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외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삭감에 대한 소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이자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4500만 원에 대한 시비 4500만 원을 계상해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한 75억 정도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여건이 더 어려움이 예상돼서 자금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차보전금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경영 해소를 위하여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 설립일이 99년 3월에 됐습니다. 주요 내용업무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증대상은 시군별 육성 특화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출연실적으로 보시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8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금조성 설립할 때 충주시가 17억의 할당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별 보증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지금 출연기관이 충청북도 중소기업청,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금까지 8억을 해서 저희들 목표에 47%고 그래서 지금까지 업체에 지원된 것을 2253개 업체가 416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출연대비 11. 6%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출연금액하고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471건에 76억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결산은 내년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사업년도 개시 이뤄지기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 내년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기본 재산계산서를 작성, 당해연도에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도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시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인지도자반교육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재래시장의 상인들 의식함양을 위해서 자치연수원에서 시군 재래시장 상인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상인들의 의식구조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상인들을 그런 친절교육이나 재래시장 마케팅 교육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 1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목적은 지금 1, 2, 3단에 9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 중인 3산단과 4산단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충주시와 기업체 협의를 작년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입주기업체 구성 및 인원선출을 작년 2월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건물공사 추진을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설립법인 발기인 창립총회를 금년도 9월에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 관리공단 법인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단지내 입주기업체로부터 정관에 의거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어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 법인이 설립되고 자립기반이 되면 그때는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기업체와 또 법인설립을 자체 자립기반을 위해서 법인설립에서 지금 준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서 보조금을 지금 길어야 1-2년정도해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관리공단 법인설립은 저희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기업체의 화합과 경재력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이전 입주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이전보조금은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비에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도하고 시가 25%해서 그래서 국비 부지매입비 50%를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저희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의 분양이 한 70%정도 됐습니다. 8만 평정도가 남았는 데 48만 평에 대한 기업유치를 내년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 돈이 부지매입비만 해도 기업체가 한 평당 40만 원정도 300억 가까이 되는 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려면 국가에서 50% 보조를 해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메칭펀드로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꼭 5억은 반영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공장 현장방문차량구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경제과에서 업무가 기업유치, 투자유치, 또 기업 인허가, 각종 유사석유단속까지 가스안전지도단속, 재래시장 방문,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기업방문 및 현장방문, 공장관련 현장확인시 관련부서,또 에너지, 가스, 석유, 전기업소 지도점검, 지역민원처리로서 현장행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앞으로 기업유치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출장이 필요해서 전용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유치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차량구입 3000만 원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146쪽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 9000만 원인데 이건 대상기업이 대략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금년도에도 한 100여개 업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리고 도매업, 소매업,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도가 2억 이렇게 지금 지원해주는 데 대한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저희들은 연초에 그거에 대한 공공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업체를 설명자료를 공고해가지고 선정 받습니다.

선정받는 데 한 100여 개 업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9000만 원 해줘봐야 1개 기업에 이차보전금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은 이자 30% 보전입니다.

100개 업체를 나눈다고 해도 실제로.

9000만 원이면 최소한도 30억 이상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9000만 원은 뭐에요?

그 9000만 원을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죠.

글쎄 이자를 해 주는 데 실질적인 100개 기업에 9000만 원 해 준다고 그래야 실질적인 혜택은.

지원을 받는 거죠, 그만큼. 원금을 30억정도를 기업들이 받는 거죠, 이자는 싸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자로 혜택보는 개별기업으로는 별거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상당히 중소기업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 충주시가 이런 저런 이유로 출연금을 덜 했을 때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불이익은 제가 거기까지 안해 봤고 다만, 이게 시군이 같이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학적으로 봐도 충주시의 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도하고 저희들이 항상 도에 참여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충주시가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 그런 거 감안하고 도하고 또 유대협력이라든가 앞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8억을 출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충주시가 지금까지 혜택받은 액수는 얼마나 되죠?

그 옆에 자료를 보시면 보증지원현황에서 금년도 9월말까지 2253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우리 충주시만 그래요?

그렇죠, 이게 4년동안 그래서 4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 출연금에 보면 저희들은 8%정도 뿐이 안 했는 데 실제 받은 건 한 11%정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한 470여개로 해서 77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148쪽에 재래상인 의식교육 40만 원 깎은 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에요. 산출기초가 지도자반과 상인의식, 지도자반은 산출기초를 4만 원으로 하고 상인의식교육은 3만 원으로 하고 왜 서로 차이가 나느냐,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인교육 이 부분은 도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의 부담금 형식인데 부담금의 차이다!

