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희영ㆍ박창석 의원 등 28명 의원이 발의, 2008년 10월 29일 제출되었고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희영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과 7월 29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의 수정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운용성과분석 등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부 내용의 개정 및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그리고 안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한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안 제5조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 제5조제4호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안 제8조와 제9조의 개정내용과 관련한 바람직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2항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수정과 개정내용을 적법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설되는 제6조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1조의 신설에 따라 도금고의 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 보존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 경우 지방재정법을 따르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적법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99호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희영 의원과 박창석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고 또 발의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고 동의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과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제의합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의 수정과 기금운용성과분석 내용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수정이기 때문에 또 협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조례안이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열ㆍ김인종 의원 등 14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