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인 조례안 2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끝으로 제3항인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던 혁신업무가 다른 형태로 변경되면서 중앙부처의 혁신업무도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도 중앙과 연계하여 추진하던 기존의 혁신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혁신업무를 전문적으로 자문해 오던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후 필요하다면 전문가 회의로 대체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동 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2월 1일 제출하여 2008년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5년 12월 30일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 시달에 따라 2008년 8월 14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단 1회로 회의 실적이 저조한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전문가 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하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던 혁신업무가 중단되고 관련부서도 폐지한 상태이며 경기도에서도 관련부서를 폐지하고 중앙부처와 연계되던 업무들이 중단되어 현행 조례는 더 이상 조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지방세법 제180조 등에서 건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체계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개정하고 두 번째, 장애인, 유공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서로 간의 등록전환의 경우에만 감면추징을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해당 지분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감면추징에서 제외하며 세 번째로 현 규정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할 여지가 있어 천연가스 사용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감면 취지대로 조문을 분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섯 번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추징제외 업종을 입주 중소기업자와 동일하게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여섯 번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여덟 번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12월 1일 제출하여 2008년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법적근거 및 효력과 3페이지의 조항별 검토내용 및 8페이지의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 및 효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개정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등 5개 조문의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는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이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징제외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의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서로 간의 등록전환의 경우에만 감면추징을 제외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감면추징에서 제외되도록 사유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행안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도세감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취득 및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으로 위장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천연가스 사용버스 관련 감면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규정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소지가 있어 감면 조문을 분리하여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천연가스 사용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감면 취지대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조문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중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4조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추징제외 업종 확대를 위한 신설 조항으로 현행 21조의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추징제외 업종을 입주 중소기업자와 동일하게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조례 범위 내에서 추징제외 업종, 추징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하고 도세감면 조례를 특별, 광역시세 감면조례 조문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행안부가 시달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27조는 현행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만큼 감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대상에만 한정,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제외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 감면조례상 제외규정 조문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일부 과세대상에만 한정,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행안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단서조항에 감면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5조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신ㆍ증축의 경우에만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방안으로 확정되었고 개축, 대수선의 과세가 2007년도에 5건에 7,200만 원, 금년 10월 31일 현재 5건에 1,600만 원으로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어 과세형평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38조 신설 조항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및 등록세 50%를 감면하려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 및 등록세 50% 감면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감면대상 자동차는 같은 조례안 제5조 및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과 동일하여 조문 신설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반영할 경우 2009년도 총 감면 예상액이 65억 6,2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범도민 차원의 특별홍보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에서 4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및 조문 정리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8페이지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근거로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부개정을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의 조문 정리사항 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관리, 장애인 위장등록 방지, 감면조례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8항에 보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안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홍보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다시 좀 말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안에 대해서.

홍보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추정해 보니까 12만 5,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그래서 일단은 도보에 공고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경기넷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통보해서, 제 생각에는 그 가구별로 편지를 좀 보내는 방법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특색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정홍보를 하는 홍보란에 홍보하는 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넷과 지방지는 내는 거니까요, 도보하고. 추가적으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2만 5,000명이 시군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추징제외 사유로 기본에서, 현재까지 해오던 것에서 추징제외 사유가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면제되는 것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에 있어야 되고 관계가 형제자매나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까지 공동 등록할 수 있는데 공동 등록했던 사람이 장애인이나 유공자한테 다시 주는 거, 이전하는 경우 그건 감면대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혜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게 하나 추가되는 거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전에도 이 안 때문에……. 그래서 검토보고에도 장애인으로 위장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장애인은 등록절차를 필하고, 장애인등록을 시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요. 장애인들보다도 일단은 공무원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장애인 주차장에다 장애인 차를 대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저희 눈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보호자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계가족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혜택을 얻어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경우도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거기에 반해서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소유할 때 어떠어떠한 방법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혜택이 취소된다든가 환수됩니다. 보통 취득세인가 지원해 주는 돈이 있죠? 차량 살 때. 그러다가 그런 법에 어긋났을 때는 다시 환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다른 가족하고 살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소지가.

