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된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잘 살펴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올해 예산 57억 원보다 5억 원이 더 증가한 62억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중에서 중요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청사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냉‧난방시스템과 화장실의 시설개선비용을 편성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익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 하단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야간운동교실과 금연클리닉운영 등으로 5억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인 은빛사랑채 운영비 4억 400만 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 계획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의료지원과 2009년 당초예산안 중에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439쪽 방역소독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없는 광주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 수정예산안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비 8,50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책정되어서 총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지원과 수정예산안으로는 186쪽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 2억이 추가되어 보건소 2009년도 총 예산은 62억 4,400만 원으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173쪽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불량한 영양 섭취 상태를 개선하고자 특정식품을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임산부들한테 어떤 조제한 영양식을 준다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영양사 고용 인건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분이 먹는 식단이나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영양보조식을 주는 것인가요?

저희가 여기서 사다가 식품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똑같이 식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다가 그런 대상자에게 공급해 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인가봐요?

예.

저희가 1년에 몇 명 정도의 임산부를.

내년도에 시초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100명으로 했는데 이 예산은 80명 정도로, 도하고 구두상으로 100명 정도 계획했는데 80명 정도로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보충식은 무료로 서비스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서 보면 홈메우기 사업이 아이들 인원수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주로 대상이 1～2학년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늘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무료로 시술해 주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대상자는 모두 다 치료를 해주는 것인가요?

예.

이전에 보니까 홈메우기도 단순작업은 하지만 심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라고 안내문이 나오던데요.

치아홈메우기는 이의 열구면 그쪽을 치료하는 것인데, 충치가 심하면 그냥 메워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때는 치과에서 치료한 다음에 시술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들 보철해 주는 사업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추천하고요. 또 저희 보건진료소장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틀니를 하려면 우선은 잇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무조건 추천된다는 게 아니고 치과선생님이 봐가지고 선정한 사람 중에 시술을 합니다.

2008년도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2008년도에 22명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6,9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네요? 내역별로 보면 교부세에서 많이 차질이 있는 것 같고, 보조금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내용으로 진단이 되는데요.

401페이지에 작년도보다 어떤 것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비교증감 액수를 보시면 6,900만 원밖에 중액이 안 됐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공중의 의사 수당이 보건소로 섰었는데 수당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총무과로 서기 때문에.

의료사업쪽 보조 부분에도 사업영역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15% 우리 세입이 증액됐어요. 전체 우리 예산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다는 얘기예요.

보시는 것은 당초에 한 것이고 이번 수정예산에 부족분이, 또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좀 더.

수정예산안 얼마나 저거해요?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수정예산에 보건행정과가 늘어난 게 1억 2,900 늘어났습니다.

늘은 게 아니죠, 평균치로. 15% 전체 예산이, 평균치하고 상당히 못미치죠. 사업 안 하신 거죠,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이 작년보다 새로이 수요 대비 전에 사업만 계속 진행되어온 내용이지 실제적으로, 세출로 물어보는 게 더 낫겠네요.

사실 작년도보다 적은 게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상익재 같은 경우에 옛날에 1억을 도비로 줬던 것인데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고 주간보호센터 위원님들께서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도비가 30% 내려왔는데 올해는 안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20%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에서 사실상 줄은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입 난에는 저희 공중의가 열여섯 분 계신데 이것에 대한 수당이 작년도에 보건소에 섰다가 임금 성격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총괄 섰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것이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요구해 보신 적은 있었어요?

