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한욱 의원 발언

제127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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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민원위생과·세무과·회계과·문 화관광과·총무과·산림과인 8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89쪽에서 마지막 쪽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89쪽, 하단에 보면 시정자문교수단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이 몇 명이나 되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60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몇 명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160명.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분야별로 해 가지고 7개 분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자문교수단 회의 한 예가 별로 없더라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금년도에 최종 준비를 해 가지고서 지금 방학 때가 됐기 때문에, 학기 말이 끝났기 때문에 교수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학기 중에는. 그래서 지금 12·1·2월달, 그때 해 가지고서 전부 회의를 할 겁니다 분야별로.

기행

조기행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분과별로 해 가지고 보건분과 쪽으로 한 번 했었죠 9월달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금년에는 5회를 하겠다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되겠죠. 왜냐 하면 구성 자체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그동안은.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무슨 시정 자문을 하는데 꼭 교수만 필요합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자문이 교수뿐만 아니라 구성원은 시정자문 전문 교수단이거든요. 조례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야별로 교수뿐이 아니라.

기행

조기행위원

시장님이 교수들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더라고 참.

일동 웃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자문받을 대상이 아직까지는 교수들로 해 가지고서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게 지금 160명씩 과연 필요할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한꺼번에 모시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분과별로....

기행

조기행위원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분야별로는 몇 명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또 전문성이 한 가지 농업분야라고 하면 농업 포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세부적으로 해서 다 전공이 틀리다 보니까 분과별로는 많지 않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90쪽에 사랑지수 조사연구하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 및 보상비가 320만 원, 떡 메치기 등 특별이벤트 행사, 무대공연 초청 총 실비보상, 이건 무슨 행사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경연대전이 매년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코엑스에서 4일 동안 거기에다 부스 설치해 놓고 지역홍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60개 자치단체가 참가하거든요.4일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지역의 자치단체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거기에 또 보면 내 고장 풍물관이라고 그래서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하는...금년도에 저희가 참여했는데 그때송악에서 떡 메치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치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참가를 해 가지고 국토부장관상을 타 가지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특별보조금으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수상한 단체한테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주거든요.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12월달에.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아산사랑지수 조사연구는 뭐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산사랑지수는 지금까지 보면 행정이 사실은 저 희 공무원 입장에서만 행정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쌍방향, 주민들이 아산사랑지수라고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산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라든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정착민들도 있고?애향심이 얼마나 있는 건지,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느끼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주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지표설정을 해서 아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표현은 그렇게 아산사랑지수로 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정비 지급결정하는 주민의견 수렴조사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후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려면 의정비, 저희가 주민여론수렴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전화여론조사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무조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그래서 다른 데에 얘기를 해 보니까 실제로 방문해 가지고서 면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점수가 월등히 좋게 나오더라고요.더 올려줘야 된다 의정비를.그래서 저희도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면접을 해서 이렇게 여론수렴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1500만 원 반영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봤지만 국회의원은 46%고, 시장은 30%고, 도의원은 20%대고 시의원은 18%대란 말이에요. 잘한다는 데보다 못한다는 데가 더 많단 말이에요.이거 주민의견 수렴해봐야 주라는 사람 없어요.전부 다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홍보가 전부 다 5～6천만 원 다 받는 줄 알아요 지금.그래서 매스컴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그래서 이 여론조사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서울 같은 데, 광역의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거 해 주면 다 갑부인 줄 알아요.봉급 무지하게 받는 줄 알고....실제로 공무원과 비교해서 그렇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냥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 500～600밖에 안 들어가는데 한 푼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좋게 나오게 하려고 저희가 1500 들여 가지고서 이렇게 방문면접을 하 도록....

한욱

이한욱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이 예산 질문 전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근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지금 19.87%로 근 20% 올랐고요, 업무추진비도 10.8%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 운영비에서 인상이 됐거든요.여비·일반운영비·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지금 뭐 다른 임금도 많이 동결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이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20% 가까이 올린다는 게 좀 지나치게 많이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임의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에게 예산편성 매뉴얼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올린 거고요, 조직이 좀 갈수록 늘어나다 보 니까 지금까지 한 부분....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해서 올린 게 아닙니다. 저희도 경상예산편성을 하면서 가급적 경상경비보다는 사업예산 쪽에 치중해서 늘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이 82% 정도가 됩니다. 도내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저께도 저희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종합대책을 별도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기존의 일반 경상경비 포함해서 사업경비 다 해서, 특히 경상경비 쪽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절감 쪽으로 내년도에 나갈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 주는 게 다 문제가 아니고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마 절감하는 안은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인위적으로 저희가 올릴 수는 없죠 그건.

여운영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무려 42%나 올랐어요.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작년하고 제가 알기로는 동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이나 보조금은?그런데 어떻게 42%나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요 민간자본보조를?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민간보조 쪽은 아마 도비라든지 이런 데가 좀 딸리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국·도비를 저희가 많이 가져왔는데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180억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가.그렇게 상당히 그런 사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특수한 어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국·도비를 많이 가져왔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근 2백억 가까이 시비가 늘어난 거거든요 금년보다. 자립도도 금년에 53.9%인데 작년도 기준해서 우리가.내년도에는 51.6%대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가 많이 오니까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온 만큼?그래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행사비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무려 50% 올랐습니다. 이렇게 민간행사보조를 많이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지금 보면 민간 행사보조로 해서 주는 돈들이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지금 저희가 이따가 문화관광과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그 행사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 아직 모르시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산서 갖고 와라, 정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안 갖고 오면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그 정도로 행사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그런데 보면 어떻게 40억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이 61억으로 50%나 인상이 된다는 건 민간행사보조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얼핏 생각나는 게 사실은 그동안 읍·면·동별로 이렇게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다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여운영위원

과장님, 읍·면·동 행사 보조해 봐야 많아야 2천만 원이잖아요? 그 17개 읍·면·동 해 봐야 3억 4천이에요.그건 없던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 조금씩 추가된 거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새로 생긴 것도....

여운영위원

아니, 새로 생겼다고 하지만 몇억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읍·면·동에? 다 그래 봐야 2천만 원이잖아요?그럼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반 더 줬다고 해 봐야 뭐 2억밖에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려 20억이 넘게 민간행사보조로 올라가 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다들 긴축재정이니 어쩌니 하는데 이런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 다른 예산들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예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재원이없어서 못 한다고 못 해 주시는 것 많잖아요 저희들한테도?그런데 이런 일반행사, 그것도 민간행사보조금에 저는 이렇게 60억씩, 20억 가까이 1년에 증액...그래도 올해는 도민체전이라도 있고 그래서 큰 행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그래서 이해가 갔는데 내년에는 그런 큰 행사가 아직 아산에 없잖아요?매년 하는 연례적인 행사들 외에는 크게 뭐 이슈되는 게 없잖아요?있다면 우리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그거 하나 있는데 이게 20억씩 민간행사보조가 50%씩 인상이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안 가져 와 가지고서 그것은 여기에서 즉답은 드릴 수 없지만 나름대로 해서 보면 타 당성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사실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예산을. 따져가면서 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어난 게 무언지,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8월 정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포함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왜냐 하면 도하고 같이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운영위원

예산서에는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우리 10억하고 도비 5억하고 해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해 가지고 뭐 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운영위원

글쎄요, 그건 다 필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1년에 50%씩 행사보조금이, 그것도 이거 다 행사보조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그럼 60억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저는.물론 올려서 문화행사를 위해서 아산시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그런데 이렇게 50...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50%씩 인상되어야 하는 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정말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복지 쪽에 더 투자해야 되지 않느 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게 올바르게 사용이 돼서 올바르게 정산까지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정말 의심이 가요 많이.그러면 돈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산의 어려움은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그래서 그것이 철저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직접 세우기가.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으니까 다 세웠지만 그것 좀 한번 더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도민체전 예산 15억 서 있잖습니까? 아니, 이순신축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지금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잖아요 15억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15억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디로 주는 겁니까 15억을?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에다 한 번 물어보시죠? 구체적인 것은....

여운영위원

아니, 여기에서 목을 세울 때 저는 잘못 세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면 과에서 집행하고 구체적인....

여운영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맞나.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단체에 우리가 보조로 주는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순신축제의 축제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이순신축제의 축제위원장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왜냐하면 문화재단도 내년도에 설립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그건 과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집행되어 왔던 것은?축제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신데 그걸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문화원에다 주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집행을?그렇지 않아요?민간경상보조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주는 거잖아요?그런데 이순신축제의 축제위원장은 우리 시장님이세요.그러면 축제위원장님인 시장님으로 그 경상보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어떻게 그게 바로 문화원으로 가느냐 이거죠.축제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신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한번 문화관광과장한테 구체적인....

여운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 얘기하면 다 옳다고 하니까 그냥, 말이 안 되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다 한번 물으시죠? 그래야지....

여운영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관광과장 의견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알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을 들여다보지 못 하고 있잖습니까?

여운영위원

아니, 구체적인 게 아니라 회계규칙에 의해서 이게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회계규칙....

기행

조기행위원

여 위원은 절차가....

여운영위원

절차가 민간경상보조로 섰다는 것은 일반 단체에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축제위원장님은 아산시장님이에요.그러면 그 민간경상보조 서 있는 축제의 금액이 우리 시장님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단체장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행사의 단체에?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단체 추진위원장님은 시장님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화원장님은 문화원으로 돈이 들어가서 집행이 되느냐 이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축제위원회로 해 가지고 준 건지, 문화원으로 준 건지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으로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서 축제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돼 있지만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했다고 그러면 문화원으로 해 가지고서 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행

조기행위원

축제위원장이 시장이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기행

조기행위원

시장이 집행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내려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보시죠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기행

조기행위원

미루지 말고 대답할 건 하세요 뭘....

여운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다 옳대요. 다 옳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 문제도 민간경상보조는 절대 다시 재위탁할 수 없죠?민간경상보조로 갔던 돈은 만약에 체육회로 갔으면 체육회 돈이 다른 과로 재위탁할 수 없잖아요?재전용할 수 없잖아요?그거 아시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여운영위원

우리 회계규칙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갔던 돈은 다시 재보조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다시 보조금으로 내려보낼 수 없다고 돼 있어요.그런데 체육회로 갔던 돈이 문화관광과로 다시, 민간경상보조금이 문화관광과로 가서 거기에서 집행이 됐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왜냐 하면 행정과목에 들어가면 전용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입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아마 그냥 썼다고 보면 그게 행정과목에 들어갔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는 재위탁할 수 없다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운영위원

글쎄, 회계규칙에 보면 있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확인을 해 볼게요 그것은.

여운영위원

아니, 제가 확인도 했어요 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여운영위원

회계규칙에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그것도 그냥 “가능하다” 무조건. 분명히 회계규칙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가능하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재위탁이 아니라 그것은 한번 위탁을 줬는데 그걸 회수해 가지고 주는 개념일 테죠 문화관광과장 얘기는.

