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국소관

교통국장입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앙지원사업비 최종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요인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 7,800만원보다 14억 2,000만원이 증액된 55억 9,800만원으로서 증액내역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121억 4,100만원보다 96억 7,100만원이 증액된 4,218억 1,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전출금 80억원과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사업비 14억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기정예산 985억원보다 8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73억 5,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 에너지 절약사업 국고보조금 5억 7,700만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 등 8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기정예산 985억원보다 8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7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문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사업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에 따른 LED교통신호등 개체공사비 8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준공영제운영 부문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는 경기침체로 기업이 투자유치를 기피함에 따라 동대구광역환승센터 민간자본유치 설명회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6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301억원으로 그 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5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기정예산 266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301억원이며, 그 증액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12억원과 예비비 23억원입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사업자 선정 유찰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총 11건에 183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저상버스 도입 7억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브랜드택시 운영 12억 6,000만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 8억 2,400만원,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DB구축 5억 7,000만원,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5억원 등 6건에 33억 8,8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 80억 4,400만원, 관음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0억 3,100만원 등 4건에 142억 9,700만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필수 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교통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5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7,800만원보다 1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전액 국비사업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14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86억원보다 96억 7,100만원이 증액된 4,182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원 증액은 LED 교통신호등 개체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이와 매칭한 시비 부담분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며,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80억원 증액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14억 2,000만원은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1건, 7억원으로 저상버스 생산업체의 임금협상과 고유가로 CNG버스의 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금년 도입 예정인 저상버스 30대 중 7대의 출고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2009년 상반기 중으로 출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48쪽의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985억원보다 8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7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인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2억 5,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인 LED 교통신호등 보급 5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의 1,07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LED 교통신호등 보급 8억 2,400만원 증액은 기존의 전구식 교통신호등 1,375조를 에너지 절감효과가 탁월하고 시계성이 우수한 LED 교통신호등으로 개체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1만 8,511조의 전구식 교통신호등 중 6,658조를 개체·설치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80억원 증액은 금년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소요액 780억원 중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664억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동대구광역환승센터민간자본유치설명회 5,500만원 전액 삭감은 동대구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민간자본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 금년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전반적 경기침체로 실적악화를 우려한 기업이 투자유치를 기피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려는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실행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교통종합정보관리 DB구축 등 6개 사업에 33억 8,8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6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30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증액은 국고보조금의 조기수령 및 이월사업비 등 보유자금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30억원 증액은 과년도 체납분 중 준공기일이 도래된 사업이 많은 등 당초 예산 대비 30억원 정도 초과 징수가 전망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규모의 301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12억원 증액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배분원칙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초과 징수가 전망되는 30억원의 국고 귀속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14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4개 사업 302억 7,300만원 대비 사업 건수는 같으나 이월액은 159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여기 페이지는 7쪽이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로 봐주시지요.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7쪽 대중교통 내용을 한번 봐주시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 당초에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시민은 준공영제에 대한 완전한 호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다 보상해 주지요. 유류비 보상, 정비비 보상, 적정이윤까지 18% 보상을 해주고요. 하여튼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 다 챙겨주는 준공영제가 되어서, 제가 만약 버스회사 사장이라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형식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부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당금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다. 감가상가비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이라고 하지 감가상각비라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단 회계상으로 비용처리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이라 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현금성으로서 일단 예치했다가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 이러한 것들이 소모가 되어서 일단 가치의 감소분을 회계처리하고 사후에 대처하거나 할 때는 그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가상각비는 일단 시에서 보관했다가 각 회사가 버스를 대체한다든가 할 때 그만큼의 기준금액만큼만 그때 가서 보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적정이윤이 영업외 비용성격 13%, 제조업 이익률 5.4%해서 근 18%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매출원가 부분, 여기 타이어비니, 차고비니 모든 매출원가 부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성격의 인건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충당을 해서 보관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보관하면, 계속 지금 지출된 것을 보면 2006년도에 86억원, 07년도에 약 90억원, 금년에 105억원, 그러면 이 돈만 해도 약 300억원 돼요. 300억원을 시가 시금고에 회전을 돌렸을 때 평균 6% 이자 나옵니다. 정기예금이자. 3×6=18, 18억원 수입을 잡아서 나중에 보전할 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것까지 충당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될 돈을 왜 선지급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을 한번 더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취득원가의 전액지급 요인이 발생된다. 원가부담이 가중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계산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이에요. 취득 시에 구입조건에 따른 취득가격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당연하지요.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현금 일시불이냐, 또 인도하는데 현장인도냐, 자기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해 주는 요금이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것은 기준을 명확히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계의 경영자금 부족으로 반발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업계가 무슨 경영자금으로 부족할 것이 있습니까? 돈 다 대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적정이윤의 13%까지 다 해주면서, 13%의 영업외 비용과 제조업 이익률 열심히 해서 위험부담까지 하면서 온 식구 들여서 5.5% 수익 내는 그것까지 다 부담해 주면서 왜 이렇게 선지급까지 해서, 대구시가 세외수입까지 늘릴 수 있는데 비해서 왜 이렇게 선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한 자료를 갖고 오시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 처리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폐차를 할 때, 새로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문제하고, 미리 지금 연도별로 정산해서 차를 신차 구입할 때 지원하지 않고 그 감가상각비 적립분을 하는 것하고는 저도 이자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량구입비가 굉장히 비싸진다, 이러면 선지급이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아니면 이자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적립을 해놨다가 신차 구입할 때 하는, 회계상 어느 것이 장점인지는 이자율 변동하고 관련시켜서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자율은 자금을 운영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교통국에서 잘 감안해서 해야 될 상황이지 거기에 감가상각비하고 이자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를 우리 교통국이나 시에서 금고로 적립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금고적립이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차량가격이 9년 후에 차량가격하고 지금 차량가격하고 차이로 해서, 만약에 9년 후에 차량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으면 이자만큼 시가 유리한 것이지마는, 9년 후에 차량가격이 2배로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교했을 때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국장님,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기존 물품에 대해서 정액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9년 후의 차량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9년 후에 그 사람이 무슨 차를 사든 지금 기존시설물 차량에 대해서 기준정액만큼만 차 대체할 때 자기가 무슨 차를 사든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 감가상각비는 현재 장부상 회계처리할 때는 비용이지마는 현금 흐름상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가 보관하고 있다가 운송회사가 차량노후로 인해서 대체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정액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 돈만큼만 줘서 차 사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그때 가서 차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기존 총원가를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 장부상 올려놓고, 그러면 시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기준을 정해놓고 9년간 정액으로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9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도 갈 수 있고 11년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미리 감가상각됐다, 비용발생됐다, 선지급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국장님.