예, 그리고 그 밑에 3만 원은 워크샵 해가지고 지역별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샵 충주에서 하는 거고?

충주에서도 하고 올 해도 수안보에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각 시군 상인들을 모아놓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형식 또 기관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부담금.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운영비는 자립 가능성있는 년도를 언제까지 보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정도면 법인섭림승인이 되면 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기업체들한테 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하고 후년 2010년이면 어느정도 자립이 되지 않을 까,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기업이 내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 간 열심히 해서 조속히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내 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돼요?

지금 1, 2, 3단해서 한 90여개 됩니다.

90여개에 운영비 1억 정도면 경제가 어려워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은 데?

1억 가지고 지금 그 운영비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기업체들이 같이 할려면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모체가 돼야지 기업들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그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설립이 돼서 어떤 조례는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이 부분은 법에서 만들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수정 58쪽에 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이게 본예산에 당초에 5억이 안 올라오고 수정에 5억이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3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기업유치가 상당히 관건인데 총알없이 기업유치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세워주면 내년도 경제도 어렵고 더군다나 기업유치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자금확보, 이게 지금 메칭펀드입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가 돼야지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5억이라도 10억을 반영 못 시킨 건 저긴데 5억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억도 적다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필요한 건 30억정도로 잡고 있는 데 예산에 압박 때문에 10억 다 못하고 수정에 5억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저거하고도 관련이 되나요, 첨단산업단지 유한킴벌리.

맞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유한킴벌리에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으로 한 18억정도 줘야 됩니다. 하나콜센타도 한 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콜센타, 거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 데 저 사람들은 일정기간하고 이 지역에서 어떤 영업활동을 하고 나면 다른데로 이전을 해서 다른데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전을 갈 수 없습니다. 다 투자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으면 저희들이 입지보조금같은 걸 받으면 10년동안 못 팔게 돼 있고 제도장치가 돼 있습니다.

10년인데 계속 고용인력, 그러니까 인력에 의해서 보조금이 또 나가게 조례가 돼 있던가요?

예, 인력은 임대료가 최고가 3억인데 인원에 따라서 지금 하나콜센타는 170명정도가 돼서 1억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0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얘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계획연구용역에 1억 5000을 세웠었는 데 5000만 원 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주년 행사시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여 우리 시도 저탄소 환경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한 친환경도시로 개발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에코 어메니티씨티 조성 이런거 하고 녹색교통 선진도시, 에코후렌드리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거,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우리 시 특성을 살린 개발방향 제시, 또 관련된 국제기구 및 연구소 유치 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점과제는 대지, 녹지, 도시계획, 에너지, 환경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은 한 6내지 9개월정도로 잡고, 용역비는 1억에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업무의지가 크고 또 전문가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께서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올려면 기초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심사시에는 1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용역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의지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1억 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5쪽 산척 양지말 소하천정비사업이 감액을 110만 9000원을 했었는 데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고 예산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1만 9000원이어야 되는 걸 110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을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녹색성장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각론을 얘기해 봐요, 잘 못알아 듣겠어요.

어떤 때 까지 말씀드릴지, 저도 이런데에서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부서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언론상에 나타나고 있는 분야하고 좀 근접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씨오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봐서도 최고 많이 배출되는 나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충주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국제적인 가입이 된다고 보면 충주시에도 발전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환경산업이나 이런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정책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그런 지역을 유치하는 데 좀 빨라지지 않을 까 이런 분야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들이 주택같은 경우는 이중창같은 걸 지금은 약 5.5밀리미터짜리 이중유리를 쓰는 집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앞으로는 8.5밀리미터해가지고 난방에 대한 효율을 더욱 올려가지고 보일러같은 걸 좀 덜 돌려서 씨오투 생산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 또 아니면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해가지고 전기 배출되는 걸 줄이는 분야 또 저희들이 교통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이런거, 아니면 씨오투는 배출은 되지만 흡수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산림녹화분야 이런 전반적인 분야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하고 그거하고 관련된 국제기구나 기업이나 이런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그냥 충주시에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봤었는 데 전문가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수립해가지고는 시민들이나 시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데이터화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자료조사를 최대한 달라고 하면 한 5억내지 6억 들어간다고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서 그래서 일부 부분만 이라도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씨오투를 현재 수준에서 몇%까도 줄이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야 정책입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예산을 과하게, 의지가 높다 보니까 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용역금액 심의과정에서 1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량을 배푸는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두가지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갖가지 해당되는 거지 어느 하나가 아니잖아요?

