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제가 세 번째인데도시계획심의 때 문에 앞당겼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 예산은 3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일반운영비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비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사업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가자문단운영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도로조명 및 전기요금에 9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34건에 34억인데 10억은 계상이 되었고 22억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10억이 계상돼서 내년도 10억을 제외한 12억이 지금 현재 부족된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도시계획과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에 배방대로 삼성전자 편입용지 보상은 뭐예요?

그동안 기 도로개설이 된 구간인데 보상비를 못 줘서 우선 승낙만 받아서 공사부터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상비 못 준 것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배방대로 저쪽에 지금 끊어진 부분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예산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은 안 됐지만 하여튼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건의해서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예산에다가 안 넣고 시비 나중에 한다고 하면 좀 말이 그럴 것 같은데요.

교부세나 도비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1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량사업 이 부분은 어디예요?

군도15호하고 16 호거든요. 호서대학교 가는 도로 있잖아요.거기가 상당히 선형이 안 좋아서 커브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도로 개량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호서대학교는 진입로 새로 나지 않아요?

새로 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국도43호에서요?

예.

그것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국토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기존의 도로가 워낙 위험한 데가 많아서 일부 구간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1쪽에 도로소파보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도로 소파보수 폐기물처리는 저희가 연중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지방도, 군도, 이렇게 보수를 하면서 발생되는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3000톤으 로 못이 박힌 거예요?

아뇨. 박힌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3000톤을 예상해서.....

예, 지금 못 박힌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3000톤으로 해서 2만 8000원 해서, 톤당 2만 8000원 아니에요?

예.

그래서 3000톤이 딱 나온다고 해서 딱 8400만원을 세웠네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딱 맞췄어요?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돈이 얼마예요?

그것은 내년도 유지보수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데 어떻게 3000톤으로 했어요?