예.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앞을 좀 봐야지요. 앞을. 백미러 보는 것은 좌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 상황만 보는 것이지, 앞을 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적자를 보고 보전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에요?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줘서 회사가 충당금으로 설정해서 자기 통장으로 예치해서 잘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왜 모든 수익을 다 보전해 주면서 미래 발생할 비용까지 선지급해서 그것까지 세외수입을 시가 갖지 않고 기업이 왜 가져가야 돼요? 위험 부담 하나 없는 기업이. 보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가상각비 그 산정방법이나 기준 부분은 방금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매일신문 사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만 이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제 매일신문 사설에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취지의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언론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경교위에 오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나 보완대책이 아닌 어떤 특단의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그동안 말씀드려왔고, 또 우리 대중교통공사라든지 좀 더 전향적인 어떤 기구를 설립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 투명성을 강화해가는 부분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시장님 직속의 어떤 특별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큰 단위에서 해결점을 찾아보는 부분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국에 어떤 정책적인, 이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변혁을 이루지 않는 한 이러한 논란은 계속해서 예산 할 때마다, 추경 할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의 3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쯤 되면 모든 정책이 대개다 그러하다 그러네요. 3년 되면 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나하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구시의 시정에 대한 신뢰는 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국장님이 시장께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대변혁의 기구를 만들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최근의 분위기 감안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내년 2월이면 3년이 되는데, 준공영제 우리 대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박하게 도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완벽하게 제도적 장치를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완을 하고, 지금 3년이 경과됐으니까 내년에 그 용역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는 타 시·도도 상당히 준공영제가 2년, 많은 데는 한 5년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준공영제를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예. 참 고생하는 부서에 계시면서도 항상 격려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질타의 말씀만 보내게 되어서 저희도 솔직히 마음은 안 편한데, 저번에도 이런 답변이 계속되다가 또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강조를 드리고요. 그냥 평이하게 행정을 이어가는 듯한 자세로는 이 문제는 그냥 그대로 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협정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많은 문제를 알지만 큰 그릇에 담아서 풀 문제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최고 밑에 보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DB구축 1단계 해서 5억 7,000만원이 불과 5개월 전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 해봐야 한 5개월 전밖에 안 되는데 이것 5억 7,000만원을 그대로 이월시키는 것은, 이것 내부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마는, 쉬이 납득이 안 가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 당초예산에 6억원이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11억원으로 했는데 오히려 5억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DB구축하는 데는 한 1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은 6억원으로 됐다가 1회 추경 때 5억 7,000만원 되어서 5억 7,000만원을 갖고 대구 전체를 못 하고 한 두세 개 구청을 하려고 용역입찰을 해보니까 용역이 단독입찰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또 업체도 좀 부실하고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한 것은 10억 7,000만원을 내년에 합쳐서 같이 용역을 발주하면 입찰에 응한 업체가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 5억 7,000만원하고 합치면 10억 7,000만원이 되는데 10억 7,000만원 같이 하려고 지금 합니다.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5억 7,000만원이라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 재원은 계속 그대로 감겨져 있었고, 유용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추경을 하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행정이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소명이 되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사업으로 완전히 돌리든지 하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에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짤 때 신경 써주시고, 맨 마찬가지입니다. 53쪽에, 가창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마는, 1억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고, 관음동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도 현재 이월이 68.7%입니다. 그것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든 부분인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10억원이 넘는 돈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관음동 차고지는 공사 중에 있고 공기가 내년도 7월달까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딱 필요한 예산만큼만 추경을 받으면서, 올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어도 오차범위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위원입니다. 표준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표준원가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하지요? 100%, 그지요?

