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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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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 연장신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주요내용은 당초 12월 15일 까지로 계획되었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12월 16일 까지로 연장하고 당초 12월 16일과 17일로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일정을 17일과 19일로 변경하며, 19일로 계획되었던 본회의를 2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 이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고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일부 있음)

이동기의원

의장님! 당초 의사일정이 의사일정에서 변경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인환의장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 연장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의원

당초,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의사일정대로 총무위원회도 시간이 늦도록 안을 다루고 해서 ……

김인환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안 심사를 하다가 보면, 면밀한 검토에 있어서 심사일정을 다 소화를 못 시켰어요, 산건위에서

이동기의원

그럼, 업무태만 아닙니까? 그건, 업무태만 아니에요?

김인환의장

여러 가지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업무태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다 보면, 의사일정 변경안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동기의원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 의사일정 연기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의원들 끼리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환의장

그것은 긴급하게 운영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해서 통보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의원

금번……

이중호의원

의장님!
인화

김인화의장

예.

이중호의원

의원들 간에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의원

의장님!

김인환의장

예.

박찬훈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 간에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각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 본 회의장에서 서로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김인환의장

예.

박찬훈의원

의장님의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그런 부분은 동료의원들의 모독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당초 내가 인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협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 안 그러면 간담회를 거쳐서……

박찬훈의원

의장님, 어떻게 ……

김인환의장

했기 때문에 ……

박찬훈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지고 근무태만이라고 동료에 말 할 수 있습니까?

김인환의장

그것은 동료의원들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의원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엄중한 경고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기의원 본회의장 퇴장 - 시간 미상

김인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직의원

의장님!

김인환의장

예산결산……

황병직의원

휴회의 건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인환의장

예.

황병직의원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제넘은 소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영주시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중 80%는 국, 도비에 의존해서 지역경제를 지역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한없이 많은 우리 영주지역 사정에 비춰 봤을 때 예산편성은 적절한 예산편성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예산편성에 지역이기적인 생각, 지역의원으로서의 자기 지역에 예산배정에 불만을 품고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을 볼모로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우선순위, 시급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초를 두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금번 사태의 볼모가 되어서 추후 이런 형태로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서 의원이 예산배정 과정에 추가로 예산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례를 남긴다면 영주지역의 미래는 절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금번 2009년도 예산심의 만큼은 이중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명의 위원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한 예산은 두 번 세 번 걸러서라도 심도 있게 하자라는 약속 하에 토요일 일요일도 무시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까지 나와서 야밤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런 불미스런 사태만 아니었다면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을 두고 예산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부실예산 심의가 되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심의 과정에 추호도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나 시간을 허비한 일이 없이 예산심의에 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의정기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하셨고, 기획감사팀장님 출석하셨나요? 안했죠? (기획감사팀장 방청석에 있음) 이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법성 있게, 효율성 있고 지역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며, 엄정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1차, 2차, 3차 추경 모든 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