여운영위원

그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회수를 해요 비용을?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과장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장이 실제 집행하지만 명의는 시장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수해 가지고 준 개념으로 해서 설명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여운영위원

회수하려면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뭘 어떤 예산을?

여운영위원

그쪽에서 회수한다는 것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래 가지고 아까 행정과목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행정과목은 자치단체장이 전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행정과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줬는데 그걸 사정에 의해 회수해 가지고서 그걸 다시 전용해서 이쪽으로 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된다 그거죠.

여운영위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보면. 공무원이 뭐 법규를 위반해서까지 행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여운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하다 보면 지금 운영위원회·총무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이 3개로 나눠져 있잖습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위원회별로 심사하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면 세입·세출이 위원회별로 나눠져 있으면 우리가 합계 계산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합계 총액은 앞에 한 번에 딱 나왔고, 위원회별로 안 되고 그냥 실·과별로만 돼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세입·세출이 위원회별로 좀 나눠져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직 또는 기능, 이렇게 성질별로 나눠져 있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회 빼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복지위원 회, 여기 위원회의 어떤 세입·세출과 그 안의 기능·조직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간지를 치고 그래서 끼워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평가하기가 훨씬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전부 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만 하면 나오는 겁니다. 전국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삽지로 해서 넣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제가 행안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편하시죠 보시기에.

여운영위원

그래야 위원회별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 얼마고, 얼마가 집행되고,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쉽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거기 조직과 기능별로 좀 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보면 여기 기능별·성질별이 전체 다 나와 있거든요 맨 앞에 한꺼번에. 그래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민간행사보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어느 민간행사보조인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 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92쪽에 보면 시정운영관리 수용비가 있습니다. 풀로 해서 1억이 있고, 시정운영관리 급량비로 해서 풀로 1억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뭐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매년 1억으로 저희가 계상했던 건데 증액 않고서 그 액수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실·과, 읍·면·동이라든지, 또 사업소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서 있지만 또 때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것을 저희가 풀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보충해 주는,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급량비·수용비가 그냥 일반 우리 시정운영에 필요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기준으로 해서 쓰다가 긴급하게....

여운영위원

모자라다....

그럼 그동안 이 예산이 있었었나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있었습니다 1억씩.

여운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2억이 된 거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1억씩, 이렇게....

여운영위원

1억씩 늘었어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억씩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56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 것은 뭐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뭐가요?

여운영위원

그 사무관리비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작년, 전년도 예산에 보면 5600만 원밖에 없거든요. 2억이 지금 증가된 건데....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2억이 아니고 그게 그렇다면 의회에서 깎아 가지고 추경에 보전을 해 줬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추경에?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에 세워줬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기획예산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기 얘기가 불거졌던 사항이라 말씀드릴게요. 그 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본래 1억이 섰었거든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페스티벌이 뭐죠?

여운영위원

청소년 뮤지컬 페스티벌.

기행

조기행위원

청소년 뮤지컬 페스티벌인가, 전 총무위원회에서 2억 5천이 온 것을 1억이면 합당하다고 그래서 1억을 세워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1억 5천을 전용해서 2억 5천을 다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왜냐 하면 의회에서 1억이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해 줬는데 또 다른 예산을 갖다가, 풀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다 붙여서 그 행사를 마치게 된다면 예산심의가 뭐 필요하냐?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아시겠습니다만 원칙을 딱 세워 놓고서, 사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뭐 아직 계속해 가지고서 원칙을 딱 세워 놓고서 거기에 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딱딱 그대로 하면 그게 원칙이죠.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종합행정을 다루고 변수가 많고 하다 보 면, 그러다 보면 또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법에서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과목을, 정해 놓은 과목을 해 가지고서 나중에 세워 놨는데 또 다른 데에다 전용을 했다?그것은 전용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보장을 해 준 겁니다 그건.이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세워 준 대로 않고서 왜 이걸 보태 가지고 썼느냐?글쎄,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이건 그래도 이렇게 전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것을 법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집행부가 예산을 깎으면 기분 나빠 가지고 더 반항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이 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전용해서 썼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반으로 삭감했어요. 2억 올라온 것을 1억으로 세워 줬어요 1억으로만 하라.그런데 그 과에서 1억 모자라니까 승인 없이 또 갖다 쓴 거예요.그래서 2억 5천으로 행사를 더 불려서 한 거예요.2억으로 올라온 예산을 1억으로 삭감해서 내려보냈어요 과다하고 해서.내려보냈는데 다시 모자란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1억 5천을 전용해다가 갖다 써서 2억 5천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그러면 처음에 올라왔던 1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쓴 거예요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삭감하고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갖다 전용해서 쓰면 되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도 마음대로 전용해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치단체장이 전용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여운영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전용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이건 과다하다고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왜냐 하면 모자라면 또 갖다 쓰면 되니까.그 전용하는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럼 여기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상습적으로 해 가지고 행해진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건 한 번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해를....

여운영위원

아니, 그런데 불가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행정을 하다 보면 딱딱 맞춰 가면서 하기 어렵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저기로 생각하시지 말고, 또 의구심을 위원님들이 전부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안 심의하는데도 이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입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은 금액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행정과목?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산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이 있잖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입법과목은 뭐가 입법 과목이고 행정과목은 뭐가 행정과목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 분야·부문·정책사업까지가 입법과목이고, 이하는 행정과목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정책은 시장님이 어디에 예산이 있든 간에 전용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정책사업까지가 입법과목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밑의 단위사업, 쭉 해 가지고 연관되는 것은 다....

기원

이기원위원

정책하고 단위가 있죠 여기에? 여기 단위에 있는 것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단위....

기원

이기원위원

장·관·항·목으로다가 돼 있었죠 표시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장·관·항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품목별로 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작년부터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장·관·항이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 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줄었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대개 다, 그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은 목 간 전용하는 것 만큼은 거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장·관, 이쪽에서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보면 정책에서 있는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단위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줘야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뭐가 정책이고 뭐가 단위로 들어가나요 여기에서 만약에 한다면? 페이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한번 받아봅시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서고....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조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시정운영관리계획은 정책?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까지는 정책?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 하면 89페이지.기왕에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요.그리고 정책운영관리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단위사업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단위? 그 다음에 시정기획관리는 세부사업?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세부사업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일반운영비가 목이다 이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편성 목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정책, 그러니까 시정운영관리, 여기는 입법 저기이니까 안 되고, 이 밑에 있는 거에서는 정책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시장님이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시정운영기획관리만 심의해야지 이 어려운 시간 뭐 하러 다 하나 이거? 할 필요가 없어.진짜 농담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광웅

임광웅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과 위원님의 질의 속에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지금 장황하게 하시는데 법 조항을 가져오세요. 자치단체장이 과연 어느 선까지 쓸 수 있는지 법 조항을 가져오세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은 없는데 깨알 같이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삭감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것만, 시정운영기획관리만 이게 맞나, 15억 7500만 원...그래요.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걸 봐야지 이 밑에 있는 세부사업까지 볼 필요가 없다고 봐야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산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대로 해야 맞습니다 편성 목까지.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하다 불가피하게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을 하다 보면.그러면 법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예외 규정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기에 법 규정이 있습니다. 잠깐요, 제55조에 보게 되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인건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럼....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을 정해 주시는데 불가피하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기원

이기원위원

불가피할 경우는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도, 구두로라도 뭐 의원님들 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양해해 달라든지, 어떤 뭐 액션도 없이 그냥 여기에서 뚝뚝 잘라다가 임의로 막 쓰니까, 그걸 시장님 개인이 착복을 했다든지 과장님이 그걸 착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입법기관이에요 우리가.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이다 이 말이에요.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인 우리는 법대로 해야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기원

이기원위원

행정은 재량권이 있지만 우리는 재량권이 없단 말이에요 입법에서는. 그럼 나는 얘기가 아예 대한민국에서 법이 잘못된 거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까지만 하라 이거예요.의회에서 정책까지 하고서 밑에는 볼 것 없어.그리고 그냥 풀로다 예산 마음대로 써라 이거예요.그렇게 해야지 왜 이 바쁜 시간에 이 장황한 시간을 뭐 꽂감·대추 놓아라, 밤 놓아라?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서가 있지만 이대로 해서 거의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혹 가뭄에 콩 나듯이 그런 경우잖습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이렇게 하는 거 나 지금 의원 생활을 11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이 넘게 했어.나 이렇게 집행하는 거 처음 봤어.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집행하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동안에 내가 발견한 것이 이런 예산을 집행한 것을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처음.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기원

이기원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문화관광과 예산에 모자란다고 그래서 공보체육과에서 그냥 뚝 잘라다가 말도 없이 갖다 여기에다 쓰고 심의해 준 대로 안 하는 것을 처음 봤다 이거야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과에서 미리....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과거 ‘90년대에 한·일 청소년 영화제가 있었어요. 그때에 예비비에서 그걸 충당해서 썼어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그래서 의회에서 결산 심의를 안 해 줬습니다. 예비비 결산 승인을 안 해 줬었어요.그럼 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왜 이런 절차, 바쁜 시간에 다른 업무들로 바쁘실 텐데, 우리 실·과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이런 거 심의한다고 입씨름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오는 거지 그걸 가지고....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적어도 행정기관이에요. 기관에서 법을 떠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한 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해라 하는 얘기는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니냐?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위법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관에서.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걸 “한 건이니까 넘어갑시다”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이 얘기야.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당연하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걸 합리화시켜서....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연관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103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읍·면·동, 사업소 종합감사가 2만 원씩,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읍·면·동 사업감사를...?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한 번씩 하시는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계로 있다가 과로 승격이 됐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감사도 의례적인 감사보다는 그래도 좀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지적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 간의 감사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걸로 넘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이지만 기간을 하든지 불시감사 있잖아요 불시감사?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기간 정해 놓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뭐 의례적인 감사보다는 불시로, 이렇게 복무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 볼 의향은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지금도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연말연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강 쪽의, 또 업무 쪽의, 민원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읍·면·동의 직원이, 인원이 대부분 적잖아요? 지금 정원보다 적은 데가 많다고.그래서 보면 읍·면·동에도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태만한 직원도 있단 말이에요.과장님 보실 때도 그러시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런 기강을 좀 잡아줘야 돼요. 본청보다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정기감사보다 수시로, 뭐 11시쯤 싹 나가본다든가, 직원들끼리 하기는 어렵겠지.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 자체에서, 그것은 누구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또 직원들한테 뭐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는 하시겠지. 그런 어려움도 있겠죠?있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뭐 그런 부분은 업무가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니까 괜찮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저도 이런 얘기를 읍·면·동 직원들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 한두 명이 우리 천여 공직자를 다 욕 먹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쪽에 좀....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사업소 종합감사에 정기감사가 아니라 수시감사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공직자 특별점검은 뭐 예요 이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수시감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직기강 특별점검.