분가하면.

네, 분가하면. 그런데 그걸 나이 드신 분들이 모르고 차량을 구입해 놓고, 그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1년인가, 3년인가 기간이 있죠?

네.

그걸 모르고 불필요하게 아니, 갑작스럽게 주소를 이전해서 돈을 환수당하니까 황당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1년 이내에 분가를 하면 추징을 당했는데 이제 분가하면서 장애인이나 유공자 앞으로 지분을 주고 가면 추징을 안 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에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때 공직에 계신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 조심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주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법률을 몰라서, 어떤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의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철저히 지도,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성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그동안 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정회는 하지 말고.

지금 자료가 가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방금 제출했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이천 로지스올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화재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2월 5일 오전 12시 09분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63번지 소재 로지스올 인터내셔널 물류창고에서 용접작업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하1층 7호 냉장실 문을 전기용접기로 설치작업을 하던 중에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 속 스티로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7명이고 부상자가 5명입니다. 재산피해액은 약 721억 원입니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위는 작업장에서 용접작업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용접작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무시하고 용접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냉동 및 냉장을 위해서 설치된 우레탄폼과 스티로폼으로 된 가연성물질이 화재발생과 동시에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8㎞,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가 8㎞ 떨어져서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 바로 화세를 보고 광역2호를 발령하고, 제가 상황실에서 상황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크다, 전 소방헬기가 동원돼야겠다 해서 광역3호를 발령했습니다. 따라서 11개 소방서와 중앙구조대, 서울ㆍ강원ㆍ충북에 지원요청을 하고 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그때가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소방용수가 화재 방수를 할 때 동시에 얼어붙고 그래서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바로 뒤에 있는 코리아2000 물류창고로의 확대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진압을 해서 뒤에 약 1,500억 원가량 되는 물품 약 5만t의 물품이 보관된 창고를 저희들이 방어를 했습니다. 이번 화재에 동원된 인원과 장비는 72개 기관의 연인원 2,685명, 장비는 777대가 투입됐습니다. 소방시설 및 점검관련 사항으로서는 소화기가 68개, 발신기가 37개, 감지기가 153개, 옥내소화전이 29개, 스프링클러가 435개가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미작동됐다는 초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보도는 또 중복이 됐습니다. 하나는 소방시설 작동을 안 했다. 다른 보도는 소방시설이 작동했다. 그리고 경보를 듣고 대피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수배했습니다. 그래서 수배를 해서 그분들에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비상벨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러니까 “듣고 대피를 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서 비상경보벨은 작동한 것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다음에 스프링클러는 냉동창고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바로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온도가 72℃가 올라가야지 헤드가 터집니다. 72℃가 되면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냉동창고는 스프링클러의 종류 중에서도 준비작동식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배관 내에 물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관 내에 물이 들어 있으면 냉동창고의 특성상 얼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배관을 비워놨다가 메인 알람밸브가 열리면 그때 배관 내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쏟아진 것을 보는 사람은 화재현장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로 비춰봐도 보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는 한 화재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는데 여기는 공장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나가서 검사할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전문점검업체가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시 주의환기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나가서 합동점검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검사가 아닙니다. 점검 및 지도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올 2월 20일 날 했고 올해 10월 18일 날 전문점검업체인 예린방재기술에서 종합정밀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흔히 언론이랄지 국민들이 소방검사를 하면 화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인 실화랄지 용접 이런 거 하면서 불나는 것 또 방화까지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능력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저희들이 바로 12월 9일 날 소방법에 근거를 해서, 제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명의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샌드위치 패널구조의 냉동창고에 용접작업 금지령을 경기도 내에 발령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용접ㆍ용단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서, 이게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발화 위험은 시뮬레이션을 직접 저희들이 MBC하고 해서 이렇게 보도가 돼서 화재주의 경각심을 내렸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사용되고 있는 건축자재입니다, 안에 스티로폼이 들은 것은. 독일에서는 스티로폼은 보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쪽에 벽돌을 쌓았을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지금 샌드위치 패널, 특히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은 냉동창고의 보온재로만 사용됩니다. 그 차이는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이 우리나라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당 1만 5,000원으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매우 가볍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만들기가 쉽습니다. 스티로폼만 갖다놓고 양면에다 철판만 압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레탄폼은 어떻게 하느냐? 요 앞전에 금년 초에 발생한 코리아2000 냉동창고는 우레탄폼 사고였습니다. 