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하는 외에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질의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을 모두 나열하기에는 그 양이 워낙 많아서 간단히 요약 정리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그리고 감사결과는 총 126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사항 66건, 건의사항 58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의 예를 말씀드리면 도시주택실 소관 광교신도시 석면처리현황을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준비가 불성실하므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강수계는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동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토록 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의 예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청사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연구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촉구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위) 2.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 채택의 건 (강석오 의원 등 24명 발의)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주 출신 강석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 의원이 발의한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팔당댐이 1973년에 완공되어 전력생산 및 취수원의 큰 몫을 하고 있으나 팔당댐의 건설로 인하여 어류의 흐름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강의 수생태계 불균형이 심화되므로 팔당댐에 어류의 흐름을 유도하는 어도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남ㆍ북한강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팔당댐에 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팔당댐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발의한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2008년 12월 12일 강석오 의원 등 2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하는 방안으로 어도를 설치하는 추세이며 1973년 팔당댐은 콘크리트댐으로 완공되어 생태계의 주요고리인 어류의 이동에 큰 방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수생태계의 건전한 유지에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남ㆍ북한강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어류의 이동통로로써가 아니라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팔당댐에 어도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에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르면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규정은 개정 이전에 설치된 하천횡단구조물에 대해 어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나 법 개정의 근본 취지가 하천 상ㆍ하류를 단절시키는 구조물에 생태통로 확보를 강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팔당댐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조속히 팔당댐에 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건의안은 팔당댐의 건설로 훼손된 남ㆍ북한강 수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조속히 팔당댐에 어도를 설치하도록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법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못할 게 없지요. 밑에 구간부터 경사도를 완충되게 하면서 가져가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예산상의 문제인데 아마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충분한 예산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은 한국수력원자력에다 우리가 건의하는 거니까 얼마가 나오든지 괜찮은데 기술적으로 이게 어도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이 돼야 이 건의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기이 다른 데도 그렇고 다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도 설치에 대한 용역을 일부 줘 가지고 발제해서 세미나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화섭 의원 등 20명 발의)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동주택 옥상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폭행, 자살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CCTV 및 경보음 장치 설치를 권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옥상에 CCTV 및 옥상 방화문에 경보음 장치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에도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설치를 권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제10조의2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범죄예방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1일 윤화섭 의원 등 2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공동주택의 옥상 및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 및 경보음 장치 설치를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옥상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폭행, 자살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상위법에 CCTV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주택조례에서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CCTV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주택조례의 CCTV 및 경보음 설치관련 규정은 권고 사항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나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화섭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물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신지?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우선 윤화섭 의원님께서 경기도 주택조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CCTV를 설치해서 주민에 대한 비상시 대피나 사고방지 효과가 개인의 사생활보호보다는 우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이러한 부분을 개정 건의해서 국토부에서도 2008년 6월에 이 부분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에서 이것보다는 사생활보호가 먼저다, 이렇게 해서 철회 권고를 했고 국토부에서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금년 11월 11일에도 또다시 개정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권고하게 될 때에는 분양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게 될 때에는 이 부분을 분양가에다 반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 도촌의 주공아파트 예를 든다면 평당 분양가가 한 20만 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상위법에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내용에 보면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신규주택으로 되어 있고, 저도 CCTV를 설치해 봤는데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평단가가 이십 얼마요? 20만 원! 그렇게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성남 도촌에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한 842세대가 되는데요. 이 CCTV가 단순하게 이렇게 단말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아파트단지 내에 랜망을 깔기 때문에 90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그걸 연결해서 중앙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니터의 화상도에 따라 가격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운영의 묘에 달려 있지 800세대라면 옥상이 800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독립해서 300세대 되는 그 아파트의 옥상에다만 설치하면 100만 원이면 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1세대당 1만 원꼴도 안 들어갈 텐데.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누군가가 중앙에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설비는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해봐서 알고 누가 들어가든지 며칠씩 이게 저장이 되는데 100만 원이면 다 했거든요. 300세대면 얼마인데요. 100가구면 1가구당 1만 원만 내면 될 텐데.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저희 여기 자료를 가지고…….

저도 반대의견을 좀…….