한욱

이한욱위원

이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우리 감사부서에서 자체 반을 편성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24회 할 수 있는 거네 24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다섯 명씩 나가면 48회를 할 수 있는 거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산출하기 위한 저기이고 항상, 수시로 근무기간 동안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쪽으로 좀, 뭐 예산문제 다루는 것보다도 예산은 뭐 감사과 같은 경우 전부 다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성 그런 사례, 뭐 인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민원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17쪽에서 마지막 222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218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인데 배방·둔포·온양1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200만 원짜리네요 이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게 배방에도 있잖아요 지금?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배방은 삼성전자에서 4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요. 한 번 교대하는데 2500명씩 한 만 명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욱

이한욱위원

아, 삼성전자에다 설치해 주려고?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설치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까지 해 준대요. 그래서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이 잘 나는 것 같데?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저희도 여기 민원실 현관에 있는데 1년 동안은 잘 작동이 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서 우리 민원행정계장이 토요일·일요일날 아주 고생이 많아요. 민원인한테서 신고가 자꾸 들어오면 AS 받아야 되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AS를 토요일·일요일날 받을 수가 있어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받을 수가 있어요. 이 2200만 원짜리는 배방면에 금년 상반기에 신설했거든요 면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그것은 고장이 안 난대요.그래서 이 2200만 원짜리를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좋으면서도 또 문제가 많더라고. 고장이 나면 이게 금방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고장 안 나는 걸로 구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걸로....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 220쪽에 상단 에 보면 재료비에서 영세 숙박업소 회충약 구입, 이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영세 숙박업소, 여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년 우리가 객실이 20실 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충약을 사서 그 업소....

귀영

김귀영위원

아산에 20실 미만이 되는 숙박업소가 많나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이것이 많아요 시내에도. 여인숙이라든가 이런 데에.

귀영

김귀영위원

그래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보게 되면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산이 20개 팀이 있는데 이렇게 20개 팀이 경연대회에 참가합니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금년에도 25개 팀이 참석을 했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 경연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외암민속마을 집풀문화제 때....

광웅

임광웅위원장

짚풀문화제 때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그때 금년에도 24일날 거기에서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20개 팀이 더 참가해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역 향토음식입니까?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그렇죠, 우리 관내 업소.

광웅

임광웅위원장

주로 뭐예요? 한식이에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한정식도 있고 뭐 일식도 있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음식이 있나요 이렇게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금년에 보니까 장어라든가 무슨 두부, 뭐 쇠고기 샤브샤브, 뭐 옻닭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러 가지가 출품됐어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뭐 경연대회에서 상품 주는 것은 없어요? 민간경상보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리고 218쪽 보게 되면 기타보상금에서 친절 공무원 선발 상패제작이 있는데 4명인데 이렇게 적아요? 우리 민원위생과....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분기별로다가 한 명씩 주게끔 돼 있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분기별로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그렇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과만이에요, 전체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우리 본청.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청요?

복구

이복구민원위생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37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세입?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14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143쪽에 포상금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과년도 체납세금 은닉·탈루세원, 지방세수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 데 2회라는 게 천만 원씩 2회는 천만 원씩 2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한 사람한테 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143쪽.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것이 올해는 25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은 읍·면·동 체납세금...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액, 1년 지난 경우에요.그것을 했을 때 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세금에?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세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5%를.

한욱

이한욱위원

5%를? 그런데 예산규정에 안 맞는 거 같네? 천만 원에 두 번을 왜 해요 이걸?2회를 하지 말고 그냥 2천만 원 세워서 읍·면·동에 5백만 원 주고, 과년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경우 5%를 준다고 보면, 그리고 은닉·탈루 징수 포상금, 그것도 2회에 걸쳐서 하지 말고 2천만 원 해 놓고 많이 받으면이 4천만 원·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원래 많이 받더라도 30만 원 이상은 못 주도록....

한욱

이한욱위원

또 그런 게 있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뭐 돈 남겠네 그 럼.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올해는 2500만 원 세워 가지고서 연말에 한 번, 읍·면·동 1등한 데에는 100만 원의 상금을 주고, 2등은 50만 원씩 주고 이렇게, 3등은 30만 원씩 세 군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반기·하반기로 이렇게....

한욱

이한욱위원

두 번?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두 번 하시고 최고 한도는 30만 원 이상을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 건에 30만 원씩까지이고....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직원들한테 주는데 30만 원씩...2500만 원을 다 지출했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지금 자료를 취합 중인데요 그게 다 나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다 나가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또 많이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상반기·하반기로 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열심히 일도 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인센티브를 줘서 그냥,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되면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더 잘 하고?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사실상 1년 이상된 체납액들은 독려 안 하면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쫓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더 받자는 취지에서 상반기·하반기로...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세입을 내가 아까...137페이지를 보시면 개인 균등할이라고 그래서 읍·면 지역의 총 세대가 6만 9500세대가 맞죠?

우리 아산시 세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6만 9500세대?

읍·면 지역이 3만 7500세대, 동 지역이 3만 2천 세대....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6만 9500세대, 아산시 전체 세대가....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세대는 사실 지금 8만 7338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8만 7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338세대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줄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거기에서 주민세를 안 내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안 내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아, 기초생활수급 대상 자들은 제외?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세대는 8만 7338세대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체 세금이 연간 걷어들이는 것이, 부과되는 게 2천 억?2003억 7000만 원?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우리 시세가 지금....

기원

이기원위원

2037억? 총 부과액이...이게 부과를 목표로 한 거지 징수가 아니잖아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부과액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나 우리가 세입을 봐야 돼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보통 볼 때는 그게 95%나 96%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95%정도의 징수율을 나타낸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금년도?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95% 정도 될 것 같으면 얼마예요? 2천억이 안 되잖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1900억....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런데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 체납액을 또 징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욱

이한욱위원

대체한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매년 이렇게....

기원

이기원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부과목표에서 예산편성해도 문제가 없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체납액 독려에 열심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3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산경찰서 자리....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구 경찰서.

기원

이기원위원

예, 매입할 때의 목적이 있죠? 목적을 써 놓은 게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아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매입 목적....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나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내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뭐 앞에 얘기는 하지 말고, 거기에 복지관도 운영하나?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복지관이 아니고 저희가 각 실·과에서 법적으로다가 시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사업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현장으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실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복지관 얘기가 또 나오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복지관이 아니고 시민문화복지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뭐 앞의 얘기 다 빼고 또?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빼고, 회의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 그걸 당초에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면 되는 것을 지금도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사 는데 포장도 안 하고 그냥 내 버려 두고서 흙 있는데 그냥 울퉁불퉁하게 해서 비 오면 막 흙탕물이....어디 또 사는 게 있어요 주차장으로?그 뒤의 성결교회 자리인가 그거 철거했나?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기원

이기원위원

어디 얘기하는 건지 나는 뭐 죄 짓는 놈 같이 말도 못 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마는데 항상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거기에 뭐 포장 같은 것도 안 됐나?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글쎄, 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다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공사까지 발주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됐나 하는 그런 불평, 그 다음에 경찰서 자리를 매입할 당시 주차장으로 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뭘 해 준다더니 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렇게...옆에 있다가 하는 얘기가 “이 나무는 다 그냥공짜로 얻은 거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주차장으로 해야지 공원을 거기에다 놔 둬도 주차장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샀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상상을 해요. 이런 얘기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앞에서 전개되면서 얘기하겠나는 과장님 상상에 맡길게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서 얘기들을 식 전에 만나면 좋은 얘기하면 참 기분 좋은데 그런 얘기하면 하루 종일 찝찝하다고. 그래서 모든 거, 거기에 지금은 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지금 이미 외관공사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뒤에, 그 위로다가 건물들 있는 거 매입 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가정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가정집?

기원

이기원위원

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거의 예산 허락이라는 것은 한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면 시행이 되는 거고, 돈 남으면 그것으로 산다 하는 얘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그 매입예산을 일부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사업을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지금.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런 얘기들을 주차장으로 해 주기로 했으면 시에서 해야지 공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 좋지만 좁은 땅에다가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으면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 재래시장이 안 되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 주기로 했으면 해야지.처음의 목적은 그렇게 해 놓고서 엉뚱하게 공원을 만드니 결과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옛날 자료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당초에 구 경찰서하고 교환한 목적은 물론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추후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 불평의 소리를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되거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시민들 목소리를 절대, 잘 들어야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58쪽 상단에 염치 삼서분교 도·농교류 영어체험학교 숙소신축 2억이 올라와 있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에 가 보니까 건 물이 깨끗해요. 신축까지 해야 될 필요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건물 두 동이 있죠 교실이?

기행

조기행위원

예.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래서 그 두 동은 기존의 교실로 활용하고, 지금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숙소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한 거하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숙소 건물을 이번에 신축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별도로 숙소를 지으려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가 보니까 건물이 깨끗하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 숙소도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일부 도·농교류 체험학교를 운영해 봤는데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원하는 것이 숙소하고 교육청...같이 짓는 걸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일부, 도비를 지금1억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시비를 2억 요구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도·농교류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요? 체험학습도 안 될 테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체험학습은 영인 내이랑마을이라든지, 외암마을이라든지 그쪽에다 연계해서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관계만 그 학교에서 합니다 숙소하고.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8쪽 하단에 보면 청사 대강당 시설보강 공사가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리모델링·무대·음향·전기 등, 음향설치는 이거 안 좋다고 그래서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해야 됩니까 이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소규모로다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강당을 일반인들한테 공개해 가지고 그런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민간단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음향기기 같은 것은 지난번에 충분히 다 제대로 갖춰진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이 있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음향시설 정도는 일반적인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음향시설이고, 공연을 하기 위한 음향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59쪽 상단에 보면 의원사무실 리모델링공사가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의원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준다니까 예쁘게 잘 단장해 주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 어떻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무슨 공사를 하는데 2억씩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의회에 수립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의회가 입주한 이후에 의장님실이라든지 부의장님실, 또는 의원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시설이 많이 낡고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또 본회의장도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여기 의원사무실 뭐 어디가 낡은 데가 있어요? 그만하면 충분하지.어디에 가 보면 더 형편없는 데에서 해도 잘만 하더구먼.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글쎄, 내부적으로 이걸 결정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걸로 알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의회에서 보낸 거예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저희가 직접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의원사무실 리모델링은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별관 쪽에 일부 또 건축하실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반영 못 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래서 그때는 그쪽으로 의회 동이 별도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여기는 내가 볼 때 리모델링해도 뭐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천안 같이 청사를 크게 지어서 의원실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칸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서가, 협조공문이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협조공문을 한번 확인해 보고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안 된다면 우리...또 다음 장, 160쪽에 청사환경 미화용 화훼단지가 뭐예요 이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 저희 여기 청사를 출입하시다 보면 주변에....

