삼성래미안 쪽에 3천 8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비산1동 주민들만으로도 비산도서관이 증축이 되더라도 굉장히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미 평촌도서관은 용역보고서 및 타당성 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이제는 예산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에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 없어요? 장기계획 같은 건?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본 위원이 평촌도서관 증축문제로 인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고 보사환경에 있을 때 계속 기회만 되면 언제 증축하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분도 있고 또 2009년 이후에 하겠다는 분도 있고 일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축을 해서 평촌에 있는 우리 안양시민들도 좀 혜택을 봐야죠. 시험기간이면 새벽부터 부모들이 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심규순위원

내년도에는 꼭 계획을 세우셔서 내후년도에 꼭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안 계셔서 질의는 드렸는데 387쪽하고 391쪽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하고 만안노인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관리를 잘못했잖아. 이게 블로어에 회전할 때, 지금 저것도 없잖아요. 휠타. 여과기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과기도 없잖아요. 여과기가 없으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릴 같은 것 그렇고. 원장님! 지금 혹시 이 장비들 이력카드 있습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어떤 장비 말씀하십니까?

이재문위원

이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이력카드있냐고요. 블로어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이걸 휀코일이건데 휀코일이라든가 냉각기 쿨링타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장비 이력카드 있습니까? 이것 1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하고서 주유하는 것 베어링 마모 교체 그런 것 기록 안 하십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장비에 해당되어 가지고 시설물에 일부

이재문위원

이건 그렇고 제가 냉각펌프 이것도 내가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거든요. 냉각펌프 펌프 교체 이것도 제가 했는데 이게 보면 환경수도사업소 같은데 정수장 이런 데는 이게 이력카드가 다 있어서 다 하더라고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장님 시설비 쪽을 보니까 이게 물론 불요불급하게 교체하고 보수할 부분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조그만 신경을 쓰고 아까처럼 원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면 이게 수명이 충분히 연장될 수 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잖아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아까 안 계셔서 질의를 안 하고 이것 세 가지만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같다고 휀코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부식이 돼서 못 쓴다. 이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 안에가 말 그대로 공관코일이 있고 거기에 여름에는 냉각수 겨울에는 온수가 순환이 되면서 휀으로 돌아서 공기를 찬 공기, 더운 공기 보내주는 건데 그 속에 관내에 스케일이 껴가지고 전도율이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이럴 정도로 부식이 됐다. 이것은 될 일이 없어요. 왜 부식될 일이 없냐면 여기 휀 라지히터 여기서 떨어지는 물을 여기로 해가지고 이게 드레인파이프로 해서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식되고 그랬다는 건 관리상 문제가 있어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제가 이걸 기술적으로 몰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철저히 관리해서

이재문위원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관리를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청사가 이런 시설하고 저희가 또 보니까 이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보면 각종 경로당 무슨 복지회관 지어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5년도 안 돼 가지고 방수도 안 돼 가지고 방수 보수비가 올라온 게 태반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수가 그렇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챙기면 수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약 15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문위원

그리고 장비 이력카드 같은 것은 정수장이나 이런 데 보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관양동에 도서관이 관양도서관이 복합 복지센터하고 따로 따로 짓는 건 아니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두 개 동으로 짓습니다. 한 개 동은 도서관을 짓고 한 개 동은 문화센터.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라 저희들이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아직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없는데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계단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전혀 별개의 건물입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중간 계단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중간 계단이 있으면 그 시행사는 나중에는 하나가 될 것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시행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계단 연결만 그렇지 지금 뭐라고 할까 사회복지과는 이쪽에 하고 평생학습원은 따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우리가 이 시설을 전체 총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그것을 시설공사과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

복합 복지센터까지도.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1억이 전체 공사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공사비는 아니고 현상공모 및 설계비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본예산은 이 설계가 나와야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그러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투융자 심사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계획인데 지금 관양 택지지구에는 도서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거기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010년에 본예산을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111억 3천 500만원을 세울 겁니다. 2010년에 시설비로 113억 5천만원.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게 솔직히 시의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예산 문제도 있고 당초 중장기 건립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심규순 위원님 얘기했던 대로 비산 작은 도서관 완공되고 그때 완공될 무렵에 관양 도서관 시작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주민들은 소문은 났는데 내년에 본예산까지 시공비까지 다 포함돼서 내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좀 와전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마을문고 그게 총무경제위원회에 잡혀 있는데 이동마을문고를 평생학습원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서관 기능으로서 서로 상호 교류하고 책도 도서관 쪽의 책이 왔다갔다하고 뭔가 문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대 수술을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설킨 게 있어서 얘기를 못 꺼내 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거기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가지고 능률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평생학습원에서 검토해야 할지 총무국에서 검토해야 할지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옛날에는 그것을 석수도서관에서 잠시 운영하다가 다시 또 그게 다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빌려주고 하는 곳인데 분류가 돼서 저도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원장님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안양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책에 대해서.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안양시의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문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의 도서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권역별로 도서관이 주민들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데 교육 경비 보조금에서 각 급 학교의 도서관에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럴 때 원장님 거기 참석하시나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참석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도서관의 평생학습원장님이 참석하든 석수관장님이 참석하든 어느 분이 참석해서 학교와 시의 도서관이 서로 네트워크화되고 또 문고의 문제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재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매일 말로만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실행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원정택 원장님이 계실 때 뭔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교육 경비 보조금도 전만기 소관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서관 쪽에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들어가야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몇 억을 줘서, 몇 천만원을 줘서 도서관 리모델링 한다. 주민들을 위해 개방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에 도서관 전문가 그룹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해야 되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전파가 될까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저도 도서관 사서직이 거기 들어가서 의견도 듣고 또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고 문제와 각 급 학교의 도서관과 연결시켜서, 학교에 가 보면, 원장님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되어 있어요. 시에서 시설을 많은 지원했습니다마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교육과장 유서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만안 여성회관 내 탁구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 여성회관의 탁구장은 여성회관 6층에 73평 정도의 규모로 ’98년도부터 탁구대 8대를 놓고 현재 무료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 시간 8근무 시간 이외에는 동호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이용객은 50명으로 연 1만 8천명 정도가 탁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좌는 주 2회로 화요일, 목요일 10시에서 12까지만 정식 강좌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탁구장이 현재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마루로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루로 바닥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동안 여성회관 승강기 교체 4천 500만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 동안 노인복지회관 승강기 교체 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승강기 교체 사유는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승강기 교체공사 시 현대엘리베이터 제품을 교체하려고 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중소기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권유를 해서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진양엘리베이터가 입찰이 됐습니다. 법에 따라서 동안회관의 승강기 업체를 중소기업체로 교체를 해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안 여성회관 승강기 교체사유는 현재 ’9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류제어방식이라고 해서 방식이 구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률도 잦고 전기 부하도 자주 걸리고 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오작동이 잦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동안․만안회관의 수강료 수입과 강사료 지출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라고 했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고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다 마치셨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인형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유서근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여성회관 시설 외주업체 과장님 담당 아니세요? 그것을 설명 안 해 주시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명상욱위원

그건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6층에 탁구장 시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만안구가 아무래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안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동안구도 열악한 지역도 있는데 만안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호계체육관 하나만 봐도 거기는 전용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타시나 어느 지역을 봐도 타일 바닥에서 탁구 치는 분들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운동하는데 있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무릎 관절이나 다 손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유서근 과장님, 경로식당 과장님 소관이에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부자재대가 인상이 됐는데 그건 왜 인상이 됐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요?

김웅준위원

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물가가 인상이 됐고 금액이 늘은 것은 삼복더위에 두 번에 걸쳐 서 어르신들한테 삼계탕을 제공하려고 총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액수상으로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삼계탕 값이, 지금 거기 하루 식수 인원 200명 되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만안하고 동안이 틀립니다.

김웅준위원

만안 동안 다 합해서.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복 중에 삼계탕을 대접하기 위해서 경로식당 부자재비가 대폭 인상된 거다. 그것 때문만이에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연 2회입니다. 삼복더위에.

김웅준위원

그리고 동안 같은 경우에는 유 과장님이 내년에 노인복지회관 지회에 리모델링 있잖아요. 그게 큰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동안구 노인지회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은 기간동안 어려움을 호소해 오셨는데 이필운 시장님께서 그 민원을 과감하게 수용해 주셔서 올해 예산이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잘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기회에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서 정말 두고두고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공사가 시설공사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자체로 조기 완공을 하려고 저희 학습원에서 직영하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학습원에서 별도 입찰을 줘서.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시설팀이 있습니다. 공사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술 진영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기에 완공하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4억 6천 가지고 거기에 물품취득 자산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현재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시설비에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건 언제 또 편성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시설비를 확정해 주시면 완공 후에 노인회지회에서 자산취득이 필요하면 그건 별도 요구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드리면 뭐하지만 지회에 사무실만 커서는 안 되잖아요. 그 큰 만큼 내실 있게 노인지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점검을 펴야 된다는 거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 한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고요,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김웅준위원

맞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일반운영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우리 원에요?

김웅준위원

네. 393쪽에 보면 한 50프로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6억 7천이 됐는데 다른 데는 일반 용역을 시에서 많이 깎았더라고요.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김웅준위원

그 내용입니까?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네, 조직 개편으로 해서 2개 과가 1개 과로 통합되면서 운영비가 거의 배로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장님 답변이 따로 있나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따로 있습니다.

정택

윤정택평생학습원장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유서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산안 396쪽에 경로식당을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박현배위원

부서는 알겠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장소가 동안은 3층에 있죠.

박현배위원

동안 어디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노인 복지회관이요.

박현배위원

만안은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만안은 만안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매년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을 한겁니까?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복 때요?

박현배위원

복 때 말고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매일합니다. 매일하는데

박현배위원

어느 분들이 와서 잡으시는 거죠?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60세 이상 어르신이 다 오십니다.

박현배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지역의 무료 급식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우리 관에서 너무 쥐고 하면 안 된다. 물론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성격도 있다 라고 보는 데요, 복 때 삼계탕을 내년서부터 굳이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민감한 시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오해를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금년 사례를 말씀드리면 불교 재단에서 자의에 의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내용을 소문을 들으셔 가지고 이걸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꼭 얻어서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저희 예산에서 정식적으로 확보해서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현배위원

어르신들 모시고 봉양하는 건 좋은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선거법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음식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게 즘 했을 때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선관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유서근 과장님!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경로식당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 아니에요? 무료 경로식당 사업들이 도비가 있잖아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는 여기만 운영하시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시는 구나.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비로만 합니다.

김웅준위원

자비도 1천원 있잖아요? 1천원인가요?

서근

유서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드시는 분들이 1천원을 내십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407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ＰＣ 교체 124대와 관련하여 현재 디지털 자료실 운영현황과 구입 연도, 구입 금액 및 내구연한 등 향후 구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자료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은 2003년 개관 당시 도내에서도 유례없는 최첨단 전자도서관을 지향하며 총 612평방미터 약 200평 규모의 자가광통신망을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코너 등 총 155석의 좌석으로 124대의 ＰＣ를 설치하여 1일 9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 1일 이용률이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1일 평균 650여 명이 디지털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 연도는 2003년 8월에 개별단가 142만 4천원의 입찰로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으로 현재 6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정한 조달 입찰을 통하여 최신 성능 우수한 ＰＣ를 구입하여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디지털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페이지 박달도서관 일반운영비 인건비 중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별도로 파트타임 인건비가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따라서 파트타임도 2년 후면 무기직으로 바뀌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도서관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토요일, 일요일에도 정상 운영함으로써 주말 교대 근무에 필요한 부족 인력을 보충하고자 파트타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 및 박달도서관은 개관 당초부터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고 단순근로자인 파트타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타 도서관에 비해 다소 인건비가 높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 단기 근로자는 일용직과는 달리 주 15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현재 6개 도서관 자료실 정상 운영에 따른 주말 교대에 필요한 단순 인력임으로 2년 후에 무기직으로 바뀌는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정규직이 확보되면 대체인력 파트타임 예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정문택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석수도서관은 전국에서 최고의 도서관으로 평가받고 있죠. 각 시에서 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양시의 홍보로 홍보물을 시에서 보조받고 있습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아, 홍보물. 보조는 특별히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팸플릿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팸플릿 말고요, 본 위원도 도서관을 김천부터 많은 데를 둘러봤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는데 김천을 예를 들어서 가면 김천시에서 자기 시를 상징하는 홍보물을 주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서 보면 ‘아, 여기 김천에 갔다 왔구나.’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석수도서관으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심규순위원

각 시․도․군에서 많이 왔는데 그만큼 우리 정문택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요청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홍보물.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홍보물 비용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김천도서관보다 더 훌륭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벤치마킹 하는 분들에게 다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참 잘하고 계신데 요, 그 PC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시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조달청을 통하면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조달청을 통해야 되는데, 조달청 수수료가 나가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수수료는 나갑니다.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도서관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든 시방서나, 그 계획안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만들고 입찰과정이라든가 계약과정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 그쪽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도서관으로 줍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청소용역비가 1억 9천 200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2천만원 이상이. 그런데 사실 청소용역비는 동결해도 재위탁하는데 입찰에 아무 관계없잖아요?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지금 현재 청소용역비는 저희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용역 도급비가 책정되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웅준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산이 서는 것에 맞춰서 입찰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그 예산 기준을 잡을 때 저희들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단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 적용을 해서,

김웅준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인 1억 9천 200에 예산을 동결했을 때 하나도 입찰에 응하지 않을까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물론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한율이 87.7퍼센트로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1억 9천만원 정도 되면 1억 7천만원 정도 의 입찰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내보낼 때 그 단가 기준을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단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김웅준위원

소위 말하면 품셈 이런 단가에 의해서 1억 9천 200을 내셨는데 감액을 해도 우리 석수도서관 청소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물어보는 게 잘못됐나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그게 좀 곤란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웅준위원

외곽청소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9천 700만원인데 이게 한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는 거예요? 외곽 청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외곽청소요. 청소용역비 안에 외곽청소 그것은 어디 몇 페이지 부분?

