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관 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윤영 의원 등 16명 발의)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장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이 주민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문화하였고, 세부운영 규정으로 19조에 시행규칙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와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인터넷시스템의 보안 및 유지관리 대책과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게시물 중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등은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는 반드시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인터넷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기능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12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7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내의 인터넷환경은 이용인구 3,500여만 명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만 1,500만 명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법령 등 관련규정과 제도의 미흡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민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역정보 통신망인 경기넷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문의 보완이 필요하고 언론 등 외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연구, 여론수렴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선 기본 골격이 지난 2000년 8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인터넷환경이 크게 변화된 현재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대표적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 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의를 우선하기보다는 전자정부법, 국가 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일반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가미되어 있고, 특히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운영자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의 최대쟁점인 게시판 관리규정이 포함된 제6조를 제외한 다른 조문을 먼저 살펴보면, 제5조4항의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이 포괄적이어서 위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안 제12조 이용자의 참여행사 운영은 경기넷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용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필요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사업을 홍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도정참여를 위해 현금 또는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으로 판단되나 부득이하게 도입해야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이나 마일리지제도 등을 포함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러한 방안 등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비난받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도입에 검증이 요구됩니다. 제13조 홈페이지 홍보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자신들의 활동과 성과를 대외에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도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지만 제3호 “그 밖에 도정과 관련된 홍보의 경우” 도정과 지사의 활동을 구분 짓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 개인정보 보호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 해킹사태 이후 수많은 웹사이트가 무차별적인 해킹피해를 당하고 인터넷사이트 관리자들의 개인정보 매매행위 등으로 개인정보가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혹 및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게시판 운영과 관련된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는 이 조례안이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규정의 대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2항제1호의 경우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의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의 삭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조문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는 언론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 등 다른 법률로 규정된 극히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의 게시물 역시 게시판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은 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혼선이 빚어질 것입니다. 가령 도의 행정책임자이자 정치인이기도 한 도지사를 상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놓고 비난ㆍ질책하거나 찬양 또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경우 내용의 수위나 정도를 떠나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게시물의 존치와 삭제를 결정해야 하는 도 소속 공무원인 운영자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가 요구되며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찬양이나 비난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제3호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역시 근거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은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나 규제가 가능한 만큼 별개의 사안이고, 다만 침소봉대된 근거가 미약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여부 판단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인 만큼 삭제보다 오히려 존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제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운영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비방과 명예훼손은 법리적으로도 어려운 판단인데 이를 일반 공무원인 운영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삭제여부를 놓고 추후 운영자 개인은 물론 기관에까지 민ㆍ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가령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삭제한 게시물이 실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와 반대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게시물을 존치했다가 추후 명예훼손으로 판명되는 경우 운영자와 도는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5호는 게시판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제6호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은 운영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음란물의 경우 법원의 판단도 신축적인 상황인바,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가 저런 경우는 어디까지가 음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정황에 따라 음란의 기준을 판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운영자의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건전한 게시물 역시 건전과 불건전의 구별에 있어 사회적 통념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변화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7호와 8호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제9호 “기타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이 조례 어디에도 게시판 운영취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만큼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규정은 조문 각각이 긍정적이고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쟁점과 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 여론수렴 그리고 국회의 입법추이 관찰 등이 요구됩니다. 최근 인터넷상의 이른바 악플에 따른 폐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게시판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해야 하는 운영주체의 사회적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변화된 우리 사회와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등 변화된 인터넷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이 초기단계를 겨우 벗어나던 시점인 2000년 8월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보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이 많이 가미된 행안부의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제정조례안이 수립되고 제출된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경기도 인터넷시스템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바, 최근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게시물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조치로 다른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조치 한 뒤 내부 심사와 함께 게시자 확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삭제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은 수많은 게시물에 대해 검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자칫 빚어질 수 있는 어느 일방의 명예훼손 등을 일정수준 보장하거나 방지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방안은 아닐 수 있으나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도 최근 영화배우 최진실 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전반에 걸쳐 강력한 규제가 따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의 입법추이도 살펴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빚어진 입법예고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입법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에 대해서만 입법예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입법은 입법예고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본 조례안의 경우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 앞서 제시한 여러 문제로 인해 이용자인 도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입법예고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입법예고 등 이용자의 의견수렴은 추후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등 게시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ㆍ형사적 소송에서 운영주체인 경기도로 하여금 그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었어야 합니다. 법안발의 시 입법예고 의무가 없는 국회의 경우도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광역의회인 부산시의회도 재정부담이 초래되거나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등 시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의원의 입법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 발의 후 8월 4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검토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아래는 도청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도정참여를 이끌어내는 바람직한 취지에서 발의된 만큼 논란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ㆍ검토 의뢰, 공청회, 국회의 입법추이 파악 등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한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쭉 읽으면서 좀 유감스러운 표현이 있어서 이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지적을 해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먼저 지적을 해둡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예를 들면서, 쭉 말씀하면서 뒤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의원의 입법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함.” 마치 이 글귀만 보면 경기도의원 전체가 입법발의하는 조례안들에 대해서 마치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듯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검토의견은 마치 경기도의원이 입법예고를 전혀 거치지 않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아예 하지 않는 검토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주의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보고에서 제안이나 대안부분은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검토의견에서 대안이나 제안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표현을 보면 경기도의회도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런 점을 제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의회는 모든 의원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제안되는 듯한 그런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검토보고서 15쪽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의원의 입법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장 의원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취지가 뭡니까? 