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성명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현재 청양군의회는 제165회 제2차 정례회 회의중으로 지난 9일부터 2009년도 청양군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200여억원의 청양군 예산이 군민들을 위해 잘 편성되었는지 따져보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과정으로 군민여러분들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어느 때보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2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 청양고추대학 졸업생 대표들이 군의회 의장실로 찾아와 의장의 고추공정육묘장사업 설명중 명패를 집어 들고, 병을 던지며, 탁자를 뒤집는 등 물리적으로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청양군의회는 예산심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예산심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청양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미온적이며,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점, 농민 대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에 대해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 안 한 채 의회에서 사업을 못하게 한 것처럼 방기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군의회에서도 군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군민이나 각종 단체 관계자에게 마치 군의원들이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지는 언행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청양고추대학 졸업생 대표들께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청양고추대학 졸업생 대표들이 의장실에서 있었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업 군입니다. 농업군인만큼 군의회에서도 타분야 예산보다 우선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2회에 걸쳐 고추육묘장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불승인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군의회가 사업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부지확보 및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과 청양군 고추육묘 총 소요량의 4.9% 수혜를 보는 사업이므로 시간이 좀 걸려도 더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찾는 등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에서 고추공정육묘장을 비롯한 농업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진 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시환군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된 경위와 해명을 촉구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각종 단체와 이해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 확보되는 과정에 있어 단체가 항의 방문을 한다면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의회의 고유업무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군민들이 단체별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군에서 무분별하게 편성하고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의회의 존재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기간중에 단체로 찾아와 집단이기주의로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3만 5천여 전 군민의 의원이며, 군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청양군 예산은 모든 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삭감할 수도 있고, 낭비성 사업이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청양군의회가 되어야 청양군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청양군 전체사업예산이 고루 배정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