김웅준위원

아니 도서관은 외곽에 유리를 닦는다든지 이런, 그거예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1년에 두 번인데 9천 700만원이다? 이것도 과대계상된 것 같아.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외곽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만안도서관에 청소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웅준위원

그런가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김웅준위원

409쪽인데.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김웅준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청소용역비는 동결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평촌도서관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김선동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화된 호계도서관의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지, 리모델링이 당장 어렵다면 소음대책이나 건물 도색계획이 있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도서관은 1998년 2월 23일 리모델링하여서 1998년 3월 3일 개관된 건물로써 건축연도가 1980년에서 약 30여 년이 된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건물이 지금 2천 865제곱미터인데 1.5배인 한 4천 500제곱미터를 재건축 시에는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업은 비산도서관, 관양도서관 신축 이후에 평촌도서관 증축과 함께 재건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소음이나 건물의 도색문제는 현 건물의 별관 외부는 ’97년도에 도색을 하였고, 본관은 깨끗한 전면을 제외한 후면은 금년도에 도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관과 별관 내부는 2009년도에 도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음문제는 현재 신축 중인 학교체육관 공사 소음과 학교 조회, 운동회 등 행사 시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등․하교 시의 소음문제는 이중창을 닫으면 소음이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조회, 운동회 등 행사 시에 문제가 되는데 학교에 협조를 구하여서 현재 공사 중인 체육관 공사에서 소음이 큰 타일 박는 공사 그거나 각종 행사를 호계도서관에 휴관일인 첫째․셋째 주 월요일에 맞춰서 해줄 것을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학교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체육관이 준공되면 소규모 행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나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김선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호계도서관을 자주 갑니다. 그 외부 벽은 도색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재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재개발이 앞으로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 모르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재건축이요!

심규순위원

재건축이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심규순위원

예. 그것도 관양도서관, 비산도서관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걸릴 텐데 그동안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는 벌써 그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들딸 놓고 잘 살 수 있을 그럴 시기인데 지금 현재 도색이나 소음이나 이런 방음벽 문제도 심각하고요. 조금만 손을 보면 깨끗해질 부분도 있고, 아주 돈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신경을 쓰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몇 번 가보셨습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거기야 옛날부터 자주 다니던 데죠. 그런데 몇 십 년 된다는 재건축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지금 제 판단입니다. 필요한데 지금 연차적으로, 저것 끝나면 평촌도서관 증축과 함께 거기도 재건축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위원

큰 폭 쪽에서는 그런 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지금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우리 애들이 그쪽 지역에 사는 애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초에도 이렇게 책상에 칸막이를 몇 개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예산 얼마 안 들어요. 1천만원 정도도 안 드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래서, 아니 도색은 외부도색은 다 된 겁니다. 그 앞에는 깨끗하게,

심규순위원

내부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내부도색은 내년에 다 합니다.

심규순위원

내년 전체 다 예산이 서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별관 앞뒤로 다 내부도색은 내년에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심규순위원

네. 자주 들리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평촌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하고 호계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거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도 많이 올라온 거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세 개 것 다?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아니 도서관별로 따로따로 돼 있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5천에서 조금 덜해도 되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연구개발비요?

김웅준위원

예.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연구개발비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웅준위원

417쪽인가 본데, 연구개발비라는 게 없어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없습니다. 저희는.

김웅준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 관장님이 모르시는데 이것을 제가.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연구개발비라고는 쓴 게 없는데,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웅준위원

하여튼 연구개발.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웅준위원

그것 5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5천만원. 통합입니다. 통합. 안양시 전체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김웅준위원

그런데 왜 그것 평촌도서관에서 그것을 하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호계도서관이나 평촌도서관의 것은 서비스, 무료로 제공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는데 박달도서관의 경우는 작년에 했고, 석수도서관의 경우는 엄청 비싼 홈페이지입니다. 그게. 1억 몇 천씩 줘 가지고 그리고 개선해야 되는데 기왕 하면 지금은 각 도서관이 따로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가. 어느 도서관 치고 다른 도서관 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안양시립도서관이 들어가면 각 도서관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하는 길에 통합을 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새로운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러니까 각기 있던 홈페이지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묶어서?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그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할 때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김웅준위원

연구개발비 맞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아, 위에로. 크게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홈페이지 구축 싼 것입니다. 석수도서관 옛날에 몇 년 전에 할 때 1억 2천이었어요. 통합할 때 5천이면 엄청 싼 거죠.

김웅준위원

독서진흥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죠? 6천 2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421페이지?

김웅준위원

예. 사업내용 모르세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렇게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요. 160만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김웅준위원

독서진흥사업이 3천 100만원이었었잖아요.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독서진흥사업 전체적으로 160만원.

김웅준위원

아, 여기서 착오가 났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17쪽에 자산취득비가 4천 100에 증액되면 5천 500이 되었고, 또 420쪽에 자산취득비가 550에서 1천 500이 또 증액되어서 2천 100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런데 금년에 늘어난 것은 PC교체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PC 때문에?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김웅준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돈 모자란다고 칼질하고 칼질하는데 여기까지 살아서 올라왔으면 다 확인하고 확인해서 예산이 성립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긴 하는데,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작년에 교체되어야 될 건데 금년도로 미뤄진 겁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상근인력이 있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인원이 있었나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한 명이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심규순위원

어린이도서관 개원한 지가 얼마 됐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8월 달이니까.

심규순위원

작년 8월인데 어떻게 2년 이상 되어야,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에 있는 그 도서정리요원을 그리 배치한 겁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심규순위원

그래서 그쪽까지 전부 다 평촌도서관에서 근무하던 경력까지 쳐서 2년이 넘어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겁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도서관에 쭉 있던 사람인데 거기다 배치를 한 거예요.

심규순위원

그래서 무기직으로 바뀐 겁니까?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나는 어린이도서관이 개원한 지가 2년이 안 되었는데 무기직으로 전환된 분이 있어서.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평촌도서관에 근무하던 인력을 그리 배치한 겁니다.

심규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인형수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예산편성서 42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독서진흥사업이라고 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천 100만원에서 6천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9천 300만원인데 그 세항들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운영비가 950만원 이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게 더 이상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6천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독서진흥사업 그 6천만원은요, 작년 9월 달서부터 시작한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운동이라는 ‘책 읽는 도시 행복한 안양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위원님들한테도 왜, 이 한 권의 책 추천이 요청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김웅준위원

예.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것과 같이 동시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운동. 책과 함께 시작한다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작년에 추경에만 섰었고, 금년에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예산서를 저기 할 때 전년 대비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신규사업인지 뭔지 전년 대비 증감내역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위원들이 볼 때 3천만원짜리가 6천 200만원이 증액된 9천 3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나 대폭 증액된 예산만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왜 처음에 저기 할 때 신규사업 그런 게 표기가 없었죠? 전년도 예상액이 제로만 돼 있어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운동이 성과가 있었나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4개월 했는데 현재 출생신고를 할 때 나누어주고 있는데 현재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김웅준위원

뜨거워요?

선동

김선동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김웅준위원

뜨겁다니까 호응이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서 434쪽,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늘푸른안양21 지방의제의 목적 및 2008년도 추진실적과 아울러 향후 과거의 봉사 차원을 벗어난 새로운 사업방향 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기왕에 아까 만안구청 양 구청을 업무에 복귀토록 했는데 우리 양 보건소장님 이제 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양 보건소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원까지도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인형수위원장

예. 김웅준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원과 양 보건소장님에 업무 복귀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양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늘푸른안양21세기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의 출발은 1992년 브라질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 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채택 권고함으로써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7천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의제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의 분야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 실천행동 계획과 의제를 작성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1998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 시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지방의제 18개의 과제를 확정 추진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지원은 총 1억 5천 85만 5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도시환경, 교통생태, 사회복지 등 3개 분과 실천위원회의 활동과 기획실천사업, 15개 공모실천사업, 기획행사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제 2009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의제의 활동도는 이제 10년 활동을 마감하고 새로운 10년의 활동을 위한 준비의 시점 에 있습니다. 의제의 출발시점과 비교하여 현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지구온난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 등과 같은 저탄소녹색성장환경운동이 주제나 방향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2009년도에는 현재의 18개 의제에 대한 10년간의 재평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2월 10일 실천의제 평가 및 재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의제 지원 예산은 1억 2천 80만원으로 정상적인 분과실천사업 및 기획사업 외에 별도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지방의제21 그린스타트운동을 추진하여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유기적 연계로 온실가스 줄이기 프로그램 개발․보급, 탄소포인트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참여 교육 추진, 1단체 1기후 운동 단체별 실천사업 추진, 기후적응형 복장문화 보급,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개발․전개 및 지역실천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네트워크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대적 환경정책에 부응하는 의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저는 자료가 전혀 없어서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요 이후라도 2008년도 사업 실시한 것에 대해서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출된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박현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09년서부터는 새로운 변화에 저희가 막연하게 그동안 물론 우리 환경에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늘푸른21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많은 지역에 많은 사업 그리고 활동들을 전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인 그리고 시대에 맞는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다음 사업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몇 단체가 계속해서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됐던 것은 뭐냐 하면 안양천 주변에 대한 환경 정화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이런 성격의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제21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정화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제21에서 그런 의제를 많이 채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통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거로라면 앞으로 늘푸른21이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온실가스저감 기반구축이 국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일단은 안양시 자체에 얼마만큼 탄소량이 배출되는가 그것도 기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경기환경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5천만원, 저희 시비 5천만원 해서 일단 내년에 연구용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국비 50퍼센트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기후변화 대응학교로 해 가지고 어려서부터 기후 변화에 애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은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저감기반 구축조사를 위해서 어디하고 대응투자해서 용역을 조사한다고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경기환경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용인시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공공기관이에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출자한 연구기관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우리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한번 구축해 보겠다?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김웅준위원

실천계획까지?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예, 실천계획까지.

김웅준위원

그다음에 교육관 운영은 교육관은 어디예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 교육관이라는 게 표현이 그렇게 되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기후변화 대응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저희가 애들 교육교재를 갖고 학교에 찾아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고 하면 지구가 뜨거워 지고 하는데 실제 체험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저감기반 구축조사가 확정된 다음에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교육관 운영 같은 것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은 일단 우리 안양시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어떻게 저감방법이 나오는가 하고, 지금 이 교육관 운영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환경의 심각성을 알려줘서 어려서부터 환경오염에 대해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때문에 예방홍보교육 차원입니다.

김웅준위원

어디다 위탁을 줘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늘푸른21에 그런 전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 직원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김웅준위원

아니 과장님, 늘푸른21에 이것 교육할 인원이 누가 있죠?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교육 거기서 희망하시는 분이라든가 봉사하실 분들한테 그 교육을 저희가 환경공단 이쪽으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해 주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또 그 내용 속에는 강사료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계획은 지금 나와있는 거예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인덕원 기름유출은 완전히 복원공사가 끝났습니까?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번에 저희가 3차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문회의에서 크게 두 가지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아직 복원이 원래 2008년 10월 10일까지 복원 완료였는데 지금 토양은 91퍼센트의 복원이 된, 진척률을 보이고요 지하수는 53퍼센트입니다. 첫째, 복원기간 연장 건하고 두 번째는 검증을 할 때 환경부에 지정하는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된다는 객관성하고 타당성하고 공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이 이분들이 계속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복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인덕원 기름유출지 그 장소도 너무 광범위했고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토양 1년, 지하수 2년해서 복원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있습니다. 19개 기관 중에서 저희가 5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기관으로 하여금 검증과 복원의 검증을 마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감리를, 제대로 복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전혀 필요 없어졌나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왜 그렇죠?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다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만 대기관련 환경보전법이 바뀌어 갖고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기름유출사고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데서 검증, 중간검증과 완료검증을 받게끔 법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만약에 검증비용을 세워서 한다하더라도 저희도 마찬가지 같은 기관에 주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관에.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이중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돈을 안 들이고 그쪽에서 비용을 들여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별도 예산 없이도 제대로 복원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데에는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검증할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예산이 필요없다?

김보영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2억 6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활용폐기물은 일평균 60여톤 정도가 발생하고 가동력 기준으로 하면 약 67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은 50톤 규모로 되어 있어서 우선 시설규모가 부족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해서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서 선별률이 저하되고 또한 선별 잔재처리에 선별잔재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집된 재활용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화재설비, 스티로폼 감용기 등의 시설이 옥외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눈․비가 오면 그대로 젖음으로써 작업 능률저하 및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활용선별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시설면적 및 고도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 시설설치운영지침에 따라서 현대화된 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에 따라서 재활용선별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부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2억 6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금년 대비 약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0억원이 증액되게 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산비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수선유지비에서 금년 대비해서 약 10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소각로 내부에 노후보일러 수관교체 공사비로 약 7억 1천 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두 번째로는 소각로에 바람을 불어넣는 공기 송풍기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1억 4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또한 소각장에 굴뚝 자동측정설비 교체공사비로 약 1억 6천 500만원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비에 대한 톤당 단가 및 월간 및 연간처리 비용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각 시․군별로 다소 운영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는 민간위탁처리비로 나가는 게 톤당 8만 3천 500원인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8만 6천원 아니 평택시 같은 데가 톤당 8만 6천원, 광명시가 톤당 9만 5천원,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7만 2천원 이런 식으로 지역여건 및 또는 위탁 처리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음식물류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후에 몇 번 고장이 발생했으며 수리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6월 26일 날 세척차량을 처음 최초 구입해서 가동하면서 금년도에 7회가 고장이 발생했고 향후 2년간은 A/S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비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온수 판매실적에 대한 2006년도, 2007년, 2008년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2006년도에는 저희가 온수 판매실적이 11억 7천 800만원, 2007년도에는 12억 2천 400만원, 2008년도에는 12월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13억 7천 900만원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했고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판매단가는 GS파워에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주택용 열사용 요금단가의 24퍼센트를 적용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청소과에 각종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련한 용역비는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첫 번째로 청소 예산안 444쪽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비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익년도 대행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급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447쪽에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원가분석용역비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재활용 판매 수입을 그동안은 업체 수입으로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 시 세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 판매 금액이라든가 선별목표 등은 국제원자재가격 요인에 따라 그 변동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분석용역비로 8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다음 예산서 44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운영비 원가분석 용역비로 계상한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대행용역이 내년 말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0년은 재계약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814만 8천원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고 그다음 예산서 44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 원가분석 용역비는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1년마다 계약을 함에 따라서 500만원을 원가분석용역비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449쪽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분석 용역은 저희 소각장이 내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가분석을 위해서 752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업체 선정방법은 계속 수의계약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우리 시만이라도 제한경쟁입찰방식을 도입코자 하였습니다만 금년 6월 말에 환경부에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영업구역을 시․도로 확대하고 또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지침을 저희한테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당초 11월까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원가계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달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이라든가 또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고자 내년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실제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위탁한 업무와 관련해서 물의를 빚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내부의 인사문제 즉 경영상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와 관련한 노사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실제 청소대행위탁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정당 업체로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형수위원장

설명이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형수 위원장, 권주홍 부위원장 사회교대)

18시 23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에게 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청소과에서 힘 들다고 나와가지고 동으로 전출 간 직원들이 있지요? 3명인가 몇 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5명이 동으로 전출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만큼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유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과장이 부덕한 탓이죠.