우레탄폼은 철판을 먼저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우레탄 약을 갖다가 약품과 섞어서 채워놓으면 이게 밀폐가 됩니다. 우리 가정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품이 우레탄폼입니다. 밀폐성이 좋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문제는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도 당시 건설교통부와 굉장히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쪽의 씨랜드 사고도 컨테이너박스지만 그게 사실상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물에 빠지면 동동 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강력히 어필해서 주거용 건물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는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 이런 데는 지금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노동부에 건의를 했고. 냉동창고에도, 이분들이 지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못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작업하면 냉장고 문 열어놓은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냉기가 빠져 나가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분류작업을 하니까 경보벨소리가 안 들립니다. 냉장고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냉동실 내에는 왜 경보기를 안 달았느냐? 그런데 소방법에 제외를 하게 해줬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상정(想定)을 하기 때문입니다. 냉동창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게 좀 문제고. 그다음에 냉동창고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이건 사무실하고 복도, 사람이 다니는 부분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보를 못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모든 시설이 중앙통제실에 있는 전기로 작동을 합니다, 출입문도. 전기가 일단 나가버리면 사람이 문을 못 엽니다. 엄청나게 큰 냉동창고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컸다 이런 것들을 건의했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마감재 개선, 방화구획 등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전 소방관서에 산업안전공단과 협의를 해서 관내 활동 중인 모든 용접기능사들을 모셔다가 샌드위치 패널이 얼마나 위험한가 실험을 해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라 이래서 교육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창고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광주, 이천, 하남 이쪽지역이 물류창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크고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 규제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못 들어가서 창고만 허가가 나게 되어 있는데 급격하게 물류량이 증가할 때에는 난립으로 엄청난 창고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겁니다. 용접기만 갖다놓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안전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지금 5개 회사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복잡한 하청과 재하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서로 책임문제가 있어서 보상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보상비가 나오면 그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1인당 5억 정도의 위로금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용접관계자 3명을 이미 구속했고요. 그다음에 SH자산운용사 등 관련업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용한 소화용수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고건물이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 2개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축구장 7개를 1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물을 뿌렸습니다. 또 이천시 20만 시민들이 하루 쓸 수 있는 물을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헬기가 약 3t의 물을 싣는데 그 물 폭탄을 헬기 4대를 띄워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때리고 소방차 40여 대를 전부 포위를 시켜서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정말 축구장 하나를 동시에 채워버릴 정도로 물을 뿌려도 이게 샌드위치 패널 특성상 물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안에서 스티로폼만 타고 전부 철판만 남아서 물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 폭탄을 터뜨려서, 지붕을 다 찌그러뜨려서 그 사이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작업에 약 3일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를 지원 나왔던 소방방재청 중앙구조대 직원이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3개월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안에 한 사람이 못 나오고 있다고, 처음에 물 폭탄을 제가 지휘해서 하고, 일단 나머지 모든 장비를 중지시키고, 건물이 무너지니까요. 모든 차량이동을 금지시키고 인명구조대를 들여보냈는데, 그 안에서 타던 불붙은 철판이 떨어져서 얼굴, 허벅지, 다리, 팔 이런 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그 직원은 중앙구조대장을 할 때 제가 잘 아는데, 매우 용맹한 직원인데 엘리트여서 살아나왔지 엘리트가 아니었으면 또 순직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비를 한 20㎏을 저희들이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물건에 깔리니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한 2～3분 뒤에 혼자 뛰어나와서, 벗어버리니까 불이 안 붙어도 복사열에 익어버립니다. 안이 1,000℃ 가까이 되니까. 화상이 직접 불에 닿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에 불들이 전부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기 때문에 복사열에 익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 오늘 보고회랄지, 어제도 신년업무를 해서 시간 나는 대로 금주 내에 제가 위문을 갈 계획입니다. 현재 소방하고 국과수, 경찰하고 해서 중앙통제실 등 정밀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빨갛게 된 데가 로지스올, 불에 타버린 냉동창고입니다. 노랗게 된 데가 저희들이 방어했던 데입니다. 동그라미가 처져서 ‘연소저지선’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지하는 냉동창고로 붙어 있습니다. 20㎝ 벽으로만 되어 있는데 양쪽은 트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샌드위치 패널로만 가면, 똑같은 회사에서 지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미 타는 데는 포기를 하고 엄청나게 구멍을 뚫어서 저희들이 초기에 불을 잡기 위해서 약 4일 정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방수를 하고, 특히 식용유가 보관된 부분은 구멍을 뚫었는데 물을 대량으로 방수를 해도 온도가 너무 높아서 바로 불길에서 증발을 할 정도로 연옥(煉獄)에 가까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은 데가 화살표로 밑에 표시되어 있고 물을 쏟아 붓는 장면이 원 안에 있습니다. 기타 법령 및 제도적 개선사항의 정책 건의사항은 앞에서 간략히 보고를 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 로지스올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사망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을 하면서 고생하신 이천소방서를 비롯해서 소방공무원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경기도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이게 도민피해입니다. 도민피해인데 2005년에 311억, 2006년 319억, 2007년 374억, 올해 11월 현재 733억입니다. 그렇지요? 도민피해액.

