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008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2조 67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68억원보다 5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5,780억원으로 387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133억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민간이전수입이 21억원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고,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이 720억원으로 105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총 50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441억원, 상환지출금 60억원, 전출금 등 31억원, 예비비 632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인건비 461억원, 물건비 61억원, 이전지출비 136억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은 세출예산의 93.2%인 1조 9,26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적자원 운영에 정규직 인건비를 539억원 감액하는 등 548억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유아교육진흥 78억원, 특수교육진흥 14억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7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57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급식관리는 26억원을 증액하고, 보건관리는 2억원을 감액하는 등 2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사학재정지원에 75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학생수용시설 63억원, 학교 일반시설 120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26억원 등 총 20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6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65%인 1,3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일반행정에 2억원, 기관운영관리에 89억원, 지방채상환에 60억원, 예비비에 63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91개 사업은 절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총 1,60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 10%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2008년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674억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8,934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1.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조 8,533억원보다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0.2%, 기타이전수입은 57.3%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20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3.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615억원보다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0.9%, 자산수입 94.8%, 이자수입 150.9%, 금융자산회수 100%가 각각 증가한 반면, 잡수입은 13.2%가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은 1조 9,266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조 9,542억원보다 1.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5.8%,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가 각각 증가한 반면, 인적자원운용 5.2%, 교육격차해소 9.1%, 학교재정지원관리 1.8%는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68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69억원보다 1.2%가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은 1,340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6.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557억원보다 14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행정일반은 1.5%, 기관운영관리는 64%,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3.6%, 예비비및기타는 1,093.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168억 3,900만원보다 2.5%가 증가한 2조 674억 1,600만원이며, 2008년도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이자수입 및 행정활동수입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조 5,392억 4,800만원보다 2.5%가 증가한 1조 5,779억 8,900만원이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3억 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5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127억 400만원보다 0.2%가 증가한 3,132억 8,900만원이며, 이 중 비법정이전수입이 5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법정이전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3억 6,400만원보다 57.3%가 증가한 21억 4,600만원이며, 이 중 민간이전수입이 7억 8,2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정예산 527억 2,400만원보다 0.9%가 증가한 531억 9,600만원이며, 이 중 기본적 교육수입비 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활동수입은 기정예산 13억 3,900만원보다 0.1%가 감소한 13억 3,700만원이며, 이 중 사용료및수수료수입이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 8억 3,300만원보다 94.8%가 증가한 16억 2,200만원이며, 이 중 자산매각수입은 8억 2,200만원 증가한 반면 자산임대수입은 3,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 5억 3,600만원보다 13.2%가 감소한 4억 6,500만원이며, 이 중 제재금수입 2,8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은 각각 증가한 반면, 잡수입은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168억 3,900만원보다 2.5%가 증가한 2조 674억 1,700만원이며, 이 중 유아및초중등교육은 276억 700만원, 평생직업교육은 8,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교육일반은 782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증감현황은 유아체험교실설립 78억 3,500만원은 유아 발달단계에서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및 공교육 체제 확립과 교육복지 선진화 추구를 위한 것으로 토목 및 조경공사, 시설기본설계 및 부대시설, 언어놀이시설, 과학놀이시설, 실외체험장 등 설치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테마 중심의 놀이 체험실 제공으로 유아의 통합적 발달도모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유치원 교원의 연구, 연수, 정보 제공 등으로 유아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현대화 14억 4,300만원은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내실화 도모 및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남양학교 교실 증축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오는 2010년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까지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로 인해 특수학교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원 및 도서구입비 6억 7,900만원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 중심공간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운영의 질적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도서관지원센터지원 2억원, 도서구입비 4억 7,9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협력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각 학교의 컨설팅 및 상담, 도서관운영관련 자료 개발·보급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5억 4,300만원 감액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생활영어 학습 기회 확대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방과 후 학교지원을 통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당초계획 대비 원어민 교사 미확보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시 학생들에게 학습기회 확대 등을 위해 1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재원판단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과학교육장학활동 7억 9,200만원은 과학·환경 교육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과학교육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것으로 과학탐구수업지도자료 보급 3,700만원 감액, 과학영재학교지정전환 8억 2,9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과학영재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7개 과학고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교육과정 운영, 교원확보, 시설 등을 종합평가하여 1~2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 규모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통한 우수한 과학 영재발굴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쪽입니다. 교육정보화기기고도화 78억 5,800만원은 각급 학교에 보급한 교육정보화 기기 중 노후 TV를 적기에 교체하여 ICT 활용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것으로 내용연수 8년이 경과한 TV 중 화질이 좋지 않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ICT 활용 수업이 곤란한 TV를 교체하려는 것이나 요즘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 등을 고려하여 사용가능 물품에 대한 교체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7억 3,7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한해 지원하던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를 2008년 2학기부터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지원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저소득층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9억 3,200만원 공교육의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강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학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능력에 맞춘 수준별 강의 및 내신·논술 대비용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한 전자학습 활용기반 제공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47억 600만원은 노후 급식시설의 현대화로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첨단 조리기구를 도입하여 학생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 전면 시행 후 9년 내지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가 급증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구·설비 등의 교체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행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91억 7,200만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일반교실, 특별교실 및 실습동 증·개축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과학고 녹색환경체험관 신축, 서부고 지하주차장 설치, 달성정보고 실습실 증축, 대구중 별관동 개축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과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 증축 규모 축소 등 사업비 조정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습실 및 체험관 등 적정 교육시설 인프라구축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60억 2,600만원은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 교원명퇴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를 조기상환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과 명시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재준입니다. 국장님,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다가 그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했지요? 차상위저소득층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규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의미는 최저생계비 수준 월 126만원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한 단계 높은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최저생계비의 120%,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151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보다 지원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30%, 월 165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까지 학비를 확대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지원하면 인원이 얼마나 늘었고, 1인당 지원금은 얼마씩 합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입학금하고 수업료금액이 공립고등학교의 예를 들면 입학금이 1만 6,500원이고 수업료가 140만 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41만 6,900원 정도가 됩니다.