한욱

이한욱위원

아, 꽃 갖다 놓은 거?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화분 임대를 해서 갖다 놓는 것이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그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교체를 해 주신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주기적으로 교 체를 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58쪽에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개설부담금하고 경찰교육원 편입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1·2차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구간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에서부터 경찰교육원 정문까지이고, 2차 구간은 623도로에서 교차로까지 들어가는 구간만 얘기하는데 총 사업비가 77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연차적으로 부담해서 현재 50억이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내년도에 3억을 더 추가 부담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의 편입토지 매입비는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인가요 5억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초사 도시개발사업하는...그 안에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사업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경찰교육원하고의 경계 부분이 있어요.그 경계부분 일부를 저희가 교육원 에서 필요한 땅은 교육원에서 매수하고, 그 일부 또 도시개발사업 쪽의 필요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 쪽의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럼 이것을 매입해서 경찰교육원하고 교환을 하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저희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교환토지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러면 경찰교육원에서 필요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교육원도 필요하고,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유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이루어지죠? 필요해서 땅을 사는 거면 벌써 이미 계획이 다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이것이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몇 년 동안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해마다.

여운영위원

그럼 현재는 이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경찰교육원에 편입이 돼 있는 건가요 계획상으로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계획상으로 편입이 돼 있는데 소유는 개인으로 돼 있는 거죠.

여운영위원

소유권이 개인으로 돼 있어서 그걸 사 주는 건가요 저희가?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일단 예산확보를 해서 사 주고, 나중에 경찰한테 교환토지를 받아 가지고 그걸 매각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여운영위원

아니, 그냥 경찰교육원에서 직접 개인하고 거래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저희가 토지매입은 시에서 계속....

여운영위원

해 왔기 때문에?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땅을 사서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고 경찰교육원에서 저희에게 5억을 주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 주면 나중에 교환이나 이런 문제도 없이 편하지 않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편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국비를 또 경찰교육원에서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운영위원

그렇죠. 5억 원을....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과정이 복잡해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과정이 복잡하니까 토지로다 이렇게 맞교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계속 쭉 해 왔습니다 저희가.

여운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초사지구가 지금 개발지구로 돼 있잖아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개발이 쉽지 않거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여운영위원

주민들이 지금 초사지구 개발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개발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하신다니까 이 개발에 대한 매입이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경찰교육원에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찰교육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땅을 사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십니까? 세입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83쪽에서 190쪽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기행

조기행위원

183쪽요. 전년에 9억 4600만 원이였었네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2억 7천이 증액됐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약 9억...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약 9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전체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무슨 시립합창단 하고 연관된 것 전부 포함해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정원이 지금 지휘자를 포함해서 60명인데 현재 줄어서 38명이고요 객원은 7명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40명에서 4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돼 있네요? 더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전체 60명분으로 세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 인건비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네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인상된 이유가 저희들이 2006년도 하반기에 1인당 약 20만 원 정도 인상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만에 지금 11월에 1인당 12만 원꼴 해서 수당을 좀 인상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2만 원? 여기에 보니까 뭐 지휘자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연주수당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다 12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급량비, 합창단은 5일밖에 안 하는데 5일만 하면? 5일이면 돼요 이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연습시간이 오전에만 주로 이어지고 있고요 월요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주4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연습할 때 평상시는 급식을 않고, 다만 행사를 앞두고 특별히 더 연습한다든가 이럴 때에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공연할 때는 안 주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공연할 때도 주죠.

한욱

이한욱위원

공연할 때는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줘요 그걸? 공연할 때는 식사비가 없는데 급량비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연한다고 그래서 매번 주는 건 아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글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꼭 필요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볼 때 합창단원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데 급량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연습할 때하고 연주 당일 5일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회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 한 달에 한 번씩꼴밖에 안 되는데?한 달에 몇 번 될 텐데?평균 몇 회 공연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 70회 운영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70회면, 여기엔 10회밖에 없잖아요? 그럼 60회면 뭐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운영하지 그냥은 운영 안 할 거 아니에요?자기들이 돈 내서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우리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비에서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연주 같은 경우는 기획연주 행사비가 있으니까 그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기획행사비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행사비가? 우리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 같은 게 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정기연주회 때? 예산서에 정기연주회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어쨌든 밥을 먹이긴 먹을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먹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먹이는데 어떤 돈에서 먹이느냐 이거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 속에서 먹이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계상된 것은 10회뿐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실제는 이거보다 더 먹이고는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무슨 돈으로? 과장님이 사 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운영비 중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융통성 있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가도 실제 우리는 5천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는 더 돼요.한 7천 원꼴 들어갑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5천 원짜리 먹으려면 해장국 한 그릇씩 먹어야 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한식정도는 되는데 평균 7천 원 내고....

한욱

이한욱위원

해장국도 5천 원이에요 요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정규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매식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매식단가가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70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식단가가 있으니까 100회로 해서 올리면 5천 원씩 100회면 먹을 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70회 했더라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단원들이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전부 장거리로 오는 양반들 아니에요? 그런데 밥을 안 먹이고 되겠느냐 이거지.그러면 자기들끼리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 주고,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한다 하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더 이상은 얘기가 없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케이스로....

한욱

이한욱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과장님이 쓴다고 그러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일반운영비라는 얘기는 시립합창단 운영자체가 일반운영비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여유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지금 간혹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타 행사에 초청됐을 때 약간의 격려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격려금이라는 것이 배방 같은 경우에 행사가 있어서 왔을 경우에 배방 뭐 우리 면장이 아닌 주관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단체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단체에서 준다, 고생했으니까 준다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과장님!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딱 쓰여질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딘가는 쓰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을 통과시켜 주면 어디에서 좀절약하고 뭐 융통성 있게 쓴다는 얘기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과장님. 여기 빼 쓸데가 인터넷사용료, 전국전문합창단협회, 연주초청발송비, 뭐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만들 때, 이런 홍보물 만들 때에 거기에서 좀 덜 주고 이렇게 하나?어떻게 하는 거예요?그런 식으로 빼 쓰나 어떻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변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의 여유가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이 그 과의 집행잔액 같은 경우야 쓸 수 있겠지만 그것 갖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하여튼 70회면 내년도에 계획은 늘릴 계획이에요, 그냥 작년 수준에 맞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소규모로 중창단을 꾸려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공립예술단이 한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에 보면 지휘자 외 59명이 160만 원씩, 그렇죠? 160만 원이죠?아니, 16만 원이에요?16만 원이네?수당, 16만 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게 인상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단원·반주자·악보담당파트장, 일반 단원은 120만 원씩이고 수당, 연주자.... 그런데 지금 일반 단원 120만 원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타 시·군을 굳이 비교한다면 저희하고 유사한 데가, 실력도 유사한 데가 천안하고 당진이거든요.천안 같은 경우는 상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고요, 당진은 저희 같이 비상임인데 여기는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저희보다 단가가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8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더니 많이 올랐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는 80만 원 정도 같았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예전에는 100만 원 미만이었었죠.

한욱

이한욱위원

100만 원 미만이었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도 여기 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피아니스트는 그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한 명을....

한욱

이한욱위원

했어요 이번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선정했는데요 15대 1인가 됐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요. 상당히.... 그리고요, 185페이지 문화원 쪽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3372만 6000원이에요?185페이지 하단.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과장이 또 있어요 2명이? 과장이 하나 있고 간사가 있고 그래요?그럼 문화원 예산은 작년도 대비해서 1억 5300에서 32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1억 8647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인건비성만?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여직원이 하나도 없었나? 하나 더 둔 거예요?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인원수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교통수당을 10만 원씩 더 인상을 했고, 퇴직 적립금을 그동안 1년 미만 했을 경우에는 적립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니까 퇴직 적립금을 더 계상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적립금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 문화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봐요! 문화원장님도 문화 쪽이 전문지식이 없는 양반 아니에요?그러면 사무국장님도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양반 같은데?문화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양반 같은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뭐 행정경험이 있으니까 동떨어졌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전임 사무국장이 그만두시면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 또 채용됐었거든요 젊은 분으로.그런데 이 분도 한 6개월 하더니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지금 176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한다는 얘기죠.그래서 또 그만뒀어요 6개월만에.그래서 재 공모했더니 아예 없더라고요.그래서 다시 퇴직공무원으로 한 분을 더 썼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과장은 뭐예요? 과장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뭐 문화예술의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분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여자예요 남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신 분은 여자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이? 몇 년이나 됐어요 그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분도 만 1년이 넘은 거죠. 1년 넘어가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문화원은 전문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봐도요 사무국장 정도 하면 연봉이 약 4천만 원 정도로 해서 정말 전문가를 쓴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하죠. 예산이라든가 여러 실정 때문에 그러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지금 4천만 원 가지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3300 주는데 지금? 돈 7백만 원만 더 보태면 전문직을 쓸 수 있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적립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그걸 빼고 본봉만 따졌을 때, 우리 공무원들로 말하면 한 6급에서 5급 사이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 정도 최소한 줘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오니까 자꾸 이게....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자주 바뀌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과장님도 일하기 어렵잖아요 자주 바뀌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 176만 원이라는 책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이사회에서 봉급결정을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문화원 이사회에서 무슨 봉급결정을? 자기들이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주는데 왜 자기들이 이걸 결정해요?희한하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자체....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많이 주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지 왜 자기들 만만한 사람 쓰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사람을 보고 봉급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연봉을 어느 수준에 맞춰서 줘야 된다 하는 쪽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을 구해야지 이한욱이가 가면 2천만 원 주고,여운영이가 가면 3천만 원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그 양반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 신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양반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도 정년퇴직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사무국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뭐 좋다 이거예요.그러면 우리 문화원이 누구를 위해서 이게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아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아산시민의 문화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그러면 최 사무국장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그 양반을 떠나서, 정말 연봉 5천만 원 주더라도, 거기에도 1600만 원 더 주더라도 정말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스카우트 해다가 써야 우리 아산시 문화원이 관리가 되고, 우리 아산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 뭐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다...”그리고 봉급결정을 이사회에서 왜 결정을 해요?나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한욱이라는 사람을 갖다 놓고서 봉급결정 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의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연봉 얼마 준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 사무직위를 놓고 이미 결정을 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글쎄 직위가. 그러니까 176만 원 줘 갖고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안 온다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그걸 상향해서 정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문화원 측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뭐 예산이야 얘기했지만 문화원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오르긴 올랐네. 2억 5900만 원이나 올랐네?22억 8000만 원에서 48억 8000만 원 올라가고?4억 8천이네?많이 올랐네?이게 리모델링 때문에 그런가요?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비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문화원 리모델링은 청사 짓고서는 리모델링한 적이 있어요 거기 문화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는....

한욱

이한욱위원

없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증축한 거 한 번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문화원, 거기에 가 보라고 한번. 우리 행정관서에 그런 데가 있나 한번 봐요.그런 시설 가지고 있는 데 없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우선 건물이 좀 낡았고요 협소해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신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신축을 하려면 그것도 몇십 억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우선은 그럴 여력이 없어서 있는 것 가지고라도 리모델링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이 리모델링 1억 9500 가지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 훼손되거나 잘못된 데가 대강당하고 화장실이거든요. 습기가 좀 차고 아주 내부가 조잡하게 돼 있어요.그래서 그걸 좀 산뜻하게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욱

이한욱위원

아마 대강당도 그런, 강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강당도 아마 전국에서도 별로 흔치 않을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많이 좋아진 게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도 좋아진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도 부분적으로 많이 손을 봤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187페이지까지....(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이한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문화원장은 급료가 없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명예직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명예직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대신 업무추진비를 월 2백만 원씩 책정해 놨죠.

