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돈구
이돈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등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348쪽에 성황채비지 매각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성황채비지 매각이 지금 현재 성황초등학교 있는데 옆에 보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그때는 사업을 했는데 채비지가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총 몇 개를 해서 몇 개를 팔리고 몇 개가 남은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자세한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냥 시에서 조성한 것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몇 필지는 팔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채비지도 이것 주택지 해 놓은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칠성 1지구 채비지 매각 이것은 뭡니까? 거기도 주택지가 있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팔았고 지금 딱 2필지 만 남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마잔여지 환지 잔여금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뭡니까? 왜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중마 잔여지 말씀입니까? 대체농지 조성비나 환지 청산금 이런 것는 기이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 이것을 받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환지 자체는 우리가 정산을 해 가지고 가감 하는 행위가 환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광양 목성지구에 주택지구에 50억은 뭡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에서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목성지구를 택지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당초에는 그 동천이 계획대로 있었으나 작년에 약 30미터에서 50미터로 뒤로 후퇴해서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업에 하천 구역을 포함해서 대한주택공사가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사업구역만 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통 약 4미터 정도를 성토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둠벙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쉽게 얘기를 해서 하천이 넓어 진거에요. 하천부지가 좁아지면서 택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하천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천이 넓어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공사지 왜 택지 공사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하천 공사를 확장하려고 하면 실제 재해위험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실제 거기가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해위험지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제 그 하천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추정해 볼 때는 웰빙하천사업으로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강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국가에서 관리하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16조니 17조니 하는 것은 낙동강, 한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해 가지고 4대강이니 5대강 관리해서 국가에서 하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청은 또 어디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국가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국가 돈으로 해야지 왜 하천 넓히는 것을 갖다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광양 동천은 지금 현재 준용하천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하천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지금 현재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막상 개발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빼고 택지개발하는데만 사갖고 하면 되지 왜 거기까지 사느냐니까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지역만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둠벙이 되어 버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둠벙이 되든 저수지가 되든 바다가 되든 왜 도 관리하천, 국가관리하천을 시가 50억인데 50억 갖고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 50억이지 뒤에 100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오, 지금 현재 땅은 50억이면 전체 사 가지고 민원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땅을 사 가지고 공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웰빙하천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국비사업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 매수비가 계상이 전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토지를 하천사업으로 하든, 그다음에 우리가 하든 사줘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옛날 루사피해때 옥룡에 섬인가 이런 것 다 국가 돈으로 샀어요. 그러면 이 지역도 관리청이 국가 또는 전라남도라면 도 예산 갖고 당연히 해야지 시비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시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갖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되지 왜 도 것까지 우리가 삽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된다면 목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안 된다는 거에요? 있는 것 갖고 하라니까요? 무조건 안해 보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쪽이 우리 사업지구에요, 아니에요 목성지구 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안 들어 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 안 들어 가는 것을 왜 거기서 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라는 짓은 안하고 엉뚱한 짓만 해 쌌네. 무슨 거기 땅 사줄 사람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사줄 땅이 있느냐고 거기에. 왜 시키는 일은 안하고 엉뚱한 짓만 합니까? 과장님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잖아. 의암지구, 어디 많은데 왜 그것은 않고 왜 엉뚱하게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느냐니까요? 더군다나 시비를 50억까지 들여가면서.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목성지구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기회에 주공에서 하지 않게 된다면 도시 시에서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석영
장석영위원
섬진강이고 뭐고 그러면 다 시비 들여서 다 하세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이고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놔두고 하세요. 도가 책임지는 지역은 도가 알아서 해야지요. 도가 뭐하는데 입니까? 전라남도가 뭐하는데에요. 도가 할 일 아이티연구소나 이런 것 시로 떠넘기는 일만 하는데가 도에요 그런 것 하는 데가 도에요. 도비로 해야 되고 도가 관리청이면 도가 다 해야지 왜 시비를 갖다 한다는 거에요? 과장님 사비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금쪽 같이 낸 그 세금갖고 한다는 얘기에요? 참 훌륭하신 분 나왔습니다. 그것 누가 그렇게 한거에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한 거에요. 도대체 왜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왜 거기에 계시는 거에요? 시민의 예산절약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일을 해야지 왜 도가 할 일을 갖다가 그것을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할 일이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꼭 해야 될 일 있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목성지구를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석영
장석영위원