김웅준위원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전제로 해서 청소과의 업무가 힘들다는 것을 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줄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47쪽에 용역비가 2억 6천이 서 있지요, 타당성 용역비가.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부지를 놓고 그 소위 말하면 2억 6천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없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서 여쭈는 겁니다. 2억 6천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우선 행정절차에 우선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절차도 밟아야하고 또 환경부에 국비보조 신청도 해야 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우선 선행하면서 같이 하려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하고 기본설계비는 같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기본설계비까지 들어 간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부지가, 왜 그러냐면 이런 쓰레기재활용이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간에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화장장 화장시설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는가. 석수동 모 지역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그런데 실시를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할까봐. 마음조차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재활용 전체 박달동적환장을 비롯한 그 시설을 다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어떤 이전하는데에 대한 용역비치고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시설비는 한 96억 정도 되고요 일단은 토지보상비하고 GB 훼손 또 농지전용부담금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재활용선별장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을 분리 선별하는 작업인데 그 자체로는 혐오시설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냄새도 없고 사실은.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저희들은 이제 다 심사숙고해서 어떤 이런 계획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면서 문제는 2억 6천이 나중에 떠버리는 그 사업자체가 홀딩돼서 어떤 예산만 소비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해서 그러는데 이게 2억 6천이 소위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으로, 낭비성 예산으로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예산으로 될 수,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타당성용역부터 하고 난 다음에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적합한지를 타당성용역부터 한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어떤 순서가 아니냐. 이게 선별장 옮기는데 어디가 좋은가에 대한 그런 용역치고는 2억 6천이 너무 과하다. 기본설계비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2억 6천 갖고 기본설계비가 포함됐다고도 보기도 금액도 그렇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거기에는 기본설계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됐어요. 그러면 타당성용역을 주려면 얼마 정도 가능한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타당성조사용역 자체로는 저희가 7, 8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김웅준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먼저 이행하면서 동시에 기본설계용역도 같이 발주하는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대행업체 11개 업체지요? 재활용쓰레기 대행업체가. 맞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수거는 11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별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 5억이 인상됐지요? 재활용쓰레기대행업체 사업비가. 그러면 11개 업체하고 쓰레기선별장 그것이 포함해서 5억이 인상된 겁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죠. 금년까지는 재활용선별장 운영 시에 판매수입금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은 업체 수입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부족한 운영비 중에서 부족한 금액만 시비에서 8억 4천에서 8억 7천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취해 왔는데 재활용판매수입금이 저희가 예상이 11억에서 12억 정도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 판매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잡으면서 세출예산으로 19억 3천 6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지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선별잔재처리비에서 한 6억 정도 삭감된 것을 보면 사실은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밑에 자원화회수시설 위탁비가 9억이나 인상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내년도에 수선유지비해서 증액되는 게 약 10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소각로 내부에 노후보일러 수관교체 공사비로 약 7억 1천 500만원 그다음에 소각로에 공기 송풍기에 인버터 설치비로 1억 4천 200만원하고 그다음 소각장 굴뚝 자동측정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측정결과를, 대기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주는 건데 이게 약 1억 6천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가 더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이렇게 소각장에 시설을 보수한다 그랬을 때에 여기가 어디죠? 동부인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

동부에서 계획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금액이 합당한 것은 어떻게 검증하죠? 지금.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매 건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설계내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나서 매 건마다 그렇게

김웅준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수리하는데 1억이 든다하면 그 1억이 과연 적합한지를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는 기계직하고 담당 팀장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송종헌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활용품선별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이 11억 4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수입금이요?

심규순위원

네, 2008년도에.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제가 지금 정확한, 2008년도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예상 금액입니까? 세외수입. 세외수입이면 2008년도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심규순위원

12억 1천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21억에 위탁했죠? 얼마에 위탁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이번에 입찰본 거

심규순위원

2008년도. 2009년도 거 말고 2008년도.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008년도까지는. 2006년도에 입찰해 가지고 2년간 계약되어 있는데요

심규순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계약된 것이 저희가 당초 입찰하면서 고시단가 저희는 재활용 선별품 고시단가를 116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전체금액을 21억에 안 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1억은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얼마 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약 19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심규순위원

본 위원이 21억으로 알고 있어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약 20억인데 판매 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8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실지 인건비 나가는 것은 약 12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심규순위원

인건비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11억 7천 700만원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안양시 예산이 19억 정도가 약 9억 정도를 소모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한 8억 4천에서 8억 7천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약 9억 정도?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말이 있었고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번에 입찰공고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입찰공고 중입니다.

심규순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 봐야 안양시에 11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전국으로 공개경쟁

심규순위원

이번에는 전국으로 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2008년도 처음 하는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언제 마감이 되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내일이 개찰입니다.

심규순위원

내일이 개찰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랬을 경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조건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용, 저희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종업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약 한 20년씩 이상 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업체가 바뀜으로써 그분들이 실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생각은 안 하셨나요? 만약에 업체가 바뀔 경우.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종전까지는 2006년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는데 2006년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년간 대행계약입찰공고하면서부터 경쟁입찰로 전환이 됐습니다.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상태에서는 업체 선정만 할 뿐이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저희가 어떤 조건을 명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래도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요 그분들이 그 업종에서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많지요? 그렇죠? 과장님.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0년, 재활용선별장이 200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지로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한 분들은 한 7, 8년 이상 정도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선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업체가 바뀌면서 실직자가 될 수가 있네요?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그럼 내일 개찰하기 전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제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 시가 나중에 회사가 경영상에 문제로 또는 어떤 근로자들의 근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그 책임을 전부 시에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저희가 회사가 우리가 위탁 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든가 또는 대행료 경감까지 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조건을 시에서 내건다면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업체에 경영문제까지 저희가 다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명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규순위원

명시할 수는 없더라도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다 업체가 바뀐다고 해도 다 직원을 승계를 하죠. 그런 것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있을 법하네요. 그렇죠? 그건 과장님이 적절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 세척 차량을 우리 시비로 전액 샀죠? 음식물 세척 차량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로 1억 2천만원 주고 삽니까? 국비 대응 투자입니까? 1억 2천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1억 2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6월 달에 산 차량이 고장횟수가 7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2년간 무상으로 A/S는 해준다고 하지만 고장났을 경우에 차량을 운행을 못하고 있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세척을 못하고 있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기간을 정확히 산출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저쪽에서 출장 와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세워둬야 하는 상황이 있고.

심규순위원

그렇죠, 이틀만 해도 한 15일 정도가 차량을 세워놓은 상태였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규순위원

네, 본 위원도 이 차가 고장난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완이 있나요? 국비로 샀을 경우 또 이 한빛에서 사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그건 한번 좀 더 시장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도 안 나고 국비 이거 통과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어떤 차량을 딱 구입하겠다라고 제품을 정해놓고 예산을 계상한 건 아니고요.

심규순위원

본 위원은 이 차량을 얘기했을 때 단독으로 한빛특장에서만 이 차량이 나온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작년까지, 금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스팀으로 세척하는 차량도 있고 해서.

심규순위원

그 사이 또 업체가 늘었습니까? 업체 선별을 잘해주셔서 안양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송종헌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양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선별장에 대해서는 이전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설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방안도 갖고 있으면서 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까지 같이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10여 톤 정도는 그렇게 외부로 주는 것 아닌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40여톤, 하루 발생량 기준으로 했을 때 40여톤 정도는 외부업체에 대행을 맡기고 있죠.

박현배위원

외부업체에 주지 못하는 건 그런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 지금 박달동 자원화시설의 시설용량이 하루 처리기준 했을 때 96톤의 용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상 초과하는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업체에 대행을 맡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배위원

저는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저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부지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가라는 부분을 큰 틀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자원화시설을 또 별개로 놓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원화한다 그리고 민원의 소지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때 종합적인 계획 그러니까 자원화시설하고 선별장을 같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금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다만 박달동적환장에서는 전체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또 실제 처리하는 성격으로 봐도 재활용선별장은 별개로 설치가 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물류폐기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하고는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으로 보면 재활용선별장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하고 실제 생활폐기물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예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태라면 종합적으로 좀 운영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활용에 대한 압축시설 지난번에 아마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압축시설이요.

박현배위원

그 시설은 지금 완료화 단계인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외국에서 제작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순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신 걸 보면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 현재 선별장의 운영 인력이 43명 그리고 선별률이 37퍼센트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처리비용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판단기준, 재활용선별시설을 해야 하는 판단기준에 한 가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정확히 지금 있는 게 안양시쓰레기적환장입니까? 저희 명칭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생활폐기물적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생활폐기물이요. 이 쓰레기적환장이라는 게 사실 중간기착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도입된 것 아닌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적환장이.

박현배위원

적환장이라는 개념이, 바로 예를 들어서 난지도라든가 옛날개념이라면, 직접 반나절이라든가 하루 정도 재운 다음에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그 부지에 갖다놓으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필요하다 다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민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한번 충분히 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그 부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꼭 받아서 이 정책이 좀 정착했으면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미진한 부분 조금 더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상제를 하잖아요? 재활용 선별.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쓰레기분리배출 시상제요.

김웅준위원

그걸 좀 바꿔서 어차피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단독주택 지역 아니에요? 단독주택 지역의 어떤 재활용 분리수거를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떤 시상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그럴 때가 됐지 않았어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든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나름대로 분리배출을 다 하고 있다고요. 자체 부녀회를 통해서 하든 다하는데. 사실 안 되는 곳이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구도심 지역에. 그렇다면 안 되는 곳에 뭔가 홍보나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그걸 좀 분리수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단지는 돌아가면 나눠주는 그러한 모양새도 있어요. 금액은 고하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답변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까지는 저희가 분리배출시상제를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4년까지는 우수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상 상패만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역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도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이제 시상과 관련해서는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어떤 주체가 없다 보니까 어떤 통 지역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평가위원들하고의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이제는 시상제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수렴을 했고 해서 금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지금 단독 지역에 쓰레기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대행업체가 분리수거가 좀 미비했더라도 그냥 다 싣고 가잖아요? 일단. 이런 문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있어요. 왜냐하면 좀 뭐했다 해서 안 싣고 가면 거기에 제대로 안 채워갔다, 뭐 했다 민원이 나오니까 대행업체에서 싣고 가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어쨌든 단독 지역에 분리수거에 대한 뭔가 계몽이라든지 어떤 시상제와 같은 형태의 어떤 뭔가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단가, 단가는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용역? 여기 용역이 몇 개 서있는데 분석용역비 있잖아요? 선별장 운영 원가분석 용역비 이런 것들 매년 서는 건 아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대행에 따른 원가계산은 2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했고 적환장 관련도 2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계약할 때마다 하는데 다만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원가분석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재활용 판매수익금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또 굉장히 다운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그동안 업체 수입으로 하던 재활용판매수입금을 세입으로 하면서 그에 따라서.

김웅준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평가용역비가 3천 700에서 2천 200만원이 감액돼서 1천 5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이 섰어요. 그렇다면 이 용역비라는 게 고무줄이지 않느냐, 소위 어떻게 작년에는 3천 700에 용역을 줬다가.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를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것을 제외하고 전문여론조사,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전문기관 여론조사용역비 1천 500만원만 계상을 한 거죠. 이건 익년도 대행사업비 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네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부기는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부기에는 수집운반 업체 평가용역비가 지난해에 3천 700 그다음에 2천 200만원이 감액이 돼서 1천 500으로 올해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잖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인데요 이게 여론조사용역비입니다.

김웅준위원

그건 과장님이 조사용역비이고 저희들은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평가용역비라고 돼 있잖아요? 됐습니다. 하여튼 용역비가 청소과에 3, 4개가 섰죠, 용역이. 용역이 하도 많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망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필요하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물망은 연간 한 4만 매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주셨던 부분은 기존에 재고량이 많았으니까 재고량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 배부하고 나면 금년 재고량이 한 7천 매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또 1년간 소모되는 것이 금년 한 해만 해도 약 4만 여 매가 나갔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4만 매를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9천 100만원이면 4만 매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증액이 돼서 9천 100만원이 됐죠? 그물망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금년도 2008년도에 3천만원이었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8천만원 계상해서 5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9천 100만원이 됐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죠. 안내판 구입은 별개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물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재활용은 하긴 하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재활용은 안 되는데 소모품이거든요.

