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주택국소관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보조금 조정 등에 따른 세입변동과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2억 7,600만원에서 256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62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3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도시공사가 기부채납키로 한 역사박물관 매입비 감소에 따라 발생한 차액 20억원을 현금 배당금수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법률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로 기반시설특별회계전입금 97억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억 700만원과 국고보조금 40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수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900만원을 증액하고,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적전산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국비보조금으로 내시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70억원,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4억 3,300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8억 5,200만원에서 328억 1,600만원 증액된 65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 115억 7,000만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등에서 교부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5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6억 9,100만원에서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7,400만원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의 시스템 이중화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업그레이드 2,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기정예산 11억 800만원에서 한국토지공사 시행예정인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실시설계에 포함하기로 협의된 혁신도시 진입공간 디자인 용역 4,400만원을 감액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토지매입비 269억원 및 시설부대비 1억원,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3,3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07억원에서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30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금잔액의 정기예금 예치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 2007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70억원에서 104억원이 감액된 6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금잔액의 정기예금 예치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 4,300만원, 2007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1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2008년3월28일 관련 법률의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로 기반시설부담금 135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 2008년3월28일 관련 법률의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전출금 97억원, 기반시설부담금 구·군징수교부금 26억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 301억 3,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산격지구단위계획 수립 작성용역 1억 8,000만원과 산격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용역 9,000만원은 부문별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용역기간 조정으로 동대구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등 4억 8,0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22억 5,000만원은 주택시장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용역시기 조정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69억 8,600만원은 국비내시 지연으로, 대구혁신도시 CIP개발 2,0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지역혁신정보교류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1억 3,000만원은 정부의 공기업 통합정책 시행에 따른 용역시기 조정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변동분 반영과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최소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8.1% 증가한 1,003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8.0% 증가한 1,03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7% 증가한 628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23억 8,200만원 증액은 지하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료로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으로 당초 3억 6,900만원에 비해 3억 8,200만원이 증액 부과되었고, 대구도시공사가 역사박물관 매입시 당초 예상가보다 낮게 매입함으로써 여기에서 발생된 차액 20억원을 현금배당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81억 7,300만원 감액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8일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오는 전입금 97억원이 크게 감소된 반면,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5억 700만원과 달성군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314억 1,200만원 증액은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교부액 40억 2,200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비보조금 270억원과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국비보조금 4억 3,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9.9% 증가한 656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으로 결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담금 환급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과 2008년 국고보조금 내시액 55억 2,92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당초예산 7,350만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내용이 행정안전부에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전산개발비 2,797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 국비보조금 270억원 중 2008년 7월에 교부된 70억원과 2008년 11월에 교부내시된 200억원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서 명시이월한 후 2009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건설 지원사업인 상수도 설치사업비 111억 7,000만원 중 기 교부된 설계비 4억 3,300만원을 편성한 반면, 혁신도시 진입공간 디자인용역비 4,400만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예정인 혁신도시 공공디자인 실시설계에 본 용역을 포함 시행토록 협의됨에 따라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301억 3,62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45.9%에 해당되며, 대부분 용역비로서 용역기간 부족 및 타 용역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이월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국비 내시액 200억원이 2008년 11월에 통보됨에 따른 것으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1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3,000만원과 2007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증액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10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당초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을 16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에 폐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입감소분 135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자수입 4,324만원과 200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억 3,676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26억 458만원과 일반회계전출금 97억원 등을 감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산격지구단지 계획의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문별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격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유통단지 서편에 있는 신천하고 금호강하고 접해져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소단위 공장들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고, 일부는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에 민가도 있고, 그다음 일부 구역에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전문가, 당초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실사조사를 해서 3개 정도의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중간보고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공익사업으로 해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산격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이후라도 이뤄지는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 유통단지 배후로서, 유통단지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부 논란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나온 안을 그때 전문가들이 자문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용역기간 안에 마치면 좋겠습니다마는 장기계획으로 본다면 용역을 충실하게 하고 전문위원님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 중지를 해 놓고 일부는 현장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본 위원도 생각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엑스코를 기점으로 해서 서편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엑스코호텔도 지금 짓고 또 엑스코 확장계획도… 연계해서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업… 주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사·공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장기적인 지구단위도시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익성이 있어서 이것이 단시일에 개발이 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저희들 보고회라든지 자문회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용지가격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사업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 거기에 다량의 개발수익을 줄 수 있도록 개발이 많이 되어야, 그런 논란이 있는 반면,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엑스코 주변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런 시설보다는 유통단지가 발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을 하고 있는, 지연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문제를 다뤄 보면 전부 의견들이 양분되어서 하는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앉아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라. 현재 대구시 실정이라든지 전체 발전계획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 없어요, 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이상한 소리도 하고 이런 문제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대구시의 관문이고 주변에 굉장히 활력을 가지고 동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시아폴리스 안 있습니까? 그 도로도 그쪽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 개발계획을 하되, 단 개발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구시에서 특단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기호가 있어야 업자도 달려들고 주체도 달려들고 하지, 그것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대구시 과감히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5년, 10년 가면 뭐합니까? 하나마나에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획기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이점을 줘서 개발해야만이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업체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것이 얼마입니까?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당초는 금년 말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입니까?

