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들을 처리하는 동안 어느덧 2008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형ㆍ진재광 위원 발의)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우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개정규정에 따라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11월 28일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액과 의원의 원격지 출석 관련 여비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연 5,451만 6,000원에서 연 4,269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 중앙부처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비고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원격지 거주 의원의 회기 중 의회 출석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비고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이우형 위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 11월 12일 10명을 위촉하였으며 11월 28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월정수당을 연 4,269만 5,000원으로 결정하여 11월 28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1명당 연 기준액 5,469만 원의 ±20%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의정비 7,252만 원 대비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최고금액 적용 시 6,202만 원으로 감액 규모와 노동계 산정 근로자 표준생계비 그리고 도 간부공무원 연봉 등을 종합 고려하여 6,100만 원을 잠정 기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잠정 결정한 기준액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한 가감변수 가중치를 곱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결정한 것은 신중을 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비고 제5호 신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새로이 규정된 조항으로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의출석에 따라 숙박할 경우 다른 의원보다 추가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우형 위원님과 주무부서장인 총무담당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은 총무담당관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원격지 출석경비라고 해갖고 일률적으로 6만 원씩 해서 60일, 그래서 해당되시는 의원님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서른다섯 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비용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어떤 출석유무를 확인하시고 본인께서 예를 들면 총무담당관실에 가서 수령을 해 가시는 건지. 지급의 방식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답변은 총무담당관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총무담당관 조종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은 회기 중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숙박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영수증을 첨부해서 확인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매일매일 출석할 때마다 총무담당관실 거기 가서 그걸 수령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본인이 숙박하셨을 경우에.

숙박은 제외하고 교통경비.

숙박을 안 하시면 지급을 안 합니다.

원격지 출석경비라고 그래서 6만 원씩 60일 잡혀 있잖아요.

여기 기준에 보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급이.

아니지. 숙박을 안 하더라도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교통여비를 보조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아니에요?

숙박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 안 하시는 의원님들은 예를 들면 먼거리에서 오신 분도 숙박을 하지 않으면 교통경비를 보조 지급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무담당관님께서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법안을,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신 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지금 도의원님 중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경제상, 시간상으로 많은 부분 출혈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한 건데 숙박을 해야지만 교통경비를 지급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과잉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숙박을 안 해도 되는 걸 숙박을 해야지만 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조례를 개정한 의도가 지금 총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아마 유추해석하기에는 상위법규에 관련된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도의원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형태가 돼요. 안 자도 될 걸 자게 만드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조례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저희가 개정건의안을 지난번에 올렸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개정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상위법규가 개정되고 나서 하위조례로써 우리 도의회에서 그걸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런 조례 만들어놓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필요성이 없거나 또 자지도 않으면서 이걸 수령하게 되는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고 한다면 상위법규의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께서 부차적으로 해당 위원님이시니까 한번 현실적인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오는데 거리가 120㎞ 됩니다. 왕복하면 240㎞가 되는데 가끔 저희들은 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회기가 계속 이어질 때는 솔직히 저녁 늦게 끝날 때도 있고 하다보면 10시, 11시에 갔다 그다음 날 새벽에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이런 원격지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류 값 비쌀 때는 차라리 여기서 쉬는 게 솔직히 더 쌉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몸도 편안하고. 저희 포천이나 가평, 파주, 연천 쪽에는 아마 이런 원격지 수당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안하신 이우형 위원님의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은 하거든요. 평소에도 가깝게 사는 지역의 의원님들도 원거리에서 오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 다 공감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것들의 예산을 집행하게 될 때는 그 규정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 속에서 되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정리되기 전에는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여기 보면 원격지 출석경비로 해서 한 분당 6만 원씩 60일 이렇게 하면 360만 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숙박비나 기준식비의 1/3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숙박비라든지 기준식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해당지역 의원님 같은 경우 어림잡아도 한 500만 원 정도의 경비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 솔직히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혜택을 못 받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만을 살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전체적인 예산소요액에 대해서 숙박비라든지 기준식비에 대한 예산 항목은 여기에 잡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총무담당관님.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조종화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 제6조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회계경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총 4,288만 8,000원으로 2007년도 이월액이 471만 6,000원이며 2008년도 11월 현재 납입액 3,816만 원과 2008년도 이자수입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총 27건에 1,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경사축의금 12건에 600만 원, 상사부의금 11건에 1,100만 원, 질병 입원위로금 4건에 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16일 현재 잔액은 2,388만 8,000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4쪽에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규약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회계경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화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화 담당관의 결산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수납금 총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50%가 안 되죠? 집행률이 몇 % 정도 된 거죠? 아무튼 50%가 안 되는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으로 잔액이 넘어가는 거죠, 이월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임기가 끝났을 때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규약 4조에 “당해 의원의 임기 말 현재 적립잔액은 재직의원에게 임기종료 의정비 지급일에 균분 배분한다.” 해서 2010년도 6월 20일 날 나머지 잔액을 정산해서 돌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임기 중 수혜를 받은 의원은 배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이게 지금 계속 된 거죠?