김웅준위원

몇 번이나 써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금년도에 소모된 것이 약 4만 매 정도가 소모가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정도의 물량확보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송종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보면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계속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업체별로 7만 4천원부터 8만 몇 천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된 업체들이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저희 예산 잡아놓은 것도 보면 일단은 2008년도에 상용화시킬 수 있는 것이 톤당 6만 7천 430원인데 저희가 7만원으로 잡았어요. 7만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8만 3천 500만원인데 9만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액을.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이렇게 주다보면 계속 올라가면서 입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무래도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유류대 같은 것도, 운반비 같은 경우에 유류대도 상승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명상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업체별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말씀드린 부분은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명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입찰방식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지금 경기도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실제로 입찰은 전국을 입찰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데 실제는 경기도권 내에서만 응찰을 하죠. 거의. 저희가 운반비 책정을 한정시켜 놓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음으로써 우리가 인상요인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입찰하는 분들한테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기초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한 40억, 50억 가까이는 안 되고 40 몇 억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명상욱위원

한 40억 가까이 되거든요. 38억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제가 다른 곳 우연히 자료를 봤는데 공공처리방식으로 해서 직접 시설화하면 이게 톤당 가격이 1만 3천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저희 박달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도 하고 그 전처리하면서 사료로 생산을 하고 나머지 폐수처리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톤당 1만 1천원에서 1만 4, 5천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가 건데 부천 같은 경우가 우리처럼 폐수를 전처리를 안 하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침출수 그 부분만 빼서 슬러지라고 하죠, 음식물 건더기 이 부분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부천과 같은 방식으로 취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 방식은 그렇게 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 우선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돼서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박달하수처리장하고 석수하수처리장이 또 분리돼 있고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매년 원가나 모든 단가를 봤을 때 계속 상승요인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우연찮게 자료를 보면서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지금보다도 원가상승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도 향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는 이런 35억 정도 차지하는 비중들이 이제는 100억이 될지 모르고 200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안양시에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민원성을 받았던 것을 한 가지만 이왕이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재활용 차원에서 옷수거함이라든지 수거함들이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일시키려고 시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업체가 연합회가 구성이 됐는데 연합회 구성이 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의왕시에 있는 업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연합회에 들어가질 못하다 보니까 뭔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느 한쪽의 얘기만 전하는 것이지만 지금 과장님이 담당 부서의 책임자이시니까 어느 한쪽이 나름대로 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쪽이 소외받거나 아니면 또 한쪽이 편애를 받아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좀 잘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에너지화 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의류수거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게 외부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 관내 소재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인근의 군포나 의왕, 안산까지 의류수거함을 갖다놓고 한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좌우지간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라 모든 걸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닐류 분리배출을 하고 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사실상 저희가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상 분리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해보셨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되는 부분은.

이재선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만 따로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없고 다만 분리배출해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전량을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비닐류를 분리수거를 해서 혹시 그 비닐류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다른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재선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단속한 경험이 없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단속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비닐류에 이물질이 묻은 것은 배출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다른 것하고 포함이 돼서

이재선위원

쓰레기가 포함이 돼 있어도.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 나오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냥 가져가게 되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사실상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실상 그것도 비닐 분리배출을 하는 안에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비닐류를 따로 한 것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 맞습니다. 지금 비닐류만 별도로 라면봉지, 과자봉지 이런 것도 식품 사고 가져온 비닐봉지를 모아서 별도로 모아놓으면 그걸 재활용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비닐류만 모아서 집에서 내어놓는데 그 비닐류 속에 예를 들어 일반쓰레기가 들어있다 하면 그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 맞는데 우리 안양에서는 아직 그런 걸 적발한 예가 없는 것 같고 또 비닐류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아직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비닐류도 그대로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부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비닐류 쓰레기 분리배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10리터 용량 비닐봉지를 거기에 비닐류 분리수거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문구를 표시해서 4개월에 한 번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비닐류를 모아놨다가 지정된 날짜에 내어놓으면 재활용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절감되는 금액이 연간 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작은 비닐봉지 하나지만 우리가 안양시 예산을 이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양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혹시 담당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런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을 내년에는 방식을 바꾸겠지만 지금까지는 재활용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그대로 다 그쪽 재활용 업체에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계속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고는 받고 있지만 8억인지 10억인지 정확히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방식을 바꾼다고 하셨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랬을 때 이 비닐류 분리수거도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소득 또는 쓰레기로 넘쳐나는 쓰레기를 줄이는 그 비용 그것이 한 연간 2억 정도 된다고 분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사례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또 이물질이 묻어있는 재활용품은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배출하거나 또는 물로 헹궈서 배출하도록 5종 분리수거함 속에 안내문을 붙였죠. 금년부터.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좌우지간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또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송종헌 과장님,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언론에서도 연일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안양시 예산의 5억을 더 투자를 했다라는 경기도 감사결과가 있었습니까? 지적 받았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지적 받은 것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실제로 5억이 더 지급이 됐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왜 지적이 됐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행계약서 5조에 보면 ‘재활용판매수입금은 업체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대행료지급은 인구당 고시단가에 주민등록 월말 인구수를 곱해서 대행료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에. 그다음에 대행계약서 제8조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및 보수비는 을이 부담한다.’, 업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단순히 제8조의 그 부분만 ‘운영 및 보수비는 을이 부담한다.’라고 한 그 부분만 가지고 원가계산을 도에서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제8조의 규정을 들어서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차액이, 3개년간의 차액이 5억 7천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서는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인건비만 지원한다면 업체에서는 그러면 인건비 기존에 나가던 것을 삭감해서 근로자들한테 나가는 돈을 삭감해서 시설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거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다시 시정이 왔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계약서 문구대로 제8조에 대한 문구대로만 하면 대행료가 과다 지급됐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도에서도

심규순위원

합당하다고 다시 내려왔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시 내려온 건 아니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 통보를 어떻게 받았죠? 이쪽에서 과장님이 해명을 했나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대상이 아니다. 합당하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하셨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에서 그렇게 지적해 왔는데 다만 도에서도 실제로 사실상 지급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환수조치 시정명령은 안 내린 거죠.

심규순위원

환수조치 시정은 안 내렸지만 적절하다.라는 말도 아직 안 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타당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적절한 예산으로 위탁을 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당초 입찰 조건대로라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전화드린 적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거함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수거하는 함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함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처리 대행업체에서 수거함을 연간 기준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 말씀하시는 게 이게 파손이 사실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물론 기계로 하지만 던지고 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금도 가 있고 그 밑으로 음식물 잔류물 이런 게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직접 자산취득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에 억지로 맡기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처리 비용 이 정도라면 처리 대행업체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시 재정이 허락하면 시비에서 전액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시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명확한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 조례에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용기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는 시비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저희도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향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현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께 밤늦도록 계신데 질의 하나 드려야죠.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안양시의 쓰레기 대행업체 입찰이 환경부나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침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입찰을 통한 뭔가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의 입찰경쟁 방식은 어느 형태가 됐든 최소한의 입찰경쟁은 도입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청소과의 행정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 대행사업을 맡으면서 1년 내내 정문 앞에서 장송곡을 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봐 왔습니까? 그런 것들이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 그래서 복직판결을 내렸을 때 안양시는 이에 대한 대행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받지 못할망정 뭔가 불이익은 줘야 된다. 입찰경쟁을 통하든 또 다른 입장에서든 시민들에게, 시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던 부당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청소 행정의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모든 예산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도 청소과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명의 직원이 동에서 본청까지 들어오는 데는 많은 기간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동으로 전출 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뭔가 연말이 됐던 조직 개편을 할 때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라든가 직제를 자체 부서 내에 직제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과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아무리 예산이 수립되고 뭐해도 그것을 집행하는 과의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할 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게 힘들어서 죽겠다고 동으로 내려가고 뭐로 내려가고 그런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환경수도사업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환경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쯤에는 뭔가 까닭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선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먼저 나서서 추진하는 게 고용 안정이나 지역의 사회적 불안 요소 또 때가 때니만치 굉장히 우리가 먼저 공개경쟁으로 간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정부에서 정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청소행정이 복잡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와서 해봐도 여러 갈래로 되어 있고 민원도 많고 업체에서도 그런 고용문제 또 여기저기 민원도 많이 내고 투서도 많이 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도 많이 받고 굉장히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서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도록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나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 박종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2009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인형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구)안양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명상욱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간략히 핵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제144회 5분발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어렵게 의결해 주신 예산을 이번에 삭감 신청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제기된 민원을 깊이 검토를 하자. 이런 생각에서 최종적인 자문과 현장방문을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청소년 시설에서 리모델링 계획, 청소년 시설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은 백지화를 했습니다. 이때 자문회의에서 나온 주요한 의견은 여기에 1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이러한 재원으로 차라리 인근의 건물을 매입하는 게 낫겠다. 또 앞으로 장원장여관 부지와 연계해서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청소년 시설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냄과 동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인근의 장원장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달아서 정책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도 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시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복지문화국은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집행은 9억 3천 338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14억 6천 377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금 용도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협중앙회로부터 협조를 받은 물품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전반기에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에 대한 질의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만 바로 일문일답을 하시는 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어떻겠냐, 생각이 되면서 저에게 질의를 하신 노인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노인의 날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을 경로의 달을 정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념식만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기념식을 하면 바로 이어서 바둑대회라든가 장기대회 또 노인 노래자랑 이런 부대행사 이런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시청에서 하고 또 하게 되면 식사 대접하기가 구내식당에서 대접을 하면 어르신네들이 이동이 용이하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문예회관 등 큰 강당에서 기념식만을 위해서 모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연계되는 행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쭉 파악을 해보니까 노인의 날 기념식은 사실 얼마 안 들었습니다. 200만원 내외 예산으로 기념식을 했는데 바둑․장기대회, 노인 노래자랑 또 노인 체육대회나 학술대회까지 합치면 그 기념식과 관련해서 4천 100만원 정도의 사업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개선 또는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 효친사상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술재단과 관련해서는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보사환경위원회 계실 때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많이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는 공청회나 입법예고 또 11월 10일 날 관련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내일모레 두 시에 발기인 총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총회를 하면 설립 취지문이라든가 정관 제정 그 다음에 임원 선임 이런 절차를 바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기인 총회를 마치면 그 다음 순서는 상임이사를 공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규정이나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도지사로부터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에 재단 설립에 대한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 및 재산의 인수 이런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일을 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ＴＦＴ팀을 구성해서 이 업무를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 조직이 그런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계의 기존의 직원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걸 태만히 하거나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매일 여기에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거의 계획대로 왔고 이런 진도로 나가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재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고 시행착오 없이 꼼꼼하게 검토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각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심은 그런 것 같아요. 상임이사, 상임이사가 어떤 분이냐, 이게 공직자 분 중에서 하느냐 아니면 우려를 불식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공채를 통한, 공모를 통한 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시장님 스타일로 봐서 후자 전문가를 공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망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1동 구청사와 관련해서 전임시장 시절부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수많은 여론조사 또 수많은 공청회 이런 속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기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2008년도가 가기도 전에 예산 자체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6억 대신 옆에 있는 장원장을 매입하는 것을 우선책으로 두신 거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런 의견이 이전에 수렴이 되어 가지고 기업 같으면 의사결정이 되면 바로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이고 부지를 살 때는 토지 매입비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여러 가지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삭감이 되고 그런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명상욱위원

제가 제 소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목적이, 취지가 모든 분들이 리모델링이 됐든 쌈지공원이 됐든 모든 분들이 가고자하는 길은 뭐였냐면 안양팔경 중의 하나인 1번가의 경제적인 활성화 그 다음에 나름대로 1번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어떤 사업이 됐던 늦게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그 골목 자체가 서이면사무소라는 면사무소가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골목이 상권도 죽었고 또 옛 구청사가 그냥 방치됨으로써 지역 슬럼화가 돼서 소위 얘기하는 불 꺼진 뒷골목 창 그 다음에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1동 청사 자체 유리창도 깨져있죠. 그 앞에 보면 분전함들도 그냥 막 쌓여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1번가를 살리고자 하는 행정이 아니고 그 지역을 죽이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가 장원장여관 부분도 뭐냐면 주인이 두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분은 미국에 있고 한 분은 국내에 있고 이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매입하기 위해서도 이게 사업이고 계획이 선․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골목을 몇 년 동안 계속 죽여 놓고서 나중에 매입한들 거기 전체가 전부 다 상권이 죽은 상황에서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무리 좋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좋은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과만을 위해서 차선책을 못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우선은 나온 얘기는 인근 꽃집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부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원장여관은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래방 쪽에서 들어오는 통로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철거를 하고 매입 협의를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시가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가격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안 하지만 저것을 최소한의, 도색이나 이런 것은 다르겠죠. 건물을 관리하면서 저쪽에 매입 협의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해서 순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현재는 총무국 소관이 관리 주체가 회계과로 넘어갔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해서 거기가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든지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체육도 동에서 일부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동주민센터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하겠죠. 그게 전반적으로 대규모의 전용 체육시설이 된다. 체육회관이나 이런 게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 소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어쨌든 결정이 되면 시에서는 어느 부서나 결정된 대로 밀고 나가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의견은 그게 매입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거기를 페인트가 됐든 리모델링을 간단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럼요.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저소득 주민 지원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소관이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저소득 주민 지원복지기금이 기금은 늘었는데 지원사업은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이게 저소득 주민 복지기금 중에 한 50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게 자활사업 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은 해놨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도 개선을 하도록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자활사업과 관련된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이자가 3프로입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자가 1프로예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현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그러면 이자율을 낮추든가 조건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하고 아니면 이쪽 돈을 저소득 복지나 이쪽으로 좀 더 배정을 해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하게 개선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기금 심의를 하면서도 이와 같은 걱정을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자활공동체 지원이 7천만원 이하입니다. 그것을 5천만원 이하나 4천만원 정도하면 대상 폭이 넓어지잖아요.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이자율 때문에 이것을 안 쓰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를 않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죠. 이자폭이 높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프로 이하인 차상위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120프로가 아닌 130프로나 140프로면 더 확대되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이 저소득 주민복지기금이 그런 분들은 다른 영세 상인이나 저쪽과 관련 계통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근본적 취지가 저소득 주민 복지기금이니까 자활 쪽이 없다면 이게 복지 쪽으로 장학금이나 의료 장제비 쪽으로 더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쓰여져야지 대상의 폭을 높여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 받아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심규순위원

아니요. 자활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5천 500만원이 감소가 됐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복지기금 안에 자활로 쓸 수도 있고 저소득 복지 쪽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50 대 50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배분되는 50 대 50을 좀 고쳐서라도 이쪽에 복지 쪽으로 더 돌려서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융자는 2008년도에는 2억 1천만원이 융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억만 잡아놨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줄였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게 지출된 게 아니죠.