말씀하세요.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 조금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조금의 영향은 미칩니다만 20만 원 정도로 봤을 때에는 실장님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아파트 800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300세대라든가 800세대라든가 그 이상도 아파트 전체적으로 @/?@/??사실 CCTV가 많이 필요하고 또 모니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당 가격에,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좀 전문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평당 가격이 20만 원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많으면 한 5만 원까지 적용될 것 같고 또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평당 가격이 조금 인상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사실 방범설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 생명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건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평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파트에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최근에 아파트 관리비에서 주민들한테 좀 갹출해서 저희 아파트 내에도 CCTV를 한 60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의 부담이라면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민들 여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장님이 20만 원이라는 평당 가격을 어디서 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 최고의, 고급 모니터라든가 최고의 CCTV라든가 모든 걸 최고로 선정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금액을 산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성남 도촌에 주공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인데 여기에 1억 7,900만 원이 반영된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마 이 가격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이 사고방지나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아파트에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로 권고하게 되면 이게 의무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됐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례로 권고하신다면 상위법에서 이게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도촌지구 잘 압니다. 바로 광주 옆 지구거든요, 분당에. 그런데 거기는 최첨단화된 것으로 했고 또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느 아파트고 다 모니터링되고 있지요? 대개의 아파트들을 보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경이라든가 수위 이런 사람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을. 그런 비용을 다 하면 모를까, 기존에 돼 있는 그런 시스템과 직원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추후 옥상에 몇 개 아니면 야외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몇 개 더 설치한다고 그렇게 큰 비용이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 박광진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했듯이 어떤 생명의 안전이나 아니면 이런 안전 제어적 장치 아니면 범죄로부터 위험을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평당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다 그런 아파트를 원할 겁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어떤 입주자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런 아파트를 원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개선점을 찾고 그런 법망을 자꾸 상정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물론 지금까지 몇 번 건의하셨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권고 사항이나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주셔야지 이의를 달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서두 말씀에서도 이러한 조례 권고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무총리실의 규제심사 때에는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은 지금 그 많은 시민들, 주민들이 계속 불상사가 나고 그러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분들도. 그걸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제 총리실에서도 원천적으로 반대한 사항이 아니고 이게 가치기준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정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진짜 법망이라도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 제어적 시스템이 된다면 평단가 얼마 증액되는 거, 이거 결코 그렇게 크게 부담 안 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해주셨으면 또 이런 것도, 이 조례도 그렇게 승인해 주시면,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으리라 저는 이렇게 보여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봐도 그거 아무래도 우리 박광진 위원님이 전문 같으신데요. 평단가가 15만 원이 안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평단가가 15만 원, 그러면 30평 기준 잡고서 15만 원 들어가면 얼마예요? 45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금액은 묻지 말아요.

아니, 이거 토론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당 20만 원이라고 한 게 잘못 표현한 것이고요. 세대당 그렇습니다.

세대당, 그것도 훨씬 안 들어가고요. 평당 15만 원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한 동에 4억 5,000 들어가는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도 안 들어가요. 해보면 CCTV 하나 본체까지 구입해서 갖다 놓으면 100만 원이면 되고요. 하나 비춰 주는데 20만 원씩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대로, 권고내용대로 그렇게.

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의사봉은 쳤으니까. 4.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 건축법 개정조항에 맞추어서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도 직제개편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명칭을 “국장”에서 “실국장”으로 변경하고 건축위원회 운영방식을 인력 풀제로 변경하고 중복심의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는 등 그 기능 및 절차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건축위원회 심의 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1일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운영방식을 인력 풀제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관련입니다. 2009년 1월 1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 시행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경관 및 디자인분야의 심의 강화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당초 건축위원회 위원을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계획, 구조시공, 경관 디자인, 교통 등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토록 하여 신속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복심의 및 경미한 변경심의 생략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관련입니다. 현행 경기도 건축 조례상 건축경관 개선을 위해 도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동 사항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 공공디자인자문단 운영 규칙 제5조 규정에 디자인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추진으로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건축설계경기 공모 또는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한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각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를 거치고 있으므로 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미관 및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10 범위에서 1개 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축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의기준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4항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의 개정과 함께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위 명칭의 변경, 건축위원회를 인력 풀제로 운영방식을 전환, 중복심의 생략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 3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2008년 7월 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장”에서 “실국장”으로 직위를 변경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경기 공모 또는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한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각 위원회 회의 및 심사를 거치고 있으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미관 및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10 범위에서 1개 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것은 중복심의 등의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제3호는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이는 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 공공디자인자문단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서 디자인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나 지난 228회기에 공공건축물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 및 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자문단이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전문가, 건축경관 및 디자인분야의 심의 강화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하며 따라서 현행 40명 이내의 건축위원회를 70명 이내의 인력 풀제로 변경하고 위원회 회의는 기존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매 회의 시마다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토록 하고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위원이 참석위원의 1/4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해당분야 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안건에 대해 분야별 역할 중심으로 보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인력 풀제 70명의 해당분야 및 인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이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부처 행정개편에 따라 안 제24조 내용 가운데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위원회에 종전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매 회의마다 각 분야 위원이 20명 이상 위원으로 지정을 하여 2/3 이상으로 거의 한 73%, 아니 66% 이상이 참석을 하면 개의토록 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40명 이내 같으면 40명 이내 때는 건축위원들 20명 이상으로 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까?

현재 건축위원회는 34명으로 구성돼 있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게 돼 있습니다.

34명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네.