인건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지요. 이 표준원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발주를 할 때는 원가산출을 하지요? 맞습니까?

예.

원가산출을 해서 설계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문제는 낙찰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낙찰가가 100% 낙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원가를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해서 설계가를 낸다 이 말입니다. 예가를 산출하는데 공사를 입찰을 하거나, 또 설계용역을 입찰받는 사람은 보통 평균해서 70% 내지 80% 선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한 7,80% 선이면.

요즈음 보니까 한 80%.

그럼 90% 합시다. 90% 좋습니다. 90%에 대부분 낙찰을 받는다고 봅시다. 문제는 현재 이것 시내버스는 100% 계속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준원가는 마찬가지로 설계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표준원가는 설계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버스준공영제 하면서 시내버스에 한해서만 표준원가를 100% 지급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입찰을 하거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00%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계약체결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유독 준공영제를 하면서 표준원가 계산에 100% 해서 그대로 100%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보면, 타이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이어비라는 것이 실제로 타이어의 종류, 또 만든 회사 이런 것에 의해서 타이어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이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습니다. 표준원가에 의해서 1년만 되면 무조건 지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면 구입가격이 어떤지, 얼마에 구입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실지 시장가격을 적용을 했느냐, 실제로 구입한 가격을 적용했느냐, 또 딱 1년만에 타이어를 전부 100% 교체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표준원가 산출에 있어서 유류가격은 90.2%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이어비라든지 다른 비용은, 예를 들면 29개 회사 중에 상위 50% 이내에 든 업체기준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상위 50%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분석을 해서 원가에 상위 50% 가격을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시민의 혈세가 줄줄 그냥 샌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우리가 시민의 편의부분과 사업자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버스의 준공영제의 개념, 그런 개념으로 가기 위한 시스템인데,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많은 부분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타이어 부분만 먼저 하나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타이어를 매년 1년마다 그렇게 교체한 것에 대한 점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표준원가에, 1년에 원가산정할 때 한 번씩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만 적용해서 상위 50%에 해당되는 회사에 지출비용으로 지불한다, 이것은 전혀 현실하고 지금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불해 주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사용한 비용,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실제로 사용한 것을, 실제로 운행을 할 때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익금 보전, 이윤보전도 실지로 들어간 금액에서 적정 이윤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 부분은 실지로 들어간 부분에 대한 이윤보전이 아니고 우리가 표준원가에 의해서 지출한 비용에 퍼센티지로 지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물론 29개 회사가 타이어비가 공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 타이어를 실제로 해서 상위 50%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위 50%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표준원가를 정하다 보니까 값이 실제하고 다를 수 있지마는, 표준원가 개념이 29개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회사 회사마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이 상위 50%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평균 내서 이렇게 표준원가를 만든 상황이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표준원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이어만 한번 봅시다. 준공영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타이어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공동구매에 의해서 연간 사용할 타이어를 공동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운행되는 것이니까.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그렇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차고지비도 그렇고요. 또 정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같으면 공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비시설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을 지금 우리 대구시는 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지금 수용을 그대로 100%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문제점을 계속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행정에 가장 큰 병폐인 것입니다. 아니 기준에 표준원가로 되어 있으니까 표준원가대로 해서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은 표준원가에 썼는데 그것 타이어를 1년 만에 교체했는지, 2년 만에 교체했는지 우리가 알 바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에 지금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표준원가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고, 또 표준원가 산정이 과연 대구시 실정에 적절한가, 이 부분도 역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표준원가라는 것은 물가기준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현장 실물경제하고는 괴리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가변동 부분에 대한 적용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시장에 지금 가격동향하고 표준원가하고도 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동구매나 공동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시에 얼마만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표준원가 산정과 비교를 해서 재정지원을 할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도외시하면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는 이것은 이 준공영제의 개념하고도 안 맞고, 또 앞으로 계속될 재정지원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버스준공영제가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버스업체하고는 매일 싸우다시피 전쟁하다시피 하는데, 이 재정지원이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수익이 나면 이런 말이 적게 나오지 싶은데, 사실상 이 표준원가를, 가장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표준원가인데 앞으로 우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든지, 공동구매가 필요한 부분은 점차 확대 운영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버스회사를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표준원가가 그래도 이 경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가 올 수 있고 경영을 개선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준원가를 취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기도 뭣 합니다마는, 대구시의 교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준공영제를 한번 시행하고 한 것을 지금 다시 원래상태로 돌릴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폐단을, 또 시민들의 편리를 보장하면서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교통은 도시철도 교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국에서 4호선 조기 착공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부분은 전혀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철도4호선을 조기 착공을 해서 대구의 교통망을 도시철도로 연결하고 도시철도가 간선교통의 주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버스노선은 지선 교통만 연결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선교통과 연결되는 도시철도와 버스노선이 병행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스노선을 줄여야 됩니다. 도시철도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교통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 준공영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달라는 이동희 위원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가셔서 이 부분은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그리 과하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 입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부탁했습니다마는, 준공영제 용역 의뢰 시 반드시 저희 상임위와 한번 협의를 거쳐서 용역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할 분 계십니까?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백안, 와촌 간 도로 사업비가 54억 7,800만원인데, 금년에 사용은 3억 5,600만원밖에 못 썼네, 그지요? 내용에 보면 보상지연, 공기미도래 같은데, 결국은 한 6.5%밖에 돈을 못 썼고, 그지요?