저희가 도하고 실무자라든가 각종 연찬회를 갈 때 우리 사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가 상당히 세원이 줄다 보니까 도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실무과장님 선에서의 노력이 전부죠? 더 이상의 직급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없으신 거죠, 실제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시에서도 시장님이라든지 각 예산부서에서 하고 저희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도의 보사환경국하고 사실상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의원님들도 통화하지만 도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줘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CEO행정을 하시는 시장님께서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외부기관, 상부기관에 가서 예산확보 내려온 적 있어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있어야 이 부분의 일을 하죠, 직원들이. 맨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방행정 어려운 것 사실이잖아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가서 비즈니스 행정을 해줘야지 맨날 지역행사만 다녀 가지고 어떻게 저거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살림살이를. 이게 큰 문제예요, 광주행정에. 물론, 과장님은 노력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권한 있는 자가 올라가서 하면 더 효율적이죠,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일은 많은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제안을 좀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보면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야간운동교실과 클리닉운영이 5억인데요. 목에 보면 클리닉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은? 지금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보면 성인들에 대한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연을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 중‧고등학생들이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학교라든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현재까지는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준 업체하고 저희하고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청소년학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금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새롭게 담배에 호기심 가지고 피는 것을 막는 교육 그것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괜찮은데요. 839쪽이요. 농기계 훈련사업이라고 해서 훈련용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농기계를 어떤 식으로 구입해서 교육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작년도에 농가들이 원하는 작업기종을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몇 가지 부속작업기가 좀더 원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신 기계를 구입한다고 해야 되는데 현장교육용으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문제인데요. 요즘에 농기계가 농가에서 안 쓰고 노후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교육도 가능한데 교육용으로 농자재를 구입한다니까 질의 드리는 것인데, 새로운 기계라면 어떤 기계를 구입하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은 진흥청에서 대여은행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훈련장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콤바인 1대하고 겨울철에 하우스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장비 1대하고 2대를 국비사업으로 요구했고요. 이것도 훈련장비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대여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종 대여 농기계는 하우스나 밭 토양이 연작장해가 많아서 지난 10월달에 로터베이터라고 해서 30㎝까지 깊게 파서 섞을 수 있는 기계가 신기종이 있어서 초월, 퇴촌, 오포, 실촌 이렇게 작목반별로 한 여섯 번을 시연을 했습니다, 하우스에서. 그랬더니 농가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것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작목반에서도 확보를 공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대여장비로 3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5,000만 원 있잖아요, 화훼전시장. 그것은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그것은 초월 쪽에 하려고 하거든요. 산이리 가는 데 우측으로 보면 아파트 있는 데 길게 바로 산업도로 옆인데, 예정은 거기다 하고 있거든요.

화원을 짓는 거예요?

집하장이요. 광주시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화종을 거기로 집하를 시켜서 운영자가 도매상이나 이런 데로 출하할 수 있게끔 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꽃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거기다 집하를 했다가 다시 또 나간다면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왜 사업을 구상했느냐 하면 화훼연구회나 영농조합 회원들하고 대여섯 번에 걸쳐서 숙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개별 농가에서 생산 해 가지고 중간상인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중간상인에 대한 유통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지 않고 집하장으로 하게 되면 유통수수료가 매출액의 10% 정도 소요됐었는데 그것이 2～3% 정도 절감될 수 있어요, 운영자가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그러면 7% 정도 수수료가 다운되거든요. 그 부분이 연간 1억 5,000 내지 2억 원 정도가 수익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그러면 330㏊면 1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요?

아니죠. 회원 중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임대를 해서 지어요?

부지는 운영자가 이미 샀습니다. 부지는 우리 사업비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화훼연구회 회원 중에서 운영할 사람이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시설비만 1억 원을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광주시 화훼농가가 몇 호나 되죠?

화훼연구회에 들은 농가가 50농가입니다.

50농가가 다 동참해서 거기다가 모두 집하를 해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도매로 나간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 되겠는데요. 예산서 내용에 행사비가 아니고 이게 교육에서 일어나는 현상 같은데요. 교육하고 나서 계속 급식비를 올리고 있어요. 교육은 교육이고 급식은 급식입니다. 우리 재화 서비스 공급하면서 그런 데까지 제공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급식비까지 제공할 이유가?

이유라기보다는 교육에 교육생들 오니까 식사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가들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4～5시간 하다 보니까 식사 때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급식비.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예산의 목표를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라고 했어요, 목표를. 식사비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목표하고 수단 관계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요?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급식 제공을 한다는 의미죠.

그런 방법이 맞아요? 우리 행정은 어느 부분을 시민들한테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적 향상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양쪽 것까지, 배를 채우는 데까지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근본이에요, 그게요. 행정을 오래 하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양식비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이게 타당한가?

여기 급식비는 대부분 현지연찬입니다.

현지연찬이든 뭐가 교육이면 항상 교육비가 따라붙었어요. 교육만 제공해 주면 되지 왜 밥까지 제공해 주냐는 거예요? 그게 적합하냐는 거예요, 목표 수단 관계가. 적합지 못하면 목표가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새 소득 향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그렇게 따진다면 저거하지만.

그렇게 따진 게 아니라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

현지연찬을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몸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가서 하니까 저희가 점심 정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분들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땅 없이 농사짓는 사람 봤어요?

임대농도 많습니다.