네.

예년에 비해 올해 피해금액이 배로 뛰었습니다. 그거 동감하시지요?

이번 이천 물류창고 때문에, 그게 720억짜리니까 그렇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순직자 현황을 보니까 2005년 이후에 화재진압 중 사망한 순직자도 그전보다 많습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화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형별 사고가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40분마다 한 번씩 화재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2000 냉동창고와 로지스올 물류창고 화재를 비교해 보니까 코리아2000은 사망이 40명, 부상이 10명 해서 인명피해가 50명이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사망이 7명, 부상이 5명. 이번에는 좀 적습니다만 유사한 사건이죠, 그렇죠?

냉동창고에서 났다는 것은 유사하지만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코리아2000 냉동창고는 폭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2000은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레탄폼 발포작업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가연성 가스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불꽃에 불이 붙어서 뻥 터져서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죽어버린 거고요. 이번 사고는 다행히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보를 들은 사람은 대피를 했습니다. 중앙통제실에 있는 사람도 대피를 했고요. 이 작업을 172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화재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코리아2000 사고 난 이후에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보도가 되고 중앙소방본부도 그 문제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했죠. 그렇죠?

중앙소방본부라면…….

아니, 우리 경기도소방본부.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냉동창고 등 용접작업 금지령을 내리셨죠. 그랬죠?

네.

지금 경기도에 냉동창고가 많죠?

183개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냉동창고 화재가 난 다음에 구조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것도 알고 계셨고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샌드위치 패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업상에 용접작업이 충분히 예견됐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리아2000 냉동창고 이후에 소방본부가 이번과 같이 재빠르게 또 정책적으로 접근을 빨리 했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용접작업 금지령을 참 잘 내리셨어요. 이게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건데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사건 이후에 바로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금지령을 내렸다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2000 냉동창고는 용접작업이 아니었고 미상으로 화재원인이 나왔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용접작업으로 오해를 하고 언론도 보도를 하는데 코리아2000 냉동창고는 화재원인이 용접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기본법 제12조에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경계에 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본부에서 빠르게 용접작업 금지령 발령을 내린 건 시기적절하고 좋은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사고 났을 때 좀 더 능동적으로 그때 문제를 파악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천 로지스올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12월 5일 날 12시 9분에 화재가 발생했죠?

네.

광역2호는 몇 시에 발령했나요?

