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사적으로 굉장히 바쁘신 일 때문에 현재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1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상임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6건의 조례안 심사로 의사일정 제1항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은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은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은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은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은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상정되는 6건의 조례는 모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발의하신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 한나라당 간사 오정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해 11월 21일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 결과,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여 주심은 물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 있게 행정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 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5. 주요감사 실시내용, 6. 감사결과,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 근거서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의 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 목차부분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1번 감사의 목적, 2번 감사기간, 3번 감사실시 대상기관, 4번 감사실시 경과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5번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산하 공공기관 지도 감독 철저 등 58건, 국제협력관은 한ㆍ중ㆍ일 3지역 우호교류회의 참여 건의 등 23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등 46건, 경기도기술학교는 통폐합 과정에서의 부작용 지적 등 23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 적극적 대처 건의 등 54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증확대 건의 등 41건, 경기바이오센터는 대표이사가 비상근직으로 있는 이유와 책임한계에 대한 답변 등 30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장비운영 및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철저 건의 등 21건, 킨텍스는 물놀이축제 관련 벌금 납부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등 35건입니다. 다음은 31쪽의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4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공공기관 이사회 수당 감액 처리요구 등 12건, 국제협력관은 도지사 중국출장 정산자료 제출 등 2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사업예산의 관리 감독 처리요구 등 11건, 경기도기술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 철저 시정요구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펀드 투자 시 경기도 내 기업에 투자되도록 관련규정 정비 등 21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등 7건, 경기바이오센터는 예산 집행 시 적법절차 이행토록 처리요구 등 9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장비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및 조치결과 보고 등 4건, 킨텍스는 상임감사의 감사 실적과 재무제표 제출 등 13건입니다. 다음은 37쪽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09건으로 경제투자관리실은 킨텍스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건의 등 26건, 국제협력관은 해외 경제우호협력 시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강구 등 12건, 제2청 경제농정국은 FTA 관련 북부지역에 중요한 산업에 대한 대책강구 등 14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일반주민 기능교육과정 기간 확대 방안 강구 등 9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대책수립 등 1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직원 교양교육 강화 대책 검토 등 21건, 경기바이오센터는 자체 감사기능 강화 대책수립 등 3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인력확보 등 센터 자립을 위한 자구책 강구 등 5건, 킨텍스는 내부적 갈등과 관련 과감한 내부혁신 방안검토 등 6건입니다. 다음은 45쪽의 감사 총평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9개 기관에 대해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위원님들의 감사기법은 날로 향상된 반면, 피감사기관의 업무추진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은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조직관리의 기본인 인사와 경영관리에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율적 책임경영권을 부여하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서는 묵묵히 자기 책무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바 더 한층 분발하여 최근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지 않게 일부 공공기관에서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등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다수 지적되었으며 한편, 좋은 경영실적으로 타 기관의 귀감이 되는 수범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800매 분량의 속기록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핵심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며 문구 등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생해 주신 우리 이해문 위원님과 정기열 간사님이 늦게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셔서 많은 일을 해주셨고 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잘 지켜주시고 또 증액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고생했다고 박수는 치는 것 아니지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고맙습니다. (박 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하신 내용을 각 위원님들에게 이메일로 송부를 해드려서 문제된 부분을 전부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 이런 자료를,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고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킨텍스 감사내용하고 관련해서요. 제가 대표이사께 만약에 본 위원이 경투위원인데, 킨텍스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 위원인데 킨텍스의 상가 내지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응모할 때 내가 입찰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예를 들어가면서 질의를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대표이사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는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이라든지 킨텍스의 직원들이 이런 데 연루가 돼서 도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경인일보에 터졌어요, 그 문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신문 보셨죠? 그래서 제가 신문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킨텍스 간부 부인 내부사업 낙찰 뒤탈” 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게 바로 이 신문에 이렇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터졌는데 감사를 한 그 내용이 지금 이 감사항목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속기록을 참고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속기록을 전문위원님이 다시 정리하셔서…….

