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1차 계수조정 내역에 따른 집행부의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77p 사회단체 풀 보조금 6억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인구나 재정규모 이런 것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돼 있는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예산액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준액이 7억 4,148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7억 미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7억원을 계상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난해에는 6억 6,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2월 중에 지원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단체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금년에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아서 1월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단체법인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10% 절감 운동에 안 들어갑니까?

지난해 7억에서 6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해는 지출한 돈이 얼마인데요?

6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금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 기준액은 7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억 3,000만원 했으면 거기서 한 1억 1,000만원 덜 세운 것이거든요.

지난해 지출금액은 6억 6,000만원이라면서요.

6억 6,500만원인데 사회단체라는 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기존에 보조금이 안 나가던 단체 여러 단체가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신청한 6억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억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6억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7억을 세우면 7억이 다 나갈 수도 있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7억을 책정한다면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6억 3,000만원으로 10%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몰라도 작년에는 제가 위원회 심종섭 위원하고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한 200만원 세우기도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6억 6,000만원에서도 10% 절감하면 우리 세금이 더 절약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새로운 단체는 자생적으로 3년 이상 자기들 사회단체 돈으로 해야 주는 조건으로 만들어났잖아요?

원래 지방재정법에는 1년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에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3년 이상 운영한 단체에 대해서만 심의해서 주자 그랬는데 그런 단체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지출한 단체가 많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한 단체요? 충주시아파트입주자 대표연합회.

거기는 얼마예요?

300만원, 광복회충북지부북부연합회지회 400만원 그렇습니다.

700만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지원 내역이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는 10%를 줄였다는 말씀이죠?

예산을 지난해에는 7억 세웠었는데 거기서 감하고 6억 3,000만원을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주민생활지원과에 충주생명의 전화를 2008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9년도는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도 못 찾겠어서 한번 봤는데 270만원을 했잖아요? 2009년도에 270만원을 했거든요.

앞으로 지원할 거요?

예, 당초예산에.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6억 3,000만원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70만원을 반영했잖아요,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 반영을 했거든, 여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심의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씩 감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좋은데 이렇게 작은 단체는 사실 감하면 안 되거든, 여기. 그러면 생명의 전화 여기서 감해서…….

생명의 전화는 보조금으로 나가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생명의 전화 거기서 운영하는 전화요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하고는 다른 돈이에요, 그거는?

예, 그렇죠.

결국 생명의 전화는 570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300만원이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300만원하고 270만원 지금 예산 선 것하고 해서 57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전기료, 전화요금에 대한 것이 선 겁니다.

글쎄, 총 지원액으로는 570만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금년도 6억 3,0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6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다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6억 6,500만원이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로 6억 6,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지금 적잖아요, 이 계획에 봐도. 여기서 3,500만원 빠지는 데가 어디에요? 그거 있어요?

그건 없죠. 심의를 해서 6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맞추는 거죠.

맞춰서 하겠다? 어느 단체이고 누구인지 하여간 3,500만원은 줄어드네요? 만약에 이대로 해도.

예, 줄어듭니다. 최소한도 3,500만원은 줄어야죠.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예산서 부기로 들어간 단체도 똑같이 줄였으니까 그건 뭐 도리가 없죠. 그리고 정부 방침이고.

하여간 못 받는 데는 또 난리 나겠네?

그러니까 일부씩 하든지 실적이 없는 데는 완전히 커트를 한다든지.

벌써 이미 이게 10% 절감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인데 또 줄어들겠네?

또 줄어들 수도 있죠. 6억 3,000만원이 다 나간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다 나가지, 나가긴. 돈이 없어서 못 나가지 그건 나가긴 나가는데 하여간…….