그러면 18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개의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 같으면 약 한 70명으로 해 가지고, 20명 이상 같으면 AㆍBㆍC 세 파트로 나눠서 거기서 2/3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트는 별도로 구분할 계획은 아니고요. 전체 건축위원회의 인력풀을 70명으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인력을 보강해서 그중에서 20명을 매회마다 심의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해서 2/3 출석으로 회의를 열게 할 계획입니다.

70명 내외로 하지만 20명이서 하되 파트를 AㆍBㆍC 파트로 나누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70명 이내의 위원님들께서…….

네, 그때그때…….

그때그때 시간이 되시고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20명 미만의 2/3 같으면 한 열서너 분 정도로 이렇게.

네, 2/3 정도.

2/3니까 뭐…….

특히 내년도 1월 1일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 시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여태까지는 교통영향분석이나 개선대책 같은 것을, 교통영향평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분야 위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는 교통분야 위원이 2명밖에 없어서 교통분야에 대한 심의가 좀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을 보강하고 또한 건축경관이나 디자인분야에 대한 심의가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해서 70명으로 구성해 놓고 20명 정도를 위원회에 매회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보면 도지사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는 설계경기 공모 또는 설계 이런 내용의 일괄 입찰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인데, 실장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가 돼 있는데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괄호 단서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라는 표현이나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이나 같은 의미가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설계경기 공모,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한 경우, 이 경우까지를 제외해서 기왕에 다른 위원회나 심의에서 걸러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에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을 간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시행자나 시공자들은 행정의 간소화라면 그분들은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아무래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상당히 작은 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규모들이고 상당히 중요한데 한 번 정도보다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심의를 함으로 해서 또 세세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짚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그냥 나중에 설계경기 공모라든가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한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심도 있게 거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또 시에서 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고 도에서 받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 위원회에서 걸러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수가 1만 평 같으면 한 3만 3,000㎡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데서는 시 자체 내에서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끝내는 걸로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규모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내에서 한 번 정도 거른다든가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외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큰 면적에 대해서 수립이 되고 각각의 건축행위는 필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면적과 건축 규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통 건축,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받을 때 규모가 아파트 규모는 크기 때문에 다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도에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공동주택, 그 현행 규정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공동주택, 이 중에서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일반지구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규정이. 그런데 이 부분의 표현을 달리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경기 공모 등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행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고 다만 설계경기 공모,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이 경우까지를 보통의 경우 설계공모나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한 경우에는 특별한 건축디자이너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알고 싶은 게 우리가 경기도 자체 내에서 2만 5,000㎡ 이하는 시군이 승인을 하고 2만 5,000㎡ 이상은 도에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전승인대상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건축허가 날 때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심…….

건축허가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시장ㆍ군수에게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만 5,000㎡ 이상이라도 시장ㆍ군수가 승인을 합니까?

아니,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있고 다만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승인대상은 연면적으로 하면 10만 ㎡ 이상, 층수로 하면 21층 이상의 이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만 우리 경기도에서 승인을 하고 그 이하는 시군에서 다 승인한다는 말씀이죠?

네.

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까 질의종결을 안하고 질의 중간에 정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종결을 하시고서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내용을 먼저 물어보고…….

아니, 질의종결을 먼저 하고서 그 개정안을, 이상입니다.

아, 그렇게요?

네.

저는 이 내용을 물어봐서 이의 없다고 할 때 질의종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질의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종결한 뒤에.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 이항원 위원님이 제시한 제6조제4항 내용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한다.” 또한 강석오 위원님 말씀에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인데요, 연임. “연임” 자를 안 넣으셨는데요.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이항원 위원님, 맞습니까?

집행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4항 내용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강석오 위원님이 “제10조제3항”의 삭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7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관련 법령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산림법을 폐지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그리고 2007년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 및 법률 변경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제3호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34조에 따른”으로, 안 제10조제3항 내용 중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로, 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안 제14조제3항제3호 가운데 “산림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또한 안 제19조제2항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제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37회 제2차 정례회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 도시환경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 법률의 개정과 함께 폐지 및 통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관련 법령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으며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법이 2005년 8월 4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2007년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동표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관련 조례에 위원님들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개정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적시에 신속히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할 일을 위원님들이 개정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2007년 8월 3일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 규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등으로 상위법의 개정 및 법률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 내용 중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 안 제2조제5호 가운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로, 또한 안 제2조제10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제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37회 제2차 정례회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 도시환경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8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고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2007년 8월에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 규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상위법의 개정 및 법률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법률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동표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11월부터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사ㆍ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한다는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에 있는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위원회 기능을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상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고 안 제8조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경산업육성사업 등의 융자신청은 도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4조, 6조, 8조부터 제10조까지의 법문에 표기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또는 “의한”을 “규정에 따라서”, “따른”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와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도 의견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또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환경산업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자 또는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는 도지사에게 융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의 내용을 쉽게 정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