예.

금년 말에 하면 빨리 말해서 결국은 이렇습니다. 주체도 여기에 실제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구시 안이라, 용역하는 것이. 대구시 안이 사업주체가 문제가 생겼다, 또 변경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기본 틀은 가지고 가겠지만 또 변경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끌게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 자체에서 어떤 것은 과감히 정책을 써서 가는 방향으로 가줘야만이, 메리트가 있어야 업체가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데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과감히 줘서 사업주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구시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이것 누가 오겠습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동대구 재정비촉진계획 이것은 신암지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22억 5,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되었지요?

예. 이월되는 것입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모 위원이 아주 강력이 주장해서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부다 동의를 하고 해서 20억원 얼마입니까? 없는 예산을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밑그림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저번에 의원들 회의 한번 했을 때 저도 양명모 의원하고 대구대학 교수들하고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마인드가 이래요. 이것이 똑같다고. 이 산격지구나 이것이나 똑같다고, 이 사람들 마인드가.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지금. 이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했습니다마는 밑그림이 각 구청에 올라온 그 기본 가지고, 그때 10개소라고 했습니까? 11개소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들어온 데가.

10개소입니다.

5개소 압축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무슨 바운더리가 나오고 뭐 해야 용역 수립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밑그림 안 나온 상태에서 벌써 돈은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부서적 이기주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어려운 예산을 세워줬으면 빨리 하려는 무슨 의지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22억원이 명시이월되는 것도 작년 6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6월달까지 확정을 하겠다, 이래서 이 예산이 성립됐는 것 아닙니까? 6월 하다가, 그다음 8월 하다가, 또 10월 하다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회의 한지가 얼마, 보름 정도 됐습니까? 그때 회의 한번 했지요? 이것 때문에.

예.

물론 직원들이 모자라고, 격무 이런 것은 하나의 내적인 요인이라든지 수단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참 답답한 것이, 이 예산 자체 봐서 그렇단 말입니다. 아직 밑그림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벌써 공중에 붕 띄워서, 에어벌룬 띄워놓은 거야, 용역하겠다고. 이것 참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예산 자체, 이번 예산도 세워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뭐냐 하면 위원들 전부다 의지가 빨리 이것은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없더라도 이것만큼은 살려줘서 용역을 빨리 시행하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돈 2십 몇억원을 새로 증액시켜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관계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 내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든 간에.

예. 내용 잘 알고. 지 위원님 회의할 때 참석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언도 하셨고,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보면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이나 그다음에 신암동 재정비촉진지구 관계의 문제점 같은 것을 봐가면서 하자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 모양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또 강력히 내가 하재명 교수하고도 이야기했어요. 강력히 이야기할 겁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그쪽에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급사업은 국장님 이렇습니다. 오늘 방송에도 안 납디까,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미해결된 미분양 주택 안 있습니까, 빨리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찾으라고, 안 그러면 국가에서 사겠다는 이야기라. 이런 강력한 의지로 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지금 회전도 안 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풀고, 보십시오. 4대강 해서 14조원입니까? 얼마 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 말이야. 그럼 주택 수급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국가정책 한번 바뀌면 이것은 6개월만에 다 나갈 사업인데, 이것 보십시오. 현재 촉진개발 지정해서 왔다 갔다 행정처리하면 2,3년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때는 대구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이야. 그것을 미리 안목을 보고, 앞을 보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어떻게 해서 앞에만, 이것만 딱 보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번에 뭡니까, 그때 모 교수가 했지요. 그때 신암지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암지구는 안 됩니다. 내 그날도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아무리 떠들어도 일반지역보다 늦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은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분명히 교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할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사업을 할 사람이 그 지역의 위치상,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 분양계획 이런 것을 딱 잡아서.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들 신암지구에 살겠습니까? 예를 들면 칠곡역에 살겠습니까? 이런 것은 마인드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것, 이것 안 된다고. 왜? 경제자유논리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순응할 수 있는 정책을 써줘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암지구 분명히 보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재개발촉진지구라는 이런 시장, 이런 상품을 빨리 공개해서 그분들이 많이 빨리 대구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투자 안 되면 어떡하겠느냐, 투자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정책 써서 밀어주고 이래야만이 활성화된다. 저번에 감사 때 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도시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인천 같은 데는요. 한번 가보십시오. 국장님, 오히려 관에서 안달이라. 이것은 민하고 관하고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각 대형 회사하고 안 있습니까, 3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안 있습니까, 공단·공사하고. 이렇게 지금 해서 안 되는 곳도 고쳐서 만들어 주고 이러니까. 거기 신도시 지금 뭡니까, 영종도 쪽에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활성화 되는 거라. 용인도 안 그렇습니까? 용인도 지금 실지로는 대구 4분의 1이나 되는 도시입니까? 그 조그만 도시 지금 여기 대대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그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매칭을 해서 하니까, 오히려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안 되는 법도 되도록 법을 자꾸 맞춰주고 이래야 업이 들어오지,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자, 국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방면에 앞으로 이것 두 가지는 유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 이월되느냐, 아니냐, 또 이월시키는 것 아니냐, 그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 다 시킨다 하면.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인데, 55억원이지요?

