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서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 3,451억 5,690만 2,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등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399억 9,740만 6,000원이 증가한 3,851억 5,4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99억 9,740만 6,000원이 증액된 3,533억 7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8,508만 3,000원이 증액된 318억 5,35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인건비 481억원, 물건비 384억원, 경상이전 1,083억원, 자본지출 1,734억원, 내부거래 35억원, 예비비 등에 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56억원, 하수도사업 51억원, 주택사업 32억원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세출 예산액 중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은 총 53건에 700억 1,197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 사업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통영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경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배분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 예산편성 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림ㆍ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지속적 건의에 따른 어업기반환경 조성에 필요한 욕지 우도 차도선 접안시설 연장공사, 동암 방파제 축조공사, 향촌 선착장 연장공사, 비산도 물량장축조 공사 등은 부족한 정박기능 및 긴급 피항지로서의 기능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반면, 욕지 유동방파제 연장공사, 한산 입정포 선착장 연장공사, 산양 봉전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광도 조암 어항시설 연장공사의 경우는 현재 어항시설의 규모나 이용 측면 등을 고려할 때 2009년 당초예산으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의 연장사업을 지양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 어항시설,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과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밀려 편성이 안 된 예산은 없는지, 지역간 예산배분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주요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및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관광과의 SBS 수목드라마 시티홀 드라마 제작에 따른 2009년 당초예산 10억원 지원 건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와 감독 그리고 한류스타의 주인공이 함께 우리시를 배경으로 하여 고품격 드라마를 제작ㆍ방송한다면 국내외 홍보효과는 투자비에 비해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업집행시 지역 홍보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지, 지역특성, 작품성, 관광도시의 배경 반영여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남망산 실내수영장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예상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2억원 중 순수 실내수영장 사업비 3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으며 규모도 25m 5레인으로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우나 시설을 갖춘다면 산양스포츠 파크에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현재 산양읍 일대에는 목욕시설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시설의 운영에 있어 현재 시민문화회관 수영장 운영에 따른 적자부분과 관련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설치운영한다면 본 시설에서 얻게 되는 문화혜택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본 시설을 건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국내외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주안을 두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입에서 의존재원인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69%를 상회하고 특히 복지예산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급부상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액은 2009년 당초예산에서 4개 과 4개 항목에 3억 400만원,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 1개 과 1개 항목에 16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12월10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최종안으로 하여 당초예산안과 병합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증감조서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어업진흥과부터 순서대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사업비가 일부 삭감된 통영참해삼 육성을 위한 해삼종묘사업비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삼종묘사업은 위기에 처한 우리시 수산업의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신품종 양식 기술개발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1억원의 사업비로 우량 해삼종묘의 방류 및 양식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해삼종묘 방류는 5억원의 사업비로 132만 6,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7~8월달에 해삼방류해역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방류해역에 1㎡ 당 해삼이 한 마리부터 다섯 마리까지도 채취가 되었고 일반 방류를 하지 않은 일반해역에는 1㎡ 당 0.3미가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고, 그러나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5,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어장 자원회복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획총무위 위원이기 때문에 산건위 예산인 것 같은데, 해삼은 물론이고 각종 종묘방류 시에 수중생태 확인이라든지 현장확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해삼 같은 것을 방류하기 전에 우리가 다이버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서식환경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판고 실적은 얼마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해삼 같은 것을 보면 2006년도에는 한 718톤의 생산량이 조사되어 한 61억원이 생산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888톤이 생산되어 가지고 금액으로는 한 74억, 그리고 방류한 이후 2008년도에는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710톤에 60억 가까이 생산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위판고 실적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묘 방류 전후를 잘 확인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리차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류 이후에.

관리차원은 방류 후에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자원량을 조사하고, 그 생산량을 조사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미수동 수변산책로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밤이 아름다운 통영항과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미수동 해원횟집 앞 선착장에서 봉평동 통영나잠회관 앞까지 데크 산책로 및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565m의 계획입니다. 그 사업 중에 어민들을 위한 선박 접안시설은 기 해당 동장과 의견을 수렴했고 어민들은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본 사업을 15억원으로 전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바 대형유토피아의 지금 데크보다는 안전시설을 설치만 해도 사업은 성실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09년도 3월 중에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와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올 계획입니다. 용역보고회 시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사업에 대해서 성실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이 지난 112회 임시회 때 해안추락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때 해안추락사고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가 총 1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휀스 설치부분에서 꼭 필요성을 느끼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업비가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건의를 할 때는 해양공원부터 대영유토피아하고 도남관광단지 일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지금 대영유토피아 이 건만 지금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4억 9,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9,8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9,800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3월에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때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만 5억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제께도 전 위원이 현지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4억 9,800만원 부분에 접근을 할 때는 데크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접근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볼 때 데크시설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고 데크를 시설을 안 하면 4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충분하네요?

