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운기기획공보감사담당관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382억 6,551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31억 4,796만 6,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예산안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안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42억 2,444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3억 2,743만 1,000원이 증액된 3,617억 1,542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3,741만 9,000원이 증액된 253억 9,231만 8,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511억 5,7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68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1,976만 2,000원이 감액된 609억 3,261만 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억 4,71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9,850만 5,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3,274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억 8,200만 3,000원이 증액된 924억 5,1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 3,741만 9,000원이 증액된 226억 8,46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7억 763만 2,000원입니다. 다음 19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22억 2,1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9,689만 9,000원이 감액된 247억 6,729만 5,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109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231만 8,000원입니다. 교육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편성 없는 40억 1,053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72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093만 4,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707만 8,000원이 증액된 307억 5,809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2,668만 5,000원이 감액된 712억 4,875만 6,000원입니다. 보건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027만 원이 증액된 42억 9,371만 8,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 387만 6,000원이 감액된 365억 4,333만 3,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7만 7,000원이 감액된 93억 1,985만 7,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억 8,508만 1,000원이 증액된 463억 1,248만 6,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억 8,411만 6,000원이 증액된 567억 7,750만 1,000원이며,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8억 3,024만 9,000원이 증액된 142억 2,444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6,250만 1,000원이 감액된 481억 6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31쪽부터 51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쪽부터 102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과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