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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강림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이강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따른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이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밀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운기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기획공보감사담당관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382억 6,551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31억 4,796만 6,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예산안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안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42억 2,444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3억 2,743만 1,000원이 증액된 3,617억 1,542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3,741만 9,000원이 증액된 253억 9,231만 8,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511억 5,7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68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1,976만 2,000원이 감액된 609억 3,261만 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억 4,71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9,850만 5,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3,274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억 8,200만 3,000원이 증액된 924억 5,1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 3,741만 9,000원이 증액된 226억 8,46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7억 763만 2,000원입니다. 다음 19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22억 2,1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9,689만 9,000원이 감액된 247억 6,729만 5,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109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231만 8,000원입니다. 교육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편성 없는 40억 1,053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72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093만 4,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707만 8,000원이 증액된 307억 5,809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2,668만 5,000원이 감액된 712억 4,875만 6,000원입니다. 보건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027만 원이 증액된 42억 9,371만 8,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 387만 6,000원이 감액된 365억 4,333만 3,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7만 7,000원이 감액된 93억 1,985만 7,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억 8,508만 1,000원이 증액된 463억 1,248만 6,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억 8,411만 6,000원이 증액된 567억 7,750만 1,000원이며,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8억 3,024만 9,000원이 증액된 142억 2,444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6,250만 1,000원이 감액된 481억 6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31쪽부터 51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쪽부터 102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과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기획공보감사담당관

수정예산안이요.

이강림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운기

홍운기기획공보감사담당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일반재정보전금이 변경 내시되었고, 금년도에 마무리 해야 할 자체 사업 및 법적 필수 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은 예산 총액 4,391억 24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0.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억 5,848만 9,000원이 증가한 3,625억 7,391만 7,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31억 7,372만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50억 923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9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0.24%가 증가한 3,625억 7,391만 7,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재정보전금이 8억 4,963만 9,000원이 증가한 255억 8,238만 8,000원이고, 보조금이 885만 원이 증가한 924억 6,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2,029만 5,000원입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는 22억 231만 8,000원이고, 교육 분야는 40억 1,05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3억 7,679만 9,000원으로 환경보호 분야는 848억 7,93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40억 8,912만 9,000원이며, 보건 분야는 1,770만 원이 증가한 43억 1,141만 8,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9억 8,277만 6,000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0만 원이 증가한 93억 2,135만 7,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70억 7,312만 7,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7억 9,008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 8,478만 9,000원이 증가한 150억 923만 6,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경비는 482억 5,76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 29쪽부터 54쪽에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 5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근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부분의 증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회 추경 시 65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36억 원이 증가된 68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1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회 추경예산보다 14억 원이 증가된 19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회 추경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된 1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1,976만 2,000원이 감소된 609억 3,26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1,143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5,8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13억 3,119만 5,000원이 감액된 488억 3,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부분의 증감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이봉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분, 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과 4페이지, 특별회계 규모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괄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382억 6,500만 원으로 2.8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617억 1,5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9,2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511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 예산 내역과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 내역, 일반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 내역,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의 회계별 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액,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제2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재원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회 3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에서 소득할주민세의 꾸준한 증가와 아울러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36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산 재원 확보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특별회계 전입금이 18억 300만 원이 감소된 바 세수 추계의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사항은 예산안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불요불급한 소규모 예산편성과 회계연도 말 집행 잔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과 그 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그리고 4페이지, 특별회계 규모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391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625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괄 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불용예산의 삭감과 연말까지 부담해야 할 법정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운기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홍운기기획공보감사담당관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에 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운영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실 기본경비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9쪽 하단부입니다. 예비비로 58억 3,02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순서입니다만 특이사항이 없고 부기 변경사항 등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강림위원장

