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예산 편성은 49억8,325만5,000원으로서, 국비 5억8,849만3,000원, 도비 2억5,878만2,000원, 균특예산 6,300만원, 분권교부세 895만7,000원, 군비 40억6,40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농촌지원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20억9,116만3,000원이며, 606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사업은 농업인상담소의 상담요원 인건비 456만원, 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비 165만4,000원, 국내여비 800만원과 607쪽에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문농업기술교육 사업은 국비보조로 영농설계교육 외 4개 과정에 대한 일반운영비 1,6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8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대학 사업은 3,000만원이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0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로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도기관 전문능력 강화사업은 도비보조로 친환경유기농업 정보지 지원 240만원과 농촌진흥 공무원 국제화 여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추진사업으로 공공운영비 6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지도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지하수 정수처리장치 여재 교체 등 사무관리비 850만원, 전기안전검사료 등 공공운영비 5,380만1,000원이 611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로 612쪽에 농업인상담소운영 지원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좌학지구 토지매입 상환금 4,442만7,000원, 성산면 농민상담소 신축비 1억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지원사업 추진은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와 농촌지도사업 추진 인부임 2,16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613쪽입니다. 지도기획 분야 국내여비 1,368만원, 농업인 상담소장 월액여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기술 및 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홍보 등 교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4쪽에 학습조직체 육성 분야에 농촌지도자 육성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948만원과 인력육성 분야 국내여비가 720만원,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 17명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가 1,700만원, 농촌지도자회 교육 참석 및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8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작목 연찬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이 90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5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농촌지도자 고령군 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사업으로는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320만원과 수련대회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H 육성사업으로는 4-H 회원 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 경상보조로 5도5군 4-H 전진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등 1,1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고령군 4-H연합회 야외교육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사업은 농업인신문 우송료 등 일반운영비 8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 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우수 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등 1,0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학생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 외 2개 사업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은 일반보상금이 165만원 계상되었으며, 618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국비보조로 기존 2개소에 대해서 민간 경상보조금 5,000만원과 민간 자본보조금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균특회계로 2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619쪽에 행사 실비보상금 600만원, 민간 자본보조금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사업은 도비보조로 농촌생활 애로 과제 시험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사업은 생활개선회 신문운송료 315만원 등 일반운영비 8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여성 부업 및 전문 기능교육 재료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인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5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의 일반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240만원, 또 622쪽에 행사 실비보상금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조성 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운수 화암1리에 평생학습실천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금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이 조성된 농심나눔쉼터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식품가공 지원 사업은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강사료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기술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로 지역특산물을 이용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만원, 623쪽에 재료비 200만원, 연구개발비 3,2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으로 자체사업인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 사업은 624쪽에 각종 교육 강사수당 800만원, 재료비 1,325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분야에 가로등 수리 및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표찰정비 200만원, 정기 안전검사료 1,051만1,000원, 일반운영비 1억671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25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 재료비 1,800만원, 보안등 설치 도색 이전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가정 전기 난방기 수리 사업으로 재료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 추진은 농기계 수리 보조임부임 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26쪽에 민원처리센터 근무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3,668만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사업추진 전국 순회수리, 사업추진 및 순회수리 국내여비 1,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7쪽에 농기계수리 부품 및 재료비 3,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여은행 준공을 위한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농기계 훈련 사업입니다. 재료비 228만원, 일반보상금 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28쪽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비 2,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비 4억원,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2억8,000만원 등 총 8억원의 사업비 중 농기계 임대사업 자료 및 프로그램 전산입력 인부임 1,0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629쪽에 농기계보험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대사업장 신축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3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630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자산취득비로 4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보강 사업으로 631쪽에 동력자주식 제초기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장비 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보급사업 정책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2억6,60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고령쌀 경쟁력 향상 사업은 632쪽에 고령옥미 DNA 검사료 1,200만원, 식용작물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64만원, 기술보급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민간 자본보조 1억6,766만5,000원, 또 발아기 구입비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33쪽입니다. 좌학지구 시험포장 운영 사업은 620만9,000원이 인부임, 위탁수수료,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인 과학영농장비운영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400만원, 634쪽에 토양검증실 운영 인부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병해충 예찰포 및 토양검증실 운영비 750만원, 그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5쪽에 재료비 140만원, 또 장비구입비 2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 사업은 도비보조로 일반보상금 2,6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사업 또한 도비보조로 636쪽에 팽화왕겨매트 보급 재료비 200만원, 고품질 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국비보조로 버섯 비닐 멀칭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은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37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사업은 지하수를 이용한 에너지 50%절감 버섯 재배기술 시범 보급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원예기술 지도사업 추진 강사료 1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실습재료비 80만원, 638쪽에 일반보상금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사업은 조직배양실 및 실증시험포 운영 인부임 1,74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39쪽에 조직배양실 및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 1,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인 소득 작목 시범사업은 5,500만원이 딸기 우량 묘 생산기술 시범, 또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범, 가축 질병예병 생력화 시범사업에 계상이 되었으며, 도비보조인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사업은 역시 5,500만원이, 다음 640쪽에 있는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사업과 신선채소 해충 방재 신소재 시범, 단독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사업으로는 과일 등급별 선별기 시범 1,000만원 새 소득 작목 가공시험장 설치 시범에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원예기술 시범사업 추진은 1억9,516만4,000원이 시설원예 모바일 정전알림 시스템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 농업생태관 운영은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642쪽입니다 재료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중 토양 정밀검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토양 시료채취 정밀검증 인부임 1,050만원, 토양검증실 일반운영비 1,01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643쪽입니다. 토양기술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48만원, 재료비 1,2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 보상금 500만원, 맞춤비료 구입보조금 2억 3,500만원, 벼 완효성 맞춤비료 실증시험 보조금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은 균수 검정료 100만원, 물품구입비 100만원, 또 644쪽입니다. 재료비 6,000만원, 농가형 미생물 발효기 지원 보조금이 10개소에 3,500만원, 미생물 저온저저장고 혼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형 축산경영 분야 중 축산지도사업 추진 분야로서 재료비 50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45쪽입니다. 한우 육성률 향상 시범에 보조금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경영 지도사업 분야에는 농업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4만2,000원, 국내여비 170만원, 646쪽입니다. 재료비 5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사업 분야는 인부임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사업은 국내여비 108만원과 647쪽입니다. 농가사례금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계상된 예산액은 총 16억2,600만2,000원으로 647쪽 하단에서 651쪽까지 지도직 2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부임 등 인력운용비로 15억3,425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395만원, 공공운영비 4,38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등 총 9,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마음을 한 데 모아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계상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43쪽 맞춤비료구입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비료구입 보조금으로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8년에는 1억원으로 포대 당 1,000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량이 늘어난 것인지 보조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예산의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맞춤비료는 연간 한 2,350톤을 지금 거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공급을 했고,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공급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맞춤비료 보조금이 인상된 것은 이게 물량이 늘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비료가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인상이 되고 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오르리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해서 2억3,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포대 당 2,000원 정도가 조금 넘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도 하고 이래서 조금 늘어났는데, 그 비용이 한 20%정도가 농민한테 보조금이 나갔는데 비료 한 포대 당, 내년도에는 농협에서 아마 상당히 10% 보조를 같이 하자 이러니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이 비용을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농협이 그대로 낼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ː 지금 현재까지 농협이 10%…