광역2호 발령 여부는 소방서장이 현장상황을 보고 2호가 필요하다면 발령을 합니다.

몇 시에 했나요?

제가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19분에 했습니다. 10분 만에. 12시 19분.

12시 19분에 했죠?

그래서 이천소방서장이 건의하면 저희들이 OK 하고 상황실에서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렇죠. 본부의 상황실에 보고를 하면.

네.

그러면 그 지역 부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네.

어느 분이신가요?

행정부장입니다.

행정부장이…….

제가 그래서 이 보고를, 점심시간 아닙니까? 점심을 중간쯤 먹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화재가 났다. 조금 있으니까 광역2호다. 그래서 점심을 먹다 말고 쫓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으로 가셨나요?

잠깐만 좀 기다리시죠.

네.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저는 2호가 걸리면 상황실로 갑니다. 만일 밖에 있으면 상황실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서 상황파악을 해서 이게 거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커질 것인가를 판단했는데 상황실에 가서 보니까, 인명피해는 1명이었다고 그때 당시 보고가 됐고요.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남 부장 그러니까 “행정부장은 현장으로 가라, 나는 상황실로 가마.” 그래서 상황실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장장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소방관으로서 경험이 30년 가깝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남 부장은 들어와라. 내가 나가마.” 그래서 나가면서 상황파악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1명이 더 발견됐다. 그래서 “안에 있는 총 작업인원이 몇 명이냐?” 했더니 공장에서도 잘 모릅니다. 계속 물류단지를 몇 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나 파악해야 한다. 태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바로 광역3호를 일단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류창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역3호를 조치하고 제가 직접 가서, 그러니까 2호는 형식적인 거죠. 나가다가 바로 제가 3호로 걸어버렸으니까. 그래서 2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본부장님이 사태파악하시고 광역3호를 발령해서 전 기관, 유관기관 다 동원령을 내렸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천소방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천소방서장 최영균입니다.

서장님, 제가 이천 로지스올 냉동창고와 관련해서 3년간 소방점검일지 사본을 요청해서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사했었죠?

네, 점검을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었나요?

1월 22일 날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혹시 시민단체하고 같이 조사 나간 적 있습니까?

네. 1월 22일 날 점검 때 시청하고 시민단체하고 저희 소방서하고 한꺼번에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였나요?

YMCA가 되겠습니다.

단일단체입니까?

네, 이천 YMCA입니다.

그때 지적된 부분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코리아2000 냉동창고 이후에 본부에서 전반적인 냉동창고 관리자교육이 있었죠? 실무자교육 없었나요, 화재실무자?

화재실무자라면 소방서 실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냉동창고 관리자들. 방화관리자, 관계자, 점유자.

저희들이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4월 달에 화재예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 간담회를 4월에 실시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상철 이천소방서장님 계실 때 이런 지침이 내려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인물도 참 잘되어 있습니다. 첫째, 작업장 화기취급 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접 등 화기취급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공사현장 각층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둘째, 종사원들은 안전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렸죠. 그렇죠? 안전수칙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 교육을 시켰죠?

네, 교육도 시켰습니다.

화재 난……. 잠깐만요, 교육에 어느 분이 왔었죠?

관계자는 방화관리자가 왔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방화관리자 장성진 대리가 되겠습니다.

장성진 대리죠?

그렇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창고시설 간담회 참석자 명부에 보니까, 이분이 직위가 대리입니다. 장성진 대리인데, 소방서에서 이분을 잘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장성진 대리가, 이게 소방본부 책임은 아니지만 업체로 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방서에서 받은 교육을 재차 교육을 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감하시죠?

전달교육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전달교육.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좋은, 또 소방본부에서 화재사건 이후에 이러한 지침도 내리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켰는데 과연 1인 교육자가 교육받고 나서 작업장에 가서 나머지 다른 직원들한테 재차 교육을 시켰는지 이게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수사 중이라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 유인물로 2개의 안전수칙을 줬는데 이 안전수칙에 보면 연화성, 폭발성 물질의 격리 방법 여러 가지 아주 세심하게 안전수칙에 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만전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사고가 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나오시죠. 본 위원이 화재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날 소방헬기가 4대가 동원됐나요?