심규순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2억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억을 감액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자활로는 집행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융자금을 제가 지금 이것 책을 보고 있는데요,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집행된 것은 저소득 복지 쪽으로 집행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금은 똑같은

심규순위원

지금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융자금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자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자활 지원은 5천 5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융자금은 1억 1천만원이 올해 보다 내년이 감소가 됐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융자금은 감소가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올해는 2억 1천만원이 대출이 됐는데, 융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1억밖에 계상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2억 1천을 어디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규순위원

2억 1천 300. 이 책이 잘못됐습니까?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수치에 대해서는 대강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확인을 해서 다음 에

심규순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어쨌든 저소득 주민 복지기금이 줄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한테 줄 사업은 줄었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자활사업은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줄었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집행된 게 없기 때문에 1억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배정을 해서 사장시킬 수 없겠다. 이래서 이번에 충분히 검토해서 액수는 1억으로 정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한 일반예산에서 지급하지 말고 기금에서 운용을 하면 일반 예산이 절약이 되잖아요?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금년 11월 달에 시행하는 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금년도에 주요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고, 세부적인 지침은 도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엑셀스타트가 민간이전이 어디인지 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셀스타트사업은 빈곤층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아동교실과 부모교육, 교육지원, 결연․후원, 부모아동 상담, 보건지원, 정서지원 등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비산․부흥․율목 3개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부모자녀결속비, 지역사회조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고, 총 사업비는 1억 1천 800만원이 되고, 시 보조가 63.5퍼센트, 자부담이 36.5퍼센트로 해서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자가 4천 명으로 늘어난 이유와 또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되면서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말 그대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 증진 차원에서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천 명으로 해서 지급기준을 잡았다가 내년도에 4천 명으로 잡은 이유는 9월 29일 날짜로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해서 등록이 되면서 한 1천여 분 정도가 늘어나서 내년도는 4천 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민등록이 전입되는 수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 한 1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되면서 변화된 것은 저희가 부서가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추석절 국가유공자위문금 6만원과 또 사망 시에 사망위로금, 기존에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던 20만원을 이분들한테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우를 해 드리고 또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안보단체로 있을 경우는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저희가 보훈단체로 되면서 기존에 보훈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한 600만원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또 전적비 순례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협의체,

김웅준위원

유인물로 답변 갈음할게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 국가유공자 위문금 2배 증액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엑셀스타트나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도 보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요, 저는 드림스타트사업이나 엑셀스타트사업이나 내용이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엑셀스타트사업 추진안에 보면 ‘아동기의 빈곤은 단순히 현재의 빈곤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기회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향이 높아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사회적으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아동 청소년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결론은 복지관에 1억 얼마라는 돈을 들여서 복지관에 직원들 한 명 채용해 주는 꼴이 되었거든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엑셀스타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도 복지관에서 전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후에 공부방 운영한다든가 체험학습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일부 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 담당할 수 있도록.

명상욱위원

직원을 늘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직원을 이 예산을 들여서 직원 하나를 세 군데 복지관에 직원을 늘려주는데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학생들이 적다는 거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한 70명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대상은 빈곤층 아동 그렇게 이 관리할 대상을 한 개 복지관에 한 70명 정도를 관리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드림스타트를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도 지금 박달1동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어요. 또 차후에는 이것을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고요. 그렇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국비사업인데 예산이 3억씩 들어가고, 많아요. 예산이.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드림스타트, 엑셀스타트, 위스타트 이런 사업 자체가 다 대동소이하고 내용도 저한테 주신 것은 주요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1억 1천여 만원의, 우리 시비는 7천 500이지만요. 7천 500의 시비를 들여서 그런 대동소이한 기관에서 빈곤층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었을 때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3개의 복지관에 담당자를 한 명을 선임한다는 명분하에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아이들은 7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와 같은 사업을 안양시 전역에 하기 위해서는 한 30억 이상이 들어가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몇 개 지역만 하는데도 한 3억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와 같은 규모로 안양시 전역에 확대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가장 경제적인 것은 현재 복지관에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거두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안양시가 30억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하기에는 전초 단계로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3개의 복지관에 7천 500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3개의 복지관에 실질적인 인건비 세 사람 것을 빼고 나면 그분들이 과연 70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그 사람 사업이 20명 정도를 관리해서 아이들 지금 복지라는 게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방과후아동교실이 있고 상담해 주고 이런 것에 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질적인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드림스타트의 직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어도 이 70여 명의 아이들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동안.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더 전문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인건비로 돈이 나가는 부분을 세이브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드림하고 저희가 하는 엑셀하고 전혀 달라요. 부서 운영이 다르고요.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지금 해 보니까 그런 대로 효과가 또 있고 시장님도 직접 방문하셨고 해서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한 것을 국비사업과 똑같은 규모로는 못하지만 기존에 3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권주홍위원장대리

오종률 과장님!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시면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유완형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들으시고 질의 부분에 물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명상욱위원

아니오. 제가 결론을 지금.

권주홍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지금 명상욱 위원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종률 과장님께서 드림사업에 깊이를 모르시다 보니까 그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아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왜냐하면 드림은 유완형 과장님께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오종률 과장님.

명상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인 시비가 7천 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세 사람한테, 세 개 복지관에 세 사람을 거의 한 분씩 인건비를 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세 분 7천 500만원 중에서 나가고 나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 그런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을 더 강구했어야 된다는 그 부분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건비는 한 6천 되고요, 한 5천 정도는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그런 정도로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오종률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경기도에서 정한 건가요? 이 명칭을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래는,

박현배위원

위기가정에 대해서 무한하게 도와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소득이나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수급자제도가 있고 수급자에서 제외되면서 또 수급자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분들한테는 긴급지원제도가 있고요, 긴급지원제도로 해서도 포함되지 않는 위기가정 말 그대로 실직자, 실직자를 위기가정으로 봐서 그런 분들한테서는 무한돌봄사업으로 인해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현배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한시적 생계구호, 긴급복지 지원 등 세 개의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다른 내용을 쭉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저생계비 150퍼센트인 189만 8천원 이하의 소득 그리고 재산이 7천 750만원 이내 그리고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내인 경우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현배위원

안양시에서 이 전수조사를 669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요, 우리가 직권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국비 비율에 의해서,

박현배위원

아니오.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하는 대상가구 사업량에 대해서 669가구에 대해서 15억 2천 400만원, 도비 40퍼센트, 저희 시비 60퍼센트 이렇게 구성비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선지원하고 후심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떤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669가구라는 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사업량을 정한 게 아니고 지금 그동안에 긴급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목표가 내려왔어요. 도비사업으로 해서요.

박현배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요, 그 669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그 말씀이죠. 지금 669가구에 대해서 15억 2천 400만원 사업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저소득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한 숫자입니다.

박현배위원

그럼 조금 이 대상에 대해서 차이는 있으실 수 있겠네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현배위원

전체적으로 15억 2천 400만원을 669가구로 나누어보니까 연간 한 2천 208만 6천 956원 그리고 월로 보면 한 184만 579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 가구당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는 기준이 지금 생활비 지급하고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5회까지 지원하도록 해서 금액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세요. 현장방문 직접 해야 되고 이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 콜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들을 지정까지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산뿐만 아니라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복지조사팀이 있어요. 그동안에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통합조사팀이 구청에 있던 것이 구에 있다 보니까 업무가 지원이 되고 해서 본청에 복지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조사팀에서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이 필요할 때 이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오종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안양시에 유공자가 약 4천 명 정도로 파악된 거죠? 정확한 명수는 아니지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 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 중 보훈병원 가는 차량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심규순위원

아니 그 단체 차량은 말고 기금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차는 있는데 안양에서 보훈병원까지 운행을 하는 기금을 받아서, 이런 단체가 있어서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 아들도 유공자인데 둔촌동이 아니라 여기 어디죠? 보훈병원. 서울에 있는. 거기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굉장히 가는 방향이 나빠요. 차편이 안 좋아서 시간도 하루종일 걸리고. 그런데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 유공자가 4천 명 정도 되면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이용자들한테 편하고 제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날짜를 정해 놓고 유공자들한테 홍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것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시니어클럽 1억 4천만원 예산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호계노인지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호계노인복지센터를 주는 건가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이요?

김웅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시니어클럽과 관계가 있나?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요?

김웅준위원

예. 자활센터 운영비 보조가 시니어클럽과 관계가 있냐 이거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없어요? 전혀?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신규사업인 정보센터 시범사업비 3천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단체 구성이 금년도에 처음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사무실은 어디예요?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도 이런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양에 금년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내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김웅준위원

그럼 이분들은 관장님 모임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실무협의체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는 전문가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뭐죠? 시에서 여기 시비도 보태지는 거죠?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우리 참석수당 얼마 안 되지만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경우에 실무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 직원들이 시에 이런 지역사회협의체나 실무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했다, 꼭 그 수당을 줘야 되나?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 좀 아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조례상으로 해서는 공무원만 안 주도록 돼 있어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급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시에서 위탁받은 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봉급을 받는 격인데 거기에 근무시간 중에 회의에 참석했다 해서 또 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중 지급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검토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의원들도 사실 수당 안 주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시에서 당연히 관계된 회의에 왔는데 수당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 외 같으면 타당하지만 시간 내에 하는 것,

김웅준위원

예. 다른 기관에서 온 분들이라면 이해하지만.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연 지급하다 보면 중복 지원되는 그런 게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식당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가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식당이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김웅준위원

그런데 여기 경로식당은,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웅준위원

예?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경로당 우리 복지관에요?

김웅준위원

예. 1억 5천 증액된 데가 어디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요? 여기 잘못 잡혔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종률

오종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핵심만 찔러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 답변해 주실 때 확실하게 신속히 답변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종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형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완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청하신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계획서,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서, 노숙인쉼터 운영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서 등 3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의 그동안 추진사항 설명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은 현 창암경로당이 노후가 되어서 비가 올 경우 누수가 되고 또한 도시가스 가 공급되지 않는 등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다기능노인복지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현재 창암경로당 35평과 국방부 소유지 23평, 사유지 59평을 합해서 117평에 건축규모 121평으로 해서 2층으로 건립, 1층은 경로당, 2층은 체력단련실 및 여가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명 위원님께 서면 제출 내용과 같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15억 1천 700만원 중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 및 철거비, 설계용역비, 부대비 소요액 6억 5천 4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내년도 4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또 그런 다음에 제1회 추경에 건축비와 감리비, 건축부대비 8억 6천 3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확보된 예산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8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0년 5월 안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2008년 예산 집행실적 및 2009년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기관협약은 누구와 하며 누가 혜택을 받는지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협약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인 0세부터 12세 미만 저소득가구 아동 및 가구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건강이나 복지나 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며, 대상 자격은 안양3동과 안양9동 0세부터 12세 미만의 저소득자입니다. 내년부터는 박달1동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수행기관으로는 2008년도에는 율목종합복지관 또 한숲지역아동센터, 안양YMCA, 안양과학대학이 수행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기 네 개 기관과 박달1동 추가에 따른 꿈꾸는지역아동센터와 만안청소년수련관과 협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내년부터 박달1동 확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기준은 3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3동하고 9동은 현재 25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인 센터인 3동 주민센터와 인접지인 4동, 5동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아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목사회복지관에서 엑셀사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양3동 주민센터와 그 센터 안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와 가장 인접지인 박달1동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구두로 협의해서 추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확대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4월에 김웅준 위원님과 또 심규순 위원님이 개소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전문가이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 개소에 따른 시설비가 한 2천만원이 들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 컴퓨터나 또 복사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비품비로 3천만원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한 5천만원이 세이브가 됩니다. 또한 금년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천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7천만원 가지고 더 투자를 하게 되면 3동, 9동에 금년에 지원했던 거보다도 모자르지 않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복지부에서는 전국에 32개소에 드림스타트를 지금 승인을 해 주었는데요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3억을 국비로 전액 3억으로 집행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8년 장애인이동차량 현황 및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청계, 안산공설묘지 관리원 지급총액 및 최초근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안산묘지관리인은 현재 36년생입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령입니다. 다만 그 안산공설묘지는 720기가 만장이 되었었는데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20기가 611기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지가 한 110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을 이용해서 또한 몰래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기, 감독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럼 안양사람을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접근성이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래도 현지인이 근무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노령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아주 깊게 고민을 해서 교체냐, 아니냐 그것은 바로 결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232페이지 화장장려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천 8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화장장려금 지급액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간단한데 간단히 약 1분이면 되는데 말씀 올릴까요?

심규순위원

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화장장려금은

권주홍위원장대리

과장님, 심규순 위원님이 알고 계시죠? 자료로만 제출해 드리세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 지역이 뉴타운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 지역은 현재 뉴타운 사업 또는 재개발지구에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바로 위원님 질의에서 균형발전기획단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추가로도 포함될 계획이 전연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중인 장애인지원센터의 장애인전용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가 없는데요. 하나도요. 자료가 온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유완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거기를 가봤는데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 얘기 들은 거로는 가격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가격을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해서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유지 점유자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59평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앞마당으로 국방부 소유지 23평도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요. 사용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국방부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을 보니까 저희는 그 사람은, 토지소유자는 당초에 감정가격은 600만원이면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하고 접촉을 할 때 제가 총 다섯 차례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600만원 이상만 나오면 아무 이의가 없이 매각토록 하겠다 이러한 약속하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저희가 사실상 그 주택은 주택이나 아니면 거기 나무 이런 거까지 합치면 평당 627만원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심경에 변화가 와가지고 850만원 이하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 올려서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국방부 소유지 23평을 저희가 매입을 현재 광명에 있는 52사단을 제가 두 번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방부의, 안양시로 23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 국방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에 있는 국유지를 합쳐가지고 내년 3월 달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안양시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3월 이후에 국방부 부지를 23평을 매입을 하면 사실상 이 사유지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앞마당을 뺏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59평을 안 판다면 저희는 현재 59평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58평으로 현재 2층에서 3층으로 올려가지고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욱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좋은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하나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설계용역이 먼저 착수됐을 때 착수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무엇인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림스타트 부분을 사업수행기간을 제가 자료로 요청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엑셀스타트하고 무엇인가 중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수행기간으로 결론은 2008년도에 율목복지회관에다가 아동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으로 해서 거기다 위탁을 한 거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그런 예산 아까 똑같은 대동소이한 질의이지만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율목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직원을 두는 거 보다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인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합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엑셀과 조금 상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청소년까지도 되지만 저희는 12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고요. 두 번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입니다. 아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저희는 사례관리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1 대 1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먹는 거만해도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을 전부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총 6명인데 6명이 다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4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한 거죠.