예.

93.5%가 명시이월되고 있고, 특히 매천로, 지천 간 도로 확장공사는 80억 4,400만원 전액이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지천 간에는 경북구간에는 거의 완공됐지요? 경북 쪽에.

예. 경북 쪽에는 구미, 왜관으로 아주 오래 전에 완공됐습니다.

완공된 지가 오래 됐는데, 대구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원래 국도 4호선이 왜관에서 칠곡, 태전교 쪽으로 원래 노선이 되어 있다가 국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금호, 팔달교에서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구 시민들이 경북구간에는 벌써 완공됐는데 대구 구간만, 이것 시민들 다 모릅니다. 대구 구간만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또 당초 이 예산의 계획도 2009년도 6월달까지인가, 중반기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연말까지로 또 연기가 되지요, 그지요?

예.

현재 그러면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은 우리 교통국에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이것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 상황파악은 하셨습니까? 못하셨지요?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해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많이 불편해 하는 것 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국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음에 도시철도건설본부인데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3호선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어려운 지역건설경기에 도움을 주고, 2호선 경산연장 및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도 계획공정대로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아울러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시비 부담분 건설비 재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907억원보다 277억 1,000만원이 증액된 4,18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1,800만원,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공사 부담금 56억 7,000만원, 기타잡수입 800만원, 총 65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 170억원, 부채상환지원금 41억 1,400만원, 총 21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 부문에서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은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 공사비 244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3호선 건설사업은 사업비 변동없이 조정하여 설계비 19억 4,500만원, 감리비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매입비 29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운영지원 부문에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상환 4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및 기타경비에서 본부 차입금 이자상환 6억 5,600만원, 예비비 2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184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07억원보다 277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1,800만원 증액은 2호선·도시철도3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보유자금액이 증가하였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른 것이고, 2호선 경산연장 건설 부담금 56억 7,000만원 증액은 2호선 경산연장사업 건설협약체결에 따른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부담금이며, 국고보조금 211억 1,400만원 증액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 170억원, 부채상환지원금 41억 1,4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4,18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건설 244억 7,000만원 증액은 2호선 역사 터널굴착 및 구조물 공사비로 국비 170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19억 3,500만원, 실시설계 감리비 10억원 등을 감액하고, 보상비 29억 4,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총사업비 관리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등을 감액하고, 전기·신호·통신 실시설계 감리를 직접 시행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보상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시철도3호선 건설비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41억 1,400만원 증액은 도시철도공사 부채원금 상환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차입금 이자 6억원 감액 및 98년에서 9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5,600만원 감액은 2006년 은행차입금 중 350억원을 금년 1회 추경 시 조기상환함에 따라 은행차입금 이자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금 집행잔액 5,6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이며, 계속비사업 변경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가 당초 400억원에서 244억 7,000만원이 증액된 64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이번 국비 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어쨌든 확보된 예산을 잘 집행을 해서 대구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대구교통에 우리 도시철도3호선, 또 2호선 연장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조속한 완공과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3호선 건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말 되면 착공이 되지요?