예.

이것 얼마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금 2009년 예산에 40억원, 그다음에 지금 55억원 하면 약 9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갑니까?

앞으로 나갈 것이.

2백 그때.

약 3백.

300억원이었습니까?

330 몇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219억원 정도.

219억원? 이것도 완전히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는?

오늘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든지 2009년에 편성해 놓은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러면 300억원 정도 지금 소요예정이고, 현재 2009년도에 40억원, 이번에 50억원, 한 100억원 정도 지금 거의 투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이번에 50억원하고 40억원, 90억원. 예. 100억원 정도.

90억원, 100억원 이러네. 그것 하면 몇 년, 이것 5년 시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시효는요? 시효는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3년? 그러면 5년간이네. 5년간 시효를 정해놓고, 지금 매년 이래서 빨리 환급하고, 이제 법적시효는 5년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국비로 옵니까? 지금 내시된 금액이? 앞으로도 시비는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30억원.

300억원 잡고.

예. 그중에서 국비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114억원입니다.

114억원.

114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그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219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전부 다 해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 쪽에 안 그렇겠습니까? 뭐 학교 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것 시비로서 충당하기 무리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의견을 냈지요? 각 지자체에서.

예.

해도 안 된다 이래서, 그러면 한 30%만 국비 되고, 나머지 시비가 거의 시 지방자치교부금으로 들어가겠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예.

검토보고서 52쪽 잠깐 봅시다. 제안설명서 아까 8페이지하고 같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언급하신 것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명시이월사업조서 7건 중에 3번부터 7번은 놔두고 1,2번만 한번 봅시다. 산격지구단위계획 수립 작성용역, 당초 용역기간이 07년도 11월 며칠입니까?

당초용역이 2008년 11월까지입니다.

예?

11월 며칠이냐고요? 날짜까지.

당초 용역기간이 07년도 11월 며칠입니까?

2007년도 12월7일부터.

11월?

12월7일.

12월입니까?

예.

여기는 왜 11월로 되어 있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왜 11월로 되어 있어요? 12월 며칠입니까?

12월7일부터 2008년12월6일까지.

12월7일부터 2008년.

12월6일까지입니다.

12월6일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07년도 11월부터 08년도 11월까지 되어 있노?

계약을 11월에 했습니다.

예?

계약이 11월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라 해놔놓고, 계약을 11월 했는 것을 왜 전문위원 이렇게 해놨노? 자, 그것은 그렇고요. 부문별 계획 최종확정이 덜 되어서 지금 중지를 10월28일 했는데, 한 달 놔두고 중지를 했지요?

예.

부문별 계획 최종확정이 덜 됐으면 5월달이나 6월달이나 일찍 중지를 해야 되지, 다 와서 중지할 것 같으면 이 업자로 봐서는 1억 8,000만원, 9,000만원 1,2번이 전부 다 이월 안 됩니까? 그지요?

예.

업자로 봐서는 일을 다 하고 돈을 못 타는 결과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기성 신청하면 기성 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성이 나가야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28일 용역이 중지됐다. 업자가 일은 다한 겁니다. 부문별 최종확정이 안 돼서. 그러면 기성부분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용역 사업자로부터.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돼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그 위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이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중지를 빨리 했어야지, 내 말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일이 벌써 99% 다 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프로수로 보면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99%까지 안 갑니다.