그것은 기준을 금년도에 저희가 한 3000톤 정도 폐기물처리비가 됐거든요. 그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순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거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수정 발의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당초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차후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1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용·배수로 정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용·배수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7억 원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 중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연장 4.2㎞에 8억 4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농촌공사 아산지시에서 시행할 부분이 연장 4.2㎞에 8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용·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송악면 송학1리 취입보 설치는 연장이 12m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배방 휴대리 배수로 및 양수장 정비공사는 연장 100m로 5000만원, 배방면 구령1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연장 500m로 5000만원, 인주 관암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2008년도 시행 후 잔여구간에 대한 연장 250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도고 향산·신통 양수장 및 용수로 정비공사는 노후 된 양수장 보수 및 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1억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권곡1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연장 150m로 7500만원, 영인 백석포 양수간선 현대화공사는 연장이 500m로 5000만원, 영인 남창 용수간선 정비공사는 연장이 100m로 7500만원, 배방 간선시설물 암거포장공사는 연장이 200m로 1억 원, 배방 공수8리 배수로는 배방지구대에서 모산천주교간으로 준설 및 구조물 설치공사로 3000만원, 대음2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연장이 150m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입니다. 용배수로 준설장비임차료로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시 관리 10개소에 대해서 1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분 15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9900만원으로 영인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9억 9000만원, 둔포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 2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인지구 저수지 상류 주차장 조성은 현재 저희가 농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분 목적 외 사용료 1400만원을 계상했고, 용도폐지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농촌공사 아산지사하고 충남지부하고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은 저희가 하기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는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산시 시행은 연장이 4.96㎞로 4억 9650만원, 시설부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공사 시행분은 연장 5㎞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4쪽,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 설입니다. 해빙기에 얼었다 녹을 경우 경작로에 농기구가 통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리부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로포장입니다. 시 관리구역으로 염치 강청리 농로포장공사를 500m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주 신성리 농로포장공사로 연장 300m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농촌공사 아산지사 관리구역으로는 선장 신덕1리 농로포장공사로 700m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입니다. 둔포 봉재2리 관정개발 1공에 4000만원, 인주 도흥리 관정개발 1공하고 용수로 설치공사에 8000만원, 신창 창암리 관정개발 1공에 4000만원, 농업용 및 생활용수 관정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775쪽입니다. 지방 이양사업으로 양수장 소류지 보수 등의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 8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밭대비 용수개발로 한밭대비 관정개발공사로는 관정 5공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6쪽, 농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은 지금 현재 농 촌 지역이 질산성 질소가 기준 초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지구, 음봉 신휴1리, 인주 대음1리, 도고 금산2리가 질산성 질소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균특 2억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질개선으로 한국농촌공사 아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정호에 대해서 수질개선 및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아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유원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꽃단지와 휴식공원, 수변경관정비 및 순환도로 등을 시설하는 조건으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총 사업비 55억 3000만원 중 2008년도까지 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15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정호 2단계 연꽃단지 조성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정호 관정개발 및 배관공사로 7000만원, 신정호 연꽃단지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음봉 신정저수지 준설공사로 5000만원, 신휴저수지 수질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고, 777쪽, 하천관리, 하천유지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고면 와산리, 향산리 조새 지방2급하천인 봉산천에 대해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연차별 사업비가 보조 내시 됨에 따라서 시설비 18억 6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배방면 갈매리, 회룡리, 세출리 소재 지방2급 하천인 회룡천에 대하여 유수 소통 및 하천환경정비를 위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가 13억 9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강우 시 원활한 유수 소통과 제방의 보호를 위하여 제초인부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문 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내 설치된 수문에 대해서 우기 시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위촉한 수문 관리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12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안내표지판 및 노후문비 교체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8쪽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월랑소하천, 소동1소하천, 신수소하천, 해암소하천, 도흥2소하천, 개미골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15억 9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소하천은 91개소에 연장은 127.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도로 교통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무단 적치물에 대하여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파손, 부패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역사 주변 및 신도시 1단계를 포함한 2009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하여 신규노점 유입을 차단하고 시내 지역 노점상에 대한 점진적인 정비를 위하여 용역업체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시민안전문호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물놀이 사고예방 등 시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도비 273만 9000원과 시비 639만 1000원 등 총 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안전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국가 재난대응훈련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를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총리와 장관을 모시고 전국단위 지진재난 종합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대비 자체훈련 소모품 및 훈련 상황실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60만원, 중앙 지진대응훈련 홍보예산 및 장비 임차료로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 대응훈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및 중앙 지진대응 현장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수상안전 활동지원입니다. 수난 사고를 대비하여 구조훈련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구조대인 해병전우회 아산지회에 수난구조장비 고무보트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대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고, 수방자재 양수기 외 8종을 구입 배부하고자 재료비 2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옥정보 차량출입을 차단기로 조작하는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풍수해 보험제도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풍수해 피해발생시 안정적인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금으로 도비 771만9000원, 시비 1801만1000원등 총 2573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재단원의 안전조끼, 모자, 개인 휴대용 방재장비 구입비로 705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단원의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수당, 소모품 구입, 전산망 유지관리를 위하여 2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대응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 훈련 중 지진대응 전국시범훈련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훈련예산으로 국비 1억 1200만원과 도비 3360만원, 시비 7840만원 등 총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재난사전예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재난문자홍보 전광판 설치와 물놀이 안전구명함 설치, 산악구조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염치 재해위험지구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5쪽, 방범통제 기반구축의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13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08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5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산·천안 시민안전센터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 3억 8330만원 중 우리 시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나 인력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정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봉산천과 염치 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봉산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10억 8960만원이던 것이 17억 8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염치지구 재해위험지구는 당초 9억 원이 보조 내시 되었던 것이 16억 8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수정발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해위험지구인 염치지구와 봉산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2쪽에 배방면 휴대리 배수로 및 양수장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양수장 정비사업만 해도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토목기사가 배수로는다른 배수로를 2000만원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이것이 여기 양수장 공사하는데 600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더 올려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해병전우회 수난구조장비 고무보트 구입비가 3500만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재난구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사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분들이 이런 장비만 사줬을 뿐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소한 나와서 봉사는 하더라도 이 사람들 밥값이라든가, 이동비용,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다음부터라도 안 해줄 거라면 아예 이것도 해주지 말고, 해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 의 있습니까?