ː 비료 대금의 10%를 저희들하고 같이 같은 금액으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ː 하여튼 그 농사짓는데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게 비료인데, 이런 맞춤비료는 지역 특성에 맞고 이래가지고 가격이 오름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이 큰 데,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데를 좀 절약하고 그 비료보조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ː 그 비료가격 이것도 상당히 2억3,500만원을 한 것도 사실은 의회에서 상당히 비료가격을 올려서 농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서 상당히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398쪽, 새 소득작물 개발 민간자본보조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새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것인지 사업추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 소득작물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토종복분자와 블루베리를 계속해서 증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묘목대 하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전적관수를 할 수 있는 관수자재, 또 토종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덕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덕 설치 자재 이런 것을 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묘목대의 한 70%정도를 올해에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대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 어제 농정산림과를 보니까 멀벨리라고 오디, 그것도 새 소득작물로…

ː 그게 덕곡에서 전 면장이 계실 때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이리로 오셨습니다마는, 아마 그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소장하고 뽕나무 오디 묘목, 그 뽕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상주까지 가서 현지를 돌아보고 그거하고 이제 은행나무, 큰 은행이 열리는 나무 두 가지 종류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종류의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생산이 처음 들어가는 비타민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ː 우곡에도 지금 그 복분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복분자 이것은 너무 과잉생산이 아닙니까?

ː 저희들도 이제 생각은 복분자가 저쪽에 고창 지방이 전라도 지방에 많이 하는 복분자는 사실은 토종 복분자가 아니고 전부 다 외래 도입종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품종이 어떤 것이다 말도 못하고 그냥 재배를 해서 복분자라고 하고 내놓고 있는데, 아마 토종 복분자가 생산이 되어 가지고 토종복분자라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들 상당히 메리트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토종 복분자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외래종 복분자 하고는 맛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다릅니다. 생것으로 먹어도 일반 외래종 복분자는 생것으로 먹으면 생으로는 도저히 못 먹을 정도로 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종 복분자는 상당히 달고 맛이 좋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종 복분자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9쪽에 농촌생활 애로 해결과제 시험 하는데, 농촌생활 애로 해결과제 시험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ː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애로 해결과제 시험사업은 이게 지금 농촌에서 가공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도, 사실은 시험 목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공품 종류, 고품질 가공품 종류를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게 시험적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 어디에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이요?