그러면 용역 중지를 빨리 했어야지.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다 와서 용역 중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을 3개 정도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각자 달라서 의견수렴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용역 중에 빨리 합시다.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감량경영에 따른 인력 감축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과부족을 조정하고, 행정여건 변화와 입찰 결과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정리와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000억원보다 4억 3,300만원이 증액된 2,004억 3,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혁신도시지원단으로부터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를 위한 공사부담금 4억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감축 및 지급기준 변경 등에 따른 인건비 13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슬러지케익 처리비 2억 8,200만원, 입상활성탄처리용역 9,600만원, 정수약품 등 재료비 18억 6,000만원, 수선교체비 2억 1,000만원,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용지보상비 4억원, 배수관 부설 및 이설사업 5억 4,000만원, 취정수장 및 배수지시설 개량사업 1억 7,000만원, 원격감시시스템 제작 구입 설치비 6,200만원,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계 조정에 따른 원수구입비 2억 700만원,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4억 3,300만원, 예비비 48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은 경영 개선추진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사항들을 편성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2,000억원보다 0.2% 증액된 2,004억 3,300만원으로 자본적 수입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회 추경 세출예산 4억 3,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부 과목의 증감편성이 있었으며, 주요증감내용을 살펴보면, 7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인건비 13억 5,175만원 감액은 먼저 인건비 중 정규직 기본급 6억원 감액은 경영 개선을 위한 정원 10명 감축과 결원 9명이 발생하여 총 19명의 인건비가 미집행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수당 6억 9,200만원 감액은 명예퇴직수당 2억원과 초과근무수당 4억 9,200만원이며, 기타직 보수 6,000만원 감액은 경영개선 차원에서 퇴직자 6명을 미충원함에 따른 미집행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8,858만원은 슬러지케익 처리 2억 8,200만원 감액은 금년에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많지 않아 고탁도 유입이 줄어들어 정수슬러지 발생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재료비 16억 6,241만원 감액은 활성탄 투입 재료 구입비 1억 7,341만원 감액은 입상활성탄 교체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동됨에 따라 미집행 예산액을 계상하였고, 정수약품비 7억 6,300만원 감액은 금년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가 없어 정수약품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원수구입비 2억 700만원 증액은 범어배수구역 조정으로 고산정수장의 운문댐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8쪽입니다. 정수구입비 1억 5,000만원 감액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달성1·2차지방산업단지 및 구지 고봉공단에 공급하는 공업용수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동력비 7억 8,300만원 감액은 각 정수장별로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연중 실시로 물 생산량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선교체비 2억 1,400만원 감액은 대영학원에서 비산네거리 간 배수관 갱생공사비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두류정수장의 입상활성탄 재생반출입 공사비 감액 또한 물량 감소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경우 토지자산취득비 4억원이 감액된 것은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용지보상비 4억원이 감액된 것은 옥포배수지 확장 부지 3필지, 송·배수관로 부지 7필지, 옥포가압장 확장 1필지 등 총 11필지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옥포배수지 확장 부지는 옥포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2010년 이후 취득이 가능하며, 송·배수관로 부지 7필지 중 3필지는 택지준공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되므로 취득할 필요성이 없고,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반대로 취득이 불가한 관로 부지 4필지와 옥포가압장 확장 부지 매입비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배수관 부설사업비 3억 940만원 증액은 혁신도시 상수도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은 국비 교부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신규계상하였고, 금호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 축조구간 배수관 부설사업비 증액은 철강제품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관급자재 닥타일주철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부족예산을 증액한 것이 되겠으며, 도학동 배수관부설사업비 감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정산차액 환불과 입찰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도로축조구간 배수관 부설 감액은 당초 서구청과 협의하여 원대동 전이비인후과에서 국신여객 간 외 1개소 도로개설구간에 배수관을 부설할 예정이었으나 서구청의 도로축조공사 미시행으로 전액 감액된 것이 되겠으며, 달성사업소 3억원 감액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화원에서 옥포 간 국도5호선 확장공사 및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및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감액은 배수관 이설이 당초 추정량보다 감소되어 감액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배수관망 구역화사업비는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부문의 시설비에서 2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모두 조달청 계약에 의한 최저가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부다 상세하게 너무 잘해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없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은 제안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했고, 우리 전문위원은 너무 상세하게 했고. 위원님 할 것이 없겠다. 자, 조금만 기다리다가 합시다. 본부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78쪽 한번 봐줄랍니까? 토지자산취득비 4억원 감액된 것.

예.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 봐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 설명 한번 해주이소.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용지보상비.

달성지역에 저희들이 당초 시설 확장을 위해서 용지보상비를 반영했습니다만 이 해당 토지가 저희들이 현재로는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옥포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아직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된 이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야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끝나야 된다. 그지요?

예. 이 사업이 끝난 후에 필지가 정리되면 그때 구입을 하겠습니다. 아직 이 지역이.

이월되면, 완전히 감액이다. 그지요?

예. 감액하고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예. 김대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