지난해에도 남았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비심사 보고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4억입니다. 내년도에 다기능회관은 저희들 충주시에 회관을 총 통리로 따지만 735개가 필요한데 저희들 판단에는 한 36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다기능회관 수는 355개가 있고 회관이 없는 마을은 한 15개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 15개 중에 신축이 9개동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해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꼭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기능회관 신축 보수사업 지침도 총사업비의 60%, 자부담 40%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예산 증액지원 계획을 세웠고 저희 계획도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총사업비도 늘리는 방향으로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교육장 주민정보이용센터 리모델링 6,000만원은 기 전산교육장이 충주시청 6층에 40평 정도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칠판이나 멀티미디어 시설, 인테리어 들을 해야 되는데 연 한 50회 정도 해서 우리 공무원은 1,500명, 주민은 2,5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지원센터는 210㎡인데 인테리어하고 시정홍보물 제작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주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보안개편 2,000만원은 2004년도에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장 업체 29개 업체하고 우수한 농산물 200여 종을 150페이지 정도의 시청 Good City Com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전자상거래도 들어와서 연 한 1,500만원 수익을 하고 있는데요. 휴게소에서 홍보로 해서 매출 전체는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는 판매점 업데이트에 김재식 농정과 직원이 계속 하고 있는데 3년마다 전면 보완 개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보완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다기능회관이 지금 충주시내에 몇 개 있나요?

충주시내에 355개가 있습니다.

그게 마을회관 공동으로 쓰는 것 경로당 쓰고 회의실 쓰고 이런 그거죠?

예.

복지회관하고 다른 것이죠?

다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명칭을 복지회관 명칭으로 해서 집행된 게 있고요. 다기능회관으로 집행된 게 있고 또한 다기능회관 내 경로당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자체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사회복지과도 거기 지원해 주고 자치정보과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나요?

이중지원은 안 되고요. 등록이 어떻게 돼 있느냐만 보시면 되는데 단지 다기능회관내 노인정 노인분들이 상시 거주했을 경우 다기능회관에 회의실이 있고 방이 있고 엠프시설이 있고 그런데 마을회관 내에도 경로당 시설로 운영이 되면 경로당 자체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미면에 그것은 복지회관인가요?

명칭이 복지회관으로.

그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어요?

4군데 있습니다.

내년에 그거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면마다 별도의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사업이 있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다기능회관을 임대사업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다기능회관을 임대로 준 데는 없고요. 단지 달천동 모시래마을에서 구판장을 임대하고 또 팔아먹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지에 안 맞죠?

예, 취지에 안 맞고 소유자가 마을이다 보니까 도에서 아니면 국가예산을 따다보니까 동네에서 빚이 있다보니까 팔고 다시 짓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또 지어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되도록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목적은 갖고 있습니다.

그건 지양하셔야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리모델링하고 전자상거래는 꼭 필요하시다는 거죠?

예.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4,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되면 좀 시설이 미약하고 노후한 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기능회관이 우리 충주시장 명의로 된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11개소 정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그거 자료 있어요?

그건 자료가……, 다기능회관을 지을 때 옛날에 목적을 읍면동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비를 100% 지원해서 노인회관이나 다기능회관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있을 때는 시설비로도 해주고 보수가 1억이 가능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주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질의드리냐 하면, 다기능회관이건 뭐건 우리 충주시 명의로 돼 있는 것은 거기를 임대 놓은 데가 있어요? 시장 명의로 돼 있는 건축물을 임대 놓은 데가 있냐고요.

복지회관은 임대 놓은 데가 있습니다. 다기능회관은 없습니다.

복지회관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 준 데가 있어요?

전체가 임대가 아니고요. 부분 임대입니다.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임대 준 데가 있냐고요.

예.

어디예요?

살미나 노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를 주면 시 세수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운영 주체가…….