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원래 565m를 계획 잡을 때는 데크하고 야간경관, 안전시설 다 포함해서 15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기로 5억이 반영이 되어서 다시 조율을 합니다만 실제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100% 예측할 수 없어서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5억을 그냥 예산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느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꼭 4억 9,800만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통영대교 밑에 보면 해양관광공원 그쪽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언제 정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거기도 상당하게 좋은 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 휀스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더 수심이 깊다 보니까 더 위험하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밤이 아름다운 통영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실상 국비나 도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시비로써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 통영대교 주변에는 인근에 아파트 벽화도 설치되어 있고 또 수변산책로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그와 좀 연계한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곳들도 먼저 하고 차후에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사실상 해양공원 통영대교 밑에, 교각 밑에 보면 일주도로가 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차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건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영대교 야간조명 있지 않습니까?

예.

조명이 지금 미수동 방향하고 인평동 방향에서는 그것이 야간조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장 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복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복구가 가능합니까?

통영대교는 야간경관 조명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부분적인 보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국가에서 돈을 한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통영항 주변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때에 지금 현재 통영대교 칼라가 여러 가지로 통영의 정서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다소 차가움도 있고 또 야간경관이 고장이 나고 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덕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라와 야간경관 조명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아울러서 지난달에 경남도에 통영대교의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5억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세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성을 가지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각종 어업권, 어업하시는 분들도 존중을 하면서 각종 선박 입ㆍ출항시 지장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휀스 설치에 혹시나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예산부담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마산수산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또 통영수산사무소에 담당팀들하고 한 세 번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받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3월달에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3월달이 되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확정적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통영항 주변에 여객선터미널 주변하고 또 서호동 관계, 바닷가 주변에 저희들이 간판 시범거리하고 맞물려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도와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미루는 말이 그러한데 예산확정 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지역에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예산이 이런 설치를 할 때 지원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다른 지역에 이런 안전 설치를 하는 지역을 보면 예산이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지원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미 또 몇 번 접촉을 했다 하니까 이런 곳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시설이 좀 더 완벽하게, 또 우리시 예산이 좀 절감되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이 노력하셔서 이미 3월달에 보자라고 한 것은, 말미를 준 것은 아마 좀... 다그친다면 좀 이상하겠지만 지원해 줄 마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미를 좀 안 늦춰 놓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량천 소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소명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천 복원사업은 위치가 정량동 한창마운트아파트 앞에서 침사지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추모공원까지 전체 연장이 1.85㎞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 중에 복개된 구간이 1.15㎞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억 5,000,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전체 5억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0억, 그 이후에 111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정량천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염된 하천사업을 복원도 하고 또 그것을 복원함으로 인해서 하천을 저희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가꾸어서 시민들이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자연형 소하천을 해서 환경청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도내에 약 9개 시ㆍ군에서 지금 13개 하천에 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년도 2009년도에는 6개 시ㆍ군에서 9개 하천에 대해서 환경청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국비 신청이 되면 절차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를 우리시에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국고 신청을 환경부에 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하천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대상여부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자료파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125억 중에 보상이 되는 부분, 소하천은 원래 관리권자가 시장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125억 중에 시비가 약 75억이 부담이 되고 국비가 50억 정도, 약 40%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해서 내년 4월달에는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투ㆍ융자를 내년 5월경에 하고 실시설계는 내년 6월에서 10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내년 10월경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해서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추진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최대한, 저희시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아주 하천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타당성조사를 위한 1억 5,000만원, 꼭 좀 반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토론이 된 줄 압니다. 혹 삭감된 이유가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시에는 사실 하천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하천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설명 과정에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 이해가 되기 쉬운 설명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은 수산물의 도시입니다. 바다의 땅입니다. 바다가 살아야 통영이 살 수 있는 이러한 도시입니다. 지금 강구안은 상당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오ㆍ폐수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 망상어라는 고기들이 강구안에서 다니고 놀고 있습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질이 지금 정화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펄떡펄떡 뛰는, 중앙시장에 가면 활어들이 많습니다. 그것 쳐다보고 강구안 쳐다보고 “야, 정말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동호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장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호항은 지금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왔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태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것은 상류에 있는 정량천 오염부분의 영향이 큽니다.

