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황원희입니다. 소위원장인 본 위원을 비롯한 박호남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임영신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은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최대한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 시정요구사항 14건, 처리요구사항 111건, 건의사항 115건으로 총 24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보사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ㆍ작성하였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원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호남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임영신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이 작성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차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월 17일 북부여성비전센터 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한 여성비전센터 내의 비품들을 수강생들이 별도로 구입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비품이 어느 정도이고, 또 고정비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수강생들이 따로 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 결과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차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자료를 받으셔서 삽입하셔서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차희상 위원님께서 수정요구하신 수정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최환식ㆍ황선희 의원 등 21명 발의)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아주 중요한 그런 조례안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2항에 보면 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은 구매를 했을 때에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해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그 필요한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실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칙조항 같은 것은 아니죠?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강매성 있는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것이 통상적으로 거의 반강제 식으로, 강매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조례로 하게 돼서 거기에 또 필요한 조치가 들어가면 혹시 또 강매성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특별한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는 행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금년 5월 2일에 마련됐습니다. 그 내용은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및 유사ㆍ중복위원회 등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경기도에서도 위원회 수를 최대 50% 축소를 목표로 각종 위원회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 제1사회복지위원회와 제2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합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상한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8년 12월 1일 제출하여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각종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하고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제3호의 노인복지분과위원회 기능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심의ㆍ결정하는 사항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관련 조항의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제5항에서 분과위원회 회의운영 및 간사, 서기 등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조항의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분과위원회 관련 주무부서에서 간사와 서기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분과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를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등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계용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3개 분과를 나눠서 지금 기금심의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되는 것은 노인복지는 따로 분과를 뒀단 말이죠?

네.

자활은 생활보장분과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가 글쎄, 별도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굳이 노인복지분과도 제가 볼 때는 생활보장분과 이쪽에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노인복지분과를 따로 해서 심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이면 이 세 가지 성격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하고 노인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모이셔서 심의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렇게 분과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도 다루는 별도의 분과를 해주셔야지, 형평성이나 뭔가에 비추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보장분과위원회에서 자활하고 장애인기금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물론 이 내용은 이제 시행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분과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조례는 통과는 하겠지만 운영하면서 분과를, 저는 노인복지를 특별히 따로 이렇게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면서 특별하게 그렇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위원회에다 이렇게…….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차원이라면. 장애인복지기금도 별도의 심의위원회 있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생활보장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실무자 판단에서는 종전의 자활지원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생활보장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다만 노인복지분과위원회는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는 것을 이 사회복지위원회로 포함시켜서…….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 심의했던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분과에 속해 있던 그런 차원입니까?

네, 기존에 하고 있던 겁니다. 생활보장분과위원회에서는 자활지원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자료를 보시면 그거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에서 운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볼 때는 현행,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개정을 해서 새로 운영을 하고 틀을 새로 짜는 마당에는 저는 노인복지 쪽 기금도 특별히 분과를 따로 둘 것까지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국회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 최근에 이 기금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자활사업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개인수급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금의 지원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할 때 이 사업지원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함께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사님 방침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수정 조례안을 내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공동체만 한정하여 지원하던 점포 임대자금을 자활사업에 참여한 개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2호 “다”목을 신설하고 또 한 가지는 자활공동체 육성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망한 광역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립자금 출연근거를 안 제9조제7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계용 위원님으로부터 자활지원사업 범위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신계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