잘 따져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시장 명의로 된 건축물을 임대 줬을 때는 회계과 세수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행동에도 마을회관이 시장명의로 돼 있잖아요. 우리 새한미디어를 샀는데 이전이 안 되는 바람에 기부채납을 했거든, 그래서 시장 명의로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서 해약하고 그래서 개인한테 임대를 전혀 못 줘요. 주면 그 수익금은 우리 시에 입금을 시켜야지, 그것을 만약에 쓰면 법적으로 횡령한 게 돼 버려요. 문제가 되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안 돼서 다행인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올렸고요, 저희들도 1,000만 원 이상 더하고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요. 특히 여기에 의원님 사업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230만원에서 330만원, 이제는 30평해도 한 1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내려가면 우리가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어차피 농촌에 보면 단 돈 10만원씩 내라도, 1만원씩 내라도 못 내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검토하셔서 어차피 몇 군데 안 남았잖아요. 하실 때 우리 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 265쪽 두 개인데요. 먼저 254쪽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금 5,000만원 삭감에 대한 것은 제가 소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주민서비스 박람회 운영 265쪽 3,000만원 요구액 중에 1,000만원 감액된 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와 정보 교환이라든가 연계활동을 강화해서 8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민서비스 전반에 관한 홍보 및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제공기관이나 단체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관공공행사를 통한 파트너 형성을 위해서 추진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체험부스에는 예를 들면 주민서비스가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보건·고용·문화·관광이 참여하게 되겠고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교육기관이라든가 단체, 동아리 홍보전시작품전 또 자원봉사과에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홍보전시관 체험 관에는 생활체육이라든가 위기극복 가족사진촬영 등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일차에는 그분들이 참여한 기관단체가 화합의 장을 다지는 체육행사로 2일간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참여기관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지원센터, 공공지원센터 등 해서 20개에서 30개 기관단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청소년수련원 전광판 설치입니다.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전광판 설치는 청소년 생활관 현관 입구에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청소년수련원에는 하루 평균 한 36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과 더불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설을 홍보하고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용자에게 한 발 앞서 다가섬은 물론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9년이면 각지에 청소년들이 저희 생활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활관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사업비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핫라인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및 복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사업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인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오류를 범했습니다. 기금 표시를 누락시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사과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살미면 문상경로당 신축비 1억 중에 4,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문상 경로당 신축사업은 살미면 문강리 206-1번지에 한 1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노인 인구수는 한 44만 명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 1억인데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도에 특별 건의해서 배부를 받은 사업비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경로당 신축지원 사업비가 6,000만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어르신들이 좀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살미 문산경로당 거기 가 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고 이거 아무리 재정보전금 도에서 온 도비라도 형평성에서 안 됩니다. 이거 6,000만원 깎으려다 내년부터 우리 관내 경로당 공히 6,000만원씩 보조금 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데도 1억씩 다 해달라고 해서 골치 아픕니다. 저희도 골치 아프고 과장님도 골치 아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그리고 여기 남는 게 있으면 가능하면 다른 데에 하 나를 더 지으세요. 여기에 1억씩 짓지 말고 그리고 거기 경로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납을 요구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도비 10억도 넘게 반납하는데 돈 4,000만원 반납하는 것 갖고 뭘 그래 벌벌 떠셔요?

위원님, 좀더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조금 좋은 환경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우리 관내도 다 1억씩 해주세요. 지금 말씀 그대로 어르신들 넓은 환경에서 잘…….

이것은 특별지원금이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전광판은 새로 신축한 생활관 현관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8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LED 전광판 사이즈가.

제가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LED 전광판이 꽤 고가잖아요. 8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인지, 어떤 것 받아보신 게 있나요? 견적.

이것은 파악을 해서 올린 예산인데요. 8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는 사이즈에는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35p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설치 실시설계용역비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을 문화의 거리에 설치해서 항상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위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문화회관 전시실 앞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다든가 현재 관아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예총 간이무대를 보수해서 거기에 음향 및 조명 설비 등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7p 충주합창단 운영지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주 한 번씩 연습들을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나와서 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빵이나 이런 것을 먹고 하고 있고 이 비용을 현재 독지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소 실비를 지원해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은 현재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품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저희 충주시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고가의 아니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작품을 사실만한 분들이 사실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돕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액 3억인데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륵문화제는 내년에 39회째를 맞고 있고 우리 모든 시민과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검토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8p 중원청명주전수관 건립인데 이것은 계획이 김영섭 씨 사유지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하는 예산이니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57p 우수선수육성 1억 2,000만원을 현재 감 됐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우승대책의 일환으로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 선발 지원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우수학생육서지원이 있습니다. 대표선수로 키우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해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원이 됐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선발은 연 1인당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140만원, 중고생 160만원 이 정도를 우수선수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59p 연수동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엑스게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에 부지가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탄금대 시민의 광장에 승인해 주시면 그쪽에 옮겨서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66p 그랜드피아노 구입 1억 2,900만원의 9,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피아노는 그랜드피아노로써 문화회관 공간에 맞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와서 칠 때 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반주용으로 쓰고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또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피아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1억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것은 일제 야마에서 나오는 피아노를 사려고 합니다. 참고로 청주예술의 거기에는 독일제 슈타인웨이 요즘 빼보니까 한 2억 2,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공연장에는 독일제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화회관의 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 정도의 피아노를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p 문화예술 교육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은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술문화박물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일반인이나 다문화가정 등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음주예절이나 술빗기, 문화 어울림 마당 이런 것을 강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술문화박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간의 계약을 체결해서 올 하반기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p 중원문화재조명 다큐제작은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다큐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시종 국회의원님의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는 기한을 며칠간, 2009년도에는 기한을 며칠간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다 기한을 줄이는 것을 원하시죠?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한이 줄어들 것 같으면 우선 숙박문제랄까, 식비, 임차료 그런 것도 줄고 또 폭죽이 그죠? 너무 시민들이 폭죽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다 줄여야 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도 줄고 모든 것이 다 줄면 예산이 자동으로 줄어야 될 것 같죠?