핵심적인 취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한테 공개돼야 될 자료나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부실함이 눈에 띄었고요. 그것이 2년여에 걸친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잘 시정이 되지 않아서 정보 게시를 전제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해져서, 도민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보사항이나 새로운 정책사항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게재되는 것들을 새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제4조에 도의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 의무조항하고, 그다음에 제5조에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이 두 가지 속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강제하는 쪽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강제규정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강조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 의원님의 기본취지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조항에서 2항에 보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을 쭉 명시를 했고요.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에도 나왔지만 본 위원도 지난번부터 이걸 문제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가안전 저해와 관련된 보안 관련 법규” 이런 부분도 물론 이념적이긴 하지만 이건 해석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성이 있고, 2호 “정치적 목적 성향”은 더할 나위 없고, 또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한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 특히 1, 2, 3, 4 이것은 굉장히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고 9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건 운영자가 얼마든지 자기 주관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5, 6, 7, 8도 따지고 들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삭제조항을 명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본 의원이 90년대 후반부터 홈페이지 관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정보 제공도 있습니다만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더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사항은 유사한 홈페이지 관련법규나 조례 등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참조해서 여기다 게시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언론에도 노출이 됐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2호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호 같은 경우는 삭제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4호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관련 형법 같은 데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표준조례안에 없는 내용을 이 속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래 표준조례안에는 삭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그 게시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됐을 경우에는 그 기관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거는 결국 삭제를 못하게 될 수 있는 배경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여라도 싶어서 표준조례안에 없는 제19조를 넣어 놨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규정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삭제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동안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게시물 삭제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명문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굉장히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주관적인 항목을 두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또는 정치적 해석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즉, 현재 어차피 실명제로 하고 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살리면서도 굳이 문제가 된다면 현행 법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굳이 이게, 의원님이 물론 고민을 하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2000년 표준조례안에 있는 항목이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깊지는 않다.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제도 사실은 6조2항4호에 특정인을 비방, 명예훼손에 해당함 이런 식으로 그 항목만 이유에 기재해 버린다면 그것이 이유를 단다고 해서 삭제를 조심스럽게 하는 강제조항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이거를 마련했었던 가장 커다란 배경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인터넷시스템이라고 말했지 경기넷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경기넷 게시물에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데 그 게시물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경기넷 관리자가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는 된다라고 했을 적에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모든 게시물을 대상으로 해서 삭제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것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아홉 가지 항을 넣어 놨는데요. 사회적인 파문이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전제로 한 것이지 네티즌들의 권리를 저해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장 의원님의 기본취지나 의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서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2호, 4호 정도의 주관적 판단의 소지 여기까지도 동의를 해주셨지만 굳이 지금 이 전반적인 삭제조항을, 원래 제가 그래서 첫 질의에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가 뭐냐고 의원님께 여쭤봤을 때 경기넷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런 부분이 기본취지다라고 명쾌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굳이 살린다면 이 삭제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이런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아예 2호 자체를 없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위법 기준에 따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래 이 부분이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취지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조례안 전체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판단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린다면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령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조례의 효율성이 저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포괄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구체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오히려 상위법에 규정되는 걸로 한다 그러면 좀 무책임해지겠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면서 이 조례의 기본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상위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또 향후 계류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한 추이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장윤영 의원님 만드시느라고, 제안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영인 위원님이 지금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혹시나 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검토보고서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낸 입장이라면, 제안자의 입장에서 뒤에 앉아서 들으셨을 때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상당히 좀 불쾌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비공개적으로 위원님들 개개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들었을 적에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나 이런 거 없이 오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6조에 관해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제정 당시에는 괜찮은 취지였었지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스스로, 2항에 있는 2호하고 4호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오해는 없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불쾌하지 않으셨다면, 약간 당황스러웠다든가 아니면 불쾌하지 않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사실 꼭 검토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위원들끼리 서로 논란의 여지를 쭉 얘기했던 것을 보면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고 많은 도민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특히 이런 경우에는 도민들 의견을 표출하는 창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자, 제대로 심사하자, 이런 의도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는 이 인터넷 조례를 만들 때에 장윤영 의원님이 문제되는 조항들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문제되는 조항들이 아니라 함부로 운영자 입장에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 비쳐진 것은 거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삭제하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좀 이 심사과정에서 도출돼서 그런 오해가 풀려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6조 외에도 많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6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조가 다 있습니다. 6조의 각 항목에 대해서 사실상 그게 없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거기 명시하지 않더라도, 물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조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다 보면 여기다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미 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굳이 여기다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미 다 시행해 온 건데 여기다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왜 빼려고 하느냐 이런 의도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삭제할 수 있다.”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표준조례안에도 “삭제할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진짜 네티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삭제 당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가 게시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관리자, 단순 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이유는 도지사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안에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장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실제로 또 그동안에 논란을 가지고 회귀했던 부분의 하나가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이유라는 것이, 예를 들면 6조2항,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이걸 삭제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강제조항이라고 하지만 임의해석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좀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제조항이라고 장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어떤 큰 의미는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이게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대가지고 게시물이 삭제가 된다면 네티즌은 반드시 거기에 이유를 달아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명분이나 뚜렷한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경기도지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사람은 영원히 못 올리게 한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만 올린 게시물의 삭제이유에 대해서 반박게시물이 또 올라왔을 적에는, 그때는 경기도가 곤경에 처해진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들 서로 상의한 것도 있고 또한 장윤영 의원님하고도, 제안자이시니까 그전에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언론이나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중점을 둬서 지적했던 사안이 바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부분입니다, 6조 부분인데. 아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에 장윤영 의원님 답변 중에 집행부의 시행규칙을 좀 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때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된 의견이나 이런 거를 들으신 내용이 혹시 있는지?