그때 대표이사께서 절대 그런 일도 없고 또 그런 특혜를 줄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이런 일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신문내용을 보면 “내부규정을 이 사람들이 어기고 킨텍스 간부 부인이 내부사업을 낙찰해서 알짜배기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은 속기록을 참고해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그동안 활동을 하고 오늘 예결위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오찬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정기열 위원님과 같이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오늘 조금 늦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저희가 물론 이 내용들은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일로 받아서 이미 확인을 다 했습니다. 문구 자구수정도 다 했고요. 통상 저희가 크게 감사결과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다음에 건의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게 다음해에 통상 업무보고 시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기간이 있죠? 집행부, 그렇죠? 우리 실장님, 그때 하게 되죠? 언제 우리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줍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공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이렇게 보면 통상 2월 임시회 때 주로 이런 내용들을 답변을 요약해 주시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안건별로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이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부 해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지금 보니까 담당과장님 또 국제협력관님 다 참석하셨는데 자기 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내용으로 명시를 해서 내년 2월 임시회 전이라도 이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중에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실제적으로 정책상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상 해오던 내년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하는 것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민들의 알권리와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게 나누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사실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처리하고 바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건의사항도 뒤페이지 보면 앞에 하고 좀 중복됐거나 즉시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금년 연말 전이라도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이 행정감사에 대해서 그런 걸 단서로 해서 채택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행정감사 의회 전체에 관련된 것을 집행부가 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결과보고서가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별도로 그 이전에, 업무보고 이전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시정될 수 있는 부분,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인데 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사전에라도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킨텍스에 관련된 우리 김광선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삽입을 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을 삽입한 부분은 삽입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위) 2.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경영 의원 등 19명 발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영 의원님께서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주로 검토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 이 조례는 우리가 공람이나 의견청취는 없었죠? 도민들로부터.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생략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견을 안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제2조 경기도의 책무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지사는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장이나 군수 및 경기도 상인연합회 의견을 들은 뒤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 명시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경영현대화에 대한 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 상인연합회의 의견을 들은 뒤에 시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1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는 얘기는 업종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럼 여기 2조3항의 이 취지는 “경기도 상인연합회의 의견을 들은 뒤 시책을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 상인연합회라는 건 그건 경기도 상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2번에 보면…….

이 조문에 “경기도 상인연합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견청취를 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이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1개의 조합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등록된 것만이라도.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걸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총괄하는 건지, 대표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경영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상인연합회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또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명문화된 경기도 상인연합회라는 것은 그걸 대표하는 어떠한 단체가 되는 건지…….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대출 등”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출에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여러 가지 운용조례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조례에서 또 대출에 대한 명세가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기금을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요. 저희가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나 경영개선사업을 지금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비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의 근거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지 그 사업과 관련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저희가 해 오고 있는 사업 이외에 대출과 관련한 조항이 눈에 띄는 것 빼고는 이전에 저희가 국ㆍ도ㆍ시비로 했던 사업과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대출 등에 대한 자금도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에서 영세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여태껏 해 왔던 재래시장과 관련한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 있었고 경영과 관련한 사업 있었고 그리고 도가 특별히 특화시장으로 해서 한 해에 2개 정도씩 지정해서 아마 특화시장을 육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그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여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 세 가지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이 계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내년에도 현재 해 오고 있는 세 가지 재래시장 관련한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아야 될까요?

네. 집행부 의견이 별도로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명 의원 등 1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한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2008년 11월 27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 9월 5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으로 본청ㆍ2청 관련업무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경기도 제1지방산업입지심의회와 제2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로 하며 안 제3조 중 제1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제3항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할별”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기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2월 2일 의안번호 6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동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며 도지사는 산업단지 업무가 본청으로 일원화되어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는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로써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2008년 9월 5일 산업단지 업무가 본청으로 일원화되었고 2008년 5월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경기도 제1지방산업입지심의회와 제2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부위원장,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철 의원 등 1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이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과 김수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2008년 11월 27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제2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5년 7월 4일 제1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분리 설치ㆍ운영하였으나 2008년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처리 안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제1ㆍ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설치에 관련하여 경기도는 유통분쟁 조정을 위하여 행정1부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안 제5조 임기 등에 관련하여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2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경기도 제1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과 김수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2008년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수철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2월 2일 의안번호 6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안의 위원회 통합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써 법률상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며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ㆍ2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부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로써 동 개정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2008년 5월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경기도 제1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제안설명도 잘 듣고요. 그동안에 2청에서 유통분쟁하고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에요?