신정호에 연꽃단지가 여기 예산에 서 있을 텐데 어디죠? 776쪽이네요.지금 이것이 1단계, 2단계 연꽃단지 유지관리비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꽃단지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1단계로 시설한 면적이 한 1만 2～3천 평됩니다. 그런데 각 도로 개설한 주변이라든가, 또 현재 연꽃이 식재된 못 주변이라든가, 보면 여름철이 풀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도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로 거기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신정호 연꽃단지는 지금 수면 위에 심겨있고, 그 주변으로는 테크를 쭉 깔아서 이렇게 해놨죠?

테크는 저희가 안 깔았죠. 테크를 한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거기까지 연결이 안되었다고요?

아뇨. 길은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행한 부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하고 틀리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갔는데 연꽃은 단지 외에 제초작업비나 이런 인건비 얘기를 지금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면 테크 밑에 풀을 제거하면 모를까 연꽃 옆에 주변에 풀을 제거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데요.

산책로 주변에 풀이 엄청나게 나서 그 풀이 또 풀씨가 날리면 또 연꽃단지 안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여러 차례 뽑아줘야 돼요.

산책로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꽃단지라고 해놓으니까......

통틀어서 거기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연꽃단지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노점상 철거는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돈을 해줘야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점상 여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노점상이 이렇게 있을 때 즉시 강제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서 지도를 해서 말을 순순히 들으면 좋은데 순순히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그러면 저희가 트럭을 가져가서 거기서 즉시 강제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전체적으로다 하는 것 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가서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을 때......그러면 그것을 적치장소까지 운반도 해야 되고, 거기서 싣는 과정 내리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 집기나 이런 것들이 노점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팔다 남은 음식이나 이런것들이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철거를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면 파손을 시켜서 파손이 되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 행정부에서 이것을 제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이런 것은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부득이할 때 쓰는 돈입니다.

불법 노점상 철거면 아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속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민간위탁해서 주는 것은 뭐예요?

민간위탁은 용역이에요. 우리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산시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일상적으로 쓸 때는 한 3명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 하루에 얼마씩 줘요?

1인당 8만 5000원꼴 된다고 합니다.

몇 번해요? 총 몇 명 쓰는데 1억을 세운 거예요?

1030명을 쓰는데요. 하루에 평균 한 3명 정도 쓸 때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행사 규모에 맞춰서 조금씩 충원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을 쓰는 거예요?

연인원 1030명입니다.