네.

거의 물 폭탄을 쏟아 붓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화재진압작전을 하는데 한 가지 작전을 잘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포클레인으로 천공을 뚫었죠? 천공을 뚫어서 열기 빼내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진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있는 코리아2000 냉동창고 1,500억 가량의 재산을 지켰다 해서…….

언론에 보도됐죠?

보도도 됐고 노동부장관이 그걸 인정하시고 연말에 표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높이 치하를 합니다. 치하의 말씀드리고. 일부 언론에서 혹시 본부장님,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번에 발표하셨죠?

네.

12월 10일 날 기자회견을 했죠?

그렇습니다.

담배화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12월 2일 날 경기도 대변인을 통해서 1차 언급이 됐었죠?

네.

그런데 날짜를 하필 왜 그날로, 임박하게 발표를 하셨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어느 언론인한테 들은 얘기가 소방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기자회견장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사과성명과 대응, 앞으로 대책 이런 것을 발표하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히 어리둥절했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언론에도 그런 부분이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방재정법 추진 중에 검토돼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5월 8일부터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2일 날 전문변호사가 와서 브리핑을 했고, 그러면 12월 10일 날 왜 했느냐 하면 3일 전에 이미 대변인실하고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기자들에게도 다 알렸습니다. 화재안전담배 실험까지 하면서 소송을 발표할 거다. 또 중요한 것은 12월 9일 날 지사님께서 최종 결재를 하셨습니다. 일본 갔다 오셔서, 그래서 그 다음날 한 겁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그날 본부장님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모두 발언으로 이번에…….

모두 발언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제가 유족에게 심정을 표하고 했습니다. 끝나면서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담배화재 손해배상이 과연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방향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위원님, 현장에서 보도를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보도를 다, 언론 브리핑을 하루에 2회 내지 1회를 했고요. 또 제가 지휘권을 이양하고 재난대책본부에 와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또 상황이, 이제 상황이 거기는 거의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서 브리핑을 제가 4회를 했었는데 또다시 도청에 와서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할 얘기도 없고요.

좋습니다. 이게 계속, 작년도에 의왕에서 일어난 공장화재로 인해서 도민이 8명이 죽고 그다음에 코리아2000 냉동창고에서 거의 40여 명이 사망하고 올해 또 유사한 사건이 계속 중복되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도민들은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고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54%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재의 1/4 이상이 납니다. 당연히 대상이 많고, 인구도 서울보다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사건ㆍ사고가 많다. 우리나라의 공장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장 화재도 더 많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지휘관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인구가 많고 공장도 많고, 그건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고 화재예방이나 진압을 하는 지휘관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판단했을 때 아까 유가족이나 희생자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변함이 없고요. 없는데, 우리나라의 공장 절반 이상이 여기에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또 취약한 데서 화재가 주로 나지 않습니까? 의왕 같은 데도 보면 화장품 공장 같은 데 굉장히 취약한 공장입니다. 위원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공장에 대해서 원인을 따져서 우리가 예방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제가 의왕 사고 났을 때도 그 안을 제의했는데 각 소방서 가면 지도 있죠? 지도에 보면 각 공장 업체에,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연성 폭발물이나 휘발성이라든가 또 그 공장의 생산물품의 종류라든가 이런 걸 가, 나, 다급으로 여러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불이 나면 그것이 폭발력이 강하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놓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어느 장비가 먼저 투입돼야 하고 어느 작업을 먼저, 화재진압을 해야 하는지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 출두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할 용의 있으십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발물, 가스, 아까 공장이 많다 그랬는데 사실상 모든 공장이나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용접은 어떻게 해라, 화기취급은 어떻게 해라 기본으로 매뉴얼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고 무시하다 보니까 폭발하고 터지고 화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은.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대피하고 불을 끄기 위한 시설이지, 화재를 예방해 주는 시설은 세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방시설 하면 예방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억울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목숨 걸고 화재진압하고 무슨 죄인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진 외국에서는 없는 사례입니다. 점차 우리나라도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남으로써 도민들이나, 오늘 혹시 본부장님, 한나라당 의원총회 소식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의원총회가 아침에 있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계속 유사한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 쪽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론이면 당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도 공감을 하셨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사건이, 지역에 가면 도민들이 소방이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 대형사고가 나느냐 불안해 하시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인지하시고 좀 더 예방에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면 183동에 그것을 전부 뜯어내고 불연재로 바꾸지 않으면 또 사고는 반복됩니다.