3년간이요.

3년간?

네.

그럼 앞으로 2청 지역에서 유통분쟁이 문제가 돼서 제소가 되면 심의를 본청까지 와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정섭 의원 등 1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2008년 11월 27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제2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5년 7월 4일 제1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제2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분리 설치ㆍ운영하였으나 2008년 5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처리 안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제1ㆍ2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 설치에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고 제3항 위원회의 지명직 위원은 시장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등에서 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빈자리를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2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2호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2항 중 “각 위원회별”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경기도 제1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기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2월 2일 의안번호 6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안의 위원회 통합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써 법률상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며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ㆍ2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로써 동 개정안은 법률상 문제점이 없으며 2008년 5월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경기도 제1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제2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파주 출신 한나라당 임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소득이 과소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도지사는 저축을 장려ㆍ증진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하여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저축을 장려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하여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저축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과 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저축장려사업을 위해 저축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이나 단체ㆍ법인을 대상으로 저축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저축장려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조에서는 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타의모범이 될 만한 주민ㆍ단체ㆍ법인이나 그밖에 도지사의 저축장려사업에 남다른 기여를 한 주민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저축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축장려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의 침체로 투자와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재원인 저축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급격하게 위축된 국제적 경제상황에서 중산층이 붕괴되는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느냐 또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부적절한 조례라고 평하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가계를 중심으로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도의 경제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저축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4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 등 4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1월 5일 의안번호 6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농어촌의 경우 19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축장려금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도지사 의견입니다. 도지사는 저축장려사업이 개발도상국 시절 국민의 근검ㆍ절약 정신 고취와 저축심 배양사업, 가계저축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자본을 축적하기 위하여 1967년 2월부터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써 동 저축장려 조례안은 과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적 역할도 있으나 1997년 12월 31일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해체와 함께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저축장려는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재테크상품의 개발과 실질금리의 하락으로 개인 또는 가정의 자본축적 방법과 마인드가 달라졌고 또한 국가의 경제위기 시에는 저축장려보다는 내수진작이 정부의 정책적 우선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도지사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은행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고유사무로 조례 제정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도지사의 의견과 같이 저축장려는 국민의 근검ㆍ절약 정신 고취를 통해 과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한다는 순기능적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반면에 최근 금융권의 다양한 재테크상품으로 인해 국민들의 저축에 대한 마인드가 60～70년대에 비해 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내수 진작이 정부의 정책적 우선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소비활동도 권장할 필요성이 있는바,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은 그 뒤에 별첨된 도지사 의견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내용은 요약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요약해서 보고하신 거죠?

네.

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임우영 의원님께서 좋은 이런 조례안을 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은 저축과 소비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소득에 따라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축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도 미덕이다.” 하는 아까 전문위원의 관련 내용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축을 이렇게 장려해서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도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내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 중에 취지나 이런 내용들은 뭐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예산에 관계돼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사항 때문에 실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지사의 의견도 첨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곳에서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축장려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포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포상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도지사의 의견도 심사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지금 제2조 정의에 세 번째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에 따라 은행업에 대한 정의를 해 놨는데요. 혹시 이것,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부록 붙인 것을 보면, 참고자료 8페이지에 은행법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붙였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라 함은 여기서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저축기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축기관으로…….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도 수신, 여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회사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고 보험회사라든지 여기도 요즘 저축상품들이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요즘 여러 가지 단자회사라든지 종금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와 또 요즘은 또 파생금융상품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예를 들면 선물이나 옵션 이런 부분도 다 금융상품으로 이렇게 많이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축장려” 그러니까 이 의미가 꼭 금융기관 중에서 은행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너무 협의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광의의 그런 저축관련 상품과 관련된 기관들도 다 금융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목적은 뭐 누가 봐도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축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우리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도래되는 이런 시기에 이 조례가 발의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도가 어떻게 이런 조례의 기준에서 저축장려를 추진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시상도 아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 소비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축을 통해 은행에 자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대출로 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굳이 저축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은행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저축 자체가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현재 저축이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제도다 이거죠. 그 제도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금융위기로 기업도 현재 도산위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부천을 가봤습니다. 지금 엔화 대출이나 키코 대출 받은 중소기업들이 한 달을 못 버티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게 되어 있는데 또 실업자가 취업이 안 돼서 현재 한 300만 명 이상의 대기 실업자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현재 실업구제대책을 세워 놓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돼서, 발의가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도민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또는 목적에 이게 사실 부합이 되겠느냐 그런 제 질의입니다.