임대농도 있죠? 소득구조로 봤을 때 사실 농사꾼, 농사꾼 하지만 농사꾼들이 부자입니다, 광주시에서.

땅값 따지면.

평균치를 얘기해 보세요.

땅에 있어서 가치를 따지면 그렇지만 실제 땅을 팔아야 소득이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야 소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관에서 밥까지 사줄 정도까지 소득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왜 행사를 하면 밥까지 꼭 제공을 해주느냐 이거야.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시책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쓰겠다고? 예? 한두 번도 아니고 늘상 교육만 따라다니면 밥값이야? 그것 선심성 행정 아니에요?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근거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우리 사무실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현지연찬해서 하루 종일 아침에 8시에 나가서.

과장님! 교육은 필요한 사람이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서 교육 받으면 됐지 밥 얻어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하고 밥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육은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김영훈 위원님! 김찬구 위원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하시죠? 그것하고 소득향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상관성을 얘기해 주세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정부에서 매년 11월 10일을 지정해서 전체 1년 동안 농사지으면서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하루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화려하지 않게 농업인들의 순수한 참여의식을 도모하고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개입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나친 정, 의리, 지나치게 의리가 많으면 깡패집단이에요. 정이 많으면 친구관계 때문에 룰이 안 섭니다. 사회가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자꾸 물질을 제공해 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키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을. 합리적인 사고를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농정과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1년에 1,500만 원인가 3,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떠한 급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행사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심성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가치이고 제가 보는 가치는 소득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기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인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을 때 목표가 설정되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생각은 안 하고 무작정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계속 교육비에는 밥값 올리고 행사비 올리고, 아니 상황이 변하면, 농업이 어려우면 농업에 맞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을 올리셔야지 적합한 거죠. 왜 자꾸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올리느냐고요.

김찬구 위원님! 목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시책이에요. 서민들 세금 걷어다가 부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저도 소득이 향상되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하겠어요.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농업인 해외연수 있죠? 그것은 내년도에는 자제하면 안 되나요? 갔다 오신 분들의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매년 가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농업환경이 어려운 것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농업인들도 이제는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과연 그분들이 외국 갔다 와서 얼마나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대한 농정 정책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연수 갔다 온다고 그 사람이 농사 잘 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 새로운 재배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더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니에요? 새로운 농업기술, 새로운 재배기술을 연구해서 그것을 보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외연수 갔다 온 분들이 몇 분이에요?

6년간 농업인 8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82명이 농업 개선한 게 몇%나 될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끝이에요. 내가 행감 때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농사 일 푼도 없는 사람이 다녀온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냐 이거예요?

현재 농업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100%, 전체 82명이.

내가 이름 좀 거론해 봐요? 이제근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농촌지도자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인데 그분이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내가 이름을 거론해서 뭐한데요, 그 사람 목리에서 뭐하느냐고요. 건물지어서 임대사업가예요, 알아요? 내가 감사 때 하려다 안 한 거예요. 그분이 외국 가서 뭘 배워 와서 뭘 교육을 하느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직접 채마밭 200～300평 갖고는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농업인후계자들도 정리해야 돼요. 옛날에 농업인후계자가 농사 많이 지었어요. 이제는 광남동, 송정동, 경안동에 있는 후계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농사짓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 임대료 받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말을 막 할 수는 없는데 이제는 누군가는 정리해야 돼요. 그분들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면, 뭐 농업인대회? 농업인대회가 뭔데요? 여름에 하계수련대회요? 여름휴가 가는 거예요. 가족들 휴가 가는 거라고요. 그 휴가비 다 대주고 있잖아요. 농업인대회 하루 참석하고 그 다음날은 버스 타고 이동해서 해변가 가서 놀고 그거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어딘가에서는 정리해야 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해외연수 80명 갔다 오셨죠? 그분들 명단 주시면 그분들의 농사도 우리가 가볼 거예요. 과연 개선이 됐는가?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100%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책 예산은 없어요. 아니, 광주만에 대한 유익한 재배기술이나 뭐 있잖아요. 포천인가 어디 가면 버섯 하나 개발해 가지고 히트 친 것 있죠? 노루궁뎅이인가 뭔가 그 버섯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기술.

저희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또 개발한 것만 족한 게 아니라 또 선진농업을 보고 와서 느끼는 것도.