충주시 거의 시정에 전반적으로 관련돼 있는 건 다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한 번 용역을 줘가지고 두 번, 세 번 줄게 아니라 완벽한 용역을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5억이면 5억 올려야지, 그게 계속해서 하는 거 보다는 한 번에 완벽한 계획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5-6억을 하다 보면 예산상 손실이 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면 진짜 실질적인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고 그게 새로운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분야별로 용역이 될 거고요. 아마 분야별로도 나름대로 녹색성장에 대한게 추진이 많이 돼 간다고 하면 별도로 분야별 세부용역이 수립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제가 11월 19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양강댐에 냉수대를 활용해서 냉방시설을 2014년까지 3400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비슷한데 더군다나 소양강댐은 길이가 긴데 우리는 5킬로미터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도 들어가는 거에요?

그걸 꼭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느냐 이거여?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용역을 시행해서.

그러면 뭐뭐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용역을 주는 거여?

어떻든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는지 전체적인게 나오면 그건 당연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건 별도의 용역을 줘야지 여기에서는 항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검토를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 김준기 건설과장이 연구한 자료가 한 이만큼 되는 데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책으로 하는 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식경제부에 용역을 발표해가지고 8000만 원을 따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것도 집어 넣는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할래도 8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이건, 그러니까 이런 용역계획 결과에 의해서 그게 또 세부적인 용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 녹색성장하는 데 일반사람이 접하기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탄소배출량을 줄인다고 보시면 되고 줄이는 대신에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대체에너지 개발이 신성장동력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될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하 위원님.

간단히 궁금한거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용역에 들어 갔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 오고 간담회를 했을 당시에 충북개발원에서도 오시고 충주시에 있는 교수님들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 한 결과를 봐서는 어느 시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시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마냥 이렇게 용역을 주겠다고 이런데까지는 없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조금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잘한다고는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 건 좋은 데 선도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 돼서 오히려 용역단가를 어떻게 보면 비싸게 주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대기문제, 물, 녹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용역비가지고 연구활동이 많이 되면 다른 지자체는 거의 지역에 어떤 특수한 환경 외에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또 용역을 싸게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용역을 싸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충주시에서 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써 먹을 수 있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도 시정정책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냥 글씨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 연구결과에 의한 지표를 가지고 반영을 해서 시정목표를 삼아야 되니까 그럴려면 최소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를 보면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또 다른 용역으로 하는 어떤 개발계획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이거하고 상충되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어떤 용역결과치하고 여기하고 같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 데 그런 염려는 없나요?

그건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정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충주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종합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맞춰가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이 이걸 상위로 보고 그걸.

상위계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위고 아니고요?

아닙니다. 기본계획하고 종합개발계획이 상위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탄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 충주시만 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해야지 이게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 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항상 피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 줘야지 이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우리 충주시만 한다고 해서 충주가 녹색성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좀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설명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전 세계가 씨오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를 들어서 1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배정된 양이 그 중에서 1000이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가 1000이상을 배출하면 앞으로는 1000이상 배출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물어줘야 되고 우리나라가 1000미만으로 자꾸 떨구면 떨어진 양만큼 남의 나라한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세계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 가입이 안 돼있는 데 그런 식으로 봐서는 이걸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충주시로 또 배분이 될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충주시에서 미리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189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간 4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국민정비타운까지, 지금 시청 뒤에 국도까지는 최소한도 연결이 돼야지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28억으로 계상을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이종갑 의원님께서도 지역구에 협의를 했습니다. 28억이 돼야지만 금능초교에서 구 국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교량정밀점검 구 목행대교 외 11개소에 대한 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사무입니다. 지금 현재 교량 12개는 달천교, 국원교, 장천교, 충원교, 팔봉교, 화곡교, 명서교, 단월교, 삼탄교 12개소하고 올 해는 2개소, 지난 해에는 7개소 이렇게 30개 교량에 대해서 법적의무사항을 내년도 12개 교량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꼭 반영돼야 될 사업입니다. 또 시설물의 점검, 정밀결과 시급한 보수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보수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초요구안대로 7억을 계상해 주시길 설명드립니다. 다음 달천 유즈막교 강교도색 201쪽입니다. 유즈막교를 97년도 준공이 된 이후에 한 번도 교량상부의 강교부분을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금년도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 상부 강교부분이 도색이 탈루되고 부식을 방지하는 도색이 돼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더불어 씨제이비에서도 하부에 대한 촬영을 해서 10월에 방영이 돼서 부식된 걸 방치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지탄을 받았던 교량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상한 5억원을 반영해 주시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입니다. 전체 우리 시 관내에는 640개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도 20개 정도는 전체 법이 개정이 2006년도 됨에 따라서 간판이 확대가 됐습니다만, 지금 새로이 도로가 나고 또 최소한도 한 20개 정도는 보수도 해야 되고 노후된 탈루된 건 보수하고 교체해야 될 부분,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최소 20개 정도는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2억원을 계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해서는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초교에서 아이파크, 엄정 에덴연립 주변, 금곡마을 진입로 이렇게 지금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구한 금액에 대한 반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9쪽에 엄정 춘문에서 주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로과에서도 1억 7000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8000만 원 증액된 것은 추후에 1억 7000을 더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엄정 직동에서 추평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업비도 산야골 마을까지 한 120미터, 기왕에 950미터를 공사추진하고 있고 전체에 대해서는 12억원정도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8억 8000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야골마을까지 120미터를 추가해서 8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향후 추경이라도 계속 추가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족한 사업이니까 향후 12억을 반영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합천교 가설공사 관급자재 인상분인데 이 사항은 2008년도 9월 30일 납품분부터는 관급자재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납품된거를 반영하는 추경예산이 확정될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놓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지해 놓고 다음 예산확보할 때 계약관계가 아니고 관급자재 납품은 정부에서 고시되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물품수량을 시에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기왕에 돼 있고 계상이 돼야 됩니다. 당초 요구한 1663만 3000원에 대한 증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 금능공원, 금능초교 이게 종착이 어디에요?