네.

그러면 잔액이 계속 이월되어 온 건가요?

네.

해마다 지출되는 비용이 몇 % 정도 됩니까? 수납금 전체액의.

2006, 7년도에는 회비를 매월 만 원씩 갹출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잔액이 모자랐었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3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세 배나 지금 인상을 해 가지고 현재 집행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액이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해서 2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잔액이 남겨져서 나중에 나눠준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어느 정도 조정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 위원하고 관계된 게 있다 보니까, 경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본 위원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혼사가 있었어요, 7월 달에. 있었는데, 지급을 하고 여기 기재가 안 된 건지 지급이 안 되어서……. 혼사 부분에서.

20번에 있습니다.

아, 20번에 있어요? 여기는 없기에. 2페이지에 없기에.

2쪽에 20번이요.

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발생일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자별로, 알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이거는 연도에 관계없이 발생해서 신청하면 지급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결산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의원 상호경조금 결산보고 4.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영인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값싼 외국의 쌀 수입에 따라 국내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국정감사 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소득등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사실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과 국회의원, 공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접 농사를 8년 이상 짓게 될 경우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농민에게 소작을 준 농지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을 받아 돈도 챙기고 부동산 투기의혹도 회피하고 세금까지 탈루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하여 쌀직불금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쌀소득등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중, 경기도 공무원과 광역의원을 포함한 겁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부당수령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도민의 분노를 불식하고 지지를 이끌고자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고영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고영인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등은 여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비교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관한 업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1부지사 소속 농정국과 행정2부지사 소속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불법 수령금 국고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특별위원회 제안이유를 보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조사위원회 성격이 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고영인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일부 언급했듯이 11월 10일부터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했지만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어제인가요, 그제부로 해서 이게 별반 소득이 없이 국정조사가 마무리돼 버리는 걸로, 그러니까 여야 간에 어떤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진척도 없이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큰 요인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미미한 시각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야 간에 어떤 소모적인 논쟁에 의해서 아마 그런 국정조사가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런 상황 하에서 도의회에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가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간다, 또 과연 이게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이것은 상위법인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라든지 아니면 농림해양수산위, 국회 같은 데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법령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된 후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점들이 마련이 되고 난 후에 예를 들면 경기도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맞겠지만 상위에서 이것들에 대한 정리된 사항들이 없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도 민간영역은 제외하고 공직자에 한해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집행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좀 의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대상자가 상당히 방대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몇백 명, 아니면 천 명 단위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개개인을 불러서 소명의 기회도 청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과연 그 기준점 마련 없이 그 방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것이 혼란만 초래하고 상당한 대중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 사항에 대한 어떤 것,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작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그에 따라 부당한 수령자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우리 도의회에서 예를 들면 공직자에 한해서 보다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라고 하면 현실적인 접근성이 가능하지만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과연 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현재 국정조사 진행과정 속에서는 보니까 증인채택에 어떤 선정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마찰을 빚음으로 인해서 일시 중단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것이 완전히 취소됐다, 또는 유명무실화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판단이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 상위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부분 속에서 갖는 집행의문 등 또 방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쌀직불금 문제가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과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범위에 있어서 범위는 이 자체가 모든 영역을 조사위원회 성격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청 집행부 내에서도 공무원들의 자진신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위는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하자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기도의원 또 집행부의 고위급 임직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정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조사에 의해서 나오면 소명하고 