지금 전동차 구매는 계약이 됐습니다. 일본 히다치하고 그것은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공사는 공고를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현장 설명을 마치고, 그것이 대안이기 때문에 대안 설계과정에 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끝나면 그다음 평가해서 빠르면 6월경쯤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공구를 나누어서, 지금 여러 공구를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되지요?

8개 공구.

8개 공구가 동시에 착공이 되면 문제는 공사기간 중에 교통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사진행구간 중에서 대체도로가 없는 구간에는 교통의 혼잡이 염려가 되고,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본 내용을 봐서도 지금 공사기간 중에 첨두시간 서비스 수준 F가 열 몇 개 구간이 나와 있지요? 현재 상태로도 그렇게 사전에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문제가 지금 전혀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을 하고 공사에 착공을 해야지, 공사를 그냥 그런 사전 조치 없이 공사를 착공을 했다가 8개 구간 동시에 발주가 되고 하면 시내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 내서 내년 6월경에 발주되고, 그래서 업자가 정해지면 우리가 현재 지상모노레일이기 때문에 빔 제작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칩니다. 준비도 하고 하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쯤 되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공사 구간별로 그것은 교통처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물론 근본적인 우회도로나 이런 것은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같이 그런 어려움이 따르지만, 일반적인 교통처리대책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업자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그 구간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또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호선도 공사 중이라서 복공판 구간은 실제로 교통체증이 되고, 정체구간이 있고, 해서 일부구간은 문제가 있는데, 3호선 8개 구간에 동시에 하게 되면, 특히 이 부분은 지상구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도시철도,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공사하고, 단지 복공판 덮은 구간만 지금 교통에 약간 문제가 되는데도 지금 교통체증이 심각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특히 교차로 부분 같은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3호선 같은 경우는 지상구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전체 대구시를 가로지르는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동, 서 간에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동, 서 간 교통에는 지금 달구벌대로가 주 간선도로고, 보조 간선도로가 지금 동, 서 간 가로지르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구스타디움에서 황금아파트구간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달구벌대로를 대체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부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통에 공사기간 중에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업체 측에서 어떻게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대구시 교통 전체를 보시고, 교통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교통대책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대처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3호선 공사를 하시면서 3호선이 지금 지상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고가구조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 부분이 많은데, 이 3호선 지나가는 구간 인근에 여러 가지 전주라든지, 기타 지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부 일제 정비를 하셔서 3호선이 지나가는 구간에는 다른 또 지상구조물에 의해서 거리가 혼잡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도시미관적인 차원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3호선 시가지 통과구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3호선과 통하면서 지상지장물 전부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2호선 저희들 공사를 할 때도 시가지 구간에는 전부 지하로 했습니다. 전주 하나도 현재 없고 가로등만, 3호선도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도로도, 물론 지하에도 하지만 도로 정비도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해서 새로 시범도로를 조성하다시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우리 관내 도로 중에는 가장 정비된 도로, 깨끗한 도로로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보행로와 역사 간에 동선 문제라든지, 또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을 지향하는 우리 대구의 이미지에 맞게 보행자 동선을 잘 감안을 하셔서 역사 설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조물에 대한 미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검토를 하시고 설계변경을 하셔서 완공 후에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또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우리 대구의 전체의 도심 경관과 가장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도시철도3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본부장님, 경산 연장하는 도시철도2호선, 그것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2,364억원입니다.

2,364억원요.