일단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CIO제도를 과별로, 국별로 둬가지고 정보 관리하는 요원들하고 그다음에 그 게시물에 대한 보고체제를 네트워킹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노출이 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나눈 의견 자체는 삭제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도 검토를 해보라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점 자체는 그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상당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문제점도 노출이 됐었고요. 이런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삭제조항을 넣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일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닌데 혹여나 악플로 인한 개인적인 신상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왔을 때를 대비한, 그러한 게시물이라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딱딱 부러져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조문을 보면 인터넷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검토의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검토의견에 대해서, 지금 보면 총 9개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9개 조문 중에 4개는 무방한데 5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아까 그래서 동의는 두 군데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8호 같은 경우가 언론에서도 노출이 됐습니다. 이건 소위 도배라는 겁니다. 한 가지 글 내용이 한 화면을 전부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삭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상태인데 이건 잘못 해석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5번, 6번, 7번, 8번……. 아, 5번, 7번, 8번 3개죠? 3개는 일면 긍정적인데 나머지 6개, 아까 제가 잘못했네. 3개는 긍정적인데 6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검토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나머지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건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한번 봐주셔 가지고, 저는 이건 공공기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 해가지고, 18조에도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이걸 삭제했을 적에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아합니다.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건 아마 관리하면서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4번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번하고요. 나머지 6번 음란물을 없애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논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싶어서 지금 9호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이나 기타 이것에 대해선 조금 어렵고요. 2호하고 4호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이 호하고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이 2개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동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켜야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네, 제 의견이지만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네, 하나만. 어차피 다른 분들 지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장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장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5분발언 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분발언 하신 중에 일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6조의 규정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2항 1, 2호에 무소불위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6조 규정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조2항에서 삭제한 이유를 게재하면 거기에 따른 댓글이 달릴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몇 항목에 의해서 이건 삭제함.” 하고 그게 삭제된 상태에서, 당사자 외에 제삼자가 그 삭제된 내용이 뭔지를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거기에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자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삭제된 이후에 제삼자가 개입하기는 어렵게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전동석 위원입니다. 논의를 많이 거친 끝에 6조2항에 대해서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을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는 게시물만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발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동석ㆍ정문식 의원 등 21명 발의)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정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각종 정책이나 사업시행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용역이 중복 발주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또는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 경기도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5명으로 하였으며 제2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5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모든 용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하고 있는 용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모든 학술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각종 정책이나 사업시행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용역이 중복 발주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약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또는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07년 12월 4일 경기도의원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20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08년 1월 7일 조례 3708호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처럼 제정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려된 바와 같이 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용역비를 심의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돼 이 같은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모든 학술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5,000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심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 역시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운영과 관련하여 제12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로 규정하여 예산편성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용역을 발주토록 하였으므로 그동안 관례로 운영되어 온 풀예산을 통한 용역발주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식 의원 들어와도 좋습니다. 저희들 비공식 토론 도중 이승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간단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30명”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제2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을 “20명”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9조제2항을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 전원과 도의원 5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한다.”로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승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위원회안)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조례개정안, 3쪽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등을 변경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경기도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2008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위원인 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조례개정안, 5쪽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금별 여유자금을 예탁하게 하여 SOC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은 11개로써 05년부터 08년까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이 3,271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예탁금이 일반회계에 융자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의 성격상 금융기관에의 예치보다는 일반회계로의 융자형태로 기금이 운용되므로 경기도의 지방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의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개정하였으나 우선 개정내용이 문법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조문 가운데 “도지사는”을 삭제하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의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개별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5조 가운데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경기도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는 단서조항은 통합기금의 존립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불명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의 단서조항 “다만”에서 “아니 하다.”까지는 일단 삭제되어야 하고, 제7조제1항제4호의 “그밖의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이 제5조의 단서조항을 포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제1항제4호를 “그밖의 예탁여부 심사 등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제7조제2항에서 제7조제5항까지와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는 제8조로, 제10조는 제9조로, 제11조는 제10조로, 제12조는 제11조로, 제13조는 제12로 개정하였는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경기도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경기도 지방재정에 관해 종합적으로 자문 및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제난으로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출은 억제하기 어려운 형편인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융자심사 등 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려는 금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가운데 제2조제3항에서 당연직위원인 “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바람직하나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등 9명이 모두 본청 소속이고 제2청사 소속 실국장이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3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와 관련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를 “2회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나, 제237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타 조례안을 비롯해 대부분의 조례가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연임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조례 역시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정안 제5조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를 “다음 각 호를 자문 및 심의 의결한다.”로 개정하였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이 자문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 의결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기가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경기도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는바, 현재 도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대부분 일반회계에 융자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0조제1항을 “경기도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제11조와 제12조,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3조는 제11조로, 제14조는 제12조로 개정하고, 제16조의 “각 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꺼번에 상정됐는데요.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요. 원래 2조 구성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위원이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복지건강국장, 환경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번에 건설국장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건설국장이 이번에 포함되는데도 2청사 실국장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관이 설명…….

