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년도 농림수산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의안번호 555번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외에 특별위원을 관할 시장ㆍ군수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했던 것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립공원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1개월 미만의 점용료 산정을 1월 미만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월로, 15일 미만일 때에는 1/2월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2007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수로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경기도 세입으로 하도록 한 것을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원시설 관리허가 및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 징수한 사용료는 공원시설 관리허가를 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여 자연공원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전 조항에 대하여 복잡한 문장내용을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올바르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8년 9월 23일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위원회 위원 이외에 특별위원을 도지사가 추천토록 하고 공원점용료 산정기준과 공원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징수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며 조례의 조문 용어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7조 특별위원의 위촉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이외의 특별위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던 것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여 자연공원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제13조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당초 1개월 미만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월로,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계산하던 것을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률적으로 일수로 계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시 점용료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와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조 공원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징수관리 주체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수입은 경기도 세입으로 하되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 관리허가 및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 징수한 사용료는 공원시설 관리허가를 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원주차장 관리를 민간이나 단체에 허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민간ㆍ단체에 허가 시 운영수지 전망과 적자발생 시 대책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불합리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알기 쉽게 풀어 쓰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검토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본 조례안은 원안에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에 의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의 시행에 따라 범사회적 출산분위기 조성과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조례의 문장체계를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별표 2는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요금표 중 주차료에 경형자동차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요금표 중 비법정계량단위로 표기된 부분을 법정계량단위로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평형을 ㎡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사용요금표에 야영장 중 텐트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2 주차료의 면제와 제8조의3 무료입장은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8조2에서 규정한 주차료의 면제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안 제9조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3에서 규정한 무료입장과 관련된 내용은 조례안 제9조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장료 등의 면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기본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시책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고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설사용료의 감면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인 비수기 중 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및 야영장을 사용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조항 중 제1호까지 제5호까지 내용은 별표로 규정하고 전 조항에 대해서 복잡한 문장내용들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올바르게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8년 9월 23일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사용요금표를 개정하고 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하며 조례의 복잡한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중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의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주차료 항목에 경형을 신설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인 평으로 표기된 부분을 법정계량단위인 ㎡로 개정하는 한편 야영장 중 텐트장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설사용요금표를 관련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텐트장 운영을 폐지함으로써 휴양림 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취사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제9조 입장료 등의 면제조항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를 극복하고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농협과 협약하여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입장료의 면제 및 동 카드 명의자의 소유차량에 대한 주차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함으로써 범사회적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10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조항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조 별표 2의 시설사용요금표에서 규정한 비수기인 9월부터 익년 6월까지의 기간 중 금,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전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설사용료 감면 관련 내용을 본 조문에 신설하고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및 야영장을 사용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사용요금표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의 감면 관련 내용을 본 조문에 신설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입장료 면제의 경우와 같이 시설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에 대하여 일반이용객과의 최소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관련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관련 법에 근거한 도의 시책, 즉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의 시행에 적극 동참하며 조문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개정안 8조9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그랬는데 참전유공자는 6ㆍ25 참전과 월남참전을 뜻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보면 제16조9항에 “5ㆍ18 민주 유공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랬는데 그 상위법이 있으면 반드시 5ㆍ18 민주 유공자를 여기다 삽입해야 되는 겁니까?

네, 위원님. 그것은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빼면 안 됩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만 묻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제10조에 보면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 월 1회에 한 한다. 그랬는데 구태여 “월 1회에 한 한다.”를 표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월 3회를 이용한다 그러면 일일이 확인이 쉽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다자녀가정에서 형편이 좋아서 한 달에 몇 번 다닐 것 같지도 않은데 꼭 여기다 “월 1회에 한 한다.”로 넣어야 되나? 규정에.

위원님, 저희들은 월 1회 50% 감면이 일반사용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일반사용자의 형평성 관련해서 그랬는데요. 추가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도 없을뿐더러 다자녀가정에서도 그렇게,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월 몇 번씩 여기를 찾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세 자녀 이상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 둘은 출가를 했고 막내가 지금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막내가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2세 이하는 맞지요, 11살이니까.

자녀 중에서 출가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카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마 자녀 중에서 출가한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출가를 했으면 관계가 없다?

출가를 하면 안 되고요.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 중에서 12세 이하인 막내가 있으면 이 아이플러스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전부 있는데요. 최대 50%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고 있는 세 자녀 가정은 출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런 데,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것은 숫자로 안 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법에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늦둥이를 더 많이 낳아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숙박료 사용료를 보면 적게는 1인당 7,500원에서 많게는 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용자들이 비싸다는 소리 안 해요?

주말에는 방이 없고요. 평일에는 5, 60% 정도 차고 있습니다. 주말은 거의 인터넷에 예약 오픈되자마자 다 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인상시키고 평일에는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것은 다른 휴양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른 휴양림하고, 그래도 축령산 같은 경우 특색 있는 휴양림이 아닐까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보통 하루 숙박료가 1인당 그 정도라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비수기를 9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했거든요. 9월부터 익년 6월까지 비수기로 본다면 9개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금토일, 월화수목을 제외한 금토일은 감면을 안해 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토일은 감면을 안 하고 월화수목까지는 감면을 해준다, 비수기라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수기가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9월이라고 해야 요즘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9월이면 날씨도 좋고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올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휴가철 이후에 저희가 비수기로 봤는데요.

한 11월부터 3월까지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6월이면 벌써 녹음이 짙어지고 하는 계절인데.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휴양림이라든가, 특히 산림청에서 하는 휴양림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수기라기보다는 일괄적으로 평일과 휴일을 차등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일하고 휴일은 요금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오히려 성수기라고 하는 7, 8월에는 정말 무더운 기간인데, 야영을 해도 관계가 없을 시기인데, 기후적으로 봐도. 오히려 겨울 쪽이 더 따뜻한 방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겨울에는 객실이 차는 비율이 50% 정도 되고 여름에는 평균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공무원들 앉아계셔도 관계없겠고 나가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나가 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