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노동곤 의원 외 13인의 의원발의로 천안시 관광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서용석 의원)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 바선거구 서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동욱 부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지구온난화와 석유자원의 고갈 위기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가격상승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국의 금융산업 붕괴 위기 등의 여파와 맞물려 어려운 경제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온난화 등에 대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폐기물에 대하여 재사용과 재활용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 쪽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을 2012년 12월까지 31%,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을 중심으로 고형연료화시설 20개소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열 회수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 대한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는 45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지역 기업인 삼성의 생산 현장에 스팀 1일 360톤을 공급해 연간 20억원의 재정수익 창출과 함께 소각장 연간 운영비의 42%를 절감할 수 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성SDI도 연간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스팀의 51%를 소각장 스팀으로 대체돼 연간 1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게 됐으며 소각열을 이용해 자치단체가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스팀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돼 집단에너지사업자나 병합발전사업자에 의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타 지역과 차별화를 보임은 물론 소각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안시는 시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청사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시행해 104%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천안시 에너지관리조례 제정 등의 각고의 노력으로 충남도가 실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평가에서 16개 시·군 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상 수상 기관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얼마 전 한 지방지의 보도에 천안시가 수신면 발산리에 건설 예정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아직까지 운영계획이 없으며 연간 32억원의 운영비를 들여 부산물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겨우 5,400만원밖에 안되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는 지난 9월 22일 천안시 에너지관리조례를 제정 공고하고 산업·환경·안보·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위원회를 두어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와 그밖에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관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위원회를 통해서 천안시가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아울러 천안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환경부분 에너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에너지종합대책을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노력을 병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27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부진과 주행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특별회계의 상수도 급수수익과 청수지구 택지분양금, 하수도사용료, 신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제4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수입금 등의 감소로 총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불용예상액과 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해서 추가 세출수요에 충당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세출예산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787억원보다 130억원이 감소한 6,65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28억원보다 471억원이 감소한 4,357억원으로 총 1조1,0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은 64억원이 감소한 610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165억원이 감소한 1,492억원, 하수도사업은 65억원이 감소한 660억원, 주택사업은 4,000만원이 증가한 3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는 1억600만원이 증가한 37억4,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1억원이 감소한 374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117억원이 감소한 847억원, 경영수익사업은 2,500만원이 증가한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주민세 30억원 감액, 담배소비세 30억원 증액, 주행세 42억원 감액, 지난연도 수입 8억원을 감액해서 총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7억4,600만원과 백석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수탁부담금 10억200만원이 감소되고 청수지구 U-서비스 구축사업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7억원이 증액되어 총 29억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 및 소하천정비사업의 특별교부세 16억3,500만원과 분권교부세 증가분 8억2,500만원으로 총 24억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75억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1억6,900만원과 물건비 3억4,700만원, 자본지출 122억7,100만원, 예비비 14억3,6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에 따라 경상이전경비 20억3,000만원과 국도비반환금 3억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계상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수지구 U-서비스시설 25억원, 신방동 주민센터사무실 건물매입비 4억5,000만원, 초등보육교실 운영보조금 3억5,000만원, 농아인 천안시지부사무실 임차료 1억원, 관광명소 지역홍보 지원 3억원, 목천매립장 2차조성 2억원, 한전지중화공사 부담금 6억9,1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액 11억7,000만원, 학교야구장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부족액 14억2,300만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3억원, 경로당 난방비 2억2,100만원, 평생대학 육성 지원 1억원, 쌍용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원, 업성1,2통 북부충효교실 신축 1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임대료 1억4,400만원, 이동녕선생 생가정비 3억3,5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억5,9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400만원, FTA기금 거봉포도 명품화육성 2억3,600만원, 닭고기 개별포장기 지원 1억5,400만원, 수신 발산리 농로포장 8,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5억5,500만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5억8,500만원, 성남 대정리 농로포장 1억원, 안궁1리부터 2리 마을연결도로 개설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는 성남～수신 우회도로개설 10억원, 소하천 정비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관리의 의료급여부담금 1억600만원과 주택사업의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의 이자수입 2,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59개사업에 318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16개사업에 149억1,900만원으로 총 75개사업으로 468억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추모공원조성사업 등 2개사업에 92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등 4개사업에 549억9,000만원으로 총 6개사업 64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항상 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천안 현대 스카이워커스 프로배구단에서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체육관을 신축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상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족한 실내체육관 확보와 프로 배구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되어 지난 11월 21일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으나 심사의결 당시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조건과 의결 이후에 무상사용 허가 조건에 대한 내용이 미진한 점이 있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재심사를 위하여 재회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노동곤 의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관광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광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수도권전철의 개통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풍부한 관광수요가 천안으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기반시설과 관광자원의 보전,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이 부족하여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천안시 관광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관광권역을 체계적으로 벨트화하고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의 일정으로 관광산업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 중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범위는 관광산업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방문활동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자원 확보방안, 관광자원 개발실태 파악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천안시 관광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