선진농업이 꼭 유럽이어야 되느냐고요. 우리 가까운 곳에는 일본이 최고로 선진농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의 농업기술은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유럽이라고 해서 250이란 책정이 잘못됐다.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도 일본을 갔다 오지만 일본의 농업기술이 세계적 1위예요, 우리 하고 맞고, 가깝고. 우리가 유럽 기술을 여기다 접목시키면 농업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하고 가깝고 우리하고 기후나 조건이 비슷한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유럽은 전 세계가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세계가 모여도 거기서 재배기술을 우리가 가져와도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꼭 유럽이냐고요. 그것은 안 맞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보내시든지 정말 갔다 와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 뽑아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갔다 와서 하는 것 없어요. 내가 이름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이제근 씨 같은 경우 우리 선배님이고 그런데 그분이 갔다 와서 무슨 기술을 배워 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기술을 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단체 임원들을 금년에 18명 보냈는데요.

갔다 온 것 예산 반영해야 돼, 그분한테 물어내라고 해야 돼요. 알아요? 행감 때 하려다 안 했는데 갔다 온 것 다 변상하라고 하세요.

꼭 그렇게만 봐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입니다. 상당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 쪽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예산 쪽에 예산들 반영한 내용을 보면 평균치를 못 미쳤어요. 예산이 15%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평균치보다도 상당히 높죠? 우리 농업에 무슨 문제가, 우리 전체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문제 중에서? 그런데 우리 진흥과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예산을 했는지,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사기진작비용, 급식비,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여행 이런 등등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운영 원칙에 대해서?

예.

그 부합하고의 관계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도 동떨어진, 원칙과 너무도 대응성이 안 되는 예산을 올렸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량행위적인 측면에서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일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은 저도 높이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사안을 두고 얘기를 했을 때는 소득과 경쟁력과는 관계없는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에 4억 정도는 예산 삭감을 해도 무리는 없지 않는가, 지금 경제상황에 먹고 즐기는 쪽에 말고 생산 쪽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먹는 게 먼저잖아요. 응애응애 태어나서부터 먹는 욕구가 먼저 생겨요.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요. 양심이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예산 쪽은 줄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내년에 4억 5,000 정도 늘어난 것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하는 데 6억이 들어갑니다. 그 바람에 늘어난 것이지.

알아요. 아는데, 이 부분은 배분정책이에요. 규제정책하고 틀리잖아요.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장기판을 어떻게 두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 4억 정도는 부서에서 양보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경상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본 질문에 답변하세요. 이미 다 토론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을, 저는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양심 선택을.

아까 소장님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계상된 예산을 다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어요, 농업 쪽으로. 그런데 발전이 없잖아요. 이 라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외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농업에서, 그런 부분의 적합성이, 효율성이 여러 가지 행정을 반한다 이거예요. 자기 부서 이익만 중요합니까? 내 말만 중요하냔 얘기예요. 고통을 분담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산 4억 삭감에 대해서? 양심적인 선택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양심적으로 선택을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최대한 세워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도 농민들과 같이 고통 분담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자꾸 추상적인 얘기만 해서 더 이상 내용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보시고요. 새 기술 상단에 1,971만 6,000원, 그 다음에 2, 628만 8,000원 이것이 어디의 관리인부죠?

1,971만 6,000원 새 기술 실증시험포는 저희 사무실에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관리인부임입니다. 직원들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를 쓰는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2,628만 8,000원 자연학습장 관리인부는 삼리 조선관요박물관 앞에 있는 자연학습장 관리하는 것입니다.

삼리?

도자박물관 앞에요. 거기 앞에 10,000여 평 되는 자연학습장 관리인부임입니다.

새 기술 실증시험포 연동하우스는 어디다 설치하시죠?

사무실 들어가면 우측에 연동하우스가 있는데요. 그 부지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거기다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금년에도 새서 보수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미생물 배양시설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쪽에 단동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다 연동하우스를 지을 계획으로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연학습장 장비임차료는요. 장비가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임차를 해다 써요? 우리 것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장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임대를 해야 돼요?

여기 땅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장비가 용량이 적어서 마력수가, 트랙터나 그런 것이 마력 수가 65마력 이상 가는 큰 마력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다고요?