아, 참 건축법 개정안을 올리셨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나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로 그걸 철거하고 다시 불연재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물류량은 엄청나게 늘고 날림공사로 인해서……. 2000 냉동창고를 지었던 회사가 2000에 화재가 나니까 보상해 주기 위해서 팔았던 건물에서 또 화재가 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또 거기 것이었고. 정말 저는 화재를 진화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불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류창고로 들락날락하는데 불쏘시개로 만들어나서 건축법 규정이 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앙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본부장님 이하 이천 서장님 또 소방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고생이야 여러, 또 지휘관들은, 일선 현장에서 뛰는 소방대원들의 일투족 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참사로 인해서 보고를 받을 때 한 가지를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기소방이 세계 선진소방의 이념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구호와 이슈로만 캐치프레이즈를 낼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진소방의 정신무장과 조직과 장비와 행정과 모든 부분이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 선진소방으로 가는 이슈만 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방본부장님 이하 또 소방방재청에 있는 소방에 근무하는 모든 지휘관들 또 연구기관에서 정신부터 대대적인 선진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신부터 선진화가 되어야지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봐서 또 느끼는 건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소방법과 건축법 개정에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72℃가 넘어야 하죠?

네.

그러면 일반건물의 72℃하고 냉동창고의 72℃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냉동된 상태에서 72℃의 화재의 불이 감지되려면 기존 이런 건물의 72℃ 불, 화력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도 그런 냉동창고에서의 72℃는 일반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더블일 겁니다. 150℃ 이상, 200℃가 돼야 감지가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매우 과학적이고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소방관이라고 소방시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소방시설전문 기술사, 감리사, 설계사들이 다 있는데 냉동창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런 걸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중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학문적이나 소방의 어떤 모든 면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항상 이슈로 거는, 멀티소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규나 현장이나 모든 부분에 다 철두철미하게 지휘자로서 알고 계셔야지,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가 길어지지 않게 간단히, 소방에 관한 연구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안전협회도 있고 또 대외적인 소방에 관련된 기타단체도 있을 거고 또 소방방재청 안에 이런 법을 검토하는 자체 팀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경기소방이 선진화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무엇을 해야 선진소방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꼼꼼히 살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이 진짜 기초부터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 점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네,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선진소방이 무엇인가를 우리 최고지휘자ㆍ지도자들이 그것을 모범을 보여서 개혁을 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형화재사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난 이런 화재에 대한 대책.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대형화재가 날 수 있는 개수를 보니까 14만 2,0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절별로 화재취약대상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겨울철 지금 이때쯤 되면 연말연시니까 노래방, 유흥업소, 단란주점 또 이런 데서 화재 납니다. 이런 데를 집중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계절별ㆍ취약 테마별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가 화재예방을 하면서 화재예방의 대상이 많다, 업무에 너무 시달린다, 인원이 없다, 장비가 없다 이런 것은 어떠한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런 화재대상물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재산의 보호는 우리 소방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산을 쏟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충해 주고 또 국민과 우리 도민은 소방공직자들한테 믿고 맡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 거 압니다만 그러한 이유를 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그러한 업무의 부족함, 장비의 부족함 이런 것을 보충하는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선진소방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거지, 구호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선진으로 가는 그러한 경기소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힘드시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노력해 주셔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대책을 건의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겨울철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재진압대원 및 구조ㆍ구급대원들께서는 개인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하시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된 현안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