주범이 바로 정량천입니다. 오ㆍ폐수가 전부 정량천으로 흘러들어 가지고 그것이 침사지로 들어갑니다. 침사지에 고여서 그것이 정화가 되느냐 하면 정화가 안 되고 거기에 고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썩습니다. 지금 정량동의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악취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일대는 지금 냄새가 나서, 진짜 속된 말로 구린내가 나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지금 잔교가 두 개 있을 겁니다. 부잔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정량어촌계, 약 300명 되는 어촌계의 선박들이 있습니다. 작업해서 들어와 가지고 고기를 물칸에 채워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터시장이라든지 시장에 가서 팔려고 채워 놓으면 고기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설명을 좀 잘 드려야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이것이 사업비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120억원이 엄청 큰 사업비입니다.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이 보이시더니만 부시장님께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업비 부분은 제가 부시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혹시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설명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오수관로 정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량천 부분에, 동호동, 정량동, 북신동 쪽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량동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정량천 복원사업을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931억원의 BTL사업의 하수관거사업이고, 여기에 재난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정량천 복원사업은 일종의 서울의 청개천 복원사업하고 그렇게 연계를,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량천 복원사업의 주 목적이 용역수행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는, 하나의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용역보고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복원을 하기 위해서 시가 이번에 정량천 복원사업을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사업비 125억 중에서 50억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수관거사업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예산이 내년 4월 정도에 신청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주시면 빨리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국비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팔당호의 수질이 위에는, 상류는 3급수이고 내려올수록 2급, 1급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물이 흐를 때 햇빛이 쪼이고 생태복원이 되면 자정능력이 생겨 가지고 물이 아주 깨끗해진다는 결론이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생태하천을 복원시켜 놓으면 자연정화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동호만에 내려가는 물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용역비가 꼭 확보가 되어야 만이 발주를 위해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궁극적으로 하천복원사업도 하나의 궁극적으로 생활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정량천, 동호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찌해도 오ㆍ폐수 관로사업에 BTL사업에서 이 하천과 연계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요?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하수관거사업하고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개사업인데 위원님이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나면 기존 오수가 내려오는 것이 차단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대부분이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개된 밑에까지 다 복개를 들어내기 전에는 그 부분은 다 해소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여건이. 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량천 복개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으로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려해 가지고 과장님 이하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이 관내출장 중이므로 수산개발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산개발국장님,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확보가 제일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가능한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실 시ㆍ군 지자체에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나게 물밑작업들을 많이 하고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따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도 물론 외곽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시내지역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시내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량천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 생태복원 하천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래도 시가지 내에 그런 어떤 물이 흐르는, 그리고 다소 물을 가두어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하천을 만들려고, 솔직히 이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을 겁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장에서 아마 설명도 들으셨을 겁니다만, 기존 정량동 같은 경우는 거의 복개를 해서 도로화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구간은 복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유로를 변경을 해서 도심지 내로 흐르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해당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국ㆍ도비 확보는 자신있게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방금 국장님이 오기 전에 BTL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수관거사업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량천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ㆍ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정화가 되는 거죠? 정화가 되어 가지고 들어오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단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BTL사업은 이것과 다른 성격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차피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사업의 성질도 틀리고, 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량천을 살림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저 위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내려오는 토사, BTL사업에 하수관거사업과 무관하게 들어오는 오ㆍ폐수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정화시켜 가지고 그 물이 바로 침사지로 들어가 가지고 동호만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 동호만을 살리는 첫째가 정량천을 살려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 물이 그대로 침사지로 갑니다. 아까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일대의 주민들, 악취 때문에 여름이 되면 진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민들의 고통, 이 고통을 바로 풀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첫째가 정량천 복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과감하게 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체가 BTL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에다가 별도의 하수차단시설을 또 한다면 사실 이것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더 들어가겠죠. 더 들어가는데 BTL사업 같은 것을 해서 기존 하수차단막을... 아, 오ㆍ폐수를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순수한 그냥 자연수만 흐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하천을 복원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 끝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량동에 현재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정량천을 비롯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침사지도 포함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오ㆍ폐수를 진짜 정화시킨 이러한 시설이, 또는 하천사업 같은 것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악취로부터, 오수로부터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다오고 그 부분에 심각성도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의 설명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제도 우리 시비 관계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데 설명하실 때 좀 부족한 것 같고,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BTL사업하고 연계성 부분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정량천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ㆍ폐수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결과제가 오ㆍ폐수를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야지, 오ㆍ폐수를, 정량천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데 오ㆍ폐수가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결과제는 오ㆍ폐수 BTL사업 이것을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비 관계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국장님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그러면 국비가 몇 %입니까?