명상욱위원

네. 하여튼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4개 기관을 지금 드림스타트 직원분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다른 수행기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그겁니다. 그게 다른 직원을 선임해서 그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자하는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직원의 월급으로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취지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그 수행기관에 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데 제가 질의까지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이해하고요 서비스 제공 기간을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먼저 성결가정파견센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재가, 재가저소득층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목욕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시장 가는 것 이런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결가정센터에서 그런 사람을 종사하는 사람이 한 36명이 되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한 1천여명이 됩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성결가정봉사원이라는 게 어떤 기관이세요? 정확히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성결대학교 교수님이 대표로 계십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활동사항 중에서 직접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데 가서 안전도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말벗, 서비스연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최소한 목욕 정도 해 주시면 이것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예산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뭣하지만 어쨌든 예산 전체적인 구성비 보면 인건비가 91.3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8.7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확보 그리고 가서 말벗도 해 드리고 목욕까지. 목욕 정도 들어가면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목욕부분은 확실한 건가요? 지금 활동사항에는 없습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틀림없습니다.

박현배위원

틀림없으세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인건비가 많으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혜자가 한 1천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36명이고요 그럼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 60만원입니다. 교통비만 받고 가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자원봉사격으로요.

박현배위원

그러면요 이분들이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 실비 이런 차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다만 이렇게 따뜻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알려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명상욱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 드림․엑셀스타트운동이 따뜻한 일에 상당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대상지역을 박달1동까지 넓힐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래도 가난에 대한 대물림을 방지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딱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 물론 팩트는 정했지만 이게 실질적인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 가난에 대한 대물림 이것 말이 좋지 않거든요. 이 친구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지원내용을 보면 교육이라든가 보건, 복지 그리고 외부지원 내역이 있는데 기존에 3동, 9동에서 실시하면서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가족을 제가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종률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드림스타트 가족들은 굉장히 기초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다 하더라도 그 외에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저희가 1 대 1로 가정방문을 해서 그 욕구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100퍼센트 만족은 못하더라도 거의 80퍼센트 이상은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두 가족을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너무나 고마워서 감격할 정도로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박현배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박달1동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이후에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꿈꾸는지역아동센터 현재 박달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수행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사실은 꿈꾸는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굉장히 평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박달1동, 안양2동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후에 사업을 이렇게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현재로써는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향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는 이런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린 마지막. 이 노숙인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위치가 안양2동 668-4호에 있는데요 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 운영은 지금 어느 분이 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안승명 목사라고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지금, 그 연합회가 76개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파견을 목사 한 분을 파견을 해서 대표자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현재의 쉼터의 기능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숙인 쉼터에는 20명이 현재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총 46명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명이 있고 26명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일을 한 거를 보면 노숙인들한테 일자리를 39명을 제공을 했고 그 39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가 5명, 또 일반회사가 저희가 취직을 하나 시켜드린 게 있고 또 일용인부로 3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숙인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도 실시를 했고요. 기타 저희가 노숙인들한테는 아침하고 저녁까지 제공을 하고 또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숙인쉼터를 너무 잘해 주면 전국에 있는 노숙인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래서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 그래서 우리말로 부랑인, 거지죠. 거지가 역전에 3명 또 안양5동 청소년센터에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많고요. 그러면 고정적인 노숙인은 없습니다. 전부 인근에 주민등록이 있고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럼 왜 나오느냐? 이혼, 파탄, 가정불화. 집에도 못 붙어 있으니까 나와서 거지 노릇하는 겁니다. 술 먹고. 그래도요, 그래도 신문지상에 안양시가 노숙인 때문에 골치아프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박현배위원

네.

권주홍위원장대리

유완형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박현배위원

유완형 과장님 철학을 그냥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말씀이고. 저는 그래서 쉼터의 운영계획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쉼터에 입․퇴소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같은 분들이 많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노숙인들에 대해서 응급구호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자활할 수 있게끔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게 그 이후에 가능하다면 그냥 쉼터에 본인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 자립하기 전까지 경우에 따라 부양가족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의 전환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노숙인을 계속 양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차별화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속내를 말씀드리면 안양2동 청원상가 주변을 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요. 낮에 상당히 이렇게 얼큰하게 되어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슬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 있다. 그래서 방향자체를 바꾸셔야 되요.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수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완형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인근 시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게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계․안산공설묘지 관리원이 지금 거의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있지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청계공원묘지도 한 2년이 넘었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용직이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청계는 무기계약 그러니까

심규순위원

무기계약직. 그것을 지금 질의하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공설묘지관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그분은 무기계약이 안 되고 일용인부로.

심규순위원

그분은 20년이 다 돼 가는데 왜 안 됐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아까도 답변 올렸지만 36년생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55세 이상이라 그 대상이 안 되는 군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청계공설묘지관리원은 임금이 내년부터 많이 인상이 되죠? 그렇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요?

심규순위원

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심규순위원

무기직으로 전환되면서 대폭 인상이 됩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미 무기직이 됐습니다. 다른 거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신축을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주차법에 의해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가 2에서 4퍼센트 범위 설치. 이거 말이 안 되죠. 장애인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 주차면수를 대폭 더 해야죠. 어떻게 주차시설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2퍼센트, 4퍼센트를 합니까? 맞지요? 이것 생각 못하셨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심규순위원

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현재 법적으로는 9대입니다. 법정 9대인데 현재 12대, 열두 대로 주차면들을 3대를 더 증설했지요. 그런데 그 주차면수 중에서 12대 중에서 3대가 장애인주차

심규순위원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 법 이전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심규순위원

해 보세요.

권주홍위원장대리

과장님, 짧게 하세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지원센터에는 장애인주차장만 되어야지 일반 주차자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심규순위원

네, 그렇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단체 차를 보니까 장애인주차, 그러니까 리프트 이런 거 안 달은 일반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암만 그래도 주차장은 모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국장님을 모시고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검토를 한 결과 법적으로 주차인 면수가 12면 이고 또 그 주변에 그러니까 다 짓고 나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한 12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말씀을 올리면 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공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가 되고 또 수리장애인, 수리장애인복지회관에도 또 미리 얘기를 해 놔가지고 거기도 장애인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는 길 건너야 되거든요. 거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고민을 해 가지고 사실상 번듯한 건물만 있지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가 없는 주차장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과장님, 묻지도 않은 말까지 다 이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말하고자하는 의도는 그 장애인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방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배려를 해서 장애인주차면 수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법적인대로 법적으로는 2퍼센트에서 주차에 12면수에서 2에서 4퍼센트니까 3면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 입주한 사람 파악하지 마시고 장애인지원센터니까 장애인들이 물론 많이 가겠지요. 또 때로는 휠체어도 끌고 가고. 이런 분들을 배려를 해서. 이것 다 정해진 겁니까? 지금. 완전히.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건축 중이니까요

심규순위원

중인데 이렇게 주차장 면수나 장애인 면수는 다 정해진 거죠? 이미.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됐는데

심규순위원

수정할 수 없습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고민을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심규순위원

아, 그 고민입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심규순위원

난 또 수리장애인복지회관이 되는 고민하시는 줄 알고. 그것을 대폭 50퍼센트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저는 조인주 과장님이 제일 사회복지과장님 역대 과장님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유 과장님이 제일 더 잘 아시는 거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1억 5천 그 집행방법은 더 늘리는 거예요? 사업체를.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드릴까요?

김웅준위원

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식당은 9개소입니다. 9개소에서 국비가 17퍼센트 받고 도비 21퍼센트 지원을 받아서

김웅준위원

늘리냐, 안 늘리느냐 이것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무료급식소가 9개소였었는데 한군데가 늘어가지고 10개소, 인원은 1일 급식인원이 1천 110명인데 1천 330명으로 인원이 220명이 늡니다. 그 220명이 느는 것은 급식하는 분들도 늘겠지만 내년도에 보니까 노는 날이 적습니다. 그래서 220명이 느는 관계로 현재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220명에 1억 5천이 되는 거라고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1억 5천200만원.

김웅준위원

기존 9개 시설 이런 데도 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더 지원되는 게 아니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예산이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 지원비도 많이 증액이 됐지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것은 기존방식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

김웅준위원

2억 6천 증액 된 거.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국가사업으로써 국비가 47퍼센트고 도비가 2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계실 때 가장 말씀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니어클럽도 생긴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지금 있잖아요. 몇 군데. 거기서 다 기존대로 하는 거예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센터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구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청하고 ?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났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사업방식은 변함이 없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더 첨언해서 답변을 올리면 지금까지는 예산, 국․도비 내려오는 것만 따먹는 식으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노인 일자리 전담만 수행하는 사람들이 4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하나, 비산사회복지관에 하나 또 양 노인회 하나 이분들은 봉급타면서 노인 일자리 확보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10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에 4명, 실버뱅크에 4명.

권주홍위원장대리

과장님, 짤막하게 해주셔도 우리 김웅준 위원님 빨리 이해하시니까 짧게 하세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은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봉급타고서. 이 사람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사업비만 따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비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최우선 사업이 경로당 활성화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호계동에서 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각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 그 팀들은 좀 푸싱을 하셔야 돼요.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주차장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과장님이 미팅하셔서 그 주차관리에 8시간, 10시간짜리를 2, 3시간으로 쪼개서 20만원만, 20만원 일자리 사업도 줄 서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 사업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가 아니라 뵌 김에 노인회관에 이발소가 있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이발소에서 어르신들이 이발을 하고 나면 머리를 스스로 감으셔야 되는데 세면대가 굉장히 작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회의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내일 바로 교체해 주기를 원해서입니다. 교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완형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008년도에는 빈곤층 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아동들에게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노력하였지만 2008년도에 결실을 얻는 것 같고 사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지금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그 아이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다가 따뜻한 사랑을 주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3동, 9동에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양시 지역에 31개 동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20개 동 정도에는 그런 아동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생각이십니까?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동감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 300명 아이들 중에도 A, B, C, D가 있다면 A에 속하는 아이들 한 60명 정도 예를 들었을 때 그 아이 정도는 지극히 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석수문화의집, 만안문화의집 아동들이 40명씩 공부만 시키는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보다도 못한데도 연 1억 5천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만안문화의 집에서 1억 5천, 석수문화의 집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공부도 시키지만 하루종일 사랑과 함께 체험학습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뉴스타트 사업을 한 지는 5년 정도 넘어섰고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러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에 실질적으로 극소수의 어려운 아이들, 학교에서 엑셀스타트사업이라고 일목에서 했지만 그 사업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7천 500의 예산이 3개 복지관으로 세워졌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졌지만 율목복지관, 비산복지관 그리고 부흥복지관에 있는 위원님들이 벌써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단 얘기죠. 그런데 7천 500이라는 예산으로는 2천 500씩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수의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을 하고 후원금을 쓰고 지금 드림스타트 예산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엑셀스타트사업은 지역의 후원인들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신속히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안양시 전역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에서 진행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에 복지관의 공간을 이용을 하고 인력을 이용을 해서 소수의 인력으로라도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처럼 지원은 못하지만 빈곤층, 최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급으로 따진다면 A급의 대상자들에게 지원해서 정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천 500의 예산으로 사실 3억으로 하는 예산에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네들이 이 사업이 학원으로 연결시키고 병원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복지사에게 연결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 예산에서라도 지원해서 정말 더 속도를 내서 이들에게 행복한 미래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완형

유완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유완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04분 회의중지