기행

조기행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느 목에 있어요?

기원

이기원위원

186페이지....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2백만 원밖에 없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월 2백만 원씩.

기행

조기행위원

예, 그리고 중간에, 186쪽 하단부에 보면 향토사 연구사 운영비가 있어요. 2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향토사 연구하는 데에서 뭐 실적 나온 게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2천만 원을 하반기 추경 때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원장님이 소장이신데, 부설기관이거든요.온양문화원의 부설기관인데 향토연구소가.그래서 예전 자료를 발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실적이 있었냐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럼 있죠.

기행

조기행위원

무슨 실적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일제시대에 군지가 있었대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지·군지, 그러잖아요? 아산군지가 있었는데 번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번역작업?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을 국역하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이런 것은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군지 발간하는 거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최근에 그분을 통해서 번역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문화원장을 30～40년 했다며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이걸 충분히 저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동안....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면 이제서 관두고 나서 이걸 하느냐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 놨었으면 더 좋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던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40년 동안 안 된 게 이제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안 한 것은 안 한 거고 다시 이제 일어 내지는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한글로 번역하든 영어로 번역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4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이걸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관두고 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제가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순 없고, 다만 저희가 현재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거 외에도 문화원에 소장되어 있는 정리 안 된 사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진 같은 것, 도록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은 발굴하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납득이 안 가네. 40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것 정리가 안 된 것을 지금에 와서 정리한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아요.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을 보게 되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전년도보다 우리가 약 5억 7800이 증액됐거든요.증감이 약 7900만 원의 증감이 있는데 너무 행사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아니, 7억 9천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항목별로 증감된 부분, 특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광웅

임광웅위원장

새롭게 문화축제 생긴 것도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추경에 확보됐던 예산이 본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까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보조금 8번째 보면 고불 전국서예대전이 지금 5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 예산 대비해 보면 당초예산은 같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한 것을 따져 보면 2천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중 서예 교류전 같은 경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5천만 원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쯤 내려가다 보면 실버악단 공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4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1500을추가했던 거고요.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전국 청소년 뮤지컬 공연대회,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그 사항인데 이것이 2억이 더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획공연이라고 돼 있거든요.이것이 추가된 거고요, 다음 장 맨 윗줄에 보면 국제....

광웅

임광웅위원장

소규모 무대공연은 뭐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역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조그맣게 보조해 주는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맨 위쪽에 보면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 2억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도민요 정기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아, 추경이 아니라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조해 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양온천 상설문화마당 운영에서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것 등이 비교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7억 5900이 더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고불전국서예전이 5천만 원, 한·중 서예교류전도 5천만 원,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거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장애인단체가 막 분리되더니 서예전도 또 분리되는 것 같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고불서예전 회장님은 저기 아니에요 박종덕 씨?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안택준 씨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한·중서예교류전이 안택준 씨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건데요 서예교류전은 중국하고 격년으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어요. 주최·주관을 하는 거거든요.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서 할 차례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고불전국서예대전하고 한·중서예대전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같이 합니다 실제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왜 돈을 따로 줘요? 1억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격년제로 하는 행사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고불맹사성 백일장이 그럼 저기인가? 그것도 서예대전 아니에요 백일장 이것도?박종덕 씨가 회장이고, 맞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앞에 있는 고불맹사성 백일장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건 뭐예요? 이거 5백만 원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이것은....

한욱

이한욱위원

글쎄, 같은 수준인데 과장님! 작년하고 같은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서예전을 전국 서예대전에다가 고불맹사성 백일장을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우리 축제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뭉치라고 그러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짚풀문화제 기간 동안에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 서예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실 네 군데 정도가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럼 고불 전국서예대전도 짚풀문화제 할 때 같이 하 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단체가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예대전 단체가 4단체가 되다 보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온양 설화서도회 작품전은 또 뭐예요? (이기원 위원을 바라보며) 그것도 그거예요?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답변할 순 없잖아.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좀 아는데 내가 다 이 내용을 잘 알아.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도 다 서예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예하는 사람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여기는 누가 대장...회장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김정국 선생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아산에서 1등 하는 양반? 최고 잘한다는 양반?

기원

이기원위원

김정국 선생님이라고 있어.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예하는 사람은 김정국 씨, 안택준 씨, 박종덕 씨....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산시 서예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박종덕 씨가 회장이 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서예단체...그리고 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맹복재 씨가 사무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온양 설화서도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종국 씨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서예협회 아산지부라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국 선생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 한국고불서화협회가 있는데 여기는 안택준 선생이 회장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한국서예협회 아산지부가, 정말 거기가 모체 같네? 최고 대장 같네 거기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회원수는 또 제일 적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회원 수가 제일 적어요 또? 아, 이게 정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예하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 풍물, 이쪽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공통적으로 양산이 됐기 때문에 동호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 전국 청소년 뮤지컬 공연개최 3억이에요 1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가능하면 회기 내로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 정산 이 되면 그 내역을 사본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현재 1차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정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청소년 뮤지컬 경연대회를 작년에 처음 개최했고, 금년에 2회째를 했는데 경연대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없는 그런 메뉴를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단계라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한 분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1억 원을 좀 확보해서 했는데 금년까지 좀 더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는 모든 많은 행사가 10월 도민체전하고 연계해서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어려움을 사전에 감안해서 이렇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1차 정산을 받았지만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사전에 계획성 있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컵을 만들라고 예산을 세워 주고 이 컵을 만들었으면 하자가 없는데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거 만들라 그러니까 이 물병을 만들었어요 지금.예산집행을....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행정경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보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행정경험이 있든 없든 정상적으로만 쓰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집행된 것이 예를 들어서 안 쓴 것을 썼다든가 이런 것은 발견을 못 했고요, 다만 안 써야 될 부분을 썼다든가....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지, 그러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큰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유를 했더라고요.주유비를 전부 영수증 붙여서 이렇게 넣었어요.주유비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증빙서류를 뭐 세금계산서를 갖다 떼든지 카드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뭐 간이영수증을 붙였다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정산검사를 할 것이고요, 필요하다 한다면 반환조치도 이렇게 할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그 청소년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단체가 뭐죠? 이름이 뭐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SPAC라고 스마트푸르니아트센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SPAC라는 단체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우리 ‘70～’80년대의 행정에 사업비를 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갖다 쓰는데 자기 차 끌고 다니며 기름을 넣고서는 정산서에 넣고 간이세금을 붙여서 정산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우리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 있는.이게 적은 돈도 아니에요.몇만 원 갖다 쓴 게 아니고 몇천만 원, 몇억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기름 값까지 막 써서 영수증 붙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쾌하게 발라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무슨 청소년 뮤지컬 공연을 한 다고 그랬으면 어떠어떠한 것을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거고, 이번 2회 때는 그렇게 했다지만 1회 때는 정산이 잘 됐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명확하게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사람이 바뀌었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회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관여를 많이 했어요. 직접 관여를 많이 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보조사업마냥 맡겨놨었거든요.그래서 결과를 나중에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돈을 다 줬어요 거기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집행은 다 됐죠.

한욱

이한욱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됐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한다면 일단 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닌데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이상하네?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우리 배방면에 군부대 이전으로 해서 소득사업 30억을 배정해 줬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예전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소득사업으로 30억을 배정해 줬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면 30억을 다 준 게 아니에요. 5억을 농협에서 대출받았어요 30억은 건드리지도 못 하고.5억을 대출받아서 5억 원어치 사업비를 해서,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이 돼서 5억을 또 빼요.5억은 못 빼겠지.한 4억이고 4억 5천이고 뺐겠지.그러면 4억 5천을 빼서 또 사업을 한 다음에 또 4억 5천 정도의 요구를 해요.그래서 4억 5천을 뺐어요.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정산했거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특수한 케이스 같고요, 지금 저희 문화예술활동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렇게 선 집행하고 소요된 금액을 후 지불한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하네.... 여기 이벤트 있죠?이벤트가, 우리 아산시민의 날 행사에 이벤트가 있다 이거예요.이벤트 업체가 들어와요.그러면 미리 돈을 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럼요. 선금을 줘야 되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정산도 않고 그냥 다 줘버려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그럼요. 선수금 줘야 돼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럼요.

한욱

이한욱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연예 이 벤트 같은 경우 연예인들을 부를 때는 선금 안 주면 안 와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들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구두 계약했다가 파기하는 경우가 숱해요.

한욱

이한욱위원

선금을 안 주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유명인이니까 계약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계약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계약 자체를 않죠.선금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지금 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자부담을 가능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그래야 열의도 있고 하니까요.그렇게 저희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은.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뭐 자꾸 우리가...과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실무자가 아닌 다음에야 뭐....(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89쪽 상단에 보면 국제조각심포지엄 4억이 있네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에 보면 온양온천 상설문화마당 운영 3천만 원에 10회인데 어디에 이게 설치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상설문화마당 운영 복안은 두 군데 정도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온양온천역 광장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 경찰서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앞마당 정도를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상설무대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설치해 놓는 거 아닌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간이무대를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했어요. 음향하고 해서 8천만 원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그걸 활용하고, 최소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그 밑에 조각작품구입 1억이 있어요. 어떤 작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할 생각이신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저희들이 10월달에 했는데 아홉 분의 국내작가를 초청해서 했거든요. 그때 병행해서 국내 중견작가 25작품을 저희들이 극히 실비만 주고서 행사기간 동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작품 중에는 상당히 좋은 작품이 있었어요.그걸 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금년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4억으로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이었었고요,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신정 호 주변 정도를 지금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품되는 작품을 좀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홉 작가가 제출했던 그 작품은 우리한테 귀속이 된 거고요, 그 외로 찬조 출연했던, 작품을 냈던 작품은 전시가 끝나고 철수했거든요 자기 것이니까.그 좋은 것 일부를 저희들이 행사기간 동안 좋은 것만 사겠다....

기행

조기행위원

사서, 글쎄 어디에 활용할 생각이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시내권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는 영인산이라든가, 외암마을이라든가, 신정호라든가 이런 쪽에 비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놓겠다는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냥 사놓고 나중에 보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그런 후보지에다가, 적당한 곳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188쪽에 읍·면·동 추석공연행사 있잖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게 17개 읍·면·동 전부 다 동시에 하는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언제 하는 거죠 이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에 보니까 많이 않는 경우가 있어요.동 지역은 안 했어요.

여운영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추석 때하는 경우가 있고 설 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한 번 정도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추석 때 해도 되고 설 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만 하면....