일단은 행사주최가 예총이다 보니까 그쪽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거나 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 쪽으로 보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행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평가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계획을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범위를 넓히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한이 줄면 자동으로 행사도 좀 줄어야 되겠죠, 그죠?

줄인다고 하면 비용은 줄어들겠죠.

예,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장, 김헌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륵문화제 연도별로 2007, 2006, 2005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다 3억이었나요? 얼마였어요?

아닙니다. 2005년부터 2억이었다가 2007년부터 3억이 됐습니다.

그럼 2006년도 2억이고 2007년부터 3억이 됐네?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만에 늘었나요,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제가 미처 분석은 못했습니다.

우륵문화제 내용을 보면 과거보다 자꾸 질이 저하되는 상태인데 예산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6년, 2007년 사이에 거의 5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 반응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석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요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식대 부분이 먹어야 되지만 식대가 너무 과도하다. 주민들이 이거 비난하는 겁니다. 주변에 관계했던 분들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륵문화제 개막시간 전에 기관단체장까지 다 불러서 저녁을 먹인다고요. 집에서 각자 오면 되는 거라고. 또 기관단체장들 다 각자 일이 있는 바쁜 사람들인데 그것을 한 2시간 전에 불러서 밥을 먹게,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륵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수동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하시는 것 있잖습니까? 이거 제가 한 2년 전에 시정질문해서 활용을 그렇게 안 할 것이면 1년에 전기세 120만원씩 계속 내고 있는데 폐쇄시켜라, 계속 어물쩍 어물정하다가 전기세 몇 년 내고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뭐하면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만 하는 거지 이게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예이지만 의회에서 어떤 제안이 가면 검토 정도는 한번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2년, 3년 만에 꼭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탄금대 어디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연수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설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또 계속 그냥 갔었을 거예요, 2, 3년 동안.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일반 트랙을 도는 것보다는 변화된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인구로 봐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불가피하게 그쪽이 현재 계획된 대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 설치는 못하고 시민의 광장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랜드피아노인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 그래도 콘서트 피아노를 이용해서 수준 높은 콘서트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는 겁니까? 금년에 몇 차례 있었어요?

피아노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활용하는 콘서트, 피아노가 필요한.

한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거 내용 좀 볼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 왜냐하면 고가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는데 고가피아노를 갖다놓다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수준이 아주 높은 행사는 그것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 시민들이 막 가서 해야 되는 행사는 그거 빌려주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새로 산 것은 전문가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일반 행사 때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10번 이번에 콘서트 한 것 그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과장님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천에도 지금 그랜드피아노가 있는데 1,960만 원짜리 정도 ‘99년 7월 달에 샀더라고요. 청주문화회관에 아까 과장님이 1억 3,000만 원짜리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라고 하셨죠?

2억 2,000만원 정도요. 가장 비싼 것.

청주문화예술회관?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은 한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두 개가 있는 건가? 그 사람들이 기절하던데, 1억 이상이라고 했더니.

청주는 구매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청주? 그렇겠죠. 1억 이상이라고 했더니 거기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1억 2,900만 원짜리 샀잖아요? 사면 그냥 사서만 있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항온항습 그래서 경락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락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경락고를 해서 경락고에 넣었다 꺼내는데 무대 한 몇 미터 나오는데도 사람을 사서 전문가가 옮겨야 된다던데 이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항온항습 장치는 피아노 내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도의 보관실이 아니고.

피아노를 그냥……, 그럼 그거 어떻게 보관합니까? 경락고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비싼 것은.