예, 큰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연수 갔다 오는 분들 중에서도, 해외연수 갔다 오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장비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 같지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외국도 갔다 오고 그런 영농 가구에 트랙터 없는 가구가 있어요? 우리가 지도소에서 하면 그분들한테 하루 와서 하라고 하면 안 하겠어요? 우리가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그분들 활용해서 할 것은 하시는 게 좋잖아요. 무조건 임차료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 예산 978억 7,356만 2,000원보다 14억 3,223만 원이 감소한 964억 4,1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1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입예산은 총 59억 6,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159억 6,806만 2,000원보다 41억 7,623만 원 감소한 117억 9,1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86억 9,7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질개선사업비, 마을공동시설 설치비 등 총 386억 9,7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7쪽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입예산은 총 4억 6,6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14억 8,712만 4,000원보다 63억 5,472만 5,000원을 증액, 총 78억 4,1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5쪽입니다. 도로사업과는 총 35억 2,50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지～매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개 사업 등 전년보다 14억 6,300만 원 증가한 381억 1,0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8,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가한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석공원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친환경사업단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은 물론, 우리 시의 주요시설인 하천·공원·도로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석공원 국기게양대 5,000만 원, 어떤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석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각종 행사가 빈번한 곳입니다. 대형 상징물이 없고 해서 이번에 대형 상징물을 만들어서 행사시에 활용도 하고 또 시민들의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형 상징물이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상징물이 많아요. 어떤 돌비석이라든가 어떤 시물이라든가 어떤 국기게양대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은데 저희 청석공원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 대성동하고 부산시 금정문화회관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태극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것을 설치하실지 모르지만 좀 과하지 않습니까?

파주에 있는 것은 약 99.8m가 되고요, 부산시 금정문화회관에 있는 것은 51.8m입니다. 저희는 높이가 한 30m 정도.

그 곳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씩 들었다고 하던가요?

예, 업체에다 문의했더니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일반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이 대형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다른 부서에 훑어보다보니까요. 기업지원과에서 도로로 개설하는 게 있나 봐요. 선동리 도로개설사업 해서 16억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 보면 50여 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선동리 지역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16억이 올라와 있다고. 이것은 도로로 개설하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도로사업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초월읍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저도 조금 접해본 내용이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이 선동리 도로개설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로사업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이 예산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비 50%, 시비 50% 부담 이렇게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도로 부서하고도 협의도 없어요?

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비법정도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진입로 같은 그런 정도의 도로죠, 이게 법정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그쪽보다는 기업이 더 많고 도로가 협소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태전～목동 간에 대해서 도비 20억 지원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왜 안 올렸어요?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전～목동 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시비 3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처음에는 30억에서 도비 20억 해서 50억 세우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가 20억이 안 내려오면.

상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도비 20억 지원 요청하면서 시비는 사실 10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계상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20억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시비 30억에 도비 20억 해서 50억.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죠. 결과적으로 도비가 경기도의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4개 군, 시에서는 동두천시만, 그래서 5개 시·군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로사업비 지원예산이 150억인데 그 4개 군하고 동두천시하고 5개 시·군만 지원이 됐고 다른 시는 일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준공 날 것 같아요? 끝까지.

현재로서는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선동리 것도 짚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태전～목동 간 사업은요, 2002년도에 설계가 돼서 2006년도에 주민공람을 다하고 목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2008년도 말까지 준공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서 한 게 벌써 2009년도 준공이라는 사업들이 몇 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하다말고 신규사업을 올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저도 그것을 예산담당관한테 예산 좀 세우라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시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하고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시에서 예산이 없는데 신규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분명히 도로는 시작단계부터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고 새로 신규사업은 그 다음에 예산 있었을 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전～목동 간은 2002년도에 예산이 있던 것인데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 50몇 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보상했으면 목리까지 다 할 수도 있었고, 보상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177억인가로 예산이 더 늘었고, 늘다보니까 59억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추가추가 하다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신규사업이. 이것을 왜 조정을 못 하셨는가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올라오는 예산을 다 정리하고 싶어요. 연도별로 끊어갔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정리해서 1회 추경이라도 해서 보태야 될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 설계해서 2006년도에 사업설명까지 다 해 놓은 게 아직까지도 도로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줬어야 맞다, 그런데 올해 어쨌든 30억이라고 했다고 해서 30억이 어디까지 가요? 도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예산이 없으면 신규사업도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에 설계비 세워서 그게 2009년도 말까지 준공한다는 사업이 내가 알기로 한 4, 5개가 올라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성과정에서 잘못됐고, 도로과가 됐든 사업단장님이 됐든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이 잡히느냐고요. 답변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단장님?