국비가 그중에 60%고, 지방비 40% 중에 저희들이 20% 부담하고, 경산시에서 10%, 경북도에서 10%, 전체가 지방비 40% 부담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좀 더 내려오고 해서, 그러면 현재까지 확충된 것은 644억 7,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도 약 1,800억원 정도 더 확보되어야 되는, 4,5년 간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참 갈 길이 멀다, 그지요? 총 공사비가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내년에 예산,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예. 내년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2009년도 정부 예산에서 지하철 부채 상환으로 963억원 받았잖아요. 그지요? 지금 우리가 대구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대구시가 76% 부담을 하면 국비가 24% 부담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963억원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조건으로 달아서 내려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시의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시비 매칭 없이 3년간에 걸쳐서 3,415억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받을 돈이 3,415억원입니다. 이것을 시비 매칭 없이 어차피 지원해 줄 것이니까 우선 지원을 좀 해다오.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치권에 지금 협조도 그렇게 저희들이 구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반영은 저희들이 53%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4개 광역시 중에도 인천이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일단은 지방비 합하는 것은 만들어 놨지만, 저희들은 시비 매칭 없이, 그래서 본래 목표는 금년에 한 1,200억원 정도 해서 시비 매칭 없이 좀 다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수십 차례 가서 실무진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 정책 입안하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에 체결했는 MOU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에 맞춰서 수정도 좀 해야 됩니다. 실무적이고 그런 것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이 관계는 내년 연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 힘도 빌리고 해서, 3년간에 3,415억원 이것은 시비 매칭 없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MOU 체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이 963억원을 받아도 내년에 300여억원이 더 되지요. 그지요? 계산하면.

예. 그렇지요.

엄청스럽게 많지 그것이.

900억원 정도.

대략 900억원 정도 되겠네요. 한 세배 정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것이 국비를 내려주는 조건들이 대개 다 붙잖아요. 시비를 확보 못 하면 반환이 된다거나.

매칭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 우리가 인천처럼 53%를 국가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건으로 MOU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됐을 때, 나중에 또 논란의 여지는 없는가 싶은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많이 따와서 참 다행은 다행인데, 우리 시비 매칭이나 이런 것이 없이, 나중에 논란 없이 갈 것인가, 그 부분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인천처럼 MOU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형평성의 원칙도 유지가 되고,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김대묵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회계관련 재정담당 누가 오셨어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 없어요? 회계나 재정담당, 자금담당.

우리 관리팀장이 사무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에 공공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아세요?

이것은 저희들 2호선하고, 3호선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이, 국고 저희들은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가 상반기에는 4.3%가, 하반기 현재는 지금 4.52%로서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시금고와 금고 계약에 따른 조건변경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세정담당, 시금고,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도 올라갈 뿐만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 자금이 예치될 때는 환매채 조건금리로 이자를, 수익을 잡게끔 했고, 또한 보통예금은, 그 당시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0.2% 정도, 0.1%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과 세외 차입금 이자에 대한 그 차이를 좀 메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론에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국비든, 경북이든, 경산이든 2호선 연장에 따른 예산은 받을 것은 빨리 받으셔서 자금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날짜별로, 기간별로 잘 정하셔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확실히 예치를 하시고, 또 그것보다 좀 짧은 것은 환매체든 MMDA인가, 그런 것을 이용하셔서 세외수입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 세계가 경기급락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재정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통화와 공급이 확대가 되어서 대구 실물경제가 살아날 터입니다. 반면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 기업이 관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 2호선 경산연장은 지금 금년까지는 기초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만한 많은 기성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공정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170억원, 내년 예산에 지금 2호선 연장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390억원을 지금 요청했는 것이 저희들 100억원을 더 확보해서 49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본격적으로 돈이 진짜 없어서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은 없이 추진이 가능하고, 3호선도 지금 시설공사가 발주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전 구간 동시 발주되고 하는 것 같으면 지역 건설경기나 지역 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현재 한 8,000억원 정도 됩니다. 지역 업체들의 많은 참가를 위해서 공구도 저희들이 많이 분할을 했고, 또 참여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였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 같은 데는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한 30% 했는데, 저희들 이것은 최소한에 4,50% 이상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저쪽에 1호선 연장, 지금 대곡, 명곡 구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착공이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예산이 국비 확보가 저희들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본부에서 열심히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경기나 지금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응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 기업이 지금까지 실력이 저조된 것은 그동안 일거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함에 따라서 노하우가 자꾸 쌓이고 할 터인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노하우가 쌓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구를 잘라서 기업에게 줬더라도, 정말 거품을 빼고, 정말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대한 투입을 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기업도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기본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많은 국비예산 확보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