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당연직위원님에 2청은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본청하고 2청하고, 본청에서 총괄하는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하게 2청의 실국장님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씀과 또 위원을 1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님들 말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님 다섯 분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또 나머지 전문가를 모시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청에 대한 조예가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장했습니다마는 실제로 2청에 권한을 오히려 주는 것이 분도얘기도 잠재우고 어떤 2청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실제로 2청에 가면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총괄하는 실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한두 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을 1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본청의 실국장님과 2청의 실국장님이 정보를 공유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분의 실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같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나 또 도의회에서도 다섯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2청의 실국장님이, 이제 2청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2청에서만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공시심의위원회 자체를 할 때 2청의 의견도, 분리해 놓은 의미도 있으니까요. 같이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거는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한 게 그 조례 맞습니까? 답변은…….

아니, 같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상정은 같이 했는데 질의…….

아니,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인데 19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지금 질의 답변을 제가 분리를 해서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께서 좀 전에 두 가지 사항을 같이 질의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심사과정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의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에서 “도지사는”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5조 단서조항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경기도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제4호를 “그밖의 예탁여부 심사 등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도중 임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의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3항 당연직위원에 제2청 기획행정실장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다음 각 호를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를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상과 같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식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경관 조례로 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2조에서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경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사업의 내용을 정하였고, 안 8조 및 제11조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와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2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협의 결과는 자치행정과 등 5개의 부서기관에서 8건의 의견을 제출하여 5건을 반영하고 3건은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경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수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을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관리하는 공간ㆍ시설 등의 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는 계획, 사업 또는 행위와 결과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 활동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6조에서 10조까지는 디자인 업무의 지원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6조까지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협의 시 감사관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의 추진배경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 디자인을 발굴 보급함으로써 디자인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함은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할 예정인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서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발굴 보급을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인증기준을, 안 5조와 6조에서는 인증신청 대상시설물과 제외대상 시설물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증심사를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인증된 우수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도는 물론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에 사용 또는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관법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와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경관계획 수립 등의 심의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고,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경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했습니다. 또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정하고,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의 기준을 정하고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경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문화관광부의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부처 소관의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다양한 도시 및 지역발전을 통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지만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경관은 많이 훼손되고 지역의 정체성도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경기도민의 쾌적한 삶과 다가올 선진국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걸맞은 경기도의 경관연출과 이미지 창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은 18개이나 이를 대별하면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경관계획 수립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제안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출서류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1항 제안계획서를 제외한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에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출이 봉쇄될 수 있으므로 의견수렴창구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기도가 조례로 정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도 경기도가 조례로 정하여 경관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는바 이것은 경관사업이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경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나 조문에 추진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체 위원의 자격과 직종별 인원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관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은 경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정지출이 과다하거나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비지원을 강구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경관위원회를 설치하되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나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반면 공공디자인위원회는 6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하나의 소위원회를 경기도경관위원회로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나 경기도 경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조문내용 가운데 “설치하되”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1항을 “법 제23조 및 영 제15조제6호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경기도경관위원회는 그 구성과 기능을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밀실회의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의공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소개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12조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제13조는 경관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위원회를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될 디자인총괄추진단의 업무영역을 가늠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책과는 도시계획업무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할 경우 위원회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주요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디자인총괄추진단의 검토결과 의견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견해차는 경관법 제8조제3항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관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한 법 취지에서 볼 때 디자인업무는 경관업무의 일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한 기획조정실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경관 조례 제정 없이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경관 계획과 관련한 부분을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뉴타운사업단에서 재정비 촉진사업의 심의대상을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시”에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수정 요구한 것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시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심의대상을 추가 요구한 것은 본 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제2항에서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회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요구됩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하였는바 위원회명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수정하되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만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공동위원회의 관계가 정립될 것입니다. 끝으로 현 조례안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조항을 제시하자면 위원의 회피와 제척에 관한 것입니다.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는 도민의 재산권 등 첨예한 이해가 걸린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위원 누구나 사안에 따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정 안건에 대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조항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또 덧붙이면 경관계획으로 인해 현재의 제도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거나 관련심의가 중복되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서는 아니되며 경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경관법으로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경관과 관련되는 많은 법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광역 차원의 경관계획과 시군 차원의 경관계획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경관계획은 시군 경관계획에 기본 틀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세부적으로 지역단위를 설정하기보다는 경기도의 광역적인 구분과 주요 광역축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반면 시군 경관계획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므로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세 번째 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넘버링이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공공디자인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함께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 하단은 생략하고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민의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경우 디자인을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해 공공디자인이 산업디자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공공가치의 추구를 통한 공공의 이익구현,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지역정체성 및 특성의 고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계획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적용범위, 법적 성격 등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어 단순히 선언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요구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디자인업무 지원, 제7조에서는 디자인 업무의 협의, 제8조에서는 디자인의 검토, 제9조에서는 디자인협의 요청시기, 제10조에서는 협의결과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기 규정들은 공공디자인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내부에서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제9조 “디자인협의 시기”는 체계상 제8조로 하고, 제8조 “디자인의 검토”를 제9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분야를 총괄ㆍ조정하여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1조제2항에서 위원수를 6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였으나 그동안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 등에 미루어 보거나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기도지사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기도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자인 부문은 전문적ㆍ창의적인 영역으로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차제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11조제5항 위촉해제 관련규정은 민간위원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조문 가운데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의 “이를”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은 “심의ㆍ자문 시기 및 방법, 대상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인 규칙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임내용에 대해서는 확인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제3항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사안이 시급할 경우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에 따라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고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들이 경관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상정해 짜여진 것일 경우 우려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으나 민간위원의 위원장 선임, 위원 임기, 민간위원 해촉, 규칙위임 대상사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은 경기도의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갖게 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오늘 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는 경관 조례 등을 감안할 때 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형식적인 심의에 그칠 수 있으며 또 기능에 맞게 조직을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할 경우 공룡부서로 비쳐질 수도 있으므로 조례안 처리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치부서의 디자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디자인 용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발굴ㆍ보급을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인증서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인증기준, 인증신청 대상시설물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또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을 위한 위원회의 심사, 우수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도민들에게 좋은 디자인을 제공하고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매력 있고 살기 편한 디자인 경기 구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바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하는 시기 및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많은 도민과 업계 관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3조제1항을 “도지사는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발굴ㆍ보급을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정기 또는 수시로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은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인증마크가 남발되거나 사후관리가 안 될 경우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증마크의 사후관리는 본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기간경과 후에는 재신청 또는 재인증을 통해 계속 사용토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4조의 제1호와 제2호는 단순히 예술적으로 아름답거나 공공성 및 경제성이 있는 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어 지역특성이 가미된 경기도 특유의 디자인 정책을 구현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4조제1호를 “경기도의 정체성을 반영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할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 제1호는 제2호로 수정하면서 지극히 주관적 가치인 “아름답게”를 “우수하게”로, 이 밖에 조례안 제4조의 제2호는 제3호로, 제3호는 제4호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증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6조는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의 순서를 표시하는 “①”을 삭제하고, 제2호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은 조문삭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호에서 특허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라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시설물을 이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방이 인정되는 시설물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이 굳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지 않는 시설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여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 제3호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4호 “도지사가 우수시설물 인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 충분히 인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제4호를 제2호 내지 3호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8조는 인증마크의 사용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제4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 간, 각 호와 목 간 내용이 중복돼 의미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간결하고 명료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1호를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인증 당시와 동일한 인증시설물과 해당인증물의 포장ㆍ설명서 및 유인물”로 하고 제2호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제3호 “인증 이외의 시설물을 인증시설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은 삭제되어야 할 조문입니다. 