1030명을 8만 5000원씩 쓴다, 시민의식 때문에 돈만 더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세우면 아산시 전체가 많이 난립되겠지요. 그리고 요즘에 시가지가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쫓고 쫓기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연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41쪽에 공동주택 부대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공동주택단지 내에 부대시설의 보수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08년도와 같이 3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의 삭막한 단지 내에 주민과의 쉼터 공간을 위해서 통나무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지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불량주택개량 융자사업입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30동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중앙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연초에 중앙계획이 확정돼서 시달이 되게 되면 혹시 추경에 또 변경이 될 사항이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40동을 계상해서 동당 200만원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장조사 및 단속에 관한 예산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수수료에 따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2009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민원대행업소에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말에 민원대행업소 평가에 따른 표창패 제작으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만원은 6개 회사, 즉 건축사 사무소 3개소와 측량사무소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패 제작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 해서 그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자금 원금수입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지난 연도에 대한 수입이 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000만원의 세입 예산으로 해서 세출 예산도 또한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디자인과장 김창율입니다. 존경하는 정거묵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관심의 운영입니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을 유도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건물의 디자인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관심의 자문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월2회 개최하고 1인당 자문수당이 2008년까지는 회당 10만원이었으나 타 도시계획심의 등 수당이 평 균 3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회당 20만원으로 상향 책정하여 총 33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설계자문위원회는 아름다운 건축계획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수당으로 월1회 개최하고 1인당 자문수당은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인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같은 회당 50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정책 심포지엄입니다. 건축정책 심포지엄은 경관심의 도입 5주년을 기념하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강연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도시 디자인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포지엄 참석자 수당으로 3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보고서 발간 등 행사운영비 등으로 400만원을 계획하여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 도시대전입니다. 아산도시대전은 선진도시 육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실시중인 공모전으로 2008년도까지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결과로는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체전 기간인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도시대전 공모전 건축상 당선작 및 신도시 작품들과 함께 도시디자인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시청 1층 로비에서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이에 대한 공모전 상금 4200만원 및 행사운영비 140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개발입니다. 페이지는 860페이지입니다. 디자인개발은 그간 이용해오던 아산시 심벌 마크가 급속한 변화와 발전한 아산시 현황과 미래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아산C·I디자인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아산시 색채및 서채 매뉴얼 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C·I 책자 제작 및 아산시 색채 및 서채 매뉴얼책자 제작으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2009년도에 가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로환경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은 신도시 지역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시설물의 통합적인 디자인 방향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가로시설 및 디자인 색채를 관리하고자 계획한 것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책자를 배포하여 아산시의 가로환경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으로 200부를 계획하여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 시설물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시설물 경관 개선사업은 지하도 경관 개선사업, 교각 경관개선사업, 공공시설물 경관개선사업,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용역, 네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지하도 경관개선 및 교각 경관개선사업은 지하보도 등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 시설물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미지 개선 및 이용자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량 및 교각 등 대형 구조물에 대한 경관개선으로 공간활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하도 경관개선 및 교각 경관개선은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지하보도, 교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시 시설물의 개선을 통한 경관향상 및 이용활성화, 시민 참여형 사업 추진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긍정적 여론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을 부여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되므로 도시디자인이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지하도 경관개선사업 2개소 총 2000만원, 교각 경관개선사업 1개소 3000만원, 공공시설물 경관개선사업 2개소 5000만원, 아산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용역 3000만원,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옥외광고물 육성입니다. 옥외광고물 육성은간판정비분위기 의 확산 및 간판제작시 법과 고시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불법 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자 교육 책자 제작과 교육에 다른 옥외광고업자 외래강사수당, 그리고 광고문화정책수립 및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 대형건축물의 광고물 심의, 옥외광고물의 관련정책 및 제도수립 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월1회 일정 부분을 함께 심의할 예정인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옥외광고업자 교육 책자 제작에 200만원, 옥외광고업자 외래 강사료 수당에 500만원, 광고료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획하여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과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전기요금, 그 외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재료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과태료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전기요금으로 120만원,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재료비로 1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3000만원을 계획하여 총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페이지는 861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무질서한 간판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은 온궁로 간판을 시범적으로 정비하여 품격 있는 간판문화 개선으로 머물고 싶은 거리, 도시경관 향상 및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억 원이고 2007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 본예산에 2억을 상정하였고, 추가로 3억을 확보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원 및 부대비 144만원으로 총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교차로변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교차로변 통합안내표지만 설치는 교차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지주형 안내판을 통합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으며, 설치지역은 구 경찰서 및 시내 중심권과 지주형 간판 난립이 문제가되고 있는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교차로변 통합안내표지판 설치로 개당 300만원에 10개소를 계획하여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우수 옥외광고물 전시입니다. 우수 옥외광고물 전시는 아산시의옥외광고물을대상으로 선진 광고물의 우수 기자재 및 신소재 발굴과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개최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시회 홍보 및 현수막 제작, 전시장 설치 및 재료구입비와 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부서인건비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008년도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제도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9년도부터는 우리 시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 초기부터 디자인 요소를 가미시켜 가시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선도하고 고품격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문화 친화적 도시공간의 창출이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도시디자인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도시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므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앞서가는 아산, 세계 속의 녹색첨단도시, 글로벌 아산, 스마트 아산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1쪽에 현수막 게시대 있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산시내 전체를 해서 5개소예요?

