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의원 5분자유발언

출신 김영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길화의원 외 25인이 발의하여 제230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계획·후개발의 취지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1일 시행되었으며, 금번 개정안에는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권한위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또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말 현재 전국 총 401개의 각종 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되어 토지소유자는 자기 땅에 어떤 행위제한이 가해지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행위제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용도지구와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분된 경관지구 및 특정 용도제한지구 중 신설된 지 3년 이상 지정 실적이 없는 전국 109개 지역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폐지토록 권고되었고, 우리 도의 경우 제2종 자연경관지구 등 12개 용도지구가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자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에서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동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도 개정되어 15만㎡ 이하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없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될 경우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시·군에서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분된 용도지구 중 3년 이상 지정 실적이 없는 제2종 자연경관지구 등 12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금번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전국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공공복리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길화의원 외 25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李相千 김영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