수업료가 얼마라고요?

수업료가 4분기로 나누어서 연 14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은 원래 얼마입니까?

입학금이 본래 1만 6,500원입니다.

학비지원이 전액입니까? 그렇네요, 그지요? 입학금하고.

예. 그렇습니다. 입학금하고 포함해서.

전액 지원한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1만 500명에서 2만 2,000명, 그러니까 1만 2,000명이 늘어나네요, 그지요? 엄청난 예산인데,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혹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는 원어민교사 채용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회 추경 때 당초에 20여억원을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10억원이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특위에 올라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5억원을 힘들게 살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감액으로 5억 4,300만원이 감액됐지요?

예.

이런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2학기에 영어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영어 원어민을 확보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막상 확보해 보니까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수도권이나 해안지역은 확보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대구나, 대전, 광주 이런 데는 조금 확보하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한 23명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확보가 어려운 것이 2008년도 원어민교사 채용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의 425개 학교에 145명밖에 채용을 못했죠? 그런데 국장님은 노력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여기도 광역시인데 채용이 어렵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어민들이 서울하고 수도권, 또 해안도시 이런 데는 선호하는데 내륙도시는 대전, 대구, 광주는 안 하고, 울산, 부산은 좀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울산, 부산이 대구보다 나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성향이 바닷가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바닷가 짠내 나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왜 그런고?

올해는 1인당 10만원씩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대구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적정성이 어떤가를 묻는 것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회 추경이 금년에 몇 월에 했습니까?

확정된 것은 7월달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쯤이면 당초에 원어민교사 채용건과 관련해서도 사전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1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삭감했는 것을 또 특위에 가서 씨름씨름해서 가져갔는 것이 예산이 사장이 된다하는 얘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어린이지킴이 호루라기 구입비가 3,000만원이 1회 추경에서 결정이 됐지요?

예. 됐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전액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원래 시에서 3,000만원, 우리 3,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반…

시에서 반영이 안 된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구시에서 우리한테 3,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되어서, 우리 것은 3,000만원이 되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반밖에 못해서…

반은 했는 택입니까? 그렇습니까?

반은 못했습니다.

아니, 전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6,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6,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가 3,000만원을 안 줘서 못 했다, 이런 얘깁니까?

예. 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안 넘어와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납치, 유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예산 요청해서 시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교육청 산하에 여러 가지 성폭행 문제든지, 학교 폭력 문제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추경에서 결정됐는 사항인데 시에서 3,000만원 안 준다고 해서 못 한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교육청 예산 가지고라도 해야 되지요.

글쎄요. 그…

그런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는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가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초등학교에는 1학년은 했고 2학년을 못했는데…

초등학교 어디요?

초등학교 1학년은 다 나누어줬습니다.

나누어줬고.

그런데 2학년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못했는데.

1학년 나누어 준 것은 그러면 교육청 예산 가지고 나누어 줬습니까?

예. 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활용도라든가 실제로 아이들이 필요한지 한번 조사를 해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필요하다는 예산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요청을 하고 일부는 교육청 예산 가지고 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그 사이에 변동이 있어서 또 검토해 보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갑자기 어린이유괴사건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져서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결정적인…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시 측에서 못 받았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년에도 생각해 보고, 내년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까?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에 일관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금년 중반에 1차 추경 때 필요하다고 해놨는 예산을 내년에는 계획도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신중하지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예산도 없으니까 그만두시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보고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호응도를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뀌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보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세우는데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 6억 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서 구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며 무슨 구입위원회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3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학교운영비의 4% 이상을 도서비에 쓰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800만원, 1,000만원 정도, 학교 크기마다 좀 다릅니다만 학교에서 새로 구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은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도서 구입하는 위원회가 있다고요?