ː 가정에서 이제…

ː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ː 가정에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공장으로 가져가기 직전에 어떤 시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가내수공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개발해 보고자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여러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좋은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정식으로 공장처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 그럼 이것을 기계를 사준다는 말입니까?

ː 이것은 기계도 살 수 있고 재료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자면 된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 여러 가지 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콩을 재료를 사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특이한 기계 같은 종류를 개발해서 내가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면 기계 같은 것을 개발해서 또 쓸 수 있고 이렇습니다.

ː 그러면 누구나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면 됩니까?

ː 그렇습니다. 새로운 어떤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가공품을 개발하는 그런 농가가 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622쪽 같이 관련해가지고 농촌사랑소비자교실 운영 시범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사랑소비자교실 운영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취지로 운영하는 것인지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사랑소비자교실은 작년부터 운영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했고 내년에도 아마 운영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간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가야체험축제와 연계해서 스쿨데이에 저희들 학생을 보내준 그런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의 학부형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체험마을에 체험을 한 번 하고, 또 그 때 나오는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직판장에 데려다 줘서 그걸 직접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마는, 조금 이제 내년에는 좀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귀농자들을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ː 주로 어떤 데 찾아갑니까? 어떤 데로 가서 해 줍니까?

ː 올해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가야체험축제 스쿨데이 라고 안 있습니까? 그 때 이제 저희들이 미리 가서 학생들을 이 날 좀 보내 주십사 하고 이야기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내준 학교 위주로 그 학교의 학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체험을 시키고 또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ː 학교 몇 군데에 했습니까?

ː 학교는 작년에 두 군데 정도 했습니다.

ː 어느 학교 했습니까?

ː 대곡초등학교하고 송현초등학교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ː 어디요?

ː 송현초등학교하고 대곡초등학교,

ː 송현하고 대곡하고? 고령에서는 안 하고 대구에 합니까?

ː 예, 대구의 학생들을, 대구에서 학생들을 우리 축제에 보내주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 차원에서 대구의 학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또 우리 농산물도 좀 선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ː 대구에 학생들 몇 학년을 이렇게,

ː 주로 4학년이 해당이 됩디다. 4학년 교과과목에 그런 과목이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내주는 데가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학생들을 받은 데가 송현, 대곡… 몇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신청을 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고령하고 자매결연 맺은 아파트단지의 부녀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ː 교육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ː 한 5회 정도, 해마다 한 5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딸기 나올 때 딸기 철에 한번, 수박 나올 때 수박, 메론, 감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우리 특산물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3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생소하고 올해 처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ː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농업분야로 내려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아마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라고 이렇게 내려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다산산업단지에 가로등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등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저희들 앞으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ː 일반산업단지 어디를 말씀합니까?

ː 다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다산산업단지입니다.

ː 1단지입니까? 2단지입니까?

ː 1단지입니다.

ː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ː 아마 도에서 조사를 하고, 이래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장소는 다산 주물단지 안에 첫 번째 가면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서 끝 쪽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641페이지, 농업생태관 운영 대가야체험축제입니다. 작년에 생태관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올해는 이 생태관 운영에 지금 2,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ː 작년에는 부랴부랴 하는 바람에 사실 예산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대가야축제체험추진위원회에서 한 5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포장 운영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일부 떼어서 저희들 직원이 완전히 생짜배기를 만들어내다시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낸,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조금씩 떼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ː 올해는 한 나흘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한 2,000만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ː 예. 지금 생태관을 하나 설치를 하고 뭐 하려고 하면 한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대가야체험축제 이 감사자료에 보면 500만원쯤 그 쪽에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5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을 지원해도 대가야체험축제 결산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늘 궁금했습니다. 그게 보통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 냈나 싶어서, 올해도 잘 하십시오.

ː 예, 알겠습니다.

ː 그 615쪽에 보면 4-H 관련 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세분화 해서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ː 저희들 4-H 회원은 영농4-H 회원은 한 10～15명 정도, 그 다음에 4-H회를 막 끝낸 선배들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아마 활동을 해서 한 20～30명이 영농4-H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 4-H 회원입니다. 학교 4-H 회원이 한 4개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고령실고하고 대가야고등학교 또 고령여고 하고 쌍림중학교 이래서 4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원이 한 150명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 현실적으로 4-H 회원 숫자가 적고 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우리 군의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에 가 보면 사람 스물이 안 되어서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구색 맞추기 위한 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참여는 요즘 청소년들이 잘 하지 않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신문을 보낸다. 우수회원 해외여행을 보내라. 과제활동을 지원해라. 뭐 채종포 운영을 한 번 시켜 본다.’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이게 참 잘 안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워낙 종류는 많고 뭐 3,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이 돈 만큼 실효가 있느냐? 어쩌면 솔직히 얘기를 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늘 예산소진을 위해서, 또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 업무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난해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5도5군 4-H 전진대회에 1.000만원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만 이게 고령군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니죠?