안 나오면 숨기고 이런 식의 모습이 우리 정치권이 국민과 도민으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야기시키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상위법과 보조를 맞추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자정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오히려 적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작지 외 소유라든가 또는 직접 경작의 유무, 거기 쌀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료를 산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모호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임직원들이나 또 우리 광역의원님들 중에서 억울한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과 구제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의 자정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형식논리에 맞춰서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처음에 민주당에서 이걸 특별결의안을 제안했을 때 이태순 우리 대표님께서도 처음에는 전화상으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왜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이것의 취지와 국민과의 소통의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지금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건 일단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도 많이 지적됐던 문제인데 이런 제도를 졸속적으로 국가에서 도입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 속에서 예를 들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또 억울하게 여기 거론되는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써, 어떤 공세의 사안으로써 접근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대중의 어떤 인기에 영합하는 형태로 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규정 마련들, 제도 정비가 좀 되고 나서 그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제가 정확한 사항들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 중에 이거 아마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유ㆍ무형의 제재조치라든지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표현은 안 하겠지만 인사 이런 데서 아마 상당부분 불이익을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걸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서 정확한 기준도 없이 또 제3의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아니라 대중에게 그 어떤 사람의 실명이 공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디게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도의회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당부분 도내 여론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특위 같은 경우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중앙의 상황들을 좀 지켜본 후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도내의 어떤 세부적인 장치로써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당 농림수산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부분에 어떤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들이 보다 적합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문을 제기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우리가 국민을 놓고 여야 간에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것이 정치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저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의 지탄과 요구에 대해서 응했던 사실입니다. 그걸 여기서 저는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견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위 조사위원회에서 지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기도 집행부에서 경작자의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 경작한 사실을 3명한테 사인을 받아오면 인정한다라든지 굉장히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거나 그 기준들이 여론이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조사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자세는 진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특위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중소기업특위니 여성특위니 다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리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쌀직불금특위 문제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다수의 상임위에서 모든 의원과 전 공무원들에게 걸리는 문제고 또 조사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특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투위의 김한명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고영인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특위를 구성하고 또 제안하실 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사의 범위가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 6개월 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기간 안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어디까지 했으면 하는 명확한 계획이 서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위 구성은 15명이라고 했는데 활동에 대해서도 대충은 아우트라인, 그림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전문가라든지 또 우리 의원 중에서도 이런 데 전문가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세부적이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거기서도 룰을 정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는, 기본은 거기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이것을 발의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을 때에는 일단 범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의식과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아야 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내부, 즉 광역의원과 고위공무원 그다음에 공기업 임직원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게 현실성도 있고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기본 생각을 갖고 현재 발의를 했고요. 전문가는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조사와 또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제도적 보완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걸 보다 더 합리적인 제안으로 오히려 국정조사위에다가 경기도의회 특위 이름으로 또 제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잡은 기간 내에 그게 부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예기간을 두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합의로 되는 문제니까 6개월을 일단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얼마만큼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 그 문제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고 국민적인 문제인데 일부 제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공무원만 한다고 하는데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경찰공무원은 공무원 아니에요? 이 기준 자체가…….