어제 말씀드린대로 국비는 저희들이 현재 보상비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사비 부담분 중에 70%를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이 75억인가 아까 설명하셨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시비 부담분이 약 60% 정도, 그 다음에 국비 부담분이 약 40%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산확보를 시비가 토지보상이 75억이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고, 하여튼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시비확보...

그 75억은 공사비 부분 30%하고 보상비하고 합해서 75억이 됩니다. 그 두 개 합하면 전체금액의 60%로 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통영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75억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BTL사업 연계관계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으면 BTL사업이 정량천 쪽에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보고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9개 시ㆍ군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갔다 왔습니까? 다른 20개 시ㆍ군에, 아까 설명하실 때 9개 시ㆍ군이 지금 선행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제가 평상시에 창녕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제가 기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다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이 삭감이 될 정도의 사업이 되었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진도 가져와 가지고 참고자료로 첨부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음에라도 예산삭감이 되고 하면 참고를 해서 자료부분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결위와 어제 현장확인에서 설명을 상당히 보강된 설명도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렵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임위 때는 이 모든 설명이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근본목적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조사하고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도 갔었고 정량천의 오염도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오ㆍ폐수라든지 오염원은 차단하고 정화를 해 가지고 그 주변의 분들을 악취로부터 고통에서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참 납득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아니면 정량천을 오ㆍ페수 차단하고 정화시키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이 사업은 BTL사업 이런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별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자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복개된 부분을 다 들어내고 그냥 개방된 자연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량천은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오ㆍ폐수 오염원을 차단하고 정화를 하고 악취로부터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그것은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 다음은 생태하천 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지자체와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관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잠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개천 사례로 인해서 지역구나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없이 시작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은 생태복원성을 향상시킨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콘크리트를 걷어낸다고 하지만 콘크리트 대신 산을 쪼개어 바윗돌을 하천변에 박아넣거나 하천 주변의 토지를 주차장,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 놓고 친수공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연정화노력 같은 부분은 하천생태계의 자정능력이라든지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노력보다는 과도하게 공원화와 조경화를 통해서 친환경 녹색가면을 쓴 건설업체들의 밥통을 채워주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이 청개천의 성공적인 모델로 인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없이 여기에 전부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효과면이라든지 효율성 면이 상당히 도외시되고 일단 이 사업에 뛰어들자고 하는 그런 것이 각 지자체들의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물론 따라서 하고 기 시행된 사례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기 시행된 지자체들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 그 다음에 투입되는 시비라든지 이런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례라든지 충분히 수집ㆍ검토한 후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정량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관계없이 그 부분은 빨리 정화가 되어야 되는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의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검토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정량천보다는 아마, 우리 정량천은 도심지를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오염이 심각한데, 다른 지자체에서 한 옳지 않은 사례들은 도심지가 아닌 일반 농촌지역에, 읍 단위에, 많은 시민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근본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정량천 부분은 제가 확신하건대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고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다 판단을 해봤습니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 충분하게 될 거고 또 효과도 어느 자연형 하천보다도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BTL사업과 정량천 사업이 일부... 어차피 오ㆍ폐수를 차단하는, 정량천 사업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복원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ㆍ폐수 차단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오ㆍ폐수를 차단하는데 지금 BTL사업도 있고 정량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복되는 지역은 만약에 정량천이 먼저 복원된다면 그것은 BTL사업에서 제외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의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면 중복투자가 되니까 이런 일부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바랍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근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 구간과 시기,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이 먼저 나왔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설명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BTL사업은 아직 용역이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고, 물론 그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우선적으로 연계는 시키겠습니다. 시키는데 용역이 되고 나면 그 사업도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태하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거제에 있을 때 생태하천을 복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초천 같은 데에 가면 하천 내에 아마 창포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일종의 수중보도 만들고 해 가지고 물이 일정기간 고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창포 같은 것도 심어서 자정능력도 갖춘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물론 생태하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창기에 할 때는 아까 김미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하천을 개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도심지 안에 흐르는 하천은, 물론 하천을 하다보면 자투리땅 같은 데는 휴식공간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또 쉼터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만들고 하는데 저희들은 여건상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거나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못 되고 잘 하면 농로 정도는 하천뚝 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문제는 BTL사업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하수차단막은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하천을 저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수를 좀 하고, 또 기왕에 개수하는 김에 도심지 내 하천 공간에 물도 좀 고이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시비확보 때문에 또 이 사업을 해 놓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간다고 질책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심지 안에 그런 시설들은 앞으로 하나쯤은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시의 담당직원들의 의지가 꼭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하나 성사를 시키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 사업비는 좀 제고를 하셔서 저희들을 한 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어제 동료위원들이 가서 현지확인도 했었습니다. 