다 끝나신 건가요?
운기

홍운기기획공보감사담당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정예산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65쪽, 예비비입니다. 2008년 예비비로 기존 예산안 142억 2,444만 7,000원에서 7억 8,478만 9,000원을 증액한 150억 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강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복지여성과장님의 급한 업무 관계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연제순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의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며, 대부분이 삭감예산이므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7종의 예산 지원 사항 중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65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이용 시설 재활자립작업장 지붕 수리비는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기위 수리 집행하였기 3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7쪽 하단입니다.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과 178쪽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수의 증가로 각각 8,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2,12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국비 2억 5,193만 8,000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금회에 국·도비 내시분 7,16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경로당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시설비와 감리비 12억 원은 2회 추경 시 착오로 편성하였던 시비분을 도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6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종합보험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공제사업 등록 처리하였기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 수정예산은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 중 목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3회 추경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강병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연일 심도 깊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 집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2008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 11월 말에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를 개성인삼조합 광장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재비가 많이 올라 냉온풍기, 책상, 컴퓨터 등 비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고, 최근 경기 사정이 안 좋아서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초고속 인프라 구축비로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 1,2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집행 잔액 삭감 등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6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통신 운영 관리 및 통신 장비 증설비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은 앞서 설명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분이 생겨서 다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

박진광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가산면사무소 신축 공사 설계비를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설계비도 같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되는 것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식

김하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여권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여권사무용 복합사무기기 구입은 외교통상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금회에 239만 3,000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64만 1,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총 403만 4,000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 운영은 법원의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1,880만 원과 152쪽에 자산취득비 1,19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총 37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보조금 6,913만 2,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문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유기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게임기 제작업 단속을 위한 세콤 설치비용 150만 원을 삭감해서 불법 게임기 운송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56쪽 하단부입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 원은 문화체육기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은 아트밸리 조성 사업을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6쪽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증액 또는 삭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시비 부담금으로 8,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복직자 임금 소급분으로 1,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의 부당 해고가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통보가 와서 해고 이후 임금에 대하여 소급 지급하라는 결정을 의해서 2008년 7월부터 12월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6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8,8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기

이윤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장비 임차료 200만 원을 삭감해서 대형 폐형광등 수거함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000만 원을 삭감해서 폐목재 처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중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환경 보전지역 관리비 지원 사업비도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07년도 야생동물 보호 사업비 도비 반환금으로 7만 8,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9쪽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수거 출동비가 부족해서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 4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훈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훈

이봉훈경제위생과장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컬러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났고요, 수리비가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는데 15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기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은 생략을 드리고, 20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운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중에서 국비 반환금 35만 4,000원, 도비 반환금 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운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자가 예산 계상할 적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잘못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15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단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임시 보건지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5,4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 체지방분석기, 자동혈압기, 예방접종 백신 보관용 냉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현

윤길현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2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교육강사비에서 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외부강사 초청을 줄이고 내부 강사를 이용했습니다. 상설 공연장 운영비에서 100만 원, 홈페이지 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하단에 시립 민속예술단 보상금에서 1억 3,43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원의 충원이 늦어져서 잉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3쪽입니다. 상단에 시립 합창단 운영에서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아트홀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16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하단 및 84쪽, 행정운영 경비,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000만 원, 연료비 5,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전기세 및 연료비 증액 요인으로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유류대 인하 등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담당관 나오셔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한태호인허가담당관

인허가담당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부족한 국내여비를 추가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한내교 교량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시설비로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착공을 위해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공사 착공을 위해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읍 하송우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 5억, 실시설계비로 3억 등 총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농촌 생활용수 유지보수비는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축리 공업단지 진입로 정비 공사는 설계 결과 1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지장산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IPVS통합 영상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비용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산 우금저수지와 소흘 고모저수지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관리 부분에서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비 2,250만 원을 감액하고, 포천천 자전거도로 기본설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서 하천 분할 측량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4억 4,858만 8,000원이 특별 교부되어 실시설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억 3,758만 8,000원을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선단동에 소재한 설운천 노후 교량 1개소를 포함한 개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을 위해 도비 2억 85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설비로 21억 6,0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3,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산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기존 실시설계비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09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7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1,100만 원이 증가한 4억 4,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09년도 본예산에 소하천 정비 사업비 설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