ː 아닙니다. 올해,

ː 올해 우리 차례입니까?

ː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ː 그러다 보니 돈이 많다, 그렇죠?

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농촌은 청년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4-H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농촌 청년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던져 놓을 수는 없고, 이 사람들한테도 무엇인가 혜택을 주어야 되겠고, 또 이 과제포라든지 이런 것, 종자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 4-H는 그래도 참 잘하는 편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지금 불우이웃돕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그런 부분은 표 안 나는 부분입니다마는, 대창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몇몇 안 되는 인원이 그래도 중앙대회나 도대회 가서 우리 그 김상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효행 대상을 탈 정도로 상당한 소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안 되는 회원입니다마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리더십 교육도 받고 또 화합행사도 하고 이래서, 영 던지고 갈 수는 없고 하기는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 4-H를 도와주는 예산이 약 한 3,200만원에다가 그 계정별로는 10과제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색 맞추기보다는 제대로 좀 한 곳에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총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전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 특히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우리 23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해가지고 제목을 애매하게 이렇게 도비보조를 호구 60만원씩 뭐 어떤 경우는 산업과에 보면 불과 몇 만원의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비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아까 표현대로 소화하고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느끼는데,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그런 일입니다마는, 우리의 현실하고 도저히 안 맞는 그런 도비보조를 과감하게 좀 떨쳐버리면 안 되겠나? 한꺼번에 좀 모으면 안 되겠나 하는 안타까움을 늘 예산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ː 도에서도 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올해부터 내년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저 새로 딴 새 소득작목 가공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올라가서 발표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군에는 예산을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게 다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 부분이 필요 합니다.” 하고 전체 발표를 하고 특별히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ː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일들이니까 어쨌거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예산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감사자료 얘기를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요, 실증시험포장 운영이 있더라고요. 3년 동안에 수입은 260만원이고 재료비로 지출은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증시험포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뚜렷하게 3년 동안에 실증시험포장에서 뭐 내세울 것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올해도 포장운영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안 아까울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해 봅니다만, 흔히 우리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뭔가 좀 뚜렷하게 내 놓을 만한, 그리고 늘 우리는 생산을 하고 기술도 연구를 하고, 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단순 수치를 가지고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속으로 원망을 우리 기술센터 공직자께서는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도 이웃하고도 자꾸 비교를 하면 기분 나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도 분발하시고 주어진 예산 속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실증시험포장이 좀 좁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모종 생산을 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무병 종묘를 생산해서 주자.’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종자생산을 주로 해서 무상공급을 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산한 걸 보면 딸기 모종하고 또 복분자 모종을 구입할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증식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마늘 종자, 감자 종자 이런 종자를 주로 생산해서 적은 양이지만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가지고 체험축제 때 좀 일부를 썼고, 또 그 포장도 숙제 준비를 위해서 작물을 키우는데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앞으로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염려에 충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ː 예, 감사합니다.

