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이남옥ㆍ천동현ㆍ이병열ㆍ차희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쓰시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밝은 미래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내의 대학 이전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성난 지역민심, 지역경제의 와해 등 무거운 마음과 가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관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대 안성캠퍼스 이전 반대 시민결의 대회 사진) 지금 보신 자료는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 이후 안성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는 현장 사진입니다. 1977년 중앙대 안성캠퍼스를 안성시에 유치하기 위해 당시 안성군수님을 중심으로 각계각층 대표 300여 명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의 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자의 타의에 의하여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헐값에 부지를 내놓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등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안성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유치한 대학입니다. 현재는 9,300여 명의 학생과 400여 명의 교직원 그리고 지역상인 등 4,000여 명이 대학인 마을을 형성하여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중앙대를 인수한 두산그룹의 박용성 이사장은 8월 28일자 중앙일보에서 “중앙대 안성캠퍼스를 매각하고 하남캠퍼스 건립을 검토 중이다.” 10월 1일 김학용 국회의원 면담 시 “하남으로 이전한다. 학교 인근에 더 이상 건물신축을 하지 않아야”, 월간조선 11월호에는 “장기적으로 안성캠퍼스 폐지, 기존 단과대도 구조조정” 이처럼 언론이나, 지역 국회의원 면담 시에도 서울과 통학거리가 먼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경쟁력이 떨어짐으로 장기적으로 안성캠퍼스를 폐지할 계획이며 단과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전문제는 실질적으로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에 안성시민들은 믿음에 대한 배신과 함께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설립 당시 안성캠퍼스 부지의 60%인 15만 평 이상이 최저 150원에서 3, 4,000원에 중앙대 측에 넘겨졌으며 이는 당시 시세의 10%에도 미치지 않기에 85년 10월 일괄 증여의 형식으로 중앙대에 등기이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립대학도 살길을 찾아야 하며 경쟁력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학과의 통폐합도 추진되어야 하고 서울 가까이 가는 것이 향후 학교발전의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당국의 기본논리입니다. 중앙대 하남캠퍼스 부지는 미군반환공여구역인 GB지역이나 내년이면 GB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되어 있기에 하남시와 함께 중앙대 서울캠퍼스의 일부를 하남시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대 재단 측은 서울캠퍼스의 하남 이전보다는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을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가 크기에 17만 안성시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안성시 미양면사무소 방문 당시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안성캠퍼스 이전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대학 경쟁력 강화란 명분을 내세워 대학 구조조정과 장기적으로 안성캠퍼스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서울에 인접해야 강화된다면 지방의 대학 모두가 수도권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헐값과 증여의 형식으로 매입한 24만 평을 되파는 방식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교육의 상아탑을 무너뜨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07. 8～08. 2월 대학졸업자 취업 현황표 사진)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 졸업한 2,000명 이상 일반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취업률이 86.4%로 전국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학의 경쟁력 기준이 서울 근접성이라는 재단 측 주장보다는 취업률이 오히려 하나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동안 수도권 규제 혁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경기도 내 대학유치가 중앙대 안성캠퍼스를 하남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유치과정부터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만약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학교주변의 2,000여 명의 상인과 하숙집 등 지역경제의 몰락은 물론 도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대학경쟁력을 이유로 많은 대학들이 이전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빌미를 줄 것입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17만 안성시민의 마음을 담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안성시민의 정서를 헤아리시고 또 대학이전 방향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성남 출신 이병열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본 의원과 기획위원회 정문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한 경위는 본 의원과 정문식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근거조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보다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일부 공무원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사항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에 대해 즉시 반박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기민성을 보이면서 도지사를 흠집내고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본 의원을 폄하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 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입니다. 개정안이 제출되고 집행부에 의견을 의뢰하였으나 회신을 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다가 12월 5일 자로 본 의원이 발의한 환승할인 근거는 필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동 조항이 필요 없다면 동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회신하면서 사전에 본 의원과 대표발의한 정문식 의원과도 한 번의 상의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회신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12월 11일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불가피하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담당국장과 기획조정실장까지 명백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전화통화까지 받은 바가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사항은 환승할인제를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명백히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 32명을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과장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어 우리 도는 같은 경우로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와 인천시, 부산광역시 등은 조례에 확실한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 개선사업과 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에 해당된다는 근거조항은 정확한 근거가 아님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유인물에 있는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와 우리 도 조례를 비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도의 조례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 공무원들은 동 사업을 처음 시행하기 전부터 타시도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이미 우리 도 조례를 개정했어야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서울시 등 타 시도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 우리 도 조례에도 부산시에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환승할인제 담당부서에서 동 사업시행으로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와 법령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우리 도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을까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지원 법적근거는 도 조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서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이 지원근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통부서 공무원들은 학생ㆍ청소년 등에 일반인이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관계법령의 공적부담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감면토록 법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것으로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ㆍ청소년 등에 일반인이 포함된다면 법령에 모든 국민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의 주장대로라면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ㆍ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대해 할인을 해주고 도에서 보전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원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받아 볼 계획임을 밝힙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의장님과 지사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시행입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의원보좌를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소속 전문가인 공무원들과 이러한 법적인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의원 혼자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뼈저리게 통감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도민을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보좌관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의 전면개정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의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각 호가 지원대상으로 경기도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각 호의 사항을 나열하지 않고 그대로 동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13일 동법 제50조제2항제3호와 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은 개정되었으나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에 스스로 예속되어 우리 스스로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조례에 반영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비가 아닌 도비가 투입되는 사항을 의원들이나 도민들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 도 조례에 있는 조문 중 상위법의 각 호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버스환승할인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비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출 시 제50조제2항3호와 4호를 신설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동법 제50조에 신설되지 않고 시도의 지원근거인 제51조에 신설한 것입니다. 국회에 법률안 제출 시 시도에서 기존의 보상 및 재정 지원 범위에 그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버스환승할인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조항이 동법 제50조에 포함되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집행부의 무능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8년 3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동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면개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희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보사여성위원회 차희상 의원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희망찬 경기교육의 완성을 위해 경주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경기도 내년 예산의 조기배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로 밤에 수원역 부근을 가보면 ‘경제가 정말 어렵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불 꺼진 가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도내 어느 곳을 가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에는 없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입안하시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09년도 경기도 예산의 조기배정과 집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올해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라 했습니다. 