참고로 지적하면 제8조는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규정하는 조문인데 제3호의 경우 단속이나 제재대상인 내용을 사용기준과 함께 나열해 혼동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호의 규정은 이미 제1호와 제4호 가목으로도 사용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인증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규정은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증된 공공시설물이 활용되지 못할 경우 제도 자체가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어 각종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선정된 우수 공공시설물이 시군에서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분야에 대한 도비 지원 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검토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한다면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디자인 정책의 발전방향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시행정과 시군행정이 혼재되어 있어 도시행정만을 수행하는 서울시와 같이 동일한 디자인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도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도 시군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전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정책수립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폭넓게 반영해 시군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조례의 내용과 관련없는 지적이지만 도의 조례는 도는 물론 시군과 도민 그리고 관련기관 및 업체 등 많은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로서 이에 걸맞은 품격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경우 “무엇 할 것” 등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지시형 문체를 곳곳에 인용해 사용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스스로 조례의 품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 제출 시에는 보다 세심한 배려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상정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건대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공디자인마인드 확산 및 디자인 개선, 지속가능한 도시경관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추진,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주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잘못 운영될 경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새로운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답니다. 특히 금년 초 TF팀과 같이 1개 계에서 수행하던 디자인업무가 전문가를 채용하면서부터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모든 경기도의 디자인업무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전문가의 채용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또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10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11월 심의에서 통과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일반 행정에 관한 조례안과는 달리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볼 때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여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경관 조례안과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같이 중요한 것을 하필 이 바쁜 정례회기 중에 제출한 것은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안 처리를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다음 회기에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경관 조례안, 제7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8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심사토록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기구정원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직종ㆍ직급별 정원비율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소관 부서의 재배치, 기능중심의 일원화 및 신규수요를 보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권한이양된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로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만 정원관리 기관이 5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조정되어 정원의 총수와 기구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 정원만 규정을 하고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종 및 직급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6명, 별정직 1명 결원직위를 일반직으로 직종을 조정하였습니다. 과 기구 신설에 따른 일반직 4급 정원 9명은 5급 이하에서 직급조정을 하였고 안양농산물검사소, 안산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연구관 소장직위 정원은 연구사 2명을 직급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증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현행 8,478명에서 8,481명으로 3명이 한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3명은 행정안전부 5급 공채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현장체험 근무인력으로 201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안전부로 복귀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소관 조정 및 기구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를 투자통상업무와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외정책조정 지위 강화를 위하여 현행 행정1부지사에서 업무 소관이 비슷한 경제투자실로 업무 소관을 조정하였으며 경제투자관리실을 경제투자실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조례개정안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자치단체 기구정원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종ㆍ직급별 정원비율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소관부서 재배치, 기능중심의 일원화 및 신규수요를 보강했으며 기타 사업소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및 관련법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상단 부분은 생략하고 곧바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는 광역행정의 수행과 미래지향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 들어 제22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을 본청으로 이체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하였고 제232회 임시회에서 중앙정부가 권고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절감목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 데 이어 금번 제237회 정례회에서 기구ㆍ정원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1년에 세 번씩이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조치라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난 7월 3일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직종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폐지되고,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총액임금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도는 금번 개편에서 특별행정기관 및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 등으로 광역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중심의 민원사무는 시군 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개발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4급 이상은 5.6%에서 6.5% 이내로, 5급은 20%에서 25% 이내로, 6급은 34.9%에서 36% 이내로 증원하고 7급은 32.7%에서 28% 이내로, 8급은 6.8%에서 4.5% 이상으로 감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직개편은 상위직 위주로 되어 있어 외부는 물론 청내에서조차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5급과 6급 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일선 시군과의 승진소요연수 차이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향후 일선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원의 20%인 5급을 25% 이내로 조정키로 한 금번 조례안을 현 시점에서 적용할 경우 5급 정원이 105명이나 증원될 전망이어서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5급 정원을 늘려가더라도 매년 5～6개 과 수준의 부서 신설 수요가 발생해 결국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5급 정원 확대와 관련, 도는 정책개발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요구를 수용해 중간 허리층을 강화하는 이른바 항아리형 조직모형을 추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도의 직급별 인적구성을 감안할 때 향후 인사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도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도 공무원들의 일반적 평가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도 소속 공무원의 직급대별 평균연령은 4급 이상의 경우 급격히 낮아진 반면, 5급 이하는 하향폭이 미미해 5, 6급 공무원의 평균연령이 3, 4급 공무원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됐고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상위직의 정년에 따른 퇴직 등 자연감소마저 기대할 수 없어 금번 조직개편의 화두인 항아리가 비고시 출신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무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상위직에 대거 임용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머지않은 장래에 인사대란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능력위주의 인사는 연공과 서열에 의한 인사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의회 역시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인사보다는 능력위주 인사를 기대하나 7급이나 9급에서 시작한 공무원의 대부분이 4급 이상 직위에 오를 기회가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및 인사운용의 실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조직은 말 그대로 희망 없는 조직이자 죽은 조직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다소 능력이 떨어진다고, 못 미칠 것이라고 평가되는 구성원들도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면 자신은 물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구성원 사이에 폭넓게 확산될 경우 도정 전반이 한층 성숙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의결에 앞서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다짐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ㆍ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소관 부처 재배치를 통해 기능을 일원화하고 신규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제1청과 제2청의 감사기능이 지역으로 구분되어 징계양정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일원화하고 감사와 조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제1청에 소속된 감사관에 대해 행정1부지사는 물론 행정2부지사를 보좌토록 하는 대신 제2청의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제1청에 조사담당관실을 신설키로 하였으나 제2청의 기구와 인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감사기능까지 축소될 경우 이 같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지난 수년간의 조직개편 추이를 비춰볼 때 향후 제2청의 감사담당관실 부활 또는 재설치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명칭을 경제투자실로 변경하고 업무가 과중한 산업정책과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수행하는 산업입지과와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정책을 수행하는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사업의 성공을 위해 테마파크추진기획단을 설치키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테마파크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테마파크사업이 외자유치 등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도로교통, 수도권 및 부동산정책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있고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업무의 보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 기구를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통상을 비롯한 도정 각 분야의 국제협력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독립했던 국제협력관을 시행 10개월 만에 투자통상협력업무의 연계와 대외적 정책조정 지위를 강화한다는 사유로 다시 경제투자실로 재배치하는 것은 조령모개식 조직개편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인사업무 등을 분리해 인력운영과를 신설키로 한 것은 통솔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비대해졌던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자치행정과의 현 기능 가운데 인사와 인재양성, 고시업무를 분리하고 나면 자치행정담당과 자원봉사담당만이 남아 과체제로의 존립과 운영이 어려우므로 자치행정국 내에서의 기능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중 지식기반경제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문화산업과를 관광진흥과와 콘텐츠진흥과로 조정하고 도시주택실에서 개발이 완료된 광교개발사업단과 평택개발지원단을 통합하여 신도시개발과를 신설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등 정부의 국토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간정책기획단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기획단이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로 기능하게 돼 자칫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경기도 발전전략 수립 및 전략을 추진하는 비전기획관실과의 업무중복이 우려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청에서 행정지원기능을 축소하고 제2청 특성에 맞는 사업부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을 통합하여 기획행정담당관을 설치하고 군사, 한미협력, 접경지 개발, 규제개선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군관협력담당관을 설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경기북부 핵심사업 추진 및 규제개선을 위해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을 설치한 것은 제1청의 공간정책기획단과 비전기획관실과의 업무중복으로 혼란이 우려되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기획예산과 행정관리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기획행정담당관의 경우 의회 기획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등 2개 상임위 소관 업무를 담당하게 돼 과단위 부서로는 의회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게 되고 의회 역시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에서 포천 휴양도시 개발사업 등 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과를 분리하여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2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라도 동북아 관광ㆍ레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1청에 설치되는 테마파크추진기획단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중 수질오염총량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질오염총량과를 설치하는 것은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5급 공채 공무원 3명의 지방자치단체 근무를 위해 2010년 3월까지 한시정원을 증원하였으나 앞서 지적한 사유들을 감안해 만료일 이후에는 반드시 중앙정부로 전입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형 비리사건으로 전ㆍ현직 사장이 소환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기도 한 경기도시공사에 4급 1명과 5급 2명을 외부 감사인으로 파견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직원의 청렴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조치입니다.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기관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금번 조치는 향후 산하 공공기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과오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 공직자를 파견해 얻을 수 있는 성과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 파견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보는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 국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세 번씩 조직이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이건 제안인데요. 여기 보니까 ‘인력운영과’라고 새로 신설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과라는 것보다는, 인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직상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재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