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대가야박물관

ː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박물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 중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예산 1,720억3,300만원의 0.88%에 해당하는 15억1,700여만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10억905만9,000원에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50.3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우륵박물관 전시 개편에 따른 예산 5억3,000만원과 디지털고령문화대전 편찬사업비 1억5,000만원 등이 계상됨에 다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에 4억4,674만3,000원이 계상되어 지난해보다 3,938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유가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가 9억4,536만8,000원으로 우륵박물관 전시개편 등으로 4억4,113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정원이 1명 줄고,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2,764만8,000원이 늘어난 1억2,511만8,000원이, 기본경비는 42만원이 감액된 6,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6쪽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인건비 부분입니다.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에 인건비는 박물관 및 우륵박물관 하절기 풀베기 사업과 박물관 및 우륵박물관 환경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42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2억3,8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로 2,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주요내용은 화장실 및 청소용품 구입, 박물관 입장권 인쇄, 작업복 구입, 657쪽입니다. 박물관 외벽 및 내부 카펫 청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 수수료, 편의시설 감정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억1,487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구입, 저수조 청소, 승강기 검사료, 정화조 청소,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 658쪽입니다. 왕릉전시관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왕릉전시관 유류비, 역사관·우륵박물관 유류비, 그리고 왕릉전시관, 대가야박물관, 우륵박물관의 시설유지비, 고상가옥 울타리 및 지붕보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비, 차량선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조경용 잔디 및 계절 꽃 구입비와 병충해방제 약품 및 비료구입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는 왕릉전시관 휀스설치와 왕릉전시관 화장실 보수, 적외선 카메라 교체 설치, 박물관 입구 진입부 조경, 우륵박물관 신설도로변 쉼터 조성 등의 시설비로 1억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과 관람객용 정수기 구입, 관람객 대기용 의자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운영 및 홍보강화 내용입니다. 총 9억4,536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가운데 인건비는 49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박물관 유물정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억8,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로 1억6,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주된 내용은 특별전시실 운영, 유물 포장재료 구입, 유물 정리용품 구입, 유물 관리용 필름 구입 및 인화, 어린이 체험학습실 운영, 유물기증 안내 홍보, 유물 운반차량 및 장비 임차, 홍보물 및 안내 팸플릿 제작, 단체관람객 인솔자 및 홍보기념품 구입, 661쪽입니다. 고령의 유적과 유물이야기 2집 발간, 대가야 들여다보기 책자 제작, 기획전시실 도록 발간, 특별전시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2,0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공운영비의 내역은 박물관 홍보물 발송비와 가야사관련 학회비, 한국박물관 협회비, 대가야박물관 소장 유물 보험가입, 유물 이동보험 가입,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국내여비 3,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박물관 운영 및 학술대회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장고 방역약품 구입과 전시실 방습제 구입 재료비로 4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는 유물 및 도서자료 기증자 사례비로서 기타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어린이 체험실 시설 보완과 우륵박물관 전시개편 설계비, 우륵박물관 전시개편 등에 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디지털고령문화대전 편잔 1,000년도 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물구입과 대가야 복식 보관함 제작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가야사 및 고령지역 관련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511만8,000원으로서 이 가운데 인력운영비가 6,476만8,000원이 해당됩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으로서 2,50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박물관 시설 및 유물관리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3,4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56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서는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대가야박물관 기본경비는 6,03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5,8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공통운영과 소규모 장비수선, 당직수당 및 부서공통운영 등 사무관리비로서 5,655만원이 계상되었고, 전화료 등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가야박물관 예산안은 대가야박물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면밀하게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가야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9쪽 적외선 카메라 교체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15대 교체할 예산으로 2,5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카메라의 내구연한과 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전체 카메라 대수가 얼마인데 15대를 교체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현재 기존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2년에서 6년 정도의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잡아서 4년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2000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박물관에 현재 카메라는 역사관, 박물관 쪽에 11대, 왕릉전시관 쪽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13대 등 총 24대이며, 이 가운데 적외선 카메라는 지금까지 한 대도 없이 그냥 일반카메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왕릉전시관의 카메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구입 설치한 것이라서 많이 노후 되었고 또 여름철에 낙뢰가 많아서 낙뢰로 인한 사고로서 자주 고장을 일으킵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적외선 카메라는 왕릉 전시관의 경우는 당직실하고도 멀고 그래서 내부에 8대, 왕릉전시관 밖에 3대, 또 사각으로 남아 있던 왕릉전시관 입구 쪽, 진입로 쪽을 볼 수 있는 매점 상부 쪽에 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야간에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것 보다는 훨씬 더 보완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주변시설 유물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ː 지금 있는 것은 야간에는 안 됩니까?

ː 선명하게 빛이 있을 때는 흐릿하게는 보입니다마는 적외선 카메라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쪽 왕릉전시관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릉전시관 화장실 보수를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왕릉전시관은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4,000만원이면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릉전시관 보수비로 4,000만원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왕릉전시관 화장실은 2000년도에 왕릉전시관을 개관하기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10년에 가깝게 지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이라든가 내부시설이 많이 낡았고 노후 되고 악취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조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내·외부를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하고 그래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은 화장실문화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의 청결도가 어떤 시설의 수준을 재는 척도로 이렇게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꾸미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야외화장실 한 40㎡ 되는데 그 내부를 전면 철거를 해 가지고 광택 바닥재를 쓰고 무늬가 나고 윤택이 나는 그런 타일을 시공을 하고, 벽채부분에, 그리고 지붕이라든가 천장부분에 간접조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박물관의 아늑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마감재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찾는 관람객들이 왕릉전시관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기분을 망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ː 다 뜯고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ː 안에 내부…

ː 내부만 뜯고?

ː 예.