청와대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 내에 집행돼 국민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도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의결되겠습니다마는 의결 후 하루라도 빨리 시군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건설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고 복지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가장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생활고로 시달리는 이웃을 보살펴 나가면서 천백만 도민 모두의 가슴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경기도와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고 권위적인 행정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나갈 때 천백만 도민들은 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2009년 예산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경제회생 예산, 일자리창출 예산,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국가재정법 제43조3항을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도 2월 29일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시군은 예산집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또 지방자치법,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등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 조항을 찾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예산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김문수 도지사께서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시면 2009년도 경기도 예산의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살리기는 대한민국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하루속히 나서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다같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1년 새 실업자 수가 16여만 명이나 늘어나 현재에는 317만 명의 백수가 발생했다는 어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만이 경제살리기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위원장 제안) 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기획위원장 제안) 3. 경기도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위원장 제안) 4.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고영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대원 의원과 정문식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20명을 고문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소송 등 관련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정원을 수요에 맞게 증원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피소되거나 공소 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정된 법 집행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연임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연임할 수 있다.”를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지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제4조 지원대상과 제5조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 수행범위와 운영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구원 운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9조제1항에서 “이사장이 따로”를 삭제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제1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제2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위원인 실국장 직위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제2항 부위원장을 “민간투자사업 담당 실국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명확히 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구성을 적정하게 조정토록 하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영평가 결과가 경영에 환류되어 공공기관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평가시기와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을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조례안 제11조에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의 존속시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서 일몰을 명시한 부칙 제2항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존속기간을 10년 연장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명을 수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경기도지사 제출) 9.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경기도지사 제출) 10.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조복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지난 11월 2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은 추정가액 850억 원으로 8층 규모의 건물 4만 3,237㎡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동 건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2004년 12월 29일 제정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본 기업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안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취득의 제반 법규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판교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되므로 일반회계의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아울러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결과 사업의 타당성도 확보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광주시 실촌읍 삼리 산 26-1번지 일원의 도자기엑스포장 주변 도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건물취득 예정가액은 363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240억 원과 도비 240억 원 등 총 4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2008년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통지서를 통해 국비 8억 4,300만 원의 보조금이 통보된 사업입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2007년 2월 완료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와 2007년 12월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장성, 규모, 운영방안 등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공유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원남부 원천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건으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2만 19㎡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승인 요청된 건으로 취득예정가액은 60억 900만 원입니다. 동 건은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원천119안전센터가 광교신도시 전력구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구 내로 이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는 지역 내 소방안전을 위해서도 이전이 시급하고 또한 공유재산 취득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방문과 수차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복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평택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12월 2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예산은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리한다는 예산안 심사원칙을 마련하여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보고에 앞서 최근의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과 불투명한 경제전망, 도세 감소로 인한 도의 긴축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의회비 중 자진 삭감한 의장단 및 의원 국외여비 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원의 국외여비와 의장차량구입비 및 도의회 의원복지와 관련되어 계상된 여성의원 휴게실 설치예산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와 홍보비, 민간경상사업비,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국외여비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성과를 분석하여 요구내용이 과다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감액된 예산의 일부를 서민 경제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 도내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에 추가로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부분에도 추가로 재원을 투자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816억 원이 증액된 13조 3,051억 원이고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747억 원이 증가한 12조 9,588억 원이며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보다 190억 원이 증가한 7,665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86억 원이 증액된 8조 6,623억 원이고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95억 원이 증가한 8조 969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조 2,331억 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32건에 162억 4,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의료급여 도비 분담금 등 22건에 112억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62억 중 국비 감액내시에 의한 전입금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1건에 6억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공사 등 2건을, 계속비 사업조서에서는 경안천 하류 수질 정화 인공습지 조성 등 4건을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조 141억 원 중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 180건에 1,028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등 170건에 382억 9,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는 3,961억 원 중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공사비 등 10건 301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665억 원 중 사회복지기금의 지역자활센터 평가 인센티브 등 2건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활 성공률 제고 시책추진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기금에서는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조 6,623억 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조 969억 원 중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추가 부지매입비 95억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미 이행한 진접 단설유치원 시설비 등 총 30건에 165억 원을 감액하여 차액을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경기도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이우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해 주셨던 박창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9년도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경기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6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춘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진춘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세수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무한책임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훌륭한 꿈이 남김없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7회 도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경기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도의 말씀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주신 장호철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의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무자년 올 한해 동안 희망경기교육의 질적 발전과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김진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생산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밤늦은 시간까지 차수를 변경해 가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장호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1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전동석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대근 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전동석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경기도 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3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전동석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1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전동석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엄종국 5.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3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전동석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엄종국 6. 경기도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전동석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박세혁 기권의원(0인) 7.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전동석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엄종국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3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3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송영주 이대근 12.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고영인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권혁산 김광선 김승재 박덕순 송영주 이경영 이대근 임기석 조복록 13.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1인)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권혁산 박덕순 송영주 이대근 14.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덕순 송영주 이대근 15.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4인)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권혁산 박덕순 송영주 이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