일단 잘 보관하려면 별도 분리하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사면 또 경락고를 바로 사야 돼요. 왜냐하면 1억 2,000만 원짜리를 보관을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과장님의 뜻은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수준 높았던 행사 그 내역을 한번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에 관해서 절약해서 다 10%씩 절감했는데 안 한 것은 뭐예요? 못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한 부분이 별도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릴까요? 16회 목계별신제는 4,000만원인데 사실 4,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려고 그대로 뒀습니다. 이 때 16회 충북민속예술축제하고 청소년민속예술제는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내년이 저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단오맞이 대동꽃 지원은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행사를 하다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10%를 감해서 70만원이 감 되고 밑에 남는 부분은 다 그런 쪽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륵문화제는 왜 감 안 해서 올라오셨어요?

우륵문화제는 분권교부세가…….

교부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비에서 10% 절감은, 이런 큰 데에서 10% 절감하셔야 3,000만원이 남죠. 과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5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이런 것에는 10%씩 감을 다 하시고 진작 큰 것은 안 해갖고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각 단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권교부세하고 같이 묶여 있는 사업비는 감을 안 하고 순수한 시비로 만들어진 것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분권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절약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것 없잖아요.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뤄지는 시비를 10% 삭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비에 국도비, 분권교부세도 국비입니다. 국도비가 달린 게 무술축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륵문화제 또 수안보온천제 그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국비는 얼마 또는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과장님! 그거 규정 갖다 주세요.

보조내시를 그렇게 내려 보내니까.

그러니까 보조내시 되는 것을 갖다 주시라고요.

예,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볼 때 10% 절감을 하면 똑같이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도비, 국비 내려온 것에 내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 납득이 갈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보조내시 나온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술축제 같은 경우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인데 나머지는 다 시비 아니에요. 그거 어떤 프로테이지로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비가 붙어요?

규정이 아니고요. 저 위에서 저희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국비 50%면 도비, 시비해서 50% 맞추는 그런 식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규정이 없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 깎으세요, 10% 절감을 다 하시라고 시비만.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프로테이지만큼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하셔요, 그러면.

글쎄요, 그런다면 상관없지만 하여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시라고, 1억 5,000만원에 대한 10%해봤자 돈 1,500만원 아니에요, 3,000만원 아니에요 도비까지 다해봤자, 그리고 우리 시비 절약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어차피 이거 절약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10%를.

하여간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기 지역구 위원님이 세 분이나 있어요, 거룡승천제. 작년에 이거 50%깎았다고 내가 아주 난리를 쳤는데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지역에 어떻게 가라고 그래요? 이건 추경에도 못 세워 내년 정원대보름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을 해주셔야지. 목계별신제는 더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올라오고.

저희들이 각 과에 행사비 보조금 이래서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내가 과장님 뜻은 다 아는데 우리도 좀 가서 면을 세우게끔 해주셔야지, 총무위원회에 지역구 위원님이 세 명이나 있는데 우리 가서 뭐 어떻게 해요? 지역에 가서 단체장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시에서 각종 행사보조금은 전부 10%씩 깎느라고 깎은 것이니까.

깎으려면 다 깎으라니까, 목계별신제 왜 안 깎으시냐고. 깎으려면 공히 다 깎으시라고 내 얘기는. 그러면 내가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지역에 가서.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나 강명권 위원장이나. 이게 안 나갈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유출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무능한 의원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중원문화재조명 다큐제작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관이.

주관은 예성문화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화 하나 받았는데 MBC에서 한다고 얘기하던데요.

제작은 MBC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한 것도 MBC에서 했다 그러던데요. 시에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교부금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해서 재원대체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MBC에서. 그런데 과장님은 MBC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일전에 답변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MBC에서 제작한다고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알지만 어떻게 말씀하셨냐하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날?

MBC하고 예성문화연구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수선수육성과 관련해서 1억 2,000만원 중에 7,000만원이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이고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5,000만원 학생우수선수육성인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의 목적이 시·군간 순위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종목별로 정말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자, 이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이 예산, 이게 내년도 예산이면 내년도 연말 전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되든지 이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그 용도로도 일부는 쓰이는데 그렇게 쓰이지 않고 선수를 스카우트 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선수들한테 배분해 주는 이런 성격으로 많이 쓰이더라,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우수선수육성 예산이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도민체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연말 전에 다음 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선수를 데려오는 이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일부는 거기로 쓰이지만 그냥 기존의 선수들한테 분배되는 종목별로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예산은 별도로 도민체전 예산이 있는 것인데 그냥 이 예산도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 예산의 목적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예산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분명히 연말 전에 우수선수를 정말 우리가 데려오는 그런 쪽으로 이것은 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 사업지원은 현재도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해오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강사수당격인가요?