물론 동호만을 살리고 정량천을 복원을 하는 것에 우리 위원들이 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첫째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ㆍ도비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시비 부담이 좀 적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를 안 하는데 전체 사업비 125억 중에서 부지매입비 75억이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75억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75억의 자료가 나왔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산출해 낸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이 나올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국ㆍ도비를 많이 가지고 내려와도 시비 자체부담이 적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할 사업도 많이 있으리라 본 위원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75억 같으면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업이 될 겁니다. 재원확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용역비 들여 가지고 재원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원 부분은 원래 소하천은 전체 우리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모든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관리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이것을 해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 대상에도 올리고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할 때는 우리시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량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국비지원이 50%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와서 그 부분도.... 그 부분의 국비는 저희들이 보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지매입은 시비로써 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국ㆍ도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부지매입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위원님께서 재원 확보방안을 추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지보상비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방안을 내 놓자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충분한 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을 다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호항이나 정량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역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계획에 공감하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제삼는 예산문제가 참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다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 놓아야 만이 다른 사업에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좋은 사업에 계획이 먼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사업에 공감을 하면서 약간의 미흡한 점도 가지면서 우리 사업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보고 저는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개천처럼 물이 계속 흘러주어야 되는데 물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정량천 소하천은 지형상으로 보면 상류에 추모공원이 있고 그 유역 자체가 조그마한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현장에 아주 가물 때, 제일 가물 때 저희들이 여름철에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때 비도 안 오고 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추모공원 밑에 그 지형이 전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이 뻘층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자연적으로 물이 샘물처럼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정량천은 물을 다른 데에서 가져오지는 못하고 기존 유역에서 발생하는 그 순수한 자연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청개천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이 흘러내려서 물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사업 자체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추모공원 밑에서 내려가는 물줄기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물 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살아있는 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지금 추모공원 밑에 답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서 평상시에도 그 부분은 우수철에 물이 고여 가지고 흘러가지 않고 저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늘 어느 일정부분은 상류에 차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항상 물이 어느 정도는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 BTL사업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설명이 앞에 좀 있었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BTL사업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위원들이 걱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한 부분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문제가 생활폐수로 인한 오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된다는 계획서도 한 번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윈윈 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좀 절약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아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예산확보의 부분을 매듭을 잘 지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성찬입니다.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시간제한 무료개방 운영개요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저희들이 2007년3월1일부터 서호동 316-1번지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내에 485면에 대해서 아침 5시부터 09시까지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보전료 대당 740원을 항운노조 통영시지부와 별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07년2월15일 별도 약정을 해서 2007년3월1일부터는 대당 1,000원으로 주차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항운노조와 별도 인하 관련 협정을 별도 체결을 해서 2008년1월1일부터 대당 74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이용실적 분석입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예측을 해서 하루 127대에 9만 4,000원,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4만 5,720대 정도 계산해서 3,380만원 정도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지급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 2009년에는 만 8,600대에 3,596만 4,000원 정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등으로 인해서 외래방문객이 저희 시에 지금 현재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주차장 활용도도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호시장 이용객 주차편의 제공 차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개방이 앞으로 계속 확대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보전료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리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삭감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볼 때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아침에 보면 거기에 조찬을 한다고 외지인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는데 3,000만원인데 차량 대수가, 거기에 주차 대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 물론 이것은 항만청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돈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환원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주차료를 보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차이용 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누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5시 같으면 정말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료 보전계약을 체결할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와 동절기, 이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대별 조정문제에 대해서 계약 때 저희들이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계장 문재근입니다. 광도 조암마을 앞 유지 매입에 1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될 때 저희들이 바쁘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유지가 현 상태로 현재사항을 보니까 지속될 것 같고, 매입해서 유지 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상세한 계획이 좀 미비된 것 같고 또 그 토지가 현재 소송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서 그 밑에 부분에 물이 당초 유입될 때 관 부분 그런 것도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보고 총체적인, 전반적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유지가 정화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것을 해 가지고 이월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 땅이 매입이 되지도 않고 한 1년 동안 돈이 사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예산계장이 편성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삭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