과장님이 하시든, 단장님이 하시든 답변하세요.

도로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약 5,000억 정도가 사업을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있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기를 하시면 약 5,000억 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상당히 답변 드리기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고요.

아니요. 예산이 없으면 신규사업도 하지 말아야죠. 도로가. 누구네 앞마당은 하고 누구네 뒷마당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태전～목동 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게 바로 예산 낭비였잖아요? 59억인가 그 예산을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에 보상을 했으면 10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도로인데 그 돈을 은행에다 넣고 이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잖아요? 사업비가.

반드시 예산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럼 어떻게 보는 건데요?

단편적으로 지금 그 사업가지고 거기만 안했다 라고.

아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50몇 억 가지고 보상을 했으면 2.4km를 다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게 1.4km 35억인가 가지고 보상했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 2003년도에 59억 가지고 보상했으면 2.4km 다 했다니까요.

59억이 그 당시에 2004년도에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예산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성원아파트에서 고산리 가는 예산이 잡혀져 있던 거예요. 그것을 옮겨놓은 거라고요.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성원아파트에서 고산리 가는 것을 계획을 잡았길래 ‘이것은 지구단위 하는데 왜 예산을 여기다 쓰느냐’ 그래서 태전～목동 간으로 옮겨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예산을 어디다 썼느냐, 변형해서 쓸 수도 있는 거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요. 그럼 그게 은행에 있었지 어디 있어. 예산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보상하라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전에 정석준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사업비가 80%가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법을 아무리 봐도 그런 법은 없어요. 예산 80%를 확보를 해야 토지보상공고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빨리 도로가 확정됐을 때 2006년도인가 확정됐을 때 공고를 해라, 보상받을 사람 먼저 주고 안 되면 나중에 예산확보해서 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2년, 3년 끌고 온 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사업을 하다보니까 177억으로 늘었다면서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상만 끝냈으면 100억은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도 올해 또 예산 세우는 것 보니까, 그것 올해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면 될 것을 도비 안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30억 배정해서 언제 할 건데요?

잘 아시지만 저희 도로사업비 전체 하는 게 200억입니다. 200억 가지고 도로사업을 나누어서 쪼개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을 왜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거기가 그렇게 급한 도로도 아니거든요. 지금 몇 군데를 보면. 그런데 누구네 앞마당은 급하다고 해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1회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전입이 되는지 모르지만 1회 추경에 잡으셔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특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것을 걸러서 올라왔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하수과 가면 지금 민원 제기되는 게 다 같이 가는 거죠?

예, 같이 갑니다.

민원 해결은 잘되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찬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례회의 때 제가 안 갔는데요. 잘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찬성 쪽으로 가서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문 앞에서. 민원해결 좀 빨리빨리 하세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뭔 죄가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찬성이냐 반대냐, 협박문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다, 정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내일모레 끝날 것으로.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미순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수과 겁니다. 하수과 것 16페이지 보면 분뇨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방향을 정확히 못 잡아서 해결되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분뇨처리과정을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16쪽에, 아니 이건 분뇨수집운반차량 이미지 제고사업인데요. 분뇨에 대해서 한번만 확인하고 싶어요. 분뇨배출의 전반적인 것. 여기에서 분뇨라 하시면.

이미지 제고사업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요.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앞에 보세요, 앞에요.)

예,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분뇨차량이 지금 현재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렇게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의 것이요. 그게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산뜻하게 바꿔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80쪽입니다. 지금 현재 81부터 82쪽까지 보면 사무관리 일반적인 도서구입부터 시작해서 교육기관 위탁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 새롭게 만약에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에 이것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남아있는 우리 수도과 직원들한테 이 혜택을 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넘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넘어가는 사람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위탁교육 자체는 다 해당되는, 기술적인 교육 받는.

그러니까 위탁사업체에다 주는 이 사업비를 내년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산출해 놓은 것도 그 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산출해 놓은 겁니까?

저희들 남아있는 사람 것도 있고요. 넘어갈 사람들 것도 있습니다. 위탁되면 그것을 다시 배분해서 넘어갈 것,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될 것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건을 다 주고 오면, 다른 데로 상수도사업소가 들어오게 되면 자재도 다 사야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야 될 사항도 있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이리로 저희가 오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물품사는 것 일부를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몇 분이 오시고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16명 정도 가게 되고, 나머지가 16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합해서 16명입니까?

저희 수도과만입니다.

수도과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