그렇죠, 강사수당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55쪽 공로연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금년도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57쪽 시민의 날 행사홍보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및 안내장 제작 3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추진여비 290만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에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 3월에 제정해서 올해 3월에는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조례해서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요. 제천도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p 의전용 및 게양기 구입입니다. 의전용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데 훼손됐다든가 이랬을 때 하려고 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사회단체연합회 야외 홍보용 앰프구입입니다. 금년도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조기청소하고 시민 단합대회 등에 하고 또 충주지명 분쟁 때 제천자전거 행진 제지 때하고 충주호사랑하고 자연정화활동 실시 등 충주댐 주변에서 야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앰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충주적십자회관 매입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이고 위치가 지금 현재 용산동 207번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인데 여기에 매입예정가가 한 5억 6,000만원 들어가고요.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집기구입비 1억 4,000만원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공무원 사망조위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사망 시 지급하는 내용이 되고요. 공무원이 배우자하고 직계존속 사망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일 경우 부양사실을 확인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2명한테 지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회 추경 63p 주민소환투표 준비 및 실시경비입니다. 1억 1,6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월 5일 11시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12월 26일까지 선관위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유엔평화공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도록 힘을 실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72쪽 조각공원 산책로 정비입니다. 가금면 탑령리 중앙탑 공원에 산책로가 전체 5,200㎡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노후하고 요철이 많은 부분 2,000㎡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중앙탑이 충주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산책로가 상당히 노후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1억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3쪽 수안보 인공암벽장 위탁운영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의 사업비로 할 예정인데 이 사업비가 깎이면 이 인공암벽장을 수탁하지 않으면 이 암벽장을 폐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전문인력이 상주해 있는 상태에서 암벽장을 이용해야 되고 없는 상태에서 암벽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충주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수탁금액이 적어서 응찰자가 없습니다. 응찰자가 공개모집 2회 이상 해서 안 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산학연맹이나 암벽동호회와 논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꼭 좀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6쪽에 있는 교량조형물 설치입니다. 수안보에 있는 교량 2개소와 충주댐 밑 충혼교에 바람개비를 설치해서 충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조금이라도 충주의 인상을 남게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77쪽 충주호 사랑 호수축제 사업비 3,800만원 삭감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을 요구해서 10%인 3,8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업내용은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충주호사랑 호수축제는 물축구대회는 초·중·고 일반부로 나누어서 이것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인기가 매우 높고 내년에는 여성부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성부까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드래곤보트대회는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올해도 여기 드래곤보트대회 우승은 울산팀이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 드래곤보트대회는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초등부를 올해 예비로 해봤습니다마는 초등부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신설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요. 전국 수상스키대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참가선수들이 지금까지 춘천에만 개최돼서 춘천에만 가봤는데 충주호의 수면과 면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앞으로 충주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또 충주대학교에 수상스키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스포츠사업 지원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이고요. 또 MBC와 공동주최를 해 MBC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3년 동안 계속 증액 없이 동결해 와서 MBC에서 공연팀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차례 MBC에서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 관광객이 증가해서 시설물 증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어렵게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액 삭감 없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8쪽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충주무술축제는 10년을 걸쳐 개최를 했고 내년도는 11회째를 맞이합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축제에 필요한 부분은 시기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의 필요성도 있지만 몇 몇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해서 축제의 전통성,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술축제를 추진하면서 일정의 축소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평일에 찾는 관광객이 적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축제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축제기간 중에 공휴일을 타깃으로 하고 기존 평일에는 공휴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들러리 일수에 불과합니다. 축제를 어느 곳에서 10일간 하는 곳도 있는데요. 금요일에 시작해서 다음주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중간에 낀 공휴일을 합해서 5일간은 효과를 보고 5일간은 공휴일을 대비한 날짜입니다. 10일간 모두 성황을 이룬다는 어느 축제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무술축제도 5일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어느 축제든 평일 날이나 또 오전에 한산한 것은 마찬가지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평일에도 공휴일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정입니다. 비용은 하루를 하던 열흘을 하던 설치비용, 홍보비용, 초청비용 모든 제반 비용은 투입해야 됩니다. 