ː 내부도 아직 괜찮던데… 알겠습니다. 다시 662쪽 우륵박물관 전시 개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륵박물관 전시 개편을 위해 5억원을 계상했는데 우륵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전시시설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개편은 필요할 것이나 개편 후에도 볼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될 듯한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개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복안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륵박물관은 2006년3월3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관람객들이 다녀가서 소감이라 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전시시설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많이들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우륵과 가야금 전문박물관이라는 그런 위상에 걸맞게 이렇게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대충 말씀드리자면, 외부시설 확충으로는 박물관 진입하는 그 주변 옆에 우륵정이라는 가야시대 우물이 있습니다. 우륵 선생이 마셨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우물을 발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보호각을 설치해서 우리 고령초등학교에 있는 의정처럼 그렇게 정비를 해서 우륵과 연계시킴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좌측으로 나 있는 오솔길을 정비를 해서 거기에 오동나무숲길을 조성을 하고 우륵 선생이 영상에 잠기거나 사색을 하면서 걷던 우륵의 산책로로 이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이 좀 좁아서 체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야금 공방을 좀 더 확장 개편해 가지고 가야금제작 체험 학습관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부차적인 겁니다마는 박물관 뒤편에 조그마한 실개천을 정비를 해 가지고 우륵 선생이 쉬면서 발을 씻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우륵세족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부여를 하고 각종 안내 사인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이를테면 우륵기념탑이나 우륵영정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하고 또 조선후기에 우리 지역의 문인이 쓴 박태원이라는 분이 쓴 가야금부 라는 우륵12곡을 이렇게 시로 운을 띄워서 만든 시가 있습니다. 그런 시비도 건립하고 해서 외부에 이런 볼거리를 좀 더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부시설로는 뭐, 김운의 현의노래 이런 걸 좀 특별코너를 신설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인지도가 높은 이런 것을 통해서 체험코너를 마련해 볼 계획이고 가야금이라든가 다른 전통악기들을 추가로 유물 구입이라든가 제작을 통해서 전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D로 가야금이나 거문고 등 악기연주를 체험하는 그런 3D체험관 이런 코너도 좀 설치해볼 계획이고, 지금 탄금대가 국민들의 인지도로는 우륵과 가야금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사실은 충주의 탄금대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도 여기에 많은 역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와 공동으로 우륵을 현창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관람객들이 가졌던 그런 불만적인 요소 이런 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ː 관람객들이 와 가지고 볼 게 있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디지털고령문화대전 편찬사업 1,000년도 사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662쪽입니다.

ː 이것도 수일 전에 저희 군에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그 때 의장님께서 참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지역 향토문화와 관련된 총체적인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어떤 그런 모든 자료를 발굴·수록을 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터넷 웹 사이트로 일반국민들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고령에 관련되는 자연지리, 인문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시 인물, 종교, 생활, 민속, 굽이 전승되는 문학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망라를 해서 소개를 하는 인터넷상의 고령군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군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폭넓은 내용이 수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서 2023년까지 약 20년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미, 안동, 울릉, 울진, 칠곡 등 전국의 33개 시·군부에서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까지 1차 사업으로 전국의 각 시·군·구에서 본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9년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재원조달은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우리 군이 소위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매칭펀드라는 게 중앙정부가 민간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구노력 정도와 연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50%는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사업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우리 군이 편찬사업을 주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무운영업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거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분야별로 전문연구자들을 위촉해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번 지난 수일 전에 있었던 보고회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고령지도와 관련한 2,000개 정도의 주요항목을 설정하고 관련분야와 그 전공자들이 참여해서 원고를 집필하고 사진·동영상자료도 함께 수집을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인터넷 웹 페이지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든지 이게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 가지고 더 자료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 개발된 콘텐츠나 서비스시스템의 유지관리는 한국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국내외의 모든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보고 외국에서 외국인들도 보고 다 할 수 있는데 보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잘못 된 것은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수정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아마 고령과 관련되는 가장 종합적인 향토문화백과사전이 될 것 같습니다.

ː 아직까지 국비는 확보 안 되었죠? 되었습니까?

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군에서 예산이 서서 사업계약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 50%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좀 간략하게 요점만 좀…

ː 잘 알겠습니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6쪽 작업복 구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작업복 구입 예산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할 듯한데 작업복 구매 이유와 디자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업복 구입 예산으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설사 분들은 유니폼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직원들은, 학예 직원들은 현장조사가 자주 있습니다. 유적분포 확인이라든가 발굴조사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양복과 작업복을 갈아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도 많고, 또 관리계 직원들은 건물보수, 유지보수라든가 청소, 청소도 계속 물청소 같은 것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평상복을 입고 일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효율도 높이고 또 깔끔하고 이렇게 통일된 복장으로서 관람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제작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업복은 무난하게 박물관 이미지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하고 누가 봐도 박물관 직원들이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박물관 로고 같은 것을 삽입을 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활용하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ː 현재는 작업복이 없습니까?

ː 현재 작업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습니다.

ː 여기에 보니까 16명 해 놓았는데 다 한 벌씩 해야 됩니까?