글쎄요. 우리 김기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또 실업자가 많고 하는 이유가 저축을 함으로써 그런 게 원인이다라고,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축을 하는데 왜 기업이 부도가 나고 실업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분들이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미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을 하고 남아야 저축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저축하는 것이지 생활하기도 어려워서 현재 뭐 실업수당도 지급을 하고 또 공공근로도 하고 현재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정부가 내년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고 그러고 지금 나가서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도 대출을 안 해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도에 공포돼서 도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 이런 조례가 없어도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를 위해서 뭐 펀드투자라든지 주식을 한다든가 많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저도 뭐 조합에서 12년 동안 그런 금융상품을 다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압니다.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에서 더 그 사람들은 돈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절에 정말 조금이라도 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 경제의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장려를 했고 또 저축추진중앙위원회도 지금 폐지가 됐고 저축의 날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현재. 또 우리가 학생들에게 저축장려를 금융기관에서 해서 높은 이자를 주던 것도 금융권에서 똑같이 줘 버립니다, 지금. 학교의 저축장려 그것을 선생님들 자체에서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필요성을 자꾸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도 조합장하면서 많은 학교에 저축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남다른 이자, 다른 이자를 더 가산해서 가산이자를 줬는데, 요 근래에는 그것을 금융권이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적으로 학교예금을 유치를 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체도 저축장려에 대한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준비한 것은 뭐 꽤 오래됐습니다만 제출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저축의 날이 유명무실화됐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수저축인에 대한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저축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시대에 이러한 저축을 장려했다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취지에서 저희가 이걸 발의하게 된 거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하여튼 뭐 발의하신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네. 발의 취지는 저희도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게 잘못,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보는 시각적인 문제거든요. 현재 어떤 문제냐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연말에 여러 가지 송년회나 많은 행사가 있는 것도 전부 간소화하고 안 하고 불우시설을 도와주고 이러는 입장인데 사실 저축장려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 저축하는 거지 없는 사람은 저축을 못하거든요. 지금도 적자투성이고 그런데, 지금 나가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먼저 부천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거기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직장을 잃게 되면 이게 다, 우리 돈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남는 돈 좀 저축하고 여유 있게 생활해도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어려운데 이런 조례가 공포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장려하는 데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실업자 구제를 좀 더 해야 되고 공공근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예산을 늘렸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예로 드시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선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내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의 토양이 동물배설물로 인하여 기생충 및 세균감염으로 오염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을 깨끗하게 하는 시군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토양오염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토양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토양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안내표시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등이 접근하지 않도록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 검사는 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화섭 의원 등 3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11월 25일 의안번호 6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거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써 법률상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지사 의견입니다.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의 기생충 및 세균오염 관리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고 동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법률안심의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또한 동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기생충 및 세균오염 검사기준이 미비하고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써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의 법 진행 추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도지사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중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토양검사 및 위생소독 등 행정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상위법 진행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도지사의 의견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일정부분 비용부담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민주당대표 활동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는 지금 경제투자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것이 지금 행정안전부로 넘길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재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투자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지식경제부.