장금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옥외광고 문화 개선에서 불법 광고물 벽보 제거기 정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개발에서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게이트볼장 지붕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진입 광장 등의 마무리를 위해서 공사비로 5억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로 부당이득금과 토지매입비를 위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억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및 교육문화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보상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비와 보상비 잔액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흘 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는 인도와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한내대교 교량설치 공사는 대운주유소에서 포천고등학교 쪽으로 연결하는 포천천 교량 설치공사 설계 용역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송우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잔액 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최석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최석규 과장님의 급한 출장 관계로 장금태 도시과장님이 대신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

장금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활동에서 모범운전자회 창립 30주년 기념 자원봉사활동 책자 제작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 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시비 2억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위해서 국비로 3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 관리에서 터미널 관리로 포천 고속터미널 시설 운영비를 위해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서 9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작년도 가로등 정비 정산분 330만 원해서 3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29쪽에 우량 헛개나무 묘목 구입비는 당초 본예산에 2,500만 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사업 추진 중에 1,342만 원은 식재 예정지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파기로 인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삭감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공공산림 가꾸기에 행사실비 보상금 360만 원은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의 교육비로써 시설부대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중간에 잣 유해 청설모 퇴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301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1쪽 상단에 운악산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 9억 원은 지난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평당의 감정가격이 3만 5,000원이고 토지주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12만 원으로써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토지 매입이 불가해서 9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이학수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은 2008년도 농정 평가 결과 우수 상사업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 및 지도직 공직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1억 4,400만 원 감액은 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이 과다 편성한 사유도 있지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2007년도에는 914명, 2008년도에는 800명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차보전금의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비 3,188만 2,000원 감액은 학자금 대출 시 이자를 지원 보전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농가의 담보 설정 등 대출 실적이 저조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서 1억 900만 원 감액은 2007년도에 상토 공급량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당 21포에서 26포를 지원 공급하고자 당초 예산 5억 원과 육묘상자 지원 사업비에서 2008년 2월 5일 2억 9,596만 4,000원을 전용하였으나 재배면적도 2007년 대비 50㏊ 감소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한 50% 지원으로 인한 사업비가 잔액이 생겨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비로 4억 9,142만 원이 증액되어 상반기에 공급된 61만 2,000포에 2,100원씩 지원 공급했으나 460원씩 추가 지원되며, 추가 배정분 18만 1,000포에 1,160원씩 지원으로 농가별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자부담 때문에 지금 신청량이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비,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읍·면·동 운영 보상비로 2,831만 5,000원이 추가 증액됐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 4,400만 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오 계상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용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코자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에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 감액 건은 도비 10%인 5,455만 2,000원이 절감계획에 따라 사업비 지출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1,179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출예산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설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설

이한설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하단에 지소 환경 개선 부기 변경으로 500만 원은 2007년도에 저희가 도 농촌지도 사업 상사업비로 받은 것으로써 당초에 본소 중정에 시설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소 환경 개선으로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원종호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도에 있어서 우수 품목연구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 원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교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교

박병교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중간, 어린 돼지 인큐베이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과 양돈 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소모성 질병을 방지하여 어린 돼지 폐사율이 감소함으로써 양돈 농가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린 돼지 보호용 인큐베이터 설치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은 바이오플랜트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잔액 4,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난 10월에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 자리 배치 후 사무실 협소 및 3층 오르기 불편을 감안하여 사무실 이전비용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과장님 나오셔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박진식에코도시개발과장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08년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200만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억 1,208만 7,000원과 세입예산 1억 6,000만 원 그래서 2억 6,200만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소 소관 2008년도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71쪽입니다. 마을하수도 방류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3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촌 하수종말처리장 한강수계기금 5억이 증액된 11억 1,600만 원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입니다. 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등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요, 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적 지출입니다. 수탁공사 신청에 따른 신설 공사비 6,954만 1,000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를 삭감해서 신설 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한강수계기금 보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5억이 증액된 2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강림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8 명)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림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과장 맹한영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강승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중효 【참고자료】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