ː 저희 직원들, 한 벌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657쪽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 수수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을 위한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실내공기 질 측정이 법적 의무사항인지와 측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법이라고 법이 있고 그 법의 시행규칙에 박물관은 연건축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가 되면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 1회 측정을 의무화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지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지기준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프롬알데이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런 다섯 가지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년에 한번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고, 권고기준은 이 이외에 다른 이산화질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2년에 한번 측정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은 면적이 3,400㎡ 이상 되기 때문에 3,00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ː 공기의 질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측정기계를 가져옵니까?

ː 측정기계를 가져와서 하는데 그것은 짧은 시간에 안 되고 박물관 전시실 내에 특정한 장소 몇 군데에다가 고정설치를 해 놓고 24시간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꾸준히 실내에 있는 공기들을 흡입·배출 하면서 공기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 658쪽 고상가옥 울타리 및 지붕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상가옥 울타리 및 지붕보수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상가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와 울타리와 지붕보수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상가옥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인데, 높을 ‘고’자에다가 마루 ‘상’자 해 가지고 바닥이 높게 들린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가야 박물관 입구에 있는 창고, 다락창고 그것을 고상가옥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옆에 있는 대가야실에 움집은 수혈가옥이고 그 옆에 있는 창고는 고상가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번거로워서 그냥 고상가옥으로 해서 지붕보수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수혈주거하고 고상가옥, 그리고 왕릉전시관 매점 옆에 보면 제철유적, 야철장 지붕 이런 것들은 박물관의 분위기, 전통문화와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엉이나 아니면 제일 좋기로는 갈대라든가 억새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이으면 내구성도 좋고 좋은데 그것은 워낙 재료구입도 어렵고 비싸고 해서 볏짚으로 지금 이엉을 엮어서 매년 이렇게 지붕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덮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월이 좀 지나면, 1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두께가 얕아 가지고 몇 년 동안은 계속 지붕을 덮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울타리 같은 것도 싸리나무로 아니면 대나무로 해 가지고 전통적인 그런 울타리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ː 지붕보수비로 그 집 이엉을 덮는다는 것이죠?

ː 이엉을 엮어서 보수를 하는데, 짚도 요새 기계로 베어 버리니까 짧아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손으로 벼를 베도록 하고 그것을 탈곡해 가지고 쓰고 그렇게 좀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ː 그게 500만원이나 듭니까? 참 쌀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짚 값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6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우리 박물관 예산이 작년보다 한 5억원 늘어났습니다. 그 5억원은 우륵박물관 안에 전시시설을 바꾸기 위한 한 5억 정도였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별다름이 없습니다마는, 박물관 관리 및 작비확충 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운영하고 홍보에도 일반운영비가 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2,000만원쯤 늘어났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를 좀 아껴서 써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년 예산에서 금년과 대비해서 특별한 다른 요소가 추가되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유가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없던 작업복,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복 구입이라든가 이런 매년 있지 않은 것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돈 좀 아끼십시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자꾸 일반운영비는 쓰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660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안내 팸플릿 제작에 4,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체과도 보면 3,000만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문체과하고 박물관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따로 만들어야죠. 이런 홍보물은 거의 습관적으로 매년 3,000만원, 4,000만원 만들어서 이것을 또 각종 관계기관이나 또 학교나 이런 쪽에 발송한다고 우편료만 해도 수백만원 씩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창고에 가보면 그냥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만 내용 바뀌면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ː 예.

ː 그리고 기획전시는 해마다 그야말로 기획 전시실 만들어서 해마다 내용을 바꾸니까 그러하지만, 도록 만든다. 그러면 조금 농사짓고 장사하던 그런 군의원들 시각으로 보면 무슨 돈이 이렇게 드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주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래 책 만들고 유식하게 아주 문화사업 한다는데 자꾸 돈 타령 해서 미안하지만 이것은 도록 만들면 3,000만원 아닙니까? ‘대가야 들여다 보기’ 책자 제작하면 1,500만원이고 ‘유적과 유물 이야기 2’ 발간하면 1,500만원이고 이런 게 해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좀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들어가야 될 부분만 들여서 하십시오. 물론 예산 안 쓰면 남는 예산은 또 반납이 됩니다마는,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에 25만원짜리 차가 차 한번 빌리는데 25만원이면 스무 번 빌린다 그래서 500만원이다 물론 차 운행 없으면 예산이 반납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유물을 운반 하는데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25만원짜리, 꼭 물론 2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짜리 차도 있겠습니다마는 500만원어치씩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운반을 할 유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돈을 좀 아껴 쓰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의 합니까?