아,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식경제부라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그러면 지식경제부하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하고는 같은 업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조 “검사 의뢰”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 검사를 시군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검사의뢰는 그냥 시군에 맡겨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수원에서도 이런 모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군에서는 이런 검사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있는 이런 기관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현재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이런 조례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래 리모델링이나 교체해 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교체해 주는 것은 있고요?

네.

토양에 대한 오염방지대책 같은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놀이시설에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화섭 의원님, 좋은 것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소요가 얼마나 되지요?

정확한 예산은 뽑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산출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에 조례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시군에 조례가 없으면 시군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도에서 이것을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이 놀이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것도 아직, 의뢰를 했는데 아직 정확한, 사설하고 국립하고 있어서 또 범위 자체가 공원까지 포함돼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놀이시설이 사립, 국ㆍ공립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도에서 이것을 감당한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산출근거는 없지만 굉장히 예산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가 있더라도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원배치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또 여기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 그래서 상당 폭 예산이 지금 이게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화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지금 어린이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 관리법은 행정안전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구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원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도 특히 모래부분만 뽑아내서 기생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나 그런 내용들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물론 국회 상위법에 이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또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가 아니, 이 법이 국회에서 이미 발의가 됐거든요.

그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발의가 됐어요. 아예 발의조차도 없다면 뭐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류 중에 있는데 계류 중에 있는 것 처리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조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올해 8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에 안전성 평가를 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시설의 기능성이나 안전성을 또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계류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우선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모래에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앞에 시행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계류되어 있지만 이것이 상위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말이죠,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상위법이 제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또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개정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시설 관리법에 따르면 두 번째에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밭이 애완동물 및 조류의 배설물 등으로 오염되어 기생충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오물제거 및 정기소독”이라고 명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정하는 것은 이 상위법에 어떻게 보면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 속에 귀속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놀이시설 토양오염 방지 지원 조례가 어떻게 경투위원회에 올라왔나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집행이 되게 되면 어느 과에서 집행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처음에는 집행이 되면 이 자체가 처음에는 도시환경위원회로, 토양 오염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보사여성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사실은 지식경제부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경투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도지사 의견을 보니까 토양오염 검사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위생소독 비용이 있는데요. 그럼 이 예산의 소요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집행단위가 경제정책과가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 위생소독 비용과 토양오염 검사비용이 경제정책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요예산은 검사비는 한 5억 정도 되고요. 소독비는 한 50억, 그래서 연 55억 소요된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5억 중에 검사비 기준을 일단 1만 개소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와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사와 소독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관리주체와 상관없이.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그러면, 1만 개소로 잡은 기준이 어떤 거죠? 경기도에 1만 개소라고 잡은 것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검토를 했던 경제투자관리실장님한테 답변을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경투실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한 게 1만 1,517개소이고요. 과별로 좀 제가 부르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의 주택단지 안에 있는 놀이시설이 8,242개, 산림녹지과 소관의 도시공원에 1,491개, 복지정책과 소관의 아동복지시설에 24개, 보육정책과 소관의 보육시설 1,276개, 도로과 소관의 휴게시설에 놀이시설이 또 있습니다, 11개. 그다음에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의 식품접객업소나 의료기관에 부대시설로 있는 게 380개 있는데 끝으로 경제정책과 소관도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이마트 같은 데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93개소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경투실 소관은 매우 적지만 이 상위법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식경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업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되면 1년에 약 55억 원의 도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의견 낼 때 상위법에 위반되고 그런 것보다도 국가에서 법률안으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국비가 수반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도비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국비와 또는 도비와 시비 또는 필요하면 자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민간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같은 때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주로 나머지는 도지사의 책무가 좀 정해져 있는데요. 사업지원 특히 예산지원에 보면 “도지사는 시군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조례안의 취지는 도에서 전액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의도가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군비 매칭을 염두에 둔 조례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나 시군비 매칭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방지 지원 조례안에서는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지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은 경제정책과가 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윤화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발상을 갖고 많은 연구 끝에 발의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몇몇 위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법체계상의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 그리고 자비부담이라고 하는 재정 부담상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