지금 아까 28억 이상은 세워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건 금능초등학교 로타리 있잖아요, 거기부터 금능공원 쪽으로 가면서 국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게 28억이 나옵니다. 교회 지나서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이 도로까지가 28억이고 40억을 세워주면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새로 돼 있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종점이에요?

원래는 향후에 더 큰 우회도로 그 건너 세무서 있는 쪽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최소한도 28억이 있으면 시청 뒤에 국도 있잖아요, 목행하고 동량 저 쪽에서 오면서 차량이 많이 밀려요,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회도로 세무서 앞까지 갈려면 몇 개년 계획이에요?

그건 2011년 계획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삼거리있는 데 팽고리산 전에 국도에서 한 4-500미터 더 들어가서 남북으로 돼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쪽 꽃집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가, 그 도로까지 가는게 보상을 거기까지 해 줬어요.

그러면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하고 있는 거에요?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종갑 의원님이 28억이면 된다고 하셨죠?

이종갑 의원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는 했어요. 최소한도 이 국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데 깎였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다고 그런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0억에서 혹시 여기에 증액이 12억이 돼 있는 데 그거에 맞춰서 28억을 맞추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공교롭게 저는 동량 그거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여기 도로1계장도 와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검토를 해갖고 최소한도 28억이 있어야지 여기 도로에 연결이 된다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쪽이 20억이 깎이고 10억이 깎이고 그런 검토한 결과가 아니고 이정도는 돼야지만 골프장 거기까지 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 금액이 공교릅게 떨어져서 그렇지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가 당초에 윤범로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20억씩 계속 투자하는 걸로,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 데 그렇게 말씀했는 데 갑자기 20억 계획 중에서 100% 올리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동부우회도로의 성격은 사실상 시청 뒤에 지금도 28억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행동 쪽에서 오는게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그러면 도로가 우회도로 성격의 기능이 있고 두진아파트하고 아이파크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교통체중이 아침 출근시간때는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됩니다. 그럴 때 동부우회도로 원호암에서부터 위원님이 다 세워주셔갖고 안림동으로 해서 죽 오는 외곽도로가 되면 교통이 분산이 돼서 굉장히 시내 교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거든요. 그래 지금 그 도로는 우리 시내 동 지역에 우회도로의 기능도 있고 교통분산의 효과가 있고 그런 걸로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당위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동량 조동같은 경우에는 당초 15억 투자계획이 돼 있었는 데 그것이 3억으로 대폭 줄어든 이유 또 15억을 세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큰 금액을 계획을 했었다고 생각하는 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쪽 동량대교 관계도 매년 한 4-5년차에 시장님 순방시 건의됐던 지역이고요. 또 거기가 배수가 잘 안되가지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침수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어떤 교통의 혼잡이나 차량소통의 기능보다는 장기적인 도시계획도로적인 측면도 그렇고 거기가 우기시 침수도 되고 그런 사업과 맞 물려서 매년 주민들이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그런 시급한 사업인데 왜 계획은 한 15억씩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좀 기분이 상했을 걸로 생각되는 데 사실 지금 우리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20억을 감하고 증액 12억을 하는 데 이거 사실 모양이 좋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면 증액을 안 하고라도 추경에서 어느정도 시급한 걸 해소시킬 수 있는지?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 안 대로 해 달라는 말 밖에 드릴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추경에.