그러게. 인력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직책이 4급 TO로 임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4급 밑에 과를 신설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직급은 3급이지만 행안부에서 인력 조정을 할 때 그 자리를 4급으로 여러분이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 밑에 4급 과장들을 배치하면 그 조직 운영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부지사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승인 받아 가지고 실국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실국으로 승인이 안 돼서 담당관으로, 직급은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승인될 경우에 도지사나 부지사의 특정업무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좌하는 업무의 양이 많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지사나 부지사의 업무를 나눠서 담당관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3급이 혼자 보좌를 하는 상황에서 업무량이 적절하면 혼자 해도 되는데 그 업무량이 많을 경우에는, 혼자 보좌하기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밑에 다시 업무를 나눠서 같이 보좌하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감사관 같은 경우 그 밑에 4급의 담당관을 둬서 감사업무에서 도지사나 부지사의 업무를 같이 보좌하는 경우인데 직급에 따라서 지휘 감독을, 통솔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감사관 또는 대변인 이런 업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 자리에 3급이 가서 있고 그 밑에 과를 놓으면, 실질적으로 원래,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관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실은 원래 4급의 조직이란 말이죠?

네.

4급의 조직인데 그 밑에 또 4급을 둬가지고 과를 신설한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죠. 감사관은 4급의 조직이 아니고 그 감사관을,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을 1급으로 줄 수도 있고 2급으로 줄 수도 있고 3급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급으로 승인을 해줘서 3급이 보좌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할 때 경기도의 감사관은 원래 승인이 날 때 4급 자리로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운영을 할 때 3급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할 때 감사관을 3급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종전에는 4급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3급으로 상향해서 승인을 해줬죠. 그래서 그 밑에 보좌할 수 있는 4급을 또 둘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4급이라고 하면 그 밑에 4급을 둘 수는 없고 5급이라든지 이렇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변인과 감사관을, 뭐 서울시는 2급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4급으로 승인 난 문건이 있습니까, 혹시?

3급으로요?

네, 3급으로.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이거를 심사하면서, 그런데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실의 자치제도과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12월 11일 날 오후 1시 15분에. 그래서 “경기도 감사관의 직급이 어떤 식으로 승인이 됐느냐?” 확인을 했더니 “4급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임우영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그러면 제가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거 검토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가 아니고 아까 질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양정기준이 상이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해서 그걸 일원화시킨다 그랬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 특별하게, 같은 건데 1청 소속 공무원은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2청 소속 공무원은 이렇게 받았다. 그런 실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꼭 이렇게 비례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1청과 2청의 감사지적 건수도 1.5배가 비율상으로 나타난 것도 있고요.