22시 17분 계속개의

이보영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예산이 적은데 어느 가정이 받는지, 2년 동안 위탁받은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는 경기도의 신규사업으로써 각 시․군에 2개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자녀의 안전등․하교를 문자서비스로 전송해주는 자동인식 출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2개 학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양초등학교와 안양서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수혜대상자로는 저소득 및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세대 등으로써 각 학교에 100명씩 두 개교에 200명의 초등생 자녀에게 월 사용료 4천원 중 50퍼센트 2천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부담분인 2천원도 사업선정업체인 KT에서 이익금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전액을 지원해줄 예정으로 있다는 얘기를 경기도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써 2년 동안 혜택받은 실적자료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시립보육시설이 시에서 관리하는 이유 그리고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한 위탁금이 공공요금, 일반운영비와 별도 편성된 사유 그리고 재생비누 가공센터 판매수익금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일반운영비 2천만원, 인근 시 민간보육시설 업무 구청 이관 현황, 보육시설 기능 보강,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김웅준 위원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 1천만원을 증액한 사유 및 위탁운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묻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과 상담과 문화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전체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 적응훈련과 가족생활교육, 문화사업, 결혼이민자 가족간의 이해와 의사소통을 돕는 가족교육을 통해서 문화 정체성과 사회편견 속에 생활하는 이들 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이주경험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개발해서 찾아주는 등 우리 시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내년에 3개소가 개소 준비에 있습니다. 그중에 김포하고 가평하고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1년 이상 직영을 운영한바 타 센터나 위탁시설하고는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회복지법인 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은 타 센터를 보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중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당 일반 교육인원이 10명 내외로써 교육 참여인원도 적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전체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저희들은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영의 장점으로 자원봉사자 활용도가 높고 공공기관 회의실, 강당, 타 교육 공간시설을 이용하기 쉽고 시 홈페이지나 BIS시스템 우리 안양지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수단으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저희가 장점이라고 보고 또한 공공기관에서 직영 운영하는 교육은 저렴한 이용요금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도가 아주 높아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이 가족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교육이 지역사회, 가족정책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2008년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에서 금년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가 내일 서울에 있는 서울프라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문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였던 저희 행복드림 가족봉사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래놀이팀 활동보급을 1만여명의 시민에게 6회에 걸쳐서 가족놀이 문화보급 등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이에 대한 우수사례로써 저희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 대회 때 가족봉사단 운영사례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표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나 많은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센터는 저희가 결혼면허교실이라든가 중년을 위한 여성, 남성교육, 노년기 교육, 아버지학교, 부부수련회와 같은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타 센터와 차별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가족여성과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수행이 버겁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으로써 갖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센터 직원들도 토요일은 당연히 출근하여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요일도 많은 날 출근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센터 일을 함으로써 특별한 수당이나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센터 종사자들은 또한 우수한 인력으로써 학벌, 능력으로 보면 급여는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승진기회도 없지만 어떤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가족복지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쉽게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아픈 체험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문제 예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방적 기능과 치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야말로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60만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튼실하게 구축해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직영센터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정말 그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셔서 내일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박현배 위원께서 국립박물관 건립비 16억 3천만원의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창고를 민간인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박물관 건립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현재 유유부지 내 창고를 민간인이 사용하게 된 사유는 주식회사 솔로몬 대표 김민석으로부터 세계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나 물건의 목록 작성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창고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645만 6천 540원을 임대료로 받고 작년 3월 6일부터, 금년 3월 6일부터 내년 2009년 3월 5일까지 저희가 사용승낙을 해 준 사항입니다. 현재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태로 내년 3월까지는 계약대로 완전히 비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에 찾아가는 공연은 주민들에게 매우 호응이 좋았는데 3억원의 기획공연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는 문예회관이 준공된 지 19년이 지나서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예회관에서 진행해온 공연 및 전시를 평촌아트홀 한 곳에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년도 예산을 3억이나 감액된 4억 5천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찾아가는 공연을 12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찾아가는 공연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관악페스티벌에 말들이 많다, 일회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2회를 해야 하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고 시민축제와 안양천 A플러스 페스티벌 등과 시기적으로 적절히 분배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출범하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악페스티벌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됐습니다. 페스티벌은 중앙공원과 예술공원,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개최됐으며 관악경연대회는 시청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페스티벌은 우리 시 시민축제추진위원회가 맡았으며 경연대회는 대한민국 관악연맹에서 담당했습니다. 우선 관악페스티벌은 전문연주단체와 오페라가수와 대니 정, 이정식 등의 초청공연과 마칭퍼레이드팀, 일반 동호인 등 26개 단체가 공연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경연대회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25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26개교 등 60개 교가 참가했으며 일반부 8개 팀 등 3천 488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교에 직원 1명씩을 지정해서 숙박시설 안내 5개 교에 231명, 식당안내 44개 교에 2천 375명, 예술공원 투어로 13개 교에 673명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관악경연대회는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대회 중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참가학생 중 65퍼센트가 우리 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75퍼센트가 안양시를 처음 방문하였다고 답하여 우리 시를 새롭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기간이 너무 짧았고 경연대회에 대한 정보와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개최하게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모순점을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관악페스티벌 이후에 우리 관내에 관악동호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근명산업정보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과특기 관악부 육성학교로 지정이 돼서 3천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현재 관악부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안양초등학교의 활성화와 안양공고의 재창단 움직임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실시하였고 특히 안양의 많은 동호인과 그동안의 인지가 높았던 안양공고, 근명산업정보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 안양초등학교 등의 옛 명성을 되찾고 관악의 메카로써 안양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단이 출범하면 재단에서 축제를 맡게 되는데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축제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플러스 안양천 페스티벌은 봄에, 관악페스티벌은 여름에 그리고 시민축제는 가을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공연실적과 2009년도 계획에 대해 서면답변드렸습니다. 또한 2008년도 문화원 사업 활동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문화재 관리내역 자료도 제출해드렸습니다. 관광기념품 홍보물 구입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수의과학연구소 매입이 승인이 결정되어 향후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된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동안 문예회관을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사업은 2005년도 1월 달에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마스터플랜 없이 단편적으로 매년 몇 억씩 시설물 개․보수로 인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수차례의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2005년 12월에 리모델링 설계비를 국비 4억 1천 300, 시비 4억 1천 300해서 8억 2천 600만원을 승인을 받았고요. 2006년 2월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2006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07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심의를 거쳐서 2006년, 2007년도 12월에 계속비사업으로 163억 중 6억원을 승인해주셔서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수의과학연구소의 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좋으신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건립비만도 2004년도에 건립된 안산 예술의 전당이 1천 600억, 2007년도 고양 아람누리가 1천 400억원이 든 실정으로 만약 저희가 신규 건립 시에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가 약 2천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한 추진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예회관은 준공된 지 19년이 지나서 위생, 배관 및 노후로 인해 부식이 되고 냉․난방기 개선과 보일러 등의 노후로 인해서 공연장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아서 위험한 문예회관을 장기간 배치할 수도 없고 또한 문예회관을 시급히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차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은 내년 2월에 착공해서 2010년 3월에 완공하면 향후 20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시립예술단의 간부단원 봉급명세서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립박물관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창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고요. 현재 유유부지 내에 이른바 얘기하는 국립박물관 건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사용내역에 대한 내용을 일부 김중업 박물관하고 유유박물관에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창작센터라든가 커뮤니티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치단체가 박물관 설립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문화기능이라든가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성과 위주로 해서 내가 재임 중간에 하나 뭔가 만들어놓고 가겠다, 조금 안일하게 하는 경우도 사실 저희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우려에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는 몇 백 억씩 쓰지만 나중에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자료를 좀 보니까. 최소한 조직 그리고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박물관이 나중에는 오히려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기억에는 앞에 계신 심규순 위원님이 유유산업 부지 내의 유물과 관련돼서, 유물 발굴과 관련돼서 청원 의원으로 소개 의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추경에 6천 500만원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8월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유찰이 세 번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업자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계약을 완료했고 다음 주부터는 착공을 해서 약 16일간의 공정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박물관 건립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 출토가 되면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스톱이 되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당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 계획은 건물에 대한 건물 외벽은 그대로 놔두고 내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배위원

어쨌든 제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당초에 이른바 얘기하는 김중업 박물관 물론 이분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큰 거장이지만 한쪽에서는 이것을 굳이 저는 유유산업 부지 매입하는 것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그냥 놔뒀어도 매입하는 매입비용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주고 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역 자치단체에서 박물관 만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문화적인 가치를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화원하고 지역에서 협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향후에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박물관은 내용물을 계속 바꿔주지 않으면 사실 실패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박물관은 최소화시키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가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외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유명 명소로 만들려고 아주 고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보니까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50억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한 상태인데 현장에가 보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150억 이것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상당 부분 설비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시급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150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50억 예산 투입해서 한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올해, 내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올해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비, 공정, 공조 이 라인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서 우선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입하기가 어려운 재정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주홍위원장대리

조인주 과장님,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두세 가지 정도만 하자고 한 질의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잘 보시고 부연 설명필요 없고요,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배위원

그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면 기계설비라든가 전기에 대한 부분은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50억이 계상이 됐는데 꼭 필요한 시설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 거고요, 외관을 살리는 부분은 여유가 있으면 하면 좋죠. 다른 장소가 아니라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니까 저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것 진정한 기획공연비라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예술은 잘 모르지만 기획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와있는 기획공연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명망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든지 잘 활용해서 좋은 기획들을 갖고 오는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수평적인 파트너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하다고 제삼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큰 예술가를 불러서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한다든가 이걸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건 기획공연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인적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큰 공연이 와서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한계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 실패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전문 기획자가 없었다. 라는 게 예술하시는 분들의 중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전체 사업이나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 서류상에는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감액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사업도 없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심규순위원

보조금이나 기금에 대한 예산도 안 줍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것 전체입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기획공연비가 많이 줄었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줄은 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

김웅준위원

공연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문예회관 내에서 하는 공연만 줄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2008년도 했던 것만큼의 횟수는 있는 거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 정도로 12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선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도 질적 향상이 조금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공연이 우리 시가 잘한 건데 문화에 대한 눈높이를 향상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션찮은 공연은 눈에 안 들어와서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연은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도 수반되는 질적인 향상이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관악페스티벌은 사실 논란이 많아요. 이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2009년도에도 조인주 과장님 소관의 박물관 건립이다. 문예회관 리모델링이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세세하게 살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시공되어져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대리

사실은 2007년도에 전반기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는 하지만 박현배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갔습니다. 사실 밖의 입구에서부터 모든 걸 뜯어고치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 163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구까지 보기에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좋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좀 더 의결은 됐지만 지금 그것을 입찰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가 정산해서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은 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네.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입찰은 하더라도 2009년도 전문가와 함께 보사환경 위원님들과 좀 더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진행된 다음에 설계가 변경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조금 낡고 이러면 내 것이라고 그러면, 내 돈이 들어간다면 과연 이렇게 갈 것인가 또 확장을 할 것인가, 몇 억씩, 사실 공무원 봉급으로 생각하고 1년에 쓰고 남으면 얼마를 저축할까, 이 생각을 해보고 5억, 6억 이런 건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1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2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용역 결과를 봤지만 그런 전문적인 부분의 용역의 결과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에 대한 검사였지 그런 모형에 대해서 효과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직관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예산 통과의 부분으로 가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2009년도에 위원회와 깊이 있게 토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팀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들은 남으시고 답변이 끝난 팀장님들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못갈 겁니다. 그냥 진행하시는 게 ……」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늦게 죄송합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석수 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도서 제출과 이 인조잔디를 깔고 나면 일반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양에는 땅이 좁다 보니까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해서 만안구의 대체 일반 운동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이러한 부지가 없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12억 5천만원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 2월 3일 개관 예정으로 준비 중이며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부족함이나 미흡한 점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예산, 인원, 시설 등 미흡한 점이 나타날 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환경 개선사업 3개교를 지원하는데 3개교 선정 기준과 2008학년도 급식환경 개선사업 27억 4천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 결과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노후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시 14개교가 신청하였습니다마는 희성초 등 3개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미반영 학교는 11개교가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10개교 사업 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냉․난방기 설치, 스탠드, 차양막 설치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이 교습하기 편안한 교육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315페이지 영재교육 지원예산 5억원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내역과 3년간 3회 이상 지원된 학교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초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시에 국고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석수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고 또는 기금을 지원 받을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 육성과 전문 체육인 육성, 장애인 체육 육성 등을 특별한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체육시설인 운동장 개선사업인 인조잔디구장 조성도 같은 맥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현재로서 지원 대상이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존 지정 장소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존 장소는 청소년들이 이용이 용이하고 시설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서 구성하게 되어 있어 동안의 스포츠존, 만안의 예술존 두 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당초 2007년도에는 동안 중앙공원 미관광장에 스포츠존과 만안의 안양역사를 예술존으로 지정하였으나 자리가 좁고 롯데백화점에서 행사를 하는 관계로 자리가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는 만안구 예술존을 안양 예술공원으로 변경하였고 장소 선정 사유는 예술존인 안양 예술공원은 동아리 공연, 예술체험, 세계문화유산 체험을 안양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접목시켜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시켜서 진정 문화 감수성이 뛰어난 청소년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만안 배드민턴장위치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 질의하셨습니다. 안양2동 58-3번지 일명 양명고등학교 옆 박달 우회도로 하부 유휴공간에 천막으로 설치된 만안 배드민턴장을 2001년에 건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천막이 낡고 통풍과 채광이 되지 않아서 회원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안구는 안양체육관과 호계체육관 등이 있으나 만안구 지역은 실내 체육관이 없고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존의 천막 구조를 철거하고 철골 트러스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6면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새롭게 건립한다는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실업축구단 유치 계획과 LG축구단 사용시설의 현 이용실태는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안양LG치타스 연고를 서울로 이전한 이후에 프로구단 시민구단 창단과 실업팀 유치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12월에 축구 원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양프로축구단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LG치타스 이후 프로축구단 창단은 여러 여건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에는 연습용 보조구장이 없고 수원이나 성남 프로구단 운영으로 관중의 감소 또 우리 시의 연고인 농구와 아이스하키 등 두 개의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산이 한번 창단하는데 25억원 1년에 운영하는데 15억원이 든다는 문제점 때문에 여태껏 창단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귀인동 지하보도 실내 야구연습장 설치 공사비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학교 운동부 선수는 석수 체육공원 내 야구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오후 시간대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에는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훈련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천 시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귀인동 지하보도에 실내 야구연습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 활성탄 교체 공사비

심규순위원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서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반 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하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 위원님께서 체육회 생활체육연합회

김웅준위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 예산이 금년도보다 삭감된 사유는 금년 2008년 7월 28일 제정된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4조3항 에 의해서 민간경상 보조 및 민간행사 보조의 기준 경비 별표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한도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18프로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김웅준위원

과장님 내 질의는 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는데 계속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권주홍위원장대리

과장님! 김웅준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서면으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 바우처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상문 과장님!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답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중앙공원 및 석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답변 얘기하지 마시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권주홍 위원님 것 한 가지 남았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만안구에 비해 동안구는 스포츠센터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교육 지원계획에 의거 8개교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안일초가 선택되지 못했으며 2009년도 안일초등학교에 대한 체육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체육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해서 우리 시도 대응 지원사업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답변드리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상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하시니까, 사업을 하시니까 질의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석수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제가 신중대 시장 계실 때 “인조잔디구장 언제 조성할거냐” 이런 말씀드렸더니 그 지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쓰레기를 매립한 것이기 때문에 침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요새는 공법이 좋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침하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토목공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 구장 자체가 정규구장이 되는 건가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정규구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트랙문제 때문에 지금 전문가의 설계에 의하면 어쨌든 표준 운동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현배위원

아울러서 시설관리비 이후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양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최근에 개장이 돼서 12억 5천만원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12억 5천 가지 고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그쪽 팀하고 나중에라도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급식환경 개선에 대해서 아까 설명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교육 지원 5개년 계획 이것 가지고 마무리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 주셨는데 사업 목적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학교명은 거론하기가 어렵지만 모 중학교 같은 경우 보도 블록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는 경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큰 원칙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관내 사실 학생들 걸어 다니는 인도 같으면 물론 담당 건설과 이런 데서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학교 안입니다. 학교 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약간 거리는 있다면 있는데 학교 교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안 지역의 영재교육원 설립과 관련돼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나신 상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박현배위원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되고 거의 90프로 이상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양시 전체 초등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향후에는 자치교육되기 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에 2억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10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교를 해보고 여기에 의한 분석을 가지고 관련 전문가 회의 이렇게 해서 저희들 목표는 2010년까지 고등학교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현배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까지 다 할 때까지 22억 정도가 소요되죠.