여운영위원

그럼 이걸로 어떤 행사를 하라고...공연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테면 미풍양속 계승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추석명절 때 같은 경우는 단체 내지는 읍·면·동 단위로 노래자랑하는 데가 특히 많아요.그런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의무 로 하는 건 아니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강제규정은 아니죠.

여운영위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걸 보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에서 알고 있나요 이 사실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안 하죠? 이 돈 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하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실제 아우성인 읍·면·동도 있어요.

여운영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동 지역은 좀 약하더라고요.

여운영위원

글쎄, 약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공문까지....

여운영위원

그리고요, 앞에 18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신년 인사회가 있습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거요?

여운영위원

이게 문화원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문화원 거네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연초에 신년교례회하는 그걸 겁니다.

여운영위원

신년 인사회하는데 1200만 원이 드나요? 뭐 하는데 이렇게 1200만 원이 들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작년에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의 기관 단체장들이 다 이렇게 모이시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작년 수준입니다 이것도.

한욱

이한욱위원

작년도엔 안 섰던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작년하고 금액 똑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작년도에는....

여운영위원

신년 인사회는 어디에서 했어요 올해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했죠. 해마다 문화원에서 해 왔습니다.

여운영위원

문화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12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들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몇 분이 오시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관광호텔에서 했어 관광호텔에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금년엔 가 보지 못 했는데 예산 자체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여운영위원

몇 분 정도나 오시는데요 거기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작년엔 사실 제가 가 보지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행사를 해도 보 통 뷔페로 한다 해도 2백 명 오시면 5백만 원이면 되고, 1200만 원이면 결론은 5백 명이 와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작년에 5백 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그런 데에. 신년 인사회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무슨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그냥 와서 식사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자그마한 공연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는 수첩 있잖습니까? 그것까지도 아마 제작 발간비가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온양온천 상설문화마당 3백만 원인데....

한욱

이한욱위원

3천만 원.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3천만 원...상설시장 쪽에다가 문화마당을 조성하려고 그랬었죠? 우체국 벽 쪽이나 그쪽에다?그 예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들이 온궁로 내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연계를 했었는데 이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 광장하고 구 경찰서 자리하고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 우체국하고 농협 중간의 그런 자리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무대를 놓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온궁로에 상설무대 설치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간이 이동무대를 저희가 확보한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거기에서 상설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설로 그 무대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맨날 항목만 바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바로 이런 문제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190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인데 어디예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건 도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오페라·무용·연극 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오페라....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오페라·무용·연극·뮤지컬, 이렇게 네 건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주로 어디에서 했어요 이런 사업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서 한 거죠. 신정호 내지는 우리 시민생활관에서 한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신정호 축제, 이런 게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신정호나 시민생활관은 여러 건 했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마당이라든가, 문화축제라든가 너무 방만하게 문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대두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191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91쪽에 우리 성웅이순신축제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차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게 있고요, 그분 연구진들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이 극작가하고, 또 연출가, 이렇게 세 분한테 서면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컨셉설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이순신축제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내년에도 같은 식으로 가는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요, 다만 주관단체 선정함에 있어서 공동주관으로 돼 있을 거예요 문화원하고 해서.

여운영위원

시하고 문화원하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하고 이제....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축제위원회하고 문화원하고 공동주관으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장님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축제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우리 행사보조는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게 시장님이 내는 거 아니에요 행사계획서를?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시장님한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보조금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장한테 가 는 게 아니라 축제위원장한테 가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축제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시장님한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축제위원장한테 가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가는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의 통장이 따로 있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따로 있죠.

여운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통장으로 들어간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그걸 문화원에서 집행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공동주최 주관하다 보니까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축제위원장님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돈이?보조금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온양문화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왜 문화원으로 들어갑니까? 축제위원장님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여운영위원

아니, 저도 문화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축제위원장이 계시면 당연히 축제위원장한테 들어가야죠 보조금은.그 사업계획서를 낸 분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체의 장한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까지 이게 문화원으로 직접 들어갔느냐 이거죠.거기 축제위원장님 통장에서 문화원으로 사업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문화원으로 간다면 문화원장님이 축제위원장님이 되어야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은 집행위원장님이고요.

여운영위원

아니, 집행위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질문이신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공동주최를 하든지 아니면 아산재단에서 맡든지 둘 중의 하나로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맡는다고 하면 그럼 문화재단에서 맡아도 어차피 축제위원장님은 시장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축제위원장님이 시장이니까 시장님이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축제위원장님이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행사는?그렇죠?그러면 이번에도 어쨌든 그게 문화재단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축제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의 통장으로 이게 입금되고, 그 밑의 축제위원들이 이것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문화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도 됐습니다만 축제위원회 조례도 지금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운영위원

한번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그게 문화원으로 갔는지 직접 축제 위원장 강희복 시장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으로 들어간 건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홍가신 선생 유물관 간판설치인데 이 홍가신 선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염치 대동리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염치 대동리?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현충사 뒤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지금 유물관 있어요 거기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종중에서 짓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종중에서 지으면 간판은 또 왜 우리가 해 줘?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문화재예요 거기가. 문화재를 몇 점 가지고 있어요.추가로 또 지정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관리는 해 주는데 간판을...이게 무슨 간판이에요? 2천만 원짜리 간판이면 꽤 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대형간판을 입구에다....

한욱

이한욱위원

입구에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쯤에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현충사 입구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사 쪽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그 샛길로 들어가는 데에다 2천만 원이면, 규격이 2천만 원짜리 간판이면 어느 정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꽤 큰 겁니다. 대형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간판을 어디, 진입로 어디쯤이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지 간판을 얼마나 크게 만들길래 2천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에다 다 뭐...계획구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통상 작은 간판이 한 5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좀 어지간히 좋게 하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 상업용 광고 가게 간판 다는 데에 5백만 원씩 가는 것을 알아요 저도. 네온사인 넣고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정표 생각하셨을 때 대로변 사거리에 세우는 간판 있잖아요?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게 2천만 원씩 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땅 주인은 또 ....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사유지가 포함된다고 그러면 토지사용을 받아야 되고, 도로변이라 한다면 점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 홍가신 선생이 뭐 하신 분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전에 벼슬했다는 분인데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김영록 계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자료 찾지 말고 김영록 계장이 말씀해 보세요.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홍주...홍성지방에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왜구 올라왔을 때 임진왜란을 치르셨고, 이몽학의 난이 있었을 때 난을 진압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아산시 지역에서는 이순신 장군·고불 맹사성·외암 이간 선생·홍가신 선생, 이 정도가 명망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조판서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교지하고, 교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시하려고 종중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분에 대한 인품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전시하려고 충청남도에다가 박물관·유물관 전시 허가를받아 가지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자기 종중에서 짓는 거거든요.그래서 충청남도하고 아산시로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사유 박물관을 짓는 데에 지원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자기 들 종중에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허가 났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지은 다음에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박물관 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짓는 박물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걸 지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관리는 자기들이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시에서 또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허가를 받을 때 자기들이 하는 걸로 받았고, 다만 시에서는 박물관이 완공이 되니까 안내 표시판을 설치해 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거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을 얼마 들여서 짓는 거예요 종중에서?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종중에서 약 35억 정도....

한욱

이한욱위원

35억? 엄청 크게 짓네? 그럼 지금 김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아산에도 무슨 인물 있죠?영인 아산....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유물....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인물.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옥균 선생....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김옥균 선생은 실질적으로 정안 사람이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지함 선생.

영록

김영록문화재시설팀장

이지함 선생은 실제로 보령사람입니다. 보령 분인데 다만 아산 현감을 하셨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아산 현감을 지내셨던 분이시죠.장영실 선생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고향이다 이건 아직 될 수가 없고 다만 아산 장 씨가 그분이다, 또 아산 장 씨의 시조가 인주에 있거든요.그래서 인주 아산 장 씨 시조 묘 밑에다가 장영실 선생 가묘를 만들었어요.실제로 시신이 있는 게 아니고 가묘를 만들어 가지고 “아산 장 씨다, 장영실 선생이 아산 사람이다” 이렇게 후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196쪽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197쪽에서 202쪽까지 넘어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00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외암마을 떡 메치기 체험장 운영이 있습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202페이지요?

여운영위원

200쪽에요. 외암마을 떡 메치기 체험장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만 원씩 50일로 해서 5백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운영하는 데에서 좀 모순이 있어요.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좀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 느냐 하면 전에 외국인들을 제가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미8군이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버스로, 우리 아산시에서 정식으로 초청한 거예요.그래서 저희가 평택의 미군부대까지 가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축제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운영위원

예, 축제 때, 그때 봤잖아요 4·28때? 그런데 그것만 보기 뭐해서 아침에 데리고 와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외암민속마을을 가려고 일정을 짜놓았어요.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돈을 지불해야 해 준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체험 자체를 요?

여운영위원

예, 돈을 지불해야, 몇 명 이상 와서 1인당 얼마씩 돈을 내야만 자기들이 재료비도 사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걸 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시에서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전 날 사전답사까지 갔어요 거기를.그래서 거기에 회장인가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규정 씨요?

여운영위원

예, 그분을 만나서, 그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럼 몇 만 원 이상 팔아준다는 조건으로 해 주겠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게 무슨 요일이었었죠?

여운영위원

그 행사하는 날 외국인들 쭉 왔었잖아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이순신 축제하던 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행사기간 중에 그....