뭐가요?

지적 건수. 1청과 2청의 감사지적 건수가 1.5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재정상 조치도 차이가 6.2배, 또 신분상 조치 3배. 이래서 분야별로 어떤 형평의 차이가 있고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리 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이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1청, 2청의 감사지적 건수라든지 재정상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 이런 측면에 있어서 형평의 불균형이 일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니, 1청 지역은 21개 지역이고 2청 지역은 10개 지역이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관이 대신 설명을…….

네, 대신하세요. 아니, 1청 지역은 21개 지역이고 2청 지역은 10개 지역인데 그냥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1청 전체 건수에 대해서 21개로 해서 1/N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든지. 2청이 10개니까 전체를 10개로 나눈 숫자가 6배, 3배 이렇게 나온 건지 그러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인력을 비교하면 2청이 19명이고 1청은 45명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30% 대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걸 비교해 봤더니 전체 감사지적 건수는 인원비례로 비슷합니다. 30 대 70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징계양정기준은 같습니다, 같이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자와 바로 직상급자, 차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이 하나씩 줄 게 돼 있는 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비슷한 적발 건수인데 6배, 3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죠?

아니요, 신분상 조치가 배 이상이 많았고 재정상 조치는 6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 대비 비율 지적 건수는 같습니다. 30 대 70%…….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1청, 2청을 이 수치로 비교를 해서 2청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은 감사를 잘못했다고, 1청하고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2청이 19명 가지고 큰 시를 하나 종합감사를 할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라든지 의정부시라든지 큰 시를 가려면 각 분야별로 한 25명 이상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2청은 담당관까지 19명입니다. 그래서 조사인원 너덧 명 빼버리면 다른 실국에서 감사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그때그때 지원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명예감사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 거 전부 다 헛일이었잖아요?

아니, 그건 명예감사관이 할 일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명예감사관이 할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청, 2청의 불균형이 과연 감사관실만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 안 그렇다는 근거 가져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청 감사관실에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군을 감사를 할 때 여유인력을 가지고 2청 쪽에…….

지금 말이에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개편 할 때 보면 직급 딱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과장 집어넣고 그 패턴이 제가 처음 와서 행정조직 개편하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수질개선본부장 할 적에 5급짜리를 3급으로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외적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3급짜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외업무가 뭐냐? 강원도, 충북과 협의를 하려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수질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강원도와 충북에 가서 수질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그건 우리가 못하고 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3급짜리 밑에 과장들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 밑에 하천과다 뭐다 해서 지금 과장 쫙 만들어 놨어요! 감사관 3급으로 직급 올려놓고 과장이 없으니까 또 그 밑에 과장 쭉 놓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2청의 이런 업무 불균형을 찾아내서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만 1청과 2청의 불균형이 있냐 이거예요! 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광역버스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2청 관할 지역에 있는 버스노선은 2청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1청은 1청에서 해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2청에서 한 노선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1청에서 그거 홀딩시켜 놨다가 1청의 다른 업체 집어넣어서 똑같은 노선에 2개 업체를 한날 같이 허가를 내줬어요. 여러분의 행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관 업무만 2청이 1청하고 불균형을 이룬다고 이걸 통폐합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공간적 개념이냐 기능적 개념이냐 여러분이 그런 거를, 근본적인 거를 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만날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니까 1년에 세 번씩 조직개편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조직개편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발언 끝난 겁니까?

(걸어나가며)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관실의 기능을 다시 한 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감사관님 다시 한 번 나오시죠.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자 이런 뜻은 아닌데, 혹시 지금 통폐합하게 되면 2청의 감사기능이 떨어집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30 대 7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청 감사할 때 감사관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까지 오히려 과장급이 더 보완이 되고 감사관이 더 보완이 된다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 밑에 또 다른 과장님을 다시 배치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조직개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국대과 그랬을 때, 대과라 그러면 20명 이상을 대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지금 제가 감사관실 처음 와서 봤을 때 47명이 있었습니다. 감사관 혼자서 7개 담당의 47명이 해오는 처분요구를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능력은 제가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대 사십몇이라는 숫자는 버겁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조직을 무단으로, 그냥 강제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경기도로 올 때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없는 과장급으로 오라고 했으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도 그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개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경기도 청렴도가 두 번 꼴찌하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됐죠?

이게 발표는 했는데 목요일 오전까지 엠바고(embago)가 걸려 있긴 합니다. 올해 2008년도 청렴도에서는, 경기도 것만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는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청렴도는 3등을 했고 외부청렴도는 8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합해서 종합적으로 청렴도 낸 것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2등을 했습니다.

꼴찌에서 2등 올라간 거는 어떤 결과로 한 겁니까?

꼴찌에서 2등 올라간 건 아니고 외부청렴도가 꼴찌에서 이번에 8등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우선 기관장의 관심도가 제일 높았고 그 관련한 각종 제도들을 손을 본 게 많이 있습니다. 민원담당자들로 하여금 책임지고 자기 명함에다가 얼굴도 박아 넣고 그 뒤에다가 ‘절대로 난 부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꼴찌명예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아주 축하할 일 중의 하나 아닌가. 상까지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축하할 일 중의 하나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2청 감사기능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오늘 검토보고를 자꾸 얘기하는데 검토보고가 사실 지금까지 보면 아까 경관 조례 하나, 디자인조례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조례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게 왔고 또 그다음에 인터넷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물론 들으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 좀 한번 볼게요. 집행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키고 신규수요를 보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보세요. “1년에 세 번씩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조직안정성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도 그건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딱 못이 박히고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 “편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사교류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향후 인사대란도 배제할 수 없다.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인사운용의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희망을 갖지 못하는 조직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국제협력관,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제협력관을 10개월 만에 다시 또 투자통상협력업무와 연계해서 이렇게 “경제투자실로 배치하는 것은 조령모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옥상옥의 조직”, 뭐 이래서 “업무 중복으로 혼란이 가중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러면 조직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검토보고서만 보더라도. 실장님, 안 들으셨어요? 아까 검토보고 할 때?