그것은 우리 경기도의회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고위직 공무원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실성도 고려해야 되니까 고위직 공무원, 그런 세부적인 대상과 범위를 큰 틀을 정하고 특위가 구성된다면 거기서 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문제로 이것의 취지가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상도 특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구체화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의문 나는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 중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특위가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디까지 그 범위를 정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특위 구성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가 과연 이 조사특위에 나와서 답변을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 결의안과 그것을 정할 때 거기에 따른 권한과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법적근거 없이는 공직자들이 그 특위에 나와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례 갖고는 그건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두 번째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경기도의 시책, 경기도의 방침을 갖고 조사를 한다고 할 때 경기도가 이 경작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지 경기도가 따로 지침을 정해서 경작자 범위라든가 이런 걸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위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직불금 문제가 국가적 사업의 일환이었고 또 현재 중앙에서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측면에 중복성이라든가 또 상호 어떤 연관성에 따른 약간의 모호함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누차 강조했듯이 이게 우리 특위에서 모든 것을 완결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어떠한 자정노력을 하고 우리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합의와 총의를 모은다면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더…….

우리끼리는 극복 가능해도 조사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드는 공직자, 공무원들께서 우리 조사특위에 나와서 거기에 일일이 답변하고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는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청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따라서, 더더군다나 이 직불금과 관련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도 경기도에 국한시켜서 얘기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 대상을 말씀하시니까 하는 건데 공무원들은 저희 조사특위에 나와서 답변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의무가 전혀 없고요. 법적으로.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나가기 싫다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뭔가 질의를 하고 대책을 내세우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중앙의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특위활동에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이 같은 얘기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표결로써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박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시겠습니까?

거수로 하지요.

그러면 김한명 위원님이 거수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거수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등 12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더불어서 1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10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타 광역의회와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것임을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의원들의 의정참여 욕구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조례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수당 및 무소속의원들의 특별위원회 참여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었고 또한 각 당 상황 변화 발생 시 융통성 있는 대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회가 추구해야 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정치적 묘를 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7대 경기도의회는 각 당별 의원 수에 있어서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소수당에 대한 의정활동 배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폐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동 조례에서 설치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또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동 조례의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14조제3항 중 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되 그 내용은 “제3항 이외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임명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추천은 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김경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여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경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위원회에 관하여 법이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4조제4항 신설조항은 상위법 저촉여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신설조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임명은 현행 조례의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한시적 성격의 특별위원회 위원임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임명 절차를 이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에 대한 추천의 자율성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반면 향후 여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을 임명할 때 특별위원회의 성격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 지연의 경우와 교섭단체 소속의원 추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경호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 성격상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됐을 경우 혹시 그에 따르는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또한 매 특위마다 위원 비율이 여야비율이 다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혹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셨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지연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의이신데요. 저희 경기도의회는 각 지역에서 신망 받는 그런 정치인들께서 여기에 선출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 구성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잘 구성이 되리라, 정치력을 발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우려스러웠다면, 우리 대한민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가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조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원 의석수대로 정한 그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 중 6개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원님들의 정치력을 높이 사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인원수를 정하고 조례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되어서도 우리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김경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타협이 잘 되었으면 제일 좋은 방안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안의 중요성이나 또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욕구 이런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특위가 예를 들어서 위원 선임문제 때문에 구성자체가 지연이 된다면,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특위와 관련된 이 조문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융통성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때 융통성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특위 운영에 대한 융통성인지 아니면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위원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융통성인지 그것에 대한 뚜렷한, 어느 것에 대한 융통성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 특위나 아니면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은 의원 정수에 따른 균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융통성이 어떤 문제, 어떤 사안에 대한 융통성인지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융통성이라 하면 각 당별로 설치되는 특위, 기존에 설치되었던 특위에서도 참여하는 의원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 당에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원이 적을 때는 타 당에서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관심 분야별 의안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이 지금 12명인데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특위에서는 1명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2, 3명 이상은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의원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바로 이런 융통성 문제, 바로 그런 것이 정치력의 회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16개 중에 6개만이라는데 혹시 그 지역이 어디어디죠?