박현배위원

아니죠. 거기는 3단계입니다. 그전 2단계 10억 5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한 개교에 보니까 2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범을 2008년도에 하셨을 때는 학교당 2천만원씩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박현배위원

그렇죠. 학생수에 따라서요. 기대효과라든가 학부모님들 의견 이런 것은 어떻게 의견이 나왔는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건 박현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 김웅준 위원장님 계실 적에 시민단체와 같이 급식환경 길을 굳혀놓고 시작하자고 강력한 주문 때문에 2억을 편성해서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자금을 학교로 배정했거든요. 이건 일단 10개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해보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때 분석을 해서 전문가 회의 또 분석 관련자 회의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사실 3년 전인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하고 협약이 있는데요,

권주홍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박현배위원

예.

권주홍위원장대리

시간 관계상 그 분야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테니까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아니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3년 전에 관련법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토론에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제가 대미를 이것으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필운 시장이 교육지원 5개년계획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과장님도 나올 줄 알고 갖고 오셨는데 저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게 불과 몇 달만 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인재육성기금 50억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산 확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다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 부분에 걱정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저희가 위탁을 작업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팀장이,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연동계획이거든요. 사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계획이고 또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제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게 5년 동안 3천억원 지원하겠다, 어쨌든 선출직들이 정치적인 큰 이슈를 가지고 큰 선거에 준비하는 건데 최소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3년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내역을 봤습니다. 이것 아까 존경하는 김웅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물론 재단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 사립학교 쪽으로 특정한 학교를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얘기해서 정치력 있는 분들이 계신 데는 이것 해마다 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사업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 통하지 않고 가는 예산도 있으시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게 있죠. 우선 먼저 상급기관 예산부터 로비를 해서 편성해 놓고 내려올 수도 있죠. 그것은 국비라든가 균특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이것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교육경비심의위원님들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시설장이 또 기관장이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온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정치색 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배위원

정치적인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평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 근거 이런 게 학교 교육에 교육경비보조를 하는 데 큰 틀이 예를 들어서 없고 흐트러지면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가 지탱할 수 없죠. 그래서 차제에는 과장님이 결정하시기는 어렵지만 큰 원칙에 윗분들도 좀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균형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조성 공사에 대해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먼지라든가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비가 왔을 때는 질척거리고 어떤 그런 면에서는 필요성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축구전용구장이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는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축구동호인들한테는 아마 이게 아주 숙원사업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두 면이 생기나요? 비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설계 중입니다마는 축구장 두 개 계획하고 있죠.

인형수위원

두 개하고 풋살경기장하고 이렇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럼 계획이죠? 그래서 안양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조잔디구장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수체육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몇 번 참석을 해 보면 실은 축구전용구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다목적 운동장이라든가 다목적 행사장이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먼지라든가 배수 불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사토를 토설한다든가 그다음에 배수시설을 다시 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진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과연 그럼 여기에 정말 유일하게 만안구민들이 각종 체육행사 때나 이럴 때 다용도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인조잔디를 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이렇게 해서 한 30명을 모아놓고 주민 의견수렴 해 보니까요, 깔아야 된다는 게 원칙론이 나왔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형수위원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실제 이게 만안구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인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30여 명 꼭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거기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골고루 선발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설명회를 했는데 축구도 물론 있죠. 생활축구 또 LG축구가맹단체장 또 그 석수지역의 유지들 또 만안구 지역의 기관․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모셔놓고 설명회를 직접 했는데요.

인형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30명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여론조사를 하셔서 이것 한 번 만들어놓으면 이것도 또 펜스 치고 일반 시민들은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유공원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같이 시간 정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비산체육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옛날에 저도 신 시장님한테 거기 그러면 인조잔디라도 까시지 그러시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인조구장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안구에 유일한, 주민들이 다 모여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땅이 여기인데 이 부분을 인조잔디를 깔아서 소수의 동호인들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또 육상트랙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걷는,

인형수위원

트랙도 지금 직선형으로 딱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인형수위원

원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도면을 봤는데 지금 진입부에 트랙 100미터짜리인가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트랙이 한 150미터 되죠. 100미터 조금 넘죠.

인형수위원

100미터 정도 되잖아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인형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축구전용구장 같이 풀로 다 인조잔디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각 동마다 텐트 치고 먹거리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단오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공간인데 이것을 잔디 깔아놓고 소수 인원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이 140억이죠? 보조금 지원금액.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한 132억 되죠.

김웅준위원

예.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저기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제도적 보완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140억을 넘겨주는 방법, 그것은 너무한가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방자치단체 간에 목이 조금.

김웅준위원

과천시가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금액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거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급식이면 급식, 그런 사업별로는 가능하지만 전체 교육경비를 다 넘겨준다는 것은 조금 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웅준위원

다른 데 자료를 한번 구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급식 지원은 지금 조례 명시돼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성되었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범사업을 다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사전단계로 실행위원회가 또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한 번 거치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 이 안양예고 같은 경우에 음향․조명시설 4억 5천, 이것은 편중된 지원이다, 인정하시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편중이라기보다도요,

김웅준위원

확실히 하세요. 그것.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고심할 게 뭐 있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도 ‘도비를 일단 확보해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조건부를 붙였는데요. 일단은,

김웅준위원

지금 박현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형평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 우리 시에 많은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 이렇게 계속 수억원씩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고 또 인조잔디구장 두 개 학교는 어디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요?

김웅준위원

예.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신성고등학교하고 아, 호계중학교입니다. 호계중학교하고 신성고등학교입니다.

김웅준위원

오늘은 늦어서 안 되고요, 지금 나오시라면 밤이 늦어서 못 나오실 테니까 내일 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2개교 학교 관계자하고 체육관 건립 예정인 2개교 학교 관계자를 내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2008년도에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죠? 우수선수영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 각종 대회 유치비가 불용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1억 5천을 하나도 안 썼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쓸 거죠.

심규순위원

며칠 남았는데 씁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12월에 선수 영입할 거죠.

심규순위원

12월이 지금 반 지나갔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상당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선수 영입은 저희 부서에서 가장 고민사항이 타시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극비에,

심규순위원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분은 1억원 우수선수 영입비로 12월 30일까지 집행 예정이고, 각종 대회 유치비는 못 쓰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대회유치비는 저희가 롤러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6천만원 유치비로 주고 했었는데 올해 유치비를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보면 한 4천만원 정도 증감이 되어서 1억 9천 200만원이 지금 지출로 잡아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내년도에 이것 유치하실 겁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도 유치는 해야 됩니다. 저희가 롤러메카도시이기 때문에 중앙롤러연맹에서 1년에 6개 종목 중에서 한두 개 종목 정도로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올해도 각종 대회 유치를 못했는데.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못한 게 아니라 하나 했죠. 하나는 하고, 6개 중에서 한 개를 했죠. 일반 예산으로 했는데,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롤러연맹에서 예산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6천만원, 7천만원, 1억 부르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했죠.

심규순위원

예, 좋습니다. 절약한 것은 좋은데 이렇게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산에 이렇게 다 세웠습니다. 이게 기금이 있는 것은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일반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으면 우리 일반 예산이 좀 남죠.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내년도에 꼭 다 쓰실 겁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심규순위원

안 되면 여기 일반 예산을 삭감하고요, 몇 개를 지적해 주시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원래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기금에서 하는 부분은 기금에서 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구분해서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우리 김상문 과장님께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이 그 답변서에, 질의에 답변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안일초등학교 체육관 문제는 답변하신 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체육관 내 규격이 안 나와서 체육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신청한 내용은 다목적실로 쓸 수 있는 실내 공간으로 그 체육관 사이즈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안일초등학교 운영위원 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저희 같은 당 소속인 이천우 한나라당 도의원님께 우리가 여기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게끔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도비를, 도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으면 대응투자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년, 3년째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대응사업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50 대 50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안일초교가 됐든 어느 학교가 됐든 체육관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대응투자라 하면 단위가 보통 예산사업비가 한 10억 된다 그러면 5억 아닙니까? 그 예산을 먼저 편성돼 있는 조건을 말씀하는 거죠. 체육관은 되고 어떤 다른 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죠. 시설은 다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은데 다만 투자사업을 대응이기 때문에 반반씩 무슨 예산 편성을 해당 전제조건이지, 그런 내역을 제가 말씀을.

명상욱위원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게 하여튼 어느 도교육청이라든지 안양교육청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안일초등학교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전혀 모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답변이 되셔야 될 부분이 이천우 도의원이 안일초등학교에다가 다목적실 내지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끔 도 내시액을 받아올 테니 그것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 주체도 없이 대응투자 아니면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또 어디 갖고 오자 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그분이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오늘 과장님이 새로 아셨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 이천우 도의원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받아오실 수 있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저한테도 제가 안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시설에 그 부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천우 의원님이 얘기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비가 우리 안양시에 내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40억이 투자되는 체육관 건립이 됐든 사업비가 40억이 소요되는데 균특이 됐든 국비가 됐든 13억 정도 가져와 가지고 나머지 삼십 몇 억을 시에서 예산 편성해 달라는 것, 참 이것은 무리한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상문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9년도 예산으로 안일초등학교에서 예산을 체육관으로 신청했죠? 자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체육관으로 신청했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서 들어왔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이것 한 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보고 늦게 봤는데 지금 8개교인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보다는 2008년도 체육관이 지금 비산중하고 호계초등학교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지금 2009년도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관양고등학교, 부림중, 부안초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게 지금 8개 학교인데 7개 학교가 동안구에 속해 있어요. 화창초등학교만 만안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맡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획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연동계획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자료를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일초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이 있었고, 들었었고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그 대응투자사업은 국비도 받아야 되는 균특예산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안일초등학교 그런 부분에서 관양고등학교 쉽게 해결이 되었고, 부림중이나 부안초는 쉽게 국비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13억 5천 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예. 가져오셨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일이 밀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여기에도 안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금 보면 저도 이러한 미비 조건에 이것을 2009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조건에서 미비가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9년도 예산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언제부터 신청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보통 경기도교육청, 안양교육청 협의가 한 7월 정도 되면 시작이 되죠.

권주홍위원장대리

7월 정도 되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경비를 받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때부터 진행이 되죠. 저희하고는 한 9월 말 정도 10월 초.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아서 안양시로 넘어오는 건가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같이 협의하죠.

권주홍위원장대리

협의해서?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안양시에서 몇 월 달 정도 넘어옵니까?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9월 말 정도 10월 초.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청에서 순위를 그래도 최우선순위를 정해서 오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양시에서 받아서,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협의를 하죠.

권주홍위원장대리

예. 협의하고, 교육경비 심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올라오면 보사환경위원회로 올라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오늘과 같이 예특을 통해야 통과가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국회의원들이 가져온다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가져온다고 그러는 어떤 부분을 하면 이게 우리 일반 시민이 보기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모든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주홍위원장대리

받아서 진행되어서 어떤 그 부분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있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조건들의 부분에는 안일초등학교 왜 빠졌느냐,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 많은 학교를 다니겠지만 안일초등학교가 지금 운동장이 보면 상당히 적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작죠.

권주홍위원장대리

작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제일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나눔초하고 조금.

권주홍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제일 작은 학교, 그러다 보니까 큰 행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도 올렸던 부분이 조금 미숙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디를 하자고 여기서 한다는 것은 의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도 안 다루었는데 2010년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정치꾼이죠.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가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필요성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노력은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누가 결정되는 어떤 그 부분에 했다는 것은 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7월 달부로 받아서 교육청을 거치고 시청을 거쳐서 또 교육경비를 거치고 보사환경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0년도에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지금 열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철길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좋은 결과를 갖고 잘 2010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두 개 학교씩이 동안구에 편중돼 있고 만안구에는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운동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동안구에는 지금 보면 운동장도 있고 또 운동장도 2009년도에 또 신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2010년에는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참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리고 잠깐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구1동 동사무소 관련해서 지금 18억이라는 예산이 가졌던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삭감 요구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시의원님들과 함께 도의원과 함께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구1동 동사무소에는 서이면 면사무소가 주변에 있어서 가서, 그 민원이 먼저 제기되어서 토론회를 갖게 된 건가요?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대리

어떻게 해서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민원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제의를 했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먼저 민원이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입니까? 지역 주민입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1번가발전연구회라고 이름이 붙어서 왔는데 주로 상인들.

권주홍위원장대리

상인들입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대리

저는 그 단체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렇게 되어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게 된 거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저는 정확한 근거는 모르지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가져오는 예산도 늘렸다고 저한테도 직접 항의성 비슷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의원에 참석을 해서 지금 보면 그게 18억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의 변화는 지금 서이면 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지금 보면 5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자료에 봤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런 상권은 지금 구1동 동사무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서이면 면사무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지금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 구1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결정됐었죠? 이필운 시장님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리모델링하는 것으로는 청소년시설로 하자.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신중대 시장님이 있을 때 결정되어서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렇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리고 나서 이필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간담회를 가졌고요. 간담회 갖는 것은 절차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권주홍위원장대리

이러한 결정은 민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겸해서 시에서 여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된 거죠?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그런 의견이 나왔죠.

권주홍위원장대리

예,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일단 삭감하고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저는 통보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견과 더불어서 그때는 매입하는 부분을 예산 잡기가, 그때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시기였나요?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과목이 틀리죠, 예. 그때 간담회 이후로 이번이 처음 추경이죠. 의회가 안 열리고.

권주홍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공격 아닌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소리는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바로잡아져야 될 부분 같고요. 보이지 않게 어떠한 이런 것을 유포로 해서 의원님들이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안양시에서는 진행된 과정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보면 지역의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참조하셔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고 차후에 계획했던 부분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는 하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하셔서 타 부서에서 2010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능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안양시 교육청에서 안일초등학교 올라온 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죠? 내시액이 안 돼 있는데 왜 올라왔죠 그게? 뭘 협의하자고 올라 온 건지 얘기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상욱위원

이것만 답변을 듣고요.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권주홍위원장대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올라올 때 시급성이 부족하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올라왔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나중에 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됐겠죠.

명상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교육청에서 나중에 하자는 것을 갖다가 미리 사업을 올리는 것 왜 올렸는지 어떻게 해서 올려야 되는지 답변을 받아갖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대리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