예, 일단은 배방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5개소를 개당 600만원씩 해서 일단 배방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많이 올렸는데 지금 깎여서 그렇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5개를 해서 이것이 될지, 과장님,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아산시에서 현수막 거는 것은 그냥 아무 데나 걸어도 괜찮고, 지금 아산시에서 거는 것 많아요.거리 청소니, 뭐니 해서 그런 것은 그냥 다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개인들이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다 잡아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나는 이 게시대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그러니까 게시대를 5개가 아니라 나는 한 15개, 아산시내 전체를 다 하려면 15개가 아니라 한 50개는 했으면 좋겠어요.그렇게 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862쪽에 경관디자인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장소가 어디예요?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일산, 분당 신도시하고 부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일단 지역을 설정할 겁니다.

이틀 가는데 600만원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을 쭉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이 창출문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창출문화 속에서 디자인이 설립돼서 타 사례를 비교한 우리 아산시에 맞는 디자인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내가 쭉 훑어보니까 이것은 상투적이고 상례적인 예산으로만 성립되어 있지, 우리 전체 예산을 가만히 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예산을 한 군데에 전적으로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해서 2억,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창출문화라고 볼 수 있느냐, 전반적인 것을 보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음에 추경예산이나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디자인과 예산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무슨 얘기인지 알아요?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예산이 적든 많든 예산이 디자인과의 독특한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쉽게 얘기해서 지하도 같은 데도 양쪽 벽면에 우리 시에 맞는, 그 지하도 주변의 여건에 맞는 그림도 그려서 거기다가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무슨 디자인과예산이라고하는 것이 거기는 앞서가는 사람들 아니에요?아산시 공무원 중에서는 디자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최고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것 어디에 써먹는다는 거예요?무슨 스마트 건설이고, 무슨 글로벌 도시, 그런 것은 아무 데나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뭔가 자기가 독특한 사업 목적의 예산을 올려야지, 여기에 독특한 사업 목적에 쓸 수 있는 디자인 예산이 어디 있어요?하나라도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860페이지에 도시 시설물 경관 개선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이 그런 도시시설물 경관개선사업을 우리가 지하도 경관개선사업, 교각 경관개선사업, 공공시설물 경관개선사업,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용역, 네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얼마예요?

그것이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1억 3000만원 가지고 돼요? 육교면 육교, 지하도면 지하도, 그 사업을 하려면 하나라도 제대로 멋있는 것을 만들어놔야 상징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요.서울의 예술의 전당 앞에 육교 같은 그런 것을 만들든지, 뭔가 하나라도 독 창적인 사업 디자인이 성립되는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 예산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는 사람들이 사업이 되겠느냐고요.다 다시 해서 다시 올려야지, 이게 뭐예요?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설명이 잘못된 것이지, 아산시 대 스마트 도시건설이라고 과장님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 정도 쓸데도 없는 예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 깎아달라는 것이 낫죠.

우리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나마나 이 사업이 되려면 뭔가 하나 권곡동에 있는 육교, 지금 그게 맞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또 이렇게 자기가 다니다보면 도로 육교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녹지공간을 활용한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디자인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디자인과장 어디 나왔는지 몰라도 공부를 다시 하든지, 이것 전부 삭감해야 돼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도시디자인과가생긴지가얼마 안 됐고, 또 좀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좀 더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의 한 10배는 될 수 있게끔 국·도비도 따오시고, 이것도 다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내년도에는 더욱 빛나는 과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