여운영위원

요일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하는데 휴일만,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래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평일 같은 경우 특별히 더 추가해야 되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해 주신다면 그런 일은 정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럼 이 50일이라는 게 주말에만 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럼 알았다” 해서 돈을 주고 그것을 한 번 치고 그 날 그 떡 값을 치르고 왔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향후에는, 특히 이순신 축제 기간 동안에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때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즌에는 그냥 상설로, 그걸 해 서 떡을 팔면 되잖아요? 수입을 창출한다니까 어쨌든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서, 어차피 체험하려고 하는 거니까 날 좋고 이런 날은 뭐 일요일 아니더라도 아이들 소풍도 오고, 수학여행도 오고 할 거 아니에요?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상시적으로 해서 구경하고, 떡 천 원어치라도 사먹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세계 문화유산 등록 학술용역비인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세계 문화유산 등록하는데 소요 기간이 대략 최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한 5년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2억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4억의 예산을 추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전체 소요 예산은 약 9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은 2011년도까지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보 존관리계획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유네스코라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등록 추진하는 한국의 단체거든요.그 사업내용은 우선 잠정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외암마을의 국내 기초자료, 다시 말씀드리면 지리적 정보라든가,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사계절로 필요하고, 또 영문으로 된 등록제안서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2억이고요, 내년도가 핵심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보존관리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사항을 갖춰야 하거든요.그 골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초조사 같은 경우는 외암마을의 문화유산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기본현황, 국내·와의 비교자료 분석, 또 이 보존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정비 및 복원에 따른 문제점을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 그 다음에 마을의 자치제도라든가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든가, 운영방안을 만든다든가, 향후 지속 가능한 교육방안을 만든다든가, 관리사무소의 운영기능이라든가 방안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유산 등록에 공교롭게도 지금 외암민속마을만 거론되는 겁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산에서는 그렇고요 충남에서도 많지가 않아요.전국에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국의 민속마을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안동하회마을하고, 양주양동마을, 거기가 경북지역인데 거기도 이미 잠정등록을 마친 상태고, 국내·외 학술대회도 여러 차례 개최한 데라 저희보다한 3～4년 빠른 지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유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용역비인데 지금 이런 학술 연구성 없이 지금 계속 외암마을에다가 우리가 계속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는 작업인데 저희는 국내·외 기준에 맞춘, 문화재보호법에 맞는 보존관리계획이 필요했던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글로만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체계도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아직까지는 국내 기준에 맞춰 있고 이 용역비는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용역비입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203쪽에서 마지막 쪽까지 하겠 습니다. 203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04쪽 상단에 보면 아산시 상징조형물 설치 부족분 4억 5백이네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전에 예산이 없었던 것 같던데 부족분이라고 돼 있어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5억 95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5억을 더 확보해 놓은 게 있고요.그래서 저희 과에서 창조숭례문 건립한다고 그래서 3억을 일부 확보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그것이 13억 9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따로따로 하려고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또 나아가서는 아산온천의 무언가 좀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제기해 주셨기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작은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간다 하는 판단하에 좀 대형으로 우선 온양온천에 약 30억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액이 약 16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의 일부 4억 5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1년에 4억씩 하고 몇 년 더 걸려야 됩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내후년이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세우려면 확실히 세워서 세우든지 해야지 질질 끌다가 세워요? 그리고 또 왜 예산을 세우려면 한 쪽에서 세워야지 여기저기에다 세워 가지고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공원녹지과에 5억을 별도로 확보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204쪽 옹기온천전시체험관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벌써 우리 4대 때부터 거론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입찰까지 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예산이 깎였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공모에 의해서 48억 규모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던 중에 저희 과는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 업무 이관을 시켰는데 실제 막상 공모된 설 계대로시공하려고 보니까 지형이, 선형이 많이 생겨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판단하에 옹기전시관하고 온천전시관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또 지금 이 토지보상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작년 말부터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확보를 못 했던 겁니다. 현지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지 21호 국도 쪽에서 도고면사무소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 도로 연접된 부분에 가짓 고랑이마냥 사유지가 있어요.많지 않아요.그런데 도로 내면서 한 필지가 절단된 거거든요.이걸 사야 접근하기가 좋은데 그걸 저희들이 확보 못 한 게 있어요.평당 추정가로 82～83만 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1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4～5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억 5천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걸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산을 지금 세워 놓고도 이걸....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지난번,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에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급하지 않다 해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올해는 꼭 세워 줬으면 하는 좋겠습니다.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야 저희 땅도 가치가 상승돼요.도로변에 이게 딱 끼어있어서요.

기행

조기행위원

2008년도라고 그러면 지역 의원이 이걸 하자고 그래서 했던 건데 이 지역 의원이 깎았단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작년도예요. 금년도 부분에 깎였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하네?

기원

이기원위원

10억이 깎였잖아 거기에서.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제때 사용도 안 되고 이렇게 사장이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해 표류하다 보면? 이런 일은 가능하면 좀 되게끔 해 주셔야지 벌써 이게 5년째면 예산 세우고, 세우고 한 게 지금 계속 쓰지도 못 하고 그냥....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토지보상금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세웠다가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3쪽,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설치 3억이 있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건물을 짓는 것만? 이걸 어디에다 지을 자리가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몇 평이나 하려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최소 30평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30평 짓는데 3억이 들어가요? 평당 천만 원씩 들어가요 하부공간을 이용하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닥만 있고 골격이 없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좋은 예로 KTX 천안·아산역 2층에 저희들이 17평 규모로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3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내지는 디자인 쪽, 이런 내용물이 비싼 거지 그 골격 세우고 그러는 것은 큰돈 아니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 내용물이 뭔데요? 뭘로 하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KTX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 또 지역의 홍보물 같은 것은 IT 기술과 접목시켜서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뒤에도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해설사가 현재 6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광통역사가 네 사람이 있어서 10명으로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실제 당장 내년에 더 추가되어야 할 데가 온양온천역이 보강이 되어야 하고, KTX 홍보관도 지금 천안하고 아산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거기에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밖에 연간 20～30만 원씩 이렇게 찾아오는,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그 공세리성당 같은 경우 여기에도 저희들이 여기에도 해설사가 고정 배치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해설사라든가 하는 것은 좋지만 온양온천역 방문객 센터를 설치하면 거기도 별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이런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자를 채용해서 배치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도 천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전문직을 갖다 놔야 돼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는 사실 단가는 좀 저렴하지만 전문가입니다. 큰 문제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무대 공연 및 홍보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4억 5천이 올라왔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게 뭔데 4억 5천씩 가요? 차 하나가 4억 5천짜리 차가 있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5억 5천입니 다.

한욱

이한욱위원

차가? 무슨 차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설치한 데는 부여군이나 울산 남구청 같은 경우가 했는데....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이런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러면 그거 홍보하는 차 아니에요? 선거 때 쭉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가 뭘 홍보하려고 그 차 가지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전광판을 동신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세웠잖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차량에다 부착된 것, 규모는 작지만 차량에다 부착된 거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즉석공연을 이 차량 한 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 대여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만 호환을 시키면 축제행사를 중계도 가능할 정도 로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1년에 몇 회나 써요 이걸 가지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기사만 딸린다고 하면 365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톤짜리 차량에다가 120인치 LCD 전광판과 음향 용량은 약 6kW 정도 되는 그런 사양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걸 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절름발이 예산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산이 있어요 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1억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억이 있어 가지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못 하고서 내년 예산에 4억 5천을 계상한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동신초등학교 앞 사거리, 거기에 세운 게 얼마예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공보체육과에서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얼마나 들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런....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하다면, 내가 볼 때 그거 뭐 1억도 안 갈 것 같은데? 5억 5천씩 들여 가지고 그걸 세워서 또 저거 기사 하나 딸려야지, 관리는 기사 혼자 못 하고 또 기술자 하나 곁물려야 될 테지.그걸 왜 아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 선거 때 그 차를 쓰잖아요?우리 의원들은 못 쓰고 도지사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 시장이나 되면 선거 때 쓰잖아요?그런데 같이 다녀보면 기사 따로 있고, 그 전문 기술자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하루에 뭐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고 차도 비싼 걸로 내가 아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꼭 필요할까 나는....그래서 처음에 딱 질문하기 전에는 뭘로 알았느냐 하면 우리 시립합창단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 이동하는 차, 버스 사려고 하는데 왜 비싼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용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도 필요하고 소 공연을 할 때도 필요하고, 또 외지에 가서 홍보할 때도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저희가 이따 별도로 이와 관계없이 보고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오는 18일날 전철개통에 따른 서울 현지 퍼포먼스 계획이 있거든요.이런 것도 이런 차 한 대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122쪽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120쪽까지입니다.

여운영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여성 예비군 소대 안보견학이 있는데 지금 여성 예비군이 창설되어 있어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창설되어 있어요 지금.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어느 지역에 창설되어 있어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창설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07년도 4월 2일날 창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안보견학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 20일날 32사단하고 현충원을 가서 견학했어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여성 예비군들이 물론 여성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창설됨으로 인해서 남자 군인들한테 또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성의 부드러움이 또 남성들로 하여금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리고 활동을 뭘 합니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활동은....

광웅

임광웅위원장

일반 훈련 때 나오셔서 이렇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격려·위로....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120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18쪽 상단에 시장표창 부상용 손목시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 표창하실 때 부상으로 이 손목시계 지금 줄 수 있나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공무원요.

여운영위원

아, 우리 직원들한테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120쪽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20쪽에 이·통장 재해보험 보험료가 있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재해보상 보험료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건 어느 보험에 들었어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이거요? 매리츠 화재라네요?

한욱

이한욱위원

매리츠 화재에 들었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보험을 들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빨리빨리 수령을, 수속을 빨리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입원했을 경우에 보상금.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우리가 그냥 넘어져 가지고 다친다거나 이런 통상적으로 치료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입원에 한해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 입원에 한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입원에 한해서 해 주는데 이 매리츠 화재가 공모를 해서 매리츠 화재로 한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입찰에 붙였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입찰에 붙인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수속을 빨리 해서 보상을 빨리 주는 데를 해 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 김학복 의원도 아마 이 재해보상을 탄 것 같아요. 탄 것 같은데, 사모님을 내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너무 보상금 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뭐 해 와라, 뭐 해 와라....그랬다고 그래서 무슨 보험에 들었나 그랬더니 매리츠 화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과장님! 보험료가 조금 싸다고 그래서 그런 데에 드는 것보다도 보상을 빨리 탈 수 있는, 수속을 하면 빨리 해 주는 데로 해 줘야지 그렇게 안 해 주면 그거 하나마나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더구나 여자가 다쳤을 경우에 남자 가 수속을 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사모님들이 그걸 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그래서 그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 시청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시청 공무원도 있고 매리츠 화재의 그 담당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자꾸 민원이 생기면 다른 보험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매리츠 화재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거 파악 못 하셨지 과장님은?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직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얘기 못 들었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누가 감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냐고 누가? 나나 되니까 말씀드리지....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김학복 의원님 사모님도 나나 되니까 또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 말씀하신 건데 과장님이 좀 챙겨보십시오.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보험을 들어서 정말 어려울 때에 빨리빨리 타야지 그거 안 주면 속 썩고, 그런데 이걸 들어줌으로 인해서 김학복 의원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된 모양이더라고.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긴 했나 보더라고 고생을 했더라도.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1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122쪽에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백만 원씩 다섯 명의 임금인데요 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원장님이 2백만 원이고, 그 직원들은 150·170,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2백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서....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인원수가 아마...이것은 아마 급여 인건비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150만 원 정도씩 타던 사람의 경력이 좀 올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180～190 정도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계상한 것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그분들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그때그때 올라가나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경력은 올라가는 거니까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경력은 예를 들어 서 1년 정도 더 올라가면 경력이 더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

여운영위원

글쎄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그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해 주는 거니까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임금협상을 할 때 예를 들어 내년에는 얼마다? 이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뭐 원장님이 올라서 210만 원이니까 1명, 뭐 그 다음에 부원장이나 경력자는 170인데 10% 올라서 17만 원 올랐으니까 187만 얼마, 이렇게 하면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여기에서 예산이 남잖아요?어쨌든 모자라진 않을 것 같거든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진을....