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명쯤 되는데요?

학교마다 다릅니다만 대체로 한 5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구입할 때마다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비리가 있거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교과서는 초·중은 안 받고 고등학교는 교과서 대금을 받습니까? 학생들한테.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자기가 사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받고요?

예. 사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교과서가 똑같습니까? 학교마다 다릅니까?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르지요. 검인정이 많기 때문에 한 교과서당 어떤 것은 열 몇 가지 정도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 그것도 학교의 과에서 도서선정을 해서 학운위에 넘겨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업학교나 그런 데는 다르겠고, 공립학교도 학교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교과서 구입하는 그런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교과별로 위원회에서 점수 매긴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도서구입 하는데 좀 비리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을 아주 잘 신경을 쓰셔서 학교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도서구입위원회에서 잘 검토하고 의논해서 도서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비리가 없고 합리적으로 좋은 책을 선택하도록 저희들이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TV 뉴스에 봤는데 저소득층 학생의 무료급식 받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에 주는 것을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창피하다고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국이 다 똑같은데 학기 중에는 시 교육청에서 학교 올 때는 밥을 먹이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는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쿠폰제로 하는데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넘기면 거기에서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쿠폰 받아가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아이들이 좀 신청을 안 하고 그렇다 하는데,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섞여서 같이 먹으니까 표가 안 나는데 쿠폰을 줘서 가져가면 표가 나니까 잘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학교에서는 안 하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합니까?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 문제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커가는 아이들 자존심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점도 학생들을 잘 설득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 쓰셔서 모든 일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14억 3,300만원, 특수학교 시설하는 것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대구시내 전 지역에 특수학교 장애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 34쪽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하나로 해서 남양학교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계속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오던 것인데 남양학교의 교실 증축을 위한 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학교는 완전히 한 동은 다 지었고요. 그다음에 한 동은 다시 허물고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남양학교하고 성보학교, 이 신축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 확보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은 100% 다 된다고 말씀하셨죠? 가능합니까? 2009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든 학교에 설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7페이지에 교육정보화기기고도화 78억 5,800만원, 학교에 TV가 8년 되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대체로 한 8년, 10년 되면 거의 교체하고 있습니다.

요즘 TV가 8년 되면 수명이 다 됩니까?

8년 되어도 괜찮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화질이 안 좋아서 학생들이 잘 못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화질이 좋지 않다고, 교체해 달라고. 그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학교에 공문을 내서 그런 것이 몇 개 있느냐 조사를 해서, 현황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8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10년이 넘어도 아주 잘 나오던데, 학교마다 8년 만에 교체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업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화질이 잘못 되어서 수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8년 되면 수명이 다 하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있는 것하고 다르게 이것은 43인치 프로젝션급 TV, 앞에 대형화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장이 좀 빨리 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고장률이 있다 하더라도 8년밖에 쓸 수 없다는 그 제품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정말 어느 학교의 시설이 화질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서 교체해 주죠?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도 사용하다 보면 1, 2개 정도 고장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또 학교 예산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을 때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개선도 47억 600만원인데 9년, 10년 되면 다시 교체를 해 줍니까?

주로 기구라든가 설비가 한 10년 되면 거의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도 애초에 시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처음에 학교에 급식시설을 할 때도 시설을 다 하는데 한 10년 되면 다시 새롭게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된다?

쓸 만한 것은 쓰지만 최신 조리기구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급식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체도 해 주고 합니다.

예.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면도 한번 검토하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이 정말 어려울 때 노후가 되었으면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할 때 현장에 가서 다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합니다.

예. 예산서 70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대구멀티에듀랜드 설립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지에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옛날 농림고등학교에서 자연과학고로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옛날에 실습지로 이용하던 답습포가 논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논으로 두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용으로 재활용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그 사업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날짜가 금년도가 한 보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바로 내년도에 착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이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이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제대로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다.

거기에 기본적인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각종 체험시설이라든지 자연관찰학습원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거기에 와서 주로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험시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이템은 정확하게 명쾌하게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에 용역을 맡겨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체험실이다, 그죠? 야외체험장이다, 그죠?

예.

유치원생부터 전체 학생들이 다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결과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야외에서, 현장에서.

예.

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예산 심사 때 독도 관련 학생 체험 비용 때문에 많은 시간을 위원들 간에 의견을 분주하게 교환을 했는데 이번 추경 올릴 때 예산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2009년 추경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같이 합니까?

예. 작년하고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올라와서 상임위나 특히 예결위에서 의견이 잘 합의가 되도록 미리 올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