다만 날짜를 줄일 때는 일반 운영비가 줄어든데 금년도에 일반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경비 용역비와 식대, 전기,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2일간을 축소한다고 해도 절약금액이 많아야 3,00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길놀이를 확대하고 무술대회를 더 유치해서 외지관광객을 더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무술축제를 통해서 민간국제기구의 본부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내역이 많습니다마는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무술축제 추진이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79쪽 화랑도법 실전베기대회 지원입니다. 이 화랑도법 실전베기대회는 무술진검베게 세계기네스기록 행사와도 병행하는 것인데 국내 전통무술단체연합회인 한국무총 소속 단체 중에서 충주에 본부가 있는 단체가 택견하고 화랑도법입니다. 그래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세계축제로 되고 무술연맹이 발족되어서 무술의 도시가 되는 데 기여한 단체이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도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최저 비용이 3,000만원이 듭니다마는 이 단체에서 1,800만원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9쪽 중원문화관광재단 지원입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 지원 9,500만원은 재단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7,600만원하고 최소한의 운영비 나머지 부분입니다. 재단이 존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주시의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0쪽 충주관광문화유적투어 보조입니다. 올해 문화유적투어에 참석했던 인원은 전체 4,711명인데 79.5%가 외지관광객입니다. 2006년도에는 2,800명이 참석했고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4,800명을 했습니다. 올해도 4,700명을 했는데 버스임차료가 상승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돈이 없어서 10월 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중 운영해서 충주를 알리는 효자 관광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더 해주셔야 저희들이 11월 관광철까지 운영할 수 있으니 500만원을 충주관광을 위해서 더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3쪽 관광홍보 시설물은 앙성에 온천홍보물을 설치했고 수안보에 목욕하는 여인상 대리석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노후화 되고 새까맣게 때가 끼고 그래서 이 부분 시설물을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광안내원 운영보조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터미널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수안보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통문화예산 문화유적투어사업비를 금년도에는 전통문화회로 보조사업을 줬기 때문에 1차 예산에 섰어도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워야 되고 전통문화회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야 관광안내소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운영하는 사업비 인건비만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설 수 있도록 해서 관광안내소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당초예산 수정안에 충주민속공예전시장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건물이 멀리 외딴에 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멀리서라도 눈을 보고 찾아오기 쉽고 또 공예전시관다운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공예전시관 입구에 조형물 1점을 저번에 보여드린 금액대로 조형물 1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주민속공예전시장이 조속히 빠른 시일 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회 추경안에 충주민속공예전시장 진입로 확장공사에 보상비입니다. 편입토지 보상금이 1억 5,180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난번에 감정을 실시해 보니까 감정평가금액이 1억 7,710만원으로 나와서 2,530만원이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을 줘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이니만큼 2,5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해주셔서 보상을 해서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주가 지역경쟁력을 갖춰서 인근도시보다 앞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이 성장해야 되지만 관관산업 또한 잘 운영하면 소액으로 조기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은 충주시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관광기반을 다지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부족한 예산은 또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열심히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안, 수정안, 4회 추경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395p 연구용역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청정개발체제도입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1단계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충주시 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조사 연구용역은 소각에 대비하고 또 폐기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입니다. 음향장비 보강 및 교체 1,8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태는 400와트짜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연극, 세미나, 회의용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을 호암예술관에 비치된 무대용 스피커를 400와트에서 1,600와트로 교체해서 양질의 음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의 교체사항을 사진을 소명자료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호암예술관 조정실 리모델링은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조정실 내부공간이 협소해서 이것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음향기기를 재배치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소명자료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음향 콘솔 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채널이 16채널로 돼 있는데 이것을 32채널로 교체함으로써 사용자도 편리하고 기기를 교체함으로서 좋은 음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에 충분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 음향장비는 호암예술관 건축할 때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 음향장비의 내구연한이 아직 있잖아요, 감가상각 다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사용되고 있고 좀더 나은 것으로 바꾸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재산관리차원에서 막 바꿀 수가 있는 건가? 아직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을 그쪽 해당 부서에서 그냥 바꿀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상.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조정실 리모델링은 음향장비 교체와는 상관이 없는 작업입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음향기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조정실 리모델링이 음향장비 교체를 전제로 했을 때 필요한 리모델링입니까?

아니요, 현재도 비좁아서.

그러니까 음향장비를 안 바꿔도 리모델링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여쭤보느라고요.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바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총무과 공로연수비 등 21건 10억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 등 2건에 5,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과 문산경로당 신축 1건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