읽고 듣고 다 했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1년에 세 번씩, 금년 개편안은 내년도에 일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금년 중간에 한 건 저희 도보다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조직 이런 걸 지향하면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전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조직을 일부 변경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조직의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일부 조직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조직과 인력운영이 잘 맞아떨어져서 조직의 능력이 배양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스매치된 부분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는 거보다는 그것을 다시 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이번 개편안에 포함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1청, 2청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역량을 강화해서 저희 경기도의 일하는 분위기와, 이런 분위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한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지사님의 뜻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다 올려주면 “그렇게 해라.” 하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사님은 작은 조직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지사님께 여쭤보면 아마, 지사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조직운영을 하면서 행정수요를 감안한 그런 요구들을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지사가 전체적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 하고,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승인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은 주로 실무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을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개편안에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실 때, 이거 올리실 때 항아리형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서, 제 생각엔 강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항아리형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간다 하는, 증거도 없고 아니면……. 아마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직급을 올리다 보니까 밑에서 못 뽑고, 당연히 항아리형으로 가니까 일맥상통하는 측면에서 전문위원이 말하는, 이게 머지않아 인사대란이 올 수도 있는, 인사대란이 어떤 형태로 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대란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항아리형이라는 말을 그냥 강변하시는 것 같아요. 항아리형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렇습니까? 서울시가 항아리라고 해서 같이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서울시가 항아리형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피라미드형이고요.

아닙니다. 연구용역에 보면 서울시가 항아리형으로 돼 있어요.

서울시는 꼭 항아리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면 7급 이하가 저희 경기도는 39.5인데 서울시는 32.8 그리고 6급이 경기도는 34.9, 서울시는 42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이 항아리형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6급에 비해서 7급이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항아리입니다마는, 6급과 7급을 동일하게 볼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가 반드시 항아리는 아닙니다만 항아리형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저희 경기도는 7급 이하가 39.5%로 서울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항아리형으로 가면서 정책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고요. 글쎄, “인력운영의 대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7급 이하는 9.3%, 6급은 31.3%, 5급은 37.1% 해서 우리보다 완벽한 항아리로 지금 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부처인 경우 어떻게 인력운영 하는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인력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무원조직의 효율적인 직급체계연구 해서, 이거 혹시 언제 받으셨습니까? 자료를 언제…….

11월 말.

언제부터 이걸 연구를 시키셨습니까?

8월부터 했습니다.

아, 그거에 의해서 지금 항아리형으로 바꾼 겁니까?

네.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특징 해서 피라미드형과 항아리형이 있습니다. 업무완결성, 의사결정 그다음에 경쟁 해서 업무완결성은 “피라미드형은 낮다, 의사결정은 지연된다, 그다음에 경쟁력은 낮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영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아리형으로 벌써 갔어야지.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이건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엔 안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항아리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항아리형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금년에 MB정부 들어서서 직급별 정원 그 사항을 자치단체에 위임을 했고 5급 이하인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종전에는 직급별 정원 모든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급별 정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자율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강변하는 건 아니시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에서 다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구ㆍ정원 조례를 언제쯤에 또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수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직이라는 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바꾼다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꾸 바꾼다는 것은 첫 번째, 먼저 바꾼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그야말로 조직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임우영 위원님이 집행부를 그렇게 질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잘되고 경기도가 잘되는 꼴을 봐야 저희들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하시고, 그때그때 그 사안을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이런 조직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일이 뭐 어디로 가고 어느 작은 곳이 뭐 어디로 가고 하는 건 두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직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동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경기도의 특수성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하고 꼭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인데 저희 경기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가 계속 늘고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서울보다 행정단위업무 수도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직공무원이 서울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보강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 조직역량을 더 강화해서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민선4기 들어오면서 김문수 지사님이 실제로 외자유치에 대한 것을 항상 강조, 처음에 강조하셨죠. 강조하셔서 투자진흥관도 폐지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령모개식 개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을 투자관리실장님 입장에서 분석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전동석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바 많습니다만 저희가 뭔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동안 한두 차례 조직을 바꿨습니다만, 제가 여기 경투실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투자유치업무라는 게 국제업무하고 근본적으로 또 맥을 같이 하는 면도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물론 미리 예측을 다 하지 못한 거는 실무적인 오류가 좀 있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투자통상본부, 그러니까 투자유치만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통상과 국제교류와 국제협력과 투자유치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볼륨상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직부서에.

그러면 건의하셔서 그게 반영됐단 얘기죠?

네, 지금의 체제를 좀 가져가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저 포함해서 저희 관련 실과와 또 특히 우리 투자유치나 국제업무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합쳐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조직부서에다가 저희가 실무적인 분석결과를 진솔하게 건의를 했고 조직부서에서 받아들여 줘서 지사님께 건의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두었던 사항을 이제 대외적 정책조정 지위를 강화한다는 사유로 경제투자실로 재배치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민선4기에 첨단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실적이 없다는 평도 많이 나왔었고 그거에 대한 기능 약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 이렇게 옮기셔서 진짜 일을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원님들의 염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만약에 질의가 좀 길어지실 것 같으면 잠깐 정회하고 협의한 후에 진행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기획행정실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 감사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요약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잦은 조직개편으로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예측 능력을 배양해 조직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한 것 등 13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보트쇼 기획홍보사업을 경기개발연구원의 홍보비로 추진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홍보비 편성 및 집행기준과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22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경기도시공사 소관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소득수준을 고려한 임대료 차등화를 건의하는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동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채택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적절히 배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4일간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끝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