여운영위원

예, 추진하니까 어쨌든 제가 계산해 보면 1500이상은 남을 것 같아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거기가 올해까지 만료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 우리가 경영자를 물색해 갖고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붙이든지 공고를 해서 다시 뽑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연수하고 이 공직자·공무원은 어떤 차이점이에요?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공무원은 공무원이고, 공직자는 또 뭐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공직자...이것은 직협에서 자비가 20%, 직협에서 20%로 우리 시에서 60%로 그런 식으로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직협하고 임금협상.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공직자 해외연수는 직협에서 추천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올해도 했어요 2008년도에?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갔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사무장도 갔다 왔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리고 해외연수는, 해외 선진지 견학은 250만 원이고? 1인당 250만 원?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250만 원은 개략적으로 해 놓은 거고 요즘은 달러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우리가 기존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이라든가, 벤치마킹 등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 세워 놓은 겁니다 이 사항은. 이 해외여비라는 게 보니까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모 의원님께서 해외여비를 의회 것하고 저희 것을 다 삭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하고 모 시하고 교류를 하 는데 의장님들이 가는데 해외여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그래서 이 해외여비만큼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진짜 이것은 어려울수록 해외여행은 다 많이 보내서 선진 문화를 습득해서 우리 시한테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다른 데에서도 보면 해외여비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세우는 게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많이 보내서 선진문화를 습득해 가지고 커 가는 우리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접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거 가지 말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가지 말라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부 시민이나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공직자나 공무원이 무슨 차이점인가 했더니 노사협력으로 해서 직협하고 상의가 된 부분이구먼?7500만 원 세워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식이로구먼?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25쪽에 공로연수비 있잖습니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 공로연수비가 퇴직하시는 분들 공로 연수가시는 거잖아요 해외로?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아시는지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아직 뚜렷한 지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여운영위원

아니, 보내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계속 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건 좋죠.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하셨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아마 지침으로 내려보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요 종전에 계속하던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행자부 결정이 그렇게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침도 아마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려보냈어야 되는데 아마 빠뜨렸을 수도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24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아래쪽에....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12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128쪽에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이 128쪽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실 운영.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또 170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어디요?

기행

조기행위원

170쪽에.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170쪽은 저희 소 관이 아닌데요?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직무수행경비라고 있거든요.이게 뭐,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것을 조기에 해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해결하는 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시장이나 부시장님...윗분들이 쓰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서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무실에서 쓰는 제 잡비,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쓰는 커피라든가, 뭐 손님들을 위한 접대용 비품, 그런 소모용품 같은 것을 기관운영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시장실에서 사용하는 것?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시책업무....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는 전부 다 과별로 서 있죠.

기행

조기행위원

시장실·부시장실·국장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따로따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시장님 씰링이고, 시책추진은 시장님·부시장님 다 써있죠?

기행

조기행위원

예.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그것은 씰링으로 다 나온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군데로 묶어 놓으면 안 돼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일동 웃음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혼돈이 와.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만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같은 것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거의 흡사하게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니,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같이 묶어 놓지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해 놓느냐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 그것은 관리부서가 틀리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많이 쓴다고 그럴까봐 이거 겁나서 떼어놓은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총계가 2억 5천이 넘어.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어디가요?

기원

이기원위원

시장님한테 업무추진비에서부터....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물론 이게 필요해서 씰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억 5천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기행 위원님은 이걸 한꺼번에 놔두면 2억 5천 얼마로다가 시장업무추진비로 해서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매 의장님도 해 보셨지만 이게 의장님·시장님 판공비, 이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문하시지 마십시오 뭘! 자꾸 하시니까 저도 입장 곤란하네....

기원

이기원위원

의장은 씰링 한 건뿐이 없어.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봐도, 시장은 빼놓고 부시장님만 놓고 보자 이거지. 부시장님은 467만 5000원씩이고, 국 장은 27만 5000원이에요 기관운영비가?이게 어떻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부시장은 그렇게 줘라? 국장은 27만 5000원 주고?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기준이 있어요 다. 예산편성 기준에 다 나와 있어요.이거 복사해 드릴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줄 것 없어요. 줄 건 없는데 너무 차이 난다 이거지.그리고 이게 부시장 같은 경우 한 달에 이거 다 써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모자라요.

한욱

이한욱위원

모자라요? 어디에다 쓰는데?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니, 이분들 솔직한 얘기이지 손님들이 많잖아요? 손님들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 의장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의장이라고 해 봐야 230만 원밖에 더 주냐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의장님한테 또 안 해 드린 게 뭐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230만 원 갖고 쓰냐고?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드릴게요. 제가 해 드릴게요.

한욱

이한욱위원

뭐?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부시장....

기원

이기원위원

업무추진비를 돌려줘라 이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부시장급 정도는 의장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백만 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침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해 드리는 것밖에 없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 드리지.

한욱

이한욱위원

그거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어떤 놈들이 만든 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그래 가지고 편성지침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편성기준 책자가 있잖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부시장도 연봉이 한 내가 볼 때 이것저것 하면 한 1억 7～8천 되는구먼? 그렇게 되죠 1억씩?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언제 부시장 한대?1억 7천 받으려면 부시장 가야 1억 7천 받을 것 같은데?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개인적 돈, 인 마이 포켓 돈이 아니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글쎄 일단 부시 장 하나가 우리 아산시 공무원 대여섯 명은 다... 부시장 없애면 안 되나? 직제를 안 주면 안 되나?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없앨 수도 있지 뭐.

한욱

이한욱위원

대단하네? 이걸 보니까 그러네?우리도 의원 10년 하면서 이건 처음 느껴봤네 이렇게 많이 받는 건?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을 보게 되면 민간이전인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인데 여긴 어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범방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 산하 범방이라고 기관이 있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밑의 사회단체보조금은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사회단체 그거예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거기예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124쪽이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124쪽.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범방에 대한 그 2천만 원....

광웅

임광웅위원장

6억 6천이에요.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6억 6천짜리는....

한욱

이한욱위원

임의단체보조금....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71단체한테 우리가 배분해 주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127쪽에서 마지막 쪽인 132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3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

보면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인데 휴양림에 입장하는 것하고 거기 방갈로 사용료, 그 다음에 눈썰매, 이런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혹시 거기에 저 기는 포함이 안 됐나 해서요. 스낵하우스 수입금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여기에 포함됐는데 세부적으로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29쪽에서 435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너무 늦게까지 혼나시네요? 위로 말씀을 드리고서 질문할게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429쪽, 중단에 보면 임도변에 아카시아나무 식재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그 아카시아나무 식재가 전에, ‘70년대에 땔 나무가 없다든지 그래 가지고 식재를 해서 지금은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나무로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떤 아카시아나무인지는 몰라도 식재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예산 5천만 원씩 들여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 부분은 임도를 하다 보면 절개지가 생기잖아요 깎은 부분? 거기에 다른 나무를 심게 되면 잘 안 자라고 또 아카시아나무를 심으면 잘 활착이 되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심어 가지고 먼저 한 것은, 2～3년 된 것은 꽃 피기 시작하거든요.그리고 이 절개지에다만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뻗지 않고 위에서만 자라요.그리고 송악지역은 또 양봉농가가 6～7가구에서 천 통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심어놓음으로 해서 절개지도 보호하고, 또 봄에 꽃이 피면 양봉농가의 그런 소득원도 될 수 있고, 또 그런 아카시아나무만 잘 피어 있으면 그런 걷는 정취감도 있고, 그런 세 가지 목적으로 해서 심었는데 우선은 절개지녹화가 제일 잘 되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아, 절개지 쪽에다만 사용하는 걸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그래도 절개지에다 한다고 그래도 토심이 좋은 데 같은 데는 번식이 될 것 같은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절개지에만 있지.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 가지는 나무도 심고 참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산에, 뭐라고 그러지? 칡넝쿨인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칡덩쿨.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이 산림을 많이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은 못 느껴보셨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도 매년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는 사실 국도변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국도변은 거의 우리가 칡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하고 군도, 마을 단위로는 우리가 내년부터 해서 좀 확대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렇게 산을 보면 아 산에 칡넝쿨이 번지는 것을 보니까 절단났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칡넝쿨이 감싸면 그 나무는 고사하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페이지대로 하나?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435쪽까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35쪽이에요? 그럼 나는 아직 멀었는데?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에....

기원

이기원위원

아, 여기에 있어.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산불방지 있잖아요 산불방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몇 페이지죠?

기원

이기원위원

435페이지, 거기에서부터 이 너머가 산불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기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보면 왕왕 매년 우리가 예비비에서 얻어다가 또 산불방지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예비비에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봄철에, 사실 우리 시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인건비를 넉넉하게 세우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걸 우리가 3～4억 올리면 반만 딱 이렇게 계상해 줍니다. 그래서 봄철에 기상여건이 너무 건조해 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요청해서 6～7천만 원씩 이렇게 매년 쓴 적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우리 생각은 전철은 밟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관행적으로 일하지 말고 이건 본예산에다가 확보를 해서 해야지 예비비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는 것을 매년 반복하면 이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예산팀장님이 와 계신데 앞으 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글쎄, 그 부분은 연례행사처럼 우리가 산불방지를 위해서 꼭 예비비에서 가져가. 그러면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암만 소요가 된다 그럼 그 예측된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하고 뭐 쪼개 쓰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밥을 먹어야 되듯이 연례행사로 봄철에 산불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방도 하고, 진화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그렇다면 본예산에다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 주고, 예비비에서 자꾸 가져가지 않고, 꼭 매년 정산할 때 보면 산불진화용 뭐 해서 가져가고, 뭘 해서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에요.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연초...그냥 싸워! 멱살이라도 잡아서 이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하여튼 재해방지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과장님,(청취불능)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광웅

임광웅위원장

마이크 좀 키우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안 들리거든요.

귀영

김귀영위원

4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토지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 양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 이 예산은 저희 선장 군덕리에 약 5만 2천 평짜리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군덕리?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군덕리, 그런데 그 안에 사유지가 약 만 평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어느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잔여토지 매입비는 진입도로하고 그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이고, 또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는 거기에 관련된 설계하고 지표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는 진입도로하고 다 되면 도로로 개설해야 되고, 또 관정도 파야 되고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432쪽에 보게 되면 등산로 개설 및 경비에서 풀 예산이 있고요, 나머지 등산로 정비공사, 산책로 조성인데 우리 과 내에 등산로가 몇 개나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305km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산마다, 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305km인데 노선은 29개 노선이 될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산은 몇 개의 산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29개 산이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29개의 산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거기에 3개 내지 4개 정도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다음 풀 예산은 결국 다 그쪽의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보수 유지비 세운 거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435쪽에서 441쪽입니다. 없으면 441쪽에서 마지막 쪽까지 가겠습니다. 458쪽까지 가겠습니다. 441쪽 보게 되면 포상금이 있는데 읍·면·동 산불방지 평가 시상금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까? 산불 안 낸 지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침을 주거든요.지침하고 산불 나지 않고 종합적이어야 됩니다.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가지고 평가를....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니까 뭐 산불방지책이 많이 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무래도 서로 경쟁을 해서 서류 잘 갖춰 놓고, 또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산불진화요원들도 읍·면·동마다 운영하고 있는 게 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기동대 운영관계도 여기에 체크가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