된 것만 갖고 하라니까 그것 내버려두고. 그것 나중에 문제가 되면 도가 할 것이니까 우리 지역만 하세요. 왜 우리지역은 안하고 엉뚱한 것을 한다고 또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하천 쪽에서 현재 사업하는 것하고 택지개발하는 것하고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만 하시라니까요? 그것 없으면 택지개발 못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택지개발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우리부담으로 해야 돼요? 더구나 그 외에 꼬리 물고 들어오는 것이 100억이 될지도 모르는 판에. 참 희한하신 분들 다 봤네. 우리 국장님은 어디에서 봉급 받으세요? 특별회계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받으세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아니오, 장석영 위원님 다른 부분은 좀 삼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당연히 우리 국장님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무비중 중에 몇% 되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열이라면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하나나 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만큼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시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원가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토지 매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목성지구 하천변 토지매수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성지구 주택 개발용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요청을 해서 목성지구개발을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그 토지가용 재원의 가용율을 판단해 놓고 보니까 거기까지 포함이 되면 개발을 못하겠다는 이런 의견이어서 하천변 주변 일부를 지부에서 제척을 시켜주면 주택공사가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제척시키고 하천 개발 겸 고속도로변 또 이쪽에 녹지 벨트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가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목성지구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우리는 우리시로서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하고 고속도로 또 하천 경계를 주변으로 녹지 벨트를 구축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택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거기를 매입하고 또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도 되지 않고 그래서 두 가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이런 시의 전략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여기 부기에 사람을 속이는 문구를 썼어요? 목성지구 택지개발 잔여용지 매입이라고 그래 놨어요. 거기를 택지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로 본다면 용지 매수를 한다면.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 지역을 지금 50억을 들여서 사는 땅도 거기다 택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천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를 잔여용지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을 기만 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제방이 딱 막아져 있고 그 안에가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계획상 이번 기본계획상 변경된 도면상 하천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다면 전체가 하나의 논으로 한 필지가 반으로 짤리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50억이 목성지구 택지 조성원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완전 순수 시비네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목성지구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부속 행위로 이루어 졌다면 조성원가로 들어가야지요 50억이 들어가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즉 목성지구 택지가 몇 필지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몇 세대를 지을 것입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소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표를 그려 가지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다.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하천을 어떤 정비를 했을 때는 이것은 법정 하천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할지는 몰라도 우리시도 우리시 예산으로 매입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하천 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정비할 때는 도에서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부터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전체 제방이 되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들어가기가 아주 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웰빙하천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양서천이 개발되고 나서 지금 광양동천도 일부는 그 쪽에 같은 벨트로서 개발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을 엉뚱한 것으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답을 안하고 무슨 답을 하고 계세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제가 물어서 그런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하든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74만 723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현재 계획상으로는 1,7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70만이면 약 33만평 되는거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23, 4만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몇 세대가 되는 거에요? 24만평이 되면.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수용인구는 11,7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평당 21,000원 되네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평당 가격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실제 주공에서 사업구역 내를 사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 자체가.
석영
장석영위원
모순이다 이거지요? 또 도가 관리하는 하천을 시가 사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순이지요? 당연히 우리가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좀 공무원들이 서울 쫓아다니면서 하듯이 그것 받아 갖고 해야지요. 시비로 하면 나중에 사줄 수도 없습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받는다는 것이 사업계획에 서로가 안맞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꼭 주택공사가 하지 않더라도 할 곳 많아요. 왜 꼭 주택공사를 고집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할 데는 실제 택지개발을 해서 주거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지금 현재 어디를 찾아 봐도 없습니다. 단 아파트만 일부구역만 지을 수 있는 회사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택지는 주공이 아니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아시지요? 태인 장내 공단에 시가 하려고 25억 들여 가지고 500미터 도로조성하려고 20억 예산 세워 놨던 것. 민자개발로 바꾸면서 25억 그 도로까지 부담해서 한다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해요? 택지개발 공고 해 가지고 좀 이런 조건에 할 사람 있느냐 하면 이것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는 2만 8천평 조성하는데도 25억을 들여서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한 25만평을 조성하는데 50억 들이라면 안하겠습니까? 공고 한번 해 보세요. 신문공고 해서 택지 이런이런 조건으로 해서 업찰 받고 해 보라니까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주택공사에 질질 끌려다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력히 요청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와우지구, 성황지구, 의암지구, 목성지구 그렇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300억, 350억이 전부 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한다고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쪽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정리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이나 이런데 돈이 들어가려고 특별회계로 한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택지 개발로 들어 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하천이나 이런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동천 하천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식
서경식위원
어찌되었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택지나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아무데라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솔직히 합시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이런데 해서는 안 되지요? 맞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 조정등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6 정회
17: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