지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당초안대로 해 주시고 한다는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추경에 자신있게 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안 시키고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교량정밀점검이 점검만 하는 데도 아까 답변에서 7억이 거의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정밀점검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사 교량, 토목, 건축 안전관리 직무분야에 건설기술자 중에 기술자 이상으로 구성이 되가지고 정밀점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네들이 와서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정밀점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충주에도 있어요?

충주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청주 쪽에 있나요?

청주도 2개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은 거의 어떤 견적을 받아가지고 나온 수치에요?

아닙니다. 품위설계가 된 금액이고 또 12개 교량에 대한 전체를 입찰을 봅니다.

일괄해서 보나요, 아니면 개소별로.

일괄해서 입찰을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입찰봐서 되면 전체를 한 업체에서 하게 되는 되겠네요?

그렇죠, 일정계획을 세워서 교량 하나에서 한 달이고 두 달 이고 걸려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릴 때 보수의 개념은 거기서 낙찰차액이 되면 그걸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체 순수하게 계상된 건 정밀진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깝습니다. 법적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거고 한 교량에 7000만 원, 8008만 원 하니까 아깝습니다. 또 안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고 돈이 아깝다고 해도 정밀진단은 기술자가 안전진단을 할 때 그 교량이 에이, 비, 씨 이렇게 해가지고 디 등급이 됐다고 하면 다시 가설해야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아이티에스 시스템 운영 및 점검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난 8월에 준공한 아이티에스 시스템 및 통신장비와 기 설치 유사시설물을 통합한 도시종합정보센타 시설을 프로그램 개발업체로 하여 금 운영 및 관리케 함으로서 시스템을 24시간 상시 운영, 안정적 관리로 교통 지, 정체나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설장비 유지비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이티에스 시스템 운영점검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 전체 아이티에스 관련해가지고 전체 운영되는 예산이 말이죠, 전체 얼마죠?

3억 2000입니다. 도로과에서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218쪽이요.

당초예산은 3억 2000으로 계획을 잡으셨고 거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1억이 있고요. 재료비로 500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 1억 6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3억 2000만 원인데 갑자기 수정에 또 1억이라는 돈이 넘어 오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큰 돈이 당초에 계획이 안 됐었던 건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2억을 요구했는데요. 전체 도로과에서 넘어오는 예산하고 전체 액수가 많으니까 일단 절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꼭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억도 당초예산에 올렸는 데 깎인 거에요?

예.

그래서 전체 예산편성하고 나니까 예산부서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1억을 더 배정을 해 준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는 사실 저희들이 도시종합정보센타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이 많습니다. 지금 안내전광판 관광과에서 9대도 유지보수비만 2200만 원입니다. 그것만도 2200만 원이고 산불씨씨티브이 4대가 있고 재난씨씨티브이 8대가 있고요.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이 도로과에서 우리한테 다 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전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경찰서도 방범용 씨씨티브이도 7개, 그런데 이것을 개개별로 따져 본다면 유지보수비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6개월간 에이에스 기간 중이라서 2월까지는 예산계상이 안 된 것이고 이게 10개월치입니다. 1억 8100만 원정도 섰는데요.

그러면 해마다 3억 2000하고 1억이 더 들어가는 데 그러면 4억정도 계속 아이티에스 운영하는 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뒤에 218쪽에 있는 1억 6500만 원은 기 안내전광판이 고장난 겁니다, 3개가. 고장난 걸 고치는.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고,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거 없이 운영비만 순순하게 들어가는 건 얼마로 봐야 돼요?

한 2억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이 좀 덜 부분이 있다면서요?

시설이 덜 된 부분은 없습니다. 설치는 다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크게 더 들어갈 것은 없겠네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 설명할 때에는 시내버스 승강장같은 데 시간같은 것 까지도 제공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 데 이거하고는 관련없는 건가요?

그건 비아이에스까지 해야 되는 데 그건 지금 대전도 혼자 못하고 청주, 대전 합쳐서 하는 것이라서 국비가 한 100억이상 지원이 돼야 됩니다.

글쎄 처음 도입단계에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가 됐었어요.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연결을 하면 새로운 아이티 기법이 보완된다면 거기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글쎄 그게 궁금해서, 아직 그렇게 시급한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