ː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리) 다. 환경위생사업소

ː 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위생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60만원과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4,050만원으로 총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4,81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정책사업인 폐기물 처리 및 회수에 6억4,957만9,000원, 그리고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매립에 2억6,3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매립시설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850만원, 그리고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시설운영 검사수수료, 계량기 정기검사 등 총 9,570만원과 공공운영비 매립시설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국내여비인 환경위생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200만원 다음 재료비 복토제 구입 등 유류대로 1,0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반입폐기물 선별, 매립시설 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로 8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인근지역 주민화합행사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신곡2리 농사용 창고 주변정비공사 그리고 매립장 세륜시설 및 기계보관소 등 해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곡2리 농사용 창고 주변 정비공사에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경운기 트레일러, 응접탁자, 예초기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생활폐기물 소각에 2억2,03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소각시설 운영에 7,914만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6,5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 시설운영비, 검사수수료, 그리고 671쪽,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해서 2,7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인 소각로 가동 연료비, 경운기 연료비 등 해서 3,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쓰레기 소각처리 약품비로 1,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소각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대기배출 부과금, 그리고 소각시설 장비유지비에 7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317만원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017만원과 소각시설에 노후된 기계장비 보수 등 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폐기물 분리선별로 반입폐기물 선별 관리 등 민간위탁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인 분뇨의 처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위생처리장 사용료 등 해서 125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위생처리장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2억9,86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에 1억3,087만8,000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1억2,62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야간근무수당 등 해서 2,51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112만1,000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4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7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공통 등 해서 2,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화료, 전기사용료, 시청료에 4,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9쪽 민원예방을 위해 주민화합행사를 개최하겠다고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러한 행사에 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계상한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ː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민화합 행사로서 지금 고령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약 14톤 내지 15톤이 신곡2리 마을을 거쳐서 거의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사기진작책도 있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런 행사가 없으면 다른 일반 주민들은 우리 사업소에 잘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소각하는 과정을 보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갖고 또한 주민들 사기진작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 신곡, 그 밑에 마을만 그거하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ː 신곡2리만 그렇게 합니다.

ː 신곡1리에도 많은 그게 있던데,

ː 그것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 주변 지역에 관리지역이 2㎞ 이내에 간접영향 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곡1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접영향지역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위생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70쪽 신곡2리 농산용 창고 주변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곡2리 농사용 창고 주변정비 공사비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 성토 및 옹벽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 공사를 위생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마을로서 농사용 공동창고를 건립한 데는 잘 없습니다, 관내에서. 그러나 신곡2리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 공동창고를 지어준다 하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창고를 지어 주었으면 되었지 거기에 대한 주변정비공사까지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ː 지금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창고를 짓기 위해 가지고 밑에 성토하고 옹벽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ː 예.

ː 거기 부지는 과거에 사 놓았습니다. 2007년도에 사놓았고요. 한번에 다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토하고 옹벽을 쌓고 후년에 가서 창고를 짓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 669쪽을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825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673페이지 입니다. 이제 민간위탁비가 1억6,000만원입니다. 이 두 예산이 연계가 되는 예산 맞죠?

ː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위탁비로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앞에 것은 용역비는 거기에 대해 산출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ː 그러니까 올해는 1억4,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니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을 더 주기 위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덮어 놓고 1년 지났으니까 2,000만원 더 이래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ː 그렇습니다.

ː 그렇죠?

ː 예.

ː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2,000만원 더 주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ː 지금 2,000만원 더 계상된 것은 금년도 최저인건비하고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저 인건비가 약 6.5%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분 예산을 잡았습니다.

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필요 없고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계산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1억6,000만원쯤 올해는 2,000만원 올려주어야 안 되겠느냐 라고 어림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2,000만원 더 주기 위한 용역비가 825만원 든다 이래 되니까 차라리 820만원 이 돈 들이지 말고 뭐, 민간위탁비를 좀 푸짐하게 많이 주는 게 차라리 안 낫겠나 이런,

ː 이 원가산정 용역을 우리가 3년 만에 실시를 합니다. 그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작업량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또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그 조건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산출근거로 해 가지고 매년 3년 만에 한번씩 그런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환경축산과에서 폐기물 반입되는 그것도 3년마다 한번씩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남의 과 얘기할 것은 없지만 환경과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도 애매모호하고, 또 도시과에 지금 하수종말처리 위탁하는 것도 4억원인데 6억원으로 올려놓으면서, 용역 연구비가 이것 2,000만원 올리는데도 850만원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데, 거기는 2억원을 올리는데도 용역비가 없어요. 왜 용역비가 없느냐 하니까 말이 없던데,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조사용역이 6,017만원입니다. 이 처리시설이 지금 얼마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스토크 방식 매립장 시설을 지금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13년에서 15년 보고 있는데, 이 시설을 앞으로는 자원화시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ː 무엇을 자원화 한다고…

ː 이제 그 소각시설이 수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