지금 6개, 의원 정수를 조례에서 정수 비율대로 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근거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의회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소위 한나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어요. 1년씩 임기가 되어 있는데 4년 다 가도 한나라당 의원님들 중에 1/3 가까운 분들은 예결특위 경험도 못해보고 임기를 마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여러 특위를 보면 한나라당 이외에 타 정당소속 의원님들께서 두세 분씩 다 들어와 있거든요. 한나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못 들어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제안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이것이 족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의회의 특위활동이라든지 특위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지금 초래할 소지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당정치고 대의정치기 때문에 정당을 우선시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도의회에 보면 당 소속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3개 정당이 있고 무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에서 나가신 의원님들이 두세 분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운영구조에서도 충분하게 어떤 정파에 여러 가지 이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특위구성에서 담아내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의원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의 한나라당 역차별 특위구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특위구성 현황을 보면 우리 한나라당 출신 의원님들 중에 4개 특위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두 분이시고요. 3개 특위에 포함되신 분이 열 분입니다. 2개 특별위원회에 포함되신 분이 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12명 중 1개 특위에만 속해 있는 분이 다섯 분이고요. 또 아무런 특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이 네 분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꼭 역차별이다라는 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설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여야대표들이 합의해서 인원배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여야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때그때 사안마다, 특위 때마다 인원비율을 달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한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결특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더불어서 이거와는 좀 사안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예를 들면 몇몇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서너 군데씩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것들, 명단이 올라와 있는 것들은 저는 그분들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 틀에서 지적되는 의회의 어떤 특위구성과 운영의 그런 문제의 잘못됨, 이런 것들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냐. 아까 김경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치를 얘기하시면서 아무 특위에도 안 가신 네 분의 민주당 의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한나라당에도 아마 아무 특별위원회에도 안 가신 의원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의원님들이 많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특위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든지 상임위 활동에만 치중하겠다라든지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화해 내기 어렵다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자의적으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만의 절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대표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위가 아닌 경기도 소속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당 대표님들께서 잘 협의해 주시고 또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위원회와 달리 우리 의회 내의 특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양당이 어떤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거나, 여야가 어떤 균형이 있었다면 이런 내용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수적 균형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소수당에 대한 다수당의 배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소수당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의회를 잘 리드해 나가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바로 의원 정수의 비율대로라기보다는 정치력에 의한 그런 특위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특별위원회 설치기준이 무엇인가요?

특별위원회의 설치기준은 본 조례에 나와 있듯이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사안이 걸쳐져 있을 때 의회가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기준은 첫째 여러 개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 있을 때 설치하는 기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하게 설치해야 될 기준이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각 위원회하고도 또 다른 내용입니다. 두 개 이상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면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나 그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원회는 아까 같이 정확한 의원들을, 각 당의 의원들을 안배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 자체가 정해져 있지만 특별위원회는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전문분야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누구나가 이 정수에 맞도록 참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 검토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형평성 문제하고 합의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형평성 문제로 본다면 저희 민주당은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한나라당으로 본다면 4개씩 들어가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고. 합의는 지금까지 합의 못 된 내용이 없습니다. 교섭단체의 목적이 합의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는 특별하게 아까 같이 무슨 상임위원회하고 다르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조례안은 꼭 인원구성이 제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자면 본 의원이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위원회에 우리 각 당 두 대표님들께서 계십니다. 두 대표님들께서 이런 구성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대화하시고 타협하시고 협상하셨더라면 저희 발의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와 타협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불가피하게 이 자리까지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당 우리 대표님들이 이태순 위원님, 윤화섭 대표님 계신데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전과 같이 표결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표결방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수로 하시죠. 한규택 위원님이 거수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수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자년 한 해도 이제 보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도 기축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정말 올 한해 동안…….

위원장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무처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소관 상임위 관련해서 조정 건에 대한 걸 질의했었죠?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서 답변을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개진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3년차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심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선진 사례라든지 3년 초선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받는 어떤 과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또 타 지방사례를 보게 되면 예산편성 시부터 의회에 협의와 승인에 대한 절차를 밟는 그러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서 그것을 다음에 추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소속된 소관 위원회하고 논리적인, 조직적인 그런 내용하고의 상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벌써 논쟁이 있었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한 근거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양 위원회 간에 협의가 선결